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지난해에도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반부패 법치주의 토론회, 주택정책 토론회, 국가권력기관 개편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요 정책현안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입법 폭주 우려 속에서 입법감시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입법 5대 원칙을 설정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의 개정, 검경수사권조정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소위 공정경제 3법 등을 거치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원리가 크게 훼손되고, 여당의 일방통행 식 입법으로 위헌 법률 양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기본권인 거주권조차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데 시민사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정책 실패에 따른 국정 난제들은 진솔한 반성과 과감한 인식 전환이 없으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와 삶의 희망과 질을 떨어트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념 과잉은 사회 분열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으며, 권력독주가 계속된다면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보면 4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이 요구됩니다.

신축년에는 실마리를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올해 법치주의 확립운동을 강화하고, 특히 입법도 내실 있게 감시하고자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발굴하여 적극 제시하고, 회원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회원님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회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만사형통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지난 한 해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나름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나라로서 참으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 격동하는 국제정세에서 좌표를 못 찾고 표류하였고,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었고, 정치적 ‘편가르기’에 따라 국민들이 분열되어 갈등하였고,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정책들이 쏟아져 경제활력은 침체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연말,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통과되어 석달 후의 총선, 이에 따른 정치상황, 각종 정책방향 등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친 큰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기치로 설립된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움추리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중도우파로 자리매김하고, 경륜과 지혜를 모아 좌우 모두에 대한 건전한 시민비판세력으로, 정부 주요정책이나 추진상황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비판하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새해에는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싱크탱크와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종민 변호사를 총회 인준을 받아 공동대표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순천지청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바사연의 이념·가치와 맥을 같이 하는 50대의 젊은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바사연이 젊은 세대와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새해 내내 건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사연이 ‘바른사회’ 구현을 위하여 바른 길, 빠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2020년 1월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지난해 우리 사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 법정에 세우는 격변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올해 들어서는 또 전전(前前)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참담한 사유로 수감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들의 밑바닥에는 부패와 불공정이라는 독소가 자리하고 있었음도 확인됩니다. 도처에서 법과 원칙이 붕괴되어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지향하는 반부패 법치주의가 더욱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바사연이 2014년 창립 때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청탁금지법은 일부 작은 수정이 있었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부정한 청탁과 도를 넘는 접대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사연이 중심이 된 법인 뇌물제공 행위 처벌법도 의원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준법경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바사연은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활동인 모두의 변호사 활동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운동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공정경쟁의 바탕 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타고난 자질과 능력에 걸맞은 교육을 통해, 자기 일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맑고 밝은 세상을 향해 노력하는 바사연에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2014년 4월 24일 ‘바른 사회’의 비전을 안고 출범한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각계의 열성과 성원에 힘입어 창립 1년여 만에 반부패 법치주의와 교육개혁 분야에서 주목받는 시민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립 1주년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는 많은 시민이 참석하고 여러 언론도 높은 관심을 기울이며 보도했습니다.

바사연은 창립일부터 ‘반부패 법치주의’를 주제로 첫 국제 심포지엄을 연 데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 법의 성립을 촉구하는 성명과 논평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나아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해 마침내 이 법의 제정이라는 결실을 이끌어냈습니다. 바사연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보다 굳건하게 확립해 보다 더 공정하고 바른사회, 보다 경쟁력있는 사회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연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 12월 ‘창조형 인적자본의 육성과 교육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전국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학부형 교사 학생 등과 함께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교육개혁 콘서트’도 펼칠 계획입니다.

바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전진하는 바사연을 향해 더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기반, 시스템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패, 부조리, 도덕적 해이와 직업윤리의 실종, 극심한 이기주의와 책임의식의 실종, 신뢰의 상실 등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사회에 그대로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대한민국호도 좌초하지 않을까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나와는 별상관이 없다고, 방치하고 용인해왔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큰 책임이 있음을 반성하고 참회 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 4. 24. 우리는 반부패와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누구나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공정하고 품격 있는 일류사회의 건설은 이 시대 우리들의 꿈이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부패의 추방과 함께 법치주의의 확립이 없이 이러한 꿈과 과제는 성취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살신성인의 귀감을 보인 승무원, 교사, 학생들이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듯이, 우리는 밝고, 공평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천리 길을 한걸음씩 줄여나가듯이 지혜를 모으고 행동할 것입니다.

함께 가야하는 길에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4월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