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예우는 최대 병폐 특혜 누린 양측 처벌을”
<문화일보 2016-05-25>
바른사회운동연합 심포지엄
“전관예우는 한국사회의 최대 병폐로, 전통이 아닌 부패인 점을 직시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유니스 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확립 및 기업의 형사책임 보완’ 심포지엄에서 “사법·입법·행정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해야 실질적인 부패척결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행정부나 입법부 고위 공직자들이 업무상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기관 등에 특혜를 주고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퇴임 후 해당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부임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다”며“사법부의 전관예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랫동안 전관예우를 없앤다고 얘기해왔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패의 책임은 특혜를 주고받는 양쪽 모두에게 있는 만큼 관련자는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 연줄 사회로, 혈연·지연·학연·직장 선후배 등으로 얽힌 사람과의 거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엄연한 부패”라며 “미국의 경우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돼 있던 피감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