바른사회운동연합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 [출처: 뉴시스] 2016.10.04.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61004_0012246583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 교육개혁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에 참석한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0.04. stoweon@newsis.com    

  [사랑방]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外   [출처: 중앙일보] 2016.09.29 종합 27면 http://news.joins.com/article/20651542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다음달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하 생략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 심포 [출처: 한국일보] 16.09.29. 29면1단http://www.hankookilbo.com/v/f1138e4afa844bd19f4148735159fb30 이기수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교육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부구욱 영산대 총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김종갑 지멘스코리아회장, 장순자 경북여고 교장 등이 새로운 대입제도 및 교원양성방안 등 미래 교육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뇌물 직원·기업 처벌 '양벌제도' 도입해야"   서울경제 2016-05-25>   반부패 심포지엄서 논의   권대경 기자   기업의 임직원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임직원은 물론 회사도 처벌하는 ‘뇌물죄의 양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에 대한 처벌에 더해 기업도 해당 임직원의 관리책임을 물어 벌금이나 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택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에서 개최된 ‘제3회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그는 발표를 통해 “뇌물죄를 저지른 임직원이 책임을 지더라도 뇌물로 인한 혜택은 법인이 그대로 누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뇌물죄라면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입장에서 임직원이 뇌물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지더라도 그를 통해 얻은 이익을 상쇄하거나 초과하는 불이익이 없는 탓에 불법행위를 쉽게 저지른다는 내용이다.   오 변호사는 또 국내와 해외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한 뇌물제의 처벌 수위를 같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양벌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 시행된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르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임직원과 법인이 동시에 처벌받게 돼 있지만 국내 형법에는 기업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전관 예우는 최대 병폐 특혜 누린 양측 처벌을”   문화일보 2016-05-25>   바른사회운동연합 심포지엄     “전관예우는 한국사회의 최대 병폐로, 전통이 아닌 부패인 점을 직시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유니스 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확립 및 기업의 형사책임 보완’ 심포지엄에서 “사법·입법·행정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해야 실질적인 부패척결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행정부나 입법부 고위 공직자들이 업무상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기관 등에 특혜를 주고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퇴임 후 해당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부임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다”며“사법부의 전관예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랫동안 전관예우를 없앤다고 얘기해왔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패의 책임은 특혜를 주고받는 양쪽 모두에게 있는 만큼 관련자는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 연줄 사회로, 혈연·지연·학연·직장 선후배 등으로 얽힌 사람과의 거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엄연한 부패”라며 “미국의 경우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돼 있던 피감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임직원이 뇌물주면 회사도 처벌…양벌제 도입해야"   연합뉴스 2016/05/25>   바른사회운동연합 25일 심포지엄서 논의…지멘스 준법제도 소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기업의 임직원이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경우 임직원 개인은 물론 회사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뇌물죄의 양벌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벌제도란 불법을 저지른 회사의 임직원을 처벌하면서 회사에도 관리책임을 물어 벌금·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하는 제도다.   오택림(46·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제3회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 변호사는 연합뉴스가 사전 입수한 발제문에서 "뇌물죄를 저지른 임직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고, 뇌물로 인한 혜택은 법인이 그대로 향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뇌물죄의 경우 법인의 형사처벌을 통한 범죄예방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을 형사처벌하지 못하면 법인 입장에선 뇌물을 통해 얻은 이익을 상쇄하거나 초과하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와 외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뇌물죄의 형사처벌 수위를 통일하기 위해서라도 양벌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1999년 시행된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이 속한 법인 역시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형법은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임직원 개인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기업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오 변호사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외국 공무원인지 국내 공무원인지에 따라서 법인의 형사처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체계 모순은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기업에게 우리 뇌물법 체계와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어 문제다.   오 변호사는 "외국 기업에게 한국에서는 부패 이슈가 생겨도 기업 자체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종갑(65) 한국지멘스 회장도 발표자로 나서 지멘스의 준법제도를 소개한다.   김 회장은 고객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회사 승인과 준법감시인 자문을 받도록 한 '선물과 접대의 제공 및 수락을 위한 사전승인 제도'와 고객과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업 파트너들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사업 파트너 준법실사 절차 제도' 등을 소개했다.   hyun@yna.co.kr

  [인물동정]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外   동아일보 2016-05-20>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전 대한변협 협회장)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확립 및 기업의 형사책임 보완’을 주제로 제3회 반(反)부패 법치주의 확립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중앙일보 [사랑방]   중앙일보 2016-05-20>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확립 및 기업의 형사책임 보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심포지엄 개최   한국일보 2016-05-20>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확립 및 기업의 형사책임 보완’을 주제로 제3회 반부패ㆍ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기업 형사책임 보완’ 심포지엄   문화일보 2016-05-20>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확립 및 기업의 형사책임 보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회엔지오 - 5월23일 알림   한겨레신문 2016-05-23>   ◇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은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확립 및 기업의 형사책임 보완’을 주제로 제3회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영산대 석좌교수인 양삼승 변호사가 좌장을,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 오택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다.      조선일보 [플라자]   조선일보 2016-05-24>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확립 및 기업의 형사책임 보완'을 주제로 제3회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동아일보)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교육개혁을 위해 전직 장관과 대학총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이화여대 총장),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정재영 전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정일화 충남고 수석교사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초대 위원장으로 이기수 전 총장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두면 젊은 세대와 국가의 장래가 너무 암울하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10대 과제 등을 선정하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입법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교육개혁 심포지엄과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수렴된 대학과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 직업교육 활성화, 인성교육 등 교육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출처 : 동아일보 2016.03.31.>

  한겨레)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은 30일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날 첫 회의를 마친 이기수 공동위원장(앞줄 왼쪽 둘째) 등 추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출처 : 한겨레 2016.03.30.>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전직 장관과 대학 총장, 교수들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은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개혁 활동을 위해 지난 29일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초대 위원장은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맡았다. 공동위원장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이화여대 총장)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오세정 서울대 교수(물리천문학부)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정재영 전 성균관대 교수(경영학과) △정일화 충남고 수석교사 등 전·현직 교육계 인사들과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종갑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명예회장 △이여성 바른사회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기수 신임 위원장은 “현재의 교육제도와 현장을 그대로 두면 젊은 세대와 국가의 장래가 너무 암울하다”며 “앞으로 10대 과제 등을 선정·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학과 고교의 신입생 선발제도, 직업교육 활성화, 인성교육 등 주요 교육개혁 정책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또한 교육개혁을 위한 상설기구인 국가교육개혁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