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서울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촌평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 재판”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런 전체주의적 재판을 보다니 무서운 일입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민주를 외치던 586 집권세력들은 왜 ‘인민 재판’ 이란 무시무시한 말까지 나오는 세상이 됐는지 한 번쯤 거울 보며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단체는 “절차적 정의마저 훼손한 것으로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법치주의 회복 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 행사에 인테리어 비용 등 모두 4억 5,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동탄 공공임대주택 2채의 인테리어에 4,290만 원, 행사 진행에 4억1,000만 원 등 4억5,0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긴급 수리를 위해 새벽에도 드릴 공사를 해 주민들의 잠을 깨웠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쳤다. 주거 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전시성 이벤트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안정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노마스크 와인 모임’으로 논란을 빚은 윤미향 의원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수석대변인 명의로 공지문을 내고 “최고위원회는 윤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윤 의원 건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경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소신 투표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은 쫓아낸 민주당이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인 윤 의원을 감싸는 모습입니다. 소속 의원 징계에도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네요.

바른사회운동연합은 10일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화 하고, 올바른 입법을 위한 제언도 적극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입법에서 지켜져야 할 5대 기본원칙을 선정하고 15건의 입법의견을 마련했다. 입법 5대 원칙은 △헌법 원리 및 헌법상 입법원칙 준수 △입법과정 민주성 제고 △ 좋은 입법 창출 △입법 자율성 유지 △입법 완결성 확보다. 그 외에도 위헌법률 조속조치, 독점입법 제한, 민생입법 주력 등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발표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관계자는 "제21대국회와 정기국회,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입법된 법률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이 10일 “입법 과정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입법 독점과 일방적 입법 행태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 거대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적극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사연은 이날 향후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한 감시활동과 입법 제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사연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헌법의 다수결 원리는 단순한 수적 우위에서 벗어나 소수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에 바탕을 둔 소수의 양보와 다수의 더 많은 양보를 핵심 요소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이 특정 정치 집단에 의해 독점되거나 다른 의사를 가진 정치 집단이 제외된 입법 강행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에 충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사연은 입법 과정의 민주성 제고와 함께 ▲헌법 원리와 헌법상 입법 원칙의 준수 ▲좋은 입법의 창출 ▲입법에서의 자율성 유지 ▲입법의 완결성 확보를 입법의 5대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입법 의견을 수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평가와 의견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바사연은 “입법권은 국민의 위임으로부터 나오므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 여타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로부터 최대한 독립해 행사돼야 한다”고 정부와 한몸이 돼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 대립으로 인해 쟁점을 다룰 때마다 파행을 거듭하는 우리 국회의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정상국회’에 대한 논의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 참석자들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 지나치게 예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 법안심사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상국회,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사진)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었던 정 전 의장은 “의장 재임 기간 외국 국회 시스템을 연구할 기회가 많았는데 정상국회로 가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규모에 따른 나라 특성,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선진국 의회 시스템이 낫다는 식으로 결론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발제자로 나선 박종흡 전 국회입법차장은 “과거에 비해 국회 권한이 매우 막강해졌지만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비정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정치의 양 축은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지만 정당이 의회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을 이끌어가는 ‘힘센 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장은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70년간 대통령과 정당의 샌드위치 신세였고, 여야 충돌의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자 의원들의 전투장이 됐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장이 오래 전부터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우리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당론에 예속되지 않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전 차장은 의원 입법이 폭증하고 있지만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떨어지는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심사 시간과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시국회는 30~60일에 달하지만 실제 법안심사는 10일도 되지 않았다는 역대 국회활동 통계도 제시하며 “법안심사를 위한 국회 회의는 매일같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식 원내정당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정당이 깃발을 들고 앞서면 유권자들이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물이 계속 유입되는 네트워크 정당이 대세”라고 말했다. 의원 개인의 자율성과 양심, 철학에 따른 의사결정구조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전문성 △국가관 △품위 △신뢰 등 4가지 요소를 ‘국회에서 부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볼썽사나운 다툼을 하며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 정부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결국 정당과 지역구의 이익만 남는다”고 말했다. 또 “국가 정책연구보다 지역 경조사 방문에 힘쓰는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소선거구제도 (국회 정상화를 막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입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입법을 제출하며 법안을 주도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의원입법의 양이 늘어났다”며 “부실입법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의원이 입법하는 것이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신속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수는 19대 때보다 20대에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발의되는 법안의 사회적 영향력을 예측해보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159851i

바른사회운동연합 토론회 국회가 해마다 파행되는 사태를 막고 정상적 입법부로 기능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지나치게 예속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상국회,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박종흡 전 국회 입법차장은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가 민주 정치의 양 축이지만, 정당이 의회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차장은 "정당의 '힘센 분'들이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던 것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의원들이 당론에 예속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국회가 전문성, 국가관, 품위, 신뢰를 결여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결국 정당과 지역구의 이익만 남는 현실"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국가 정책 연구보다 지역 경조사 방문에 전념하게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의장은 "인구 규모와 국가 특성,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에 따라 의회 특성이 다르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6/2018111600369.html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회의장·사진)과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상국회 해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상국회,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흡 전 국회입법차장이 발제한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최경운 조선일보 논설위원·최운열 의원(민주당)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132047015&code=100303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세균(전 국회의장) 의원과 공동으로 ‘정상국회,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정 의원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며,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흡 전 국회입법차장이 30년에 걸친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박 전 차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생법안과 정치적 쟁점 사안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의 정례법정화를 위한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1401073630322001

▲생명다양성재단(대표 최재천)은 14일 오후 7시 서울 성동구 체인지메이커스에서 '군도 선언'을 주제로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연다.▲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상국회,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출처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0401.html

최근 발족한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委 박종흡 위원장   “죽기 살기 싸우다 무더기 처리 그나마 처리도 상반기 28%뿐 전문가들과 협력해 압박할 것”   “국회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싸움만 반복하다 보니 실제로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회의 파행 반복과 무더기 법안 처리를 막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반드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국회입법차장을 지낸 박종흡(75·사진)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은 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진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는 지금의 비정상적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는 지난 5월 상반기까지 1만3405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3748건(28%)만 처리됐고, 처리 건수 중 가결 건수는 1438건에 불과했다”며 “처리된 법안 역시 정쟁을 반복하다 시간에 떠밀려 제대로 된 토론을 거치지 않고 무더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국회 권한이 강화된 만큼 제대로 된 감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배경이다. 특히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 영국 등 선진 의회의 좋은 제도들을 도입했고 권한도 확대됐으나 이를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30여 년간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정치인의 의식이 크게 성숙했다고 느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비정상적 국회가 계속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재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완전 합의제 국회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수한 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려 국회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회 운영과 법안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중요한 법안임에도 처리가 미뤄지거나 법안에 꼭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찾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해 나가겠다”며 “시민을 비롯해 경제·사회·정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들을 분석하고 정기적인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201032909317001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은 25일 국회 의정 활동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입법감시위원회(위원장 박종흡)를 출범시켰다. 입법감시위원회는 정당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입법 과정의 합법성과 투명성도 감시할 예정이다. 박종흡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을 지냈다. 신영무 대표는 "이념적 잣대나 정파적 이해를 떠나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며 "의회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법 감시 활동 결과는 홈페이지(www.ccsj.or.kr)를 통해 공개된다.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5/20180625029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