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7년간 벌인 특허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이 애플에 6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분쟁 사건의 최초 배심원 평결이었던 2012년 평결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1조2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최종 합의금은 최초 평결의 배상액의 절반 정도이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숫자다.   5년 전 미국에서 1차 평결이 내려질 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에 2,500만 원, 애플에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결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다. 아무리 시장규모가 다르다 하더라도, 미국이 1조 2천억 원의 배상액을 평결할 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한 것은 조롱거리 이상이었을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특허관리 자(子)회사인 카이스트IP는 2016년 11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이 무단으로 그들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카이스트IP가 가진 핀펫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4억 달러(약 4,4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지난 6월 평결했다.   전문가들은 이 재판과 관련해 국내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벌어졌다면 카이스트 측은 수십억 원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특허법 관련 전문가는 “국내에서는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를 카이스트 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 내용은 삼성전자의 기업 비밀과 관련돼 증빙이 쉽지 않다”며 “법원으로부터 최소한의 피해만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배상액은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를 보유한 카이스트 측은 국내에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으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쿠첸이 피해액 35억 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35억 원으로 내려진 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는 매우 큰 배상액에 해당한다. 이보다 훨씬 적은 수억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배상액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지식재산 4대 강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허권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데다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허비하는 일도 여전하다.   현재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평가된다. 특허청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국내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액 평균은 7,800만 원이었다.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액 평균이 10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특허권 침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기술을 무단 도용한 뒤 소송에서 지면 1억 원도 되지 않는 배상을 하고 무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경제 2018.7.25.)   이처럼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외국과 비교하면 아주 형편없는 것은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허침해로 인한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올바로 내려진다면, 타인의 특허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고, 그만큼 특허권은 정당하게 보호될 것이다.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기술 도용을 막기 위해 국회에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특허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타인의 특허를 고의 혹은 과실로 침해했거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탈취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6월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의 경우 배상액이 이보다 더욱 크다. 홍 의원 안은 특허권 침해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침해자에게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속해서 발의되지만, 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경제 2018.7.25.)   특허권은 정치적인 현안들과는 무관하다. 국회는 관련 법안의 심의와 의결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필자소개                           최덕규 위원(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1957년 충북 청원 출생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미국 Franklin Pierce Law School 지적재산권 석사과정(MIP) 수료경기대, 숙명여대, 연세대 국제법무대학원,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강사, 광운대 법대 겸임교수 역임명지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현) 저서: , , 특허 판례 평석 다수

  우리 국회는 제헌국회 이래 70년의 긴 미로를 지나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는 새로운 모습의 국회로 거듭나야 될 때가 되었다. 정치의 장인 국회는 국가의 정책 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운영에 내재된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배태되고 형성되어 온 정당과 국회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로 요약되지만, 정당이 의회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시민권의 성장과 이에 발맞춘 왕권이나 행정권에의 대항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라는 제도가 먼저 정립되었고 정당은 그 후에 탄생한 근대 국가적 산물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현대국가로 이어오는 과정에서 정당지배 현상이 서서히 의회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정당 간에는 어느 정도 기능상의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의회의 자율적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뿌리가 형성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의회 수립 시기를 모범의회가 소집된 1295년으로 보고 있다. 정당의 출현은 그로부터 360여 년이 지나간 1660년 찰스 2세 때 왕권수호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된 토리당과 휘그당이 그 기원이다. 미국도 영국식민지 시대인 17세기에 이미 영국식 의회제도가 도입되었고 정당의 등장은 헌법제정 시기인 1787년이다. 프랑스, 독일 등 대륙 국가의 경우도 의회제도의 도입은 프랑스혁명 시인 1789년 이후이지만 정당의 출현은 70년이나 후인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이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의회민주주의 선진국에서처럼 의회가 먼저 생겨나고 현대적 의미의 정당이 그 후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국회와 정당이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출현함으로써 국회가 제 자리를 찾기도 전에 정당의 국회 지배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은 서구에서처럼 오랜 시일을 두고 국민에 뿌리를 둔 정당이 아니라 초기부터 인위적인 정당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헌 국회 때에 정당과 사회단체는 무려 47개나 되었다. 그 후로도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인위적이고 인물 중심적이며 파벌주의 정당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왔다. 더욱이 이러한 정당들은 당내의 민주화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과 운영 면에서 과두화 현상을 나타내 왔다.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정당의 정책이 바로 국가의 정책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과두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정책이 국회에 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합리한 정당적 요소가 국회에 투영될 때 국회 내의 입법과정에는 또 다른 불합리가 초래된다. 특히 정당 상호 간의 대립이 첨예화하는 경우 국회가 그 충돌의 마당이 됨으로써 국회 운영 자체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려 70여 년간 이러한 시기를 거쳤으며 이것이 곧 우리 국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국회가 정당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충돌장소만을 제공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충돌 자체가 어떤 정책의 대결을 통한 충돌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간 많이 보아온 바와 같이 변칙과 파행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라는 입법의 장은 정당 대리인인 의원들의 전투장이 되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정당과 더불어 강력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국회 지배 현상이 오래 계속되어 왔다는 점이 오늘의 국회 모습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정당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국회의 활동영역은 그만치 좁혀지게 되었고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의회와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실제 운영 면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1987년 6·29선언 이후 그런대로 적지 않은 민주화 조치가 취해지긴 했어도 아직도 우리 국회가 이들 정당이나 대통령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나 자유스러운지에 대하여는 회의가 많다.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우리 국회의 비의회적 행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그 원인과 해법을 심각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국회 지배 현상이 갈수록 도를 넘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당들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 그리고 정당 지도자들의 합리적인 리더십과 사고가 첫 번째 열쇠일 것이다. 현실을 떠나 순수논리로 본다면, 헌법 제8조에 규정된 바처럼 각 정당이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순기능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정당의 국회 지배가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단초는 정당개혁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국회의 외적 영향요인인 정당 간의 대화와 타협이 결렬되면 곧이어 이들의 구성원인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 역시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정당의 거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쥐고 있는 원외 중앙당 위주의 운영체제를 바꾸어, 선거 때 외의 평상시에는 선진국에서처럼 원내정당이 명실공이 중추적 주도역할을 하도록 정당제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제에 우리는 여야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고하고 싶다. 수시로 변하는 민심 앞에서 눈앞의 영욕이니 이해에 현혹되지 말고 먼 앞을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심정으로 정당의 자정과 혁신을 게을리 하지 말리는 점이다. 이것이 곧 애국의 길이고 국회를 살리는 길이며 나아가 정당이 존립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국회와 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금보다 좀 더 키우는 길은 없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들이라기보다는 정당 소속원이고, 이들이 경기규칙을 위반해도 국회는 경기규칙을 관리할 관리능력도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국회의장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고 위원회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미국처럼 의원후보자를 선거구민이 뽑는 제도가 아니고 정당 내부공천제인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소속정당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너무도 한계가 명확하다.     사실 우리 국회의원도 제도상으로는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헌법상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고 표결에서도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국회법 제114조의2)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와 동떨어져 있다.     끝으로 국회의장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앞으로 국회 본연의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당 행사를 위하여 국회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으면 한다. 엄격한 시설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회의 예를 참고 바란다. 국회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필자소개                         박종흡 이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성균관대 행정학박사국회입법차장(前)공주대 객원교수(前)現 수필가 시인

‘ ‘규제개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내가 35년 동안 기업변호사 및 금융인으로 일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보려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를 수차례 만났다. 그들은 나와 또 다른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나면 많은 경우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신다. 더 나가서 바로 그런 ‘낡은 규제’와 ‘숨은 규제’를 혁파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 끝 무렵에는 톤이 조금 달라진다. 본인은 그 규제를 꼭 풀고 싶지만 관련 법 조문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한번 문서화 되고 나면 고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미 있는 규제개혁을 하려면 포지티브 시스템(원천적으로 제한·열거한 경우 가능)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원천적으로 가능·열거한 경우 제한)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토머스 프리드먼의 늦어서 고마워: 가속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낙관주의자의 안내서>를 읽었다. 저자는 어떤 조직이나 국가가 미래에 강자가 될 수 있느냐를 판단할 때 그 조직이나 국가가 개방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폐쇄적인지를 보면 된다고 한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시도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의 포지티브 시스템 하에서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되기 쉽다.   현재 우리 사회와 같이 극도로 신뢰가 떨어진 경우에는 진정한 대화 대신 ‘법대로 하자’라는 일방적인 발언이 흔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계속 법안이 늘어나게 되어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령, 행정규칙이 20,000여 개를 넘었다. 평생 법전을 옆에 두고 생활하는 법조인도 어떤 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래다. 현재 국회에 쌓여있는 법안이 10,000여 건이다. 물론 이 모든 법안의 의도는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2013년 5월에 자본시장법 제190조(수익자총회)가 개정되었다. 목적은 소액 수익자(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수익자(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5로 결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기 수익자(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출석한 수익자(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연기 수익자(주주)총회에서도 발행주식 총수의 1/10이 있어야만 결의할 수 있게 요건이 강화되었다. 이 개정안 때문에 많은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는 감독이사 교체 및 다른 정상적인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법은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법은 없어야 한다. 지금같이 A.I.를 비롯한 많은 분야의 변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법조문에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설적인 회사 하나가 있었다. 그 회사는 모든 업무 처리를 매뉴얼로 정리하고 싶었다. 어느 날 드디어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로 매뉴얼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다음 날 회사는 영업 부진으로 파산하고 말았다.   새 국회에 바란다. 새로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그 내용과 비슷한 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왜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데 새 법안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고민하기 바란다. 꼭 필요한 법이면 물론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의 유연한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새 법을 누더기처럼 붙이면 결국은 그 법은 입법하자마자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조에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규제개혁에 앞서서 절제된 입법이 우선이다.      필자소개                    곽태선 위원(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1958년 서울 출생Columbia College 졸업 (BA)Harvard Law School 졸업 (JD)Coudert Brothers 법무법인 변호사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이사 S&L Partners 외국선임변호사(현)

변호사 10명 중 7명이 ‘형사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한다(2018.07.02.자 중앙일보).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사법 불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은 수많은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법치주의에 대한 위기를 맞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망국적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으로 항상 거론되고 있는 것이 판결문 공개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망국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이러한 망국적 현상들이 치유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같은 말들이 생소하게 들릴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자.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판결문을 종이책과 같은 오프라인의 공개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검색 가능한 방법으로 모두 공개한다. 미국은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사법 정의의 핵심을 재판의 공개와 판결문의 공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연방법원 판결을 24시간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된 판결문은 민간업체에 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1주일 이내에 판결문을 공개하고, 프랑스는 1개월, 독일은 1~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중국은 판결문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공개를 통해 사법 공정을 촉진한다는 철학 아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국재판문서 사이트'에 전국 3000개 이상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한다.   우리의 판결문 공개 현실을 살펴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병훈 전문위원의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하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결문 공개는 처참한 지경이다. 이처럼 판결문이 올바로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 때문이다.   판결을 공개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규정이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는 약칭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정한다. 헌법과 법률 중에서 어느 것이 법으로서의 높은 권위를 갖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단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규정하여, 심리는 필요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결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명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이유로도 판결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진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판결문은 실명으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확정·미확정을 가리지 않고 거의 100%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상당수 국가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에서 배제했다"며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벨기에 대만 등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독일도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2018.02.23.자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기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의 판결문 공개조항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열악했던 판결문 공개상황을 획기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든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고 △문자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온라인에 제공하고 △판결문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우려' 때문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면책'을 하면 판결문 공개의 걸림돌이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열린 첫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논의하였다. 회의 후 대법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및 검색 편의성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2017.12.13.자 내일신문).   그런데 금 의원의 발의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사법부 불신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위기는 아주 심각하다. 우리의 판결문 공개 실태와 유사한 사례는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판결문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사법 불신, 법치주의 위기라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판결문 공개는 헌법상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금 의원의 발의 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삭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한다.       필자소개                         최덕규 위원(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1957년 충북 청원 출생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미국 Franklin Pierce Law School 지적재산권 석사과정(MIP) 수료경기대, 숙명여대, 연세대 국제법무대학원,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강사, 광운대 법대 겸임교수 역임명지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현) 저서: , , 특허 판례 평석 다수

  이제 문희상의원을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제20대 국회 후반기가 본격적인 운영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새 의장에 바라는 바 크다.     국회의장의 직위는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3부 중의 하나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 사무를 감독하는 국가적 중책이다. 그 선출도 상임위원장 등 다른 국회직과는 달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요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 제도상으로는 의원들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 권익의 최후 수호자로서 그 직책이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볼 때 대통령의 피임자 내지는 소속정당의 대리인과 같은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어서 그의 중립적 위치가 크게 훼손되었던 게 사실이었다. 과거 국회의장의 면모를 보면 적어도 민주당 정권 시절인 제5대 국회까지만 해도 이승만, 신익희, 곽상훈 등 국민적 신망을 받는 거물 정치인들이 직을 이어 갔다. 그 후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유신 이 후부터는 그 위상이 점차 쇠퇴하면서 강력한 대통령과 그 소속 정당인 여당이 지명하는 직 정도로 인식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장의 지위와 역할이 지금처럼 더욱 위축되게 된 계기는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1988년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3김이 이끄는 야당들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된 시기였다.     당시 종전에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국회법상의 여러 조항이 각 당 원내대표(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주도권이 명실공히 각 정당의 손에 돌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의장이 국회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양 날개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이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명목상으로만 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후 대가 바뀔 때마다 국회 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위상을 회복시켜주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다만 한 가지 보완장치로 도입한 것이 이른바 국회의장의 재임 중 소속정당 이탈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유일하게 영국의회에서 관례상 정립된 것으로 우리 제도와 다른 점은 영국의장은 여야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는 점이다. 선출됨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하며 재임 중 정당 활동에 일체 참석치 않음은 물론 평의원과의 식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된 생활을 한다. 그 대신 본인이 다시 출마할 의사를 표명하면 그 선거구에는 모든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 전후 한 동안 파행과 충돌 사태를 경험한 일본 의회도 그 해소방안으로 의장당적이탈과 함께 의사협의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 국회의장은 재임 중 잠시 소속정당을 이탈하였다가 이임 후에는 다시 복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야당 의원의 눈에는 의장이 되기 위해서 일시 친정을 떠나 있는 사람 정도로 비치게 마련이다.     이러저러한 연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해괴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회기가 개시되면 국회 운영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는 의장은 국회 의사일정 마련의 협상창구인 각 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게 되고 끝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을 의장실에 초치하여 차 대접을 하면서 타협을 종용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기 중 쟁점 사안을 둘러쌓고 각 당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이 벌어져 본회의나 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어도 의장으로서는 각 당간의 타협을 독촉하는 이외에 뾰족이 해낼 일이 없다. 더욱이 쟁점 의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극한대립이 야기되어 여당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고 야당은 이에 극렬 반대하는 경우 의장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 마련이다. 여당의 입장을 들어주자니 야당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야당의 편을 들어주자니 정치적 후원자인 친정 여당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의회제도면에서 각국의 의회 지휘체제를 보면 의장의 단독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단일 지휘체제와 의장이 원내에 공식적으로 설치된 의장협의기구와의 협의 또는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집단 지휘체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 예는 미국과 영국의 의회이고 후자의 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계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의회에서 의장의 강력한 단일 지휘체제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모두 양당제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 데다가 미국의 경우 분권화된 정당 체제와 이에 따른 약한 의원의 당의 기속성 그리고 정부와 의회의 대립 구도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반대로 강한 당의 기속성과 정부·여당 대 야당의 대립 구도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철저한 의장의 중립이 요구되었고 이의 해결책으로 의장의 당적 이탈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권화 된 정당과 강한 당의 기속성 그리고 대립 구도에 있어서는 영국과 비슷하나 다당제·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원로이사회, 의사부 등과 같은 공식 의사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의사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선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회의장이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정도라도 초연하여 국회 운영의 중심적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도 미국이나 영국의 의장처럼 정당 간 이해의 조정자인 동시에 갈등의 완충지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야 간의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할 것이고 과감한 제도적 개혁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면서도 내각제적 정치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고 볼 때 프랑스의 의사부, 독일의 원로이사회 등 구라파국가 의회에서처럼 의장단, 각 당 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의장이 주재하는 가칭 국회운영이사회와 같은 기구를 국회의 공식기구로 창설하여 각 당간의 타협이 실패할 경우 제2차적 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회사무총장도 다음 국회부터는 종래와 같이 잠시 거쳐 가는 낙선의원이나 정당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선진의회처럼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로 보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무총장은 행정부 장관과는 달리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자가 아닐 뿐 아니라 국회 기능의 순수한 관리자이어야기 때문에 여야 간의 완충지대가 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의 인사 관행은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된 아주 잘못된 것이다.     새 국회의장의 과업은 우리 국회를 「자율과 독립성이 보장된 국회」,「일하는 국회」,「토론이 있는 국회」,「열린 국회」,「특권 없는 책임 국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절박한 것은 국회를 하루속히 정상 국회(Normal Legislature)로 탈바꿈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상 국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변칙과 공전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절차를 따르려 애쓰며, 서로 자제와 포용을 하는 협치의 국회이다. 정상 국회가 됨으로써 국회는 비로소 진정한 민주시민의 모범으로 그리고 산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쓴 이: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박 종 흡   필자소개                         박종흡 이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성균관대 행정학박사국회입법차장(前)공주대 객원교수(前)現 수필가 시인

  지난 5월 말로 제20대 국회 전반기가 막을 내렸다. 앞으로 2년이 더 남아 있는 시점에서 국회가 한 일의 공과를 논하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냉철한 평가 없이는 미래를 점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우선 제19대 국회를 되돌아보자. 우리는 19대 국회가 헌정사 상 최악의 비능률 국회로 평가했었다. 과반 수 의석이 넘는 여대야소의 국회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의 임기 내내 여야 간의 극한적 투쟁과 갈등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싶었던 개혁 쟁점법안은 물론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의회정치의 미덕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거나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법 조항의 덫에 걸려 방치된 채 폐기되었다. 의안 처리율 49%, 가결률 18%는 역대 국회 중 최저의 수치였다.     19대 국회는 지나간 일로 치고 이제 20대 국회의 현실로 눈을 돌려 보자.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출범한 정치구조 상의 여건으로 보아 이번 국회가 순탄하리라고 내다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동란, 4·19, 5·16, 10월 유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지난 전반기 국회 2년 역시 정치적 격변기였다고 생각된다.     2016년 초 보수여권의 공천파동에서 비롯된 민심이반, 그 해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시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여당의 분열,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판결, 이어진 대통령 보궐선거와 정권교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전개된 남북미 간 대화의 급진전 등 참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2016년 6월 9일 개원 직전부터 전개된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국회의 활동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적 외생변수들이 전개될 때 국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문제다. 정치적 아레나(arena)에 스스로 함몰되어 국민이 위임한 헌법적 권한과 책무를 게을리 해도 되는 것일까. 선진 의회에서 여야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혹은 중대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의회 본연의 임무수행이 파행되거나 중단되는가. 의회의 성숙도를 가름하는 잣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지난 헌정사를 뒤돌아볼 때 우리 국회의 후진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조금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국회 모습은 건국 후 제5대 국회까지의 활동보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한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그동안 우리는 국회에 주어진 권한의 강화와 확대를 위하여 많은 제도적 보완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회소집요건의 완화, 회기제도의 보완을 통한 연중국회 지향, 국정감사와 조사의 부활, 청문회제도의 도입 등이 다 그런 것이다. 어찌 보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의회가 지니고 있는 좋은 제도는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7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러한 제도와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20대 국회 전반기의 모습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먼저 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자. 343회로부터 360회까지 18회의 국회를 소집하여 총 회기일은 509일이다. 이 수치는 외관상으로는 2년 중 69.7%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회가 문을 열어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연중국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내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 18회의 회기 중 7회의 회기는 공전되거나 많은 날이 파행되었다. 509일의 회기일 중 본회의 개회일 수는 90일에 불과하고 그것도 안건처리가 아닌 대정부질문이나 공전일 등 47일을 제외하면 43일에 불과하다.     위원회 회의 현황 또한 다를 바 없다. 18개 위원회(16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및 윤리특위)의 회의 개최일 수를 보면 총 509일의 회기일 중 전체회의 907일, 소위원회 659일이었다. 이 수치를 분석해 보면 위원회 평균 전체회의 50일, 소위원회 37일이 열린 것으로 두 회의를 합하더라도 87일에 불과하다. 위원회중심 운영제도 하에서 이러한 위원회 실적은 너무나 초라하다.     두 번에 걸친 정기국회 기간 중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의 회의 실적 또한 지난 국회보다 개선된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346회 정기회에 전체회의 9회, 소위 13회, 354 정기회 중 전체회의 8회, 소위 12회에 그쳤다.     다음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안처리 현황은 어떠할까. 국회에의 법안제출 동향을 보면 17대 국회 이후 법안 수 특히 의원발의 법안의 기하급수적 폭증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총 건수(2018년 5월 31일 기준 통계)는 13,405건으로 의원발의 12,106건, 위원장 발의 612건, 정부제출 687건이다.     이 중 28%인 3,748건이 처리됨으로서 현재 9,657건이 계류되어 있다. 처리건수 중 가결건수는 1,438건으로 10.7%의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2년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 임기 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지난 19대에 이어 최악의 오점을 다시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전반기 국회의 실태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분석한 회의운영과 법안처리 현황만을 보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국회운영의 고비용·저효율이다. 외생적인 정치적 이슈나 정파적 갈등 또는 사회적 사건, 사고에 매몰되어 입법, 예산심사, 국정통제와 같은 국회 본연의 임무에 소요하는 시간보다 대립과 갈등에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오랜 고질병이다.     둘째는 무더기 의안처리의 적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벼락치기로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의 모습과 흡사하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 없이는 의장이 의사일정조차 정하기 어려운 현행 국회법 제도도 문제이지만 의사일정이 확정된 후에야 가동되는 자율성 없는 위원회도 문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임시회의 경우 하루나 이틀, 정기회의 경우 6일이나 7일 정도 여는 의회가 우리 국회 말고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는지 궁금하다.     전반기 국회의 예를 보자. 19일 간의 회기로 열린 358회 임시국회의 경우 하루밖에 안 연 본회의에서 73건을 처리하였고 349회 임시회에서는 무려 하루에 167건을 처리한 바 있다. 우리 국회도 선진 의회처럼 하루 속히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하루 속히 국회법 관련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토론의 부재다. 대의민주 국가에서 토론 없는 의회는 죽은 것과 같다. 우리 국회에서 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강조된 바가 있다. 청문회와 공청회와 같은 제도의 도입도 실은 토론을 위한 정보와 자료수집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법안 어느 하나도 국민의 민생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다.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요한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 알 수는 없으나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토론을 생략한 채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본회의 경우는 더욱 토론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반기 국회의 마지막 회기의 마지막 날 본회의의 예를 보자. 50여 건을 무더기로 처리하면서 토론을 한 법안은 최저임금법 단 한 건이었다.     미국의회에서는 법안이 제출되면 발의 의원이 중심이 되어 토론담당 팀이 구성되고 이들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토론을 주도한다. 우리 국회도 이제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후반기는 특권 없이 일 잘 하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쓴 이: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박 종 흡 필자소개                         박종흡 이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성균관대 행정학박사국회입법차장(前)공주대 객원교수(前)現 수필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