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J
창립취지문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우리는 1945년 일본 제국주의 강점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다.
3년이 지난 후 한반도의 남쪽에서 제헌의회가 구성되었고,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 국토는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이 참화를 딛고 반세기만에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주의체제를 이 땅에 정착시켰다. 최단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기적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품격을 갖춘 일류국가를 건설하면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체 상태에서 답보하고 있다. 경제의 양극화는 사회를 분열시켰다.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비는 팽창 일로에 있다.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거비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기회의 균등’은 하나의 이상일 뿐, 청년실업이 날로 증가하면서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면서 성장잠재력마저 추락하고 있다. 또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는 사회적 활력까지 급격히 떨어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념논쟁과 갈등은 오히려 극단으로 치달아 소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에 2만달러를 돌파했지만, 그 이후 성장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으면서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들만 남발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분열을 치유해야 할 국회는 상쟁의 정치로 날을 세우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민간시장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의 활력은 위축되고 부패의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수시로 무시하면서 법치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준법정신까지 마비되는 상황이다. 또 민간 부문에 만연한 일탈된 경쟁은 건강한 사회의 토대인 공동선과 공동체 정신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준칙과 공동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 대법관 한 사람이 하루에 여덟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한 기대일 것이다. 여기에 일선 법관의 일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동안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사심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자질과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요원한 일로 보인다.
현실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작금의 세월호 사태는 한국사회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위에 서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민적 자부심과 국가 브랜드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타를 입었다. 사고의 발생과 수습과정에서 벌거벗은 그대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무력한 시스템과 치부를 보고 우리는 가슴을 쥐어뜯고 있을 따름이다. 이 참극의 씨앗은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오래 동안 배태되어 왔으며, 이러한 온상을 방치해 온 우리 기성세대에게 이번 참사의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정체와 퇴행의 그늘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고품격 사회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인 정치, 청렴한 정부, 유능한 공직사회의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부패의 척결이 중요하다. 부패의 척결과 함께라야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의 확립이 가능하다. 법치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바탕이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토대이다.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부 등 공공 부문이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법치가 확립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나아가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행복과 품격을 갖춘 공동체로 도약하게 된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보다 정의롭고, 보다 따뜻하고, 보다 풍요한 사회를 꿈꾸는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곳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올바른 지식, 슬기로운 지혜, 행동하는 양심이 어우러지는 용광로가 될 것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반부패 및 준법 운동, 나아가 시대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입법 운동을 통해 갈등을 화해로, 분열을 통합으로 승화시키는 주역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언제나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었던 시민 대중의 양식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다짐한다.
우리는 최근 만연한 사회적 비리와 모순에 대해 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자기혁신을 통해 일류 국가, 품격 있는 사회의 건설에 기여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토대가 될 법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는 양극화와 갈등의 해소에 진력하여 사회의 정체를 극복하는 중심이 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반듯한 세계시민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체 상태에서 답보하고 있다. 경제의 양극화는 사회를 분열시켰다.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비는 팽창 일로에 있다.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거비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기회의 균등’은 하나의 이상일 뿐, 청년실업이 날로 증가하면서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면서 성장잠재력마저 추락하고 있다. 또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는 사회적 활력까지 급격히 떨어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념논쟁과 갈등은 오히려 극단으로 치달아 소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에 2만달러를 돌파했지만, 그 이후 성장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으면서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들만 남발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분열을 치유해야 할 국회는 상쟁의 정치로 날을 세우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민간시장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의 활력은 위축되고 부패의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수시로 무시하면서 법치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준법정신까지 마비되는 상황이다. 또 민간 부문에 만연한 일탈된 경쟁은 건강한 사회의 토대인 공동선과 공동체 정신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준칙과 공동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 대법관 한 사람이 하루에 여덟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한 기대일 것이다. 여기에 일선 법관의 일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동안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사심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자질과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요원한 일로 보인다.
현실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작금의 세월호 사태는 한국사회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위에 서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민적 자부심과 국가 브랜드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타를 입었다. 사고의 발생과 수습과정에서 벌거벗은 그대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무력한 시스템과 치부를 보고 우리는 가슴을 쥐어뜯고 있을 따름이다. 이 참극의 씨앗은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오래 동안 배태되어 왔으며, 이러한 온상을 방치해 온 우리 기성세대에게 이번 참사의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정체와 퇴행의 그늘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고품격 사회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인 정치, 청렴한 정부, 유능한 공직사회의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부패의 척결이 중요하다. 부패의 척결과 함께라야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의 확립이 가능하다. 법치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바탕이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토대이다.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부 등 공공 부문이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법치가 확립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나아가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행복과 품격을 갖춘 공동체로 도약하게 된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보다 정의롭고, 보다 따뜻하고, 보다 풍요한 사회를 꿈꾸는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곳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올바른 지식, 슬기로운 지혜, 행동하는 양심이 어우러지는 용광로가 될 것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반부패 및 준법 운동, 나아가 시대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입법 운동을 통해 갈등을 화해로, 분열을 통합으로 승화시키는 주역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언제나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었던 시민 대중의 양식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다짐한다.
우리는 최근 만연한 사회적 비리와 모순에 대해 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자기혁신을 통해 일류 국가, 품격 있는 사회의 건설에 기여할 것임을 다짐한다.우리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토대가 될 법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할 것임을 다짐한다.우리는 양극화와 갈등의 해소에 진력하여 사회의 정체를 극복하는 중심이 될 것임을 다짐한다.우리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반듯한 세계시민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2014. 0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