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지나가는 개가 웃지 않게

대한민국은 법조인이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아 온 나라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헌법이 독립적 지위를 보장한 사법 권력이 든든한 뒷배다. 그들은 권력자와 재벌의 수호신이었고 준법은 늘 서민들 몫이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잘못을 따지려들면 법대로 하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플라톤은 참된 법률의 지배는 자의로 복종하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지 강제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치의 전제는 국민적 동의와 승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한다. 재판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온갖 사회부패는 어두운 곳에서 싹튼다. 그 어두운 곳에 햇빛이 들게 하면 부패하지 않는다. 우리 사법부는 그 동안 어두운 골방에서 자기네들(판사, 검사, 변호사, 부자, 권력자 등) 끼리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러니 썩을 수밖에. 썩어있는 곳에 평생을 쳐 박혀 있으니 썩은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그나마 변두리 밥을 먹는 법조인만 간신히 썩은 내를 맡지만, 썩었다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 짓눌려 사는 것이다. 그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그럼 개가 웃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보자. 간단하다. 그냥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다. 어두운 골방에 햇빛을 비추는 것이다. 헌법 제109조에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확히 박혀 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헌)법대로 하면 된다. 재판을 공개하면 판사가 법대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 자신도 양심을 지킬 수 있고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판사들의 사회적 존경심과 명예는 한층 올라가는 만큼 국민의 자존감, 정의감도 따라 올라 갈 것이다. 법적 다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사회약자들의 박탈감, 비애감, 억울함 역시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것이다. 국민은 행복하고 정의롭고 떳떳하고 활기 있게 살아 갈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걸(공개) 안한다. 이해는 된다. 엘리트라는 자기들이 써놓은 판결문이 세상에 공개되면 하루아침에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기 뻔하다. 전직예우라는 황금오리는 판사생활 보수보다 단 몇 년도 걸리지 않아 수십 배의 황금알을 낳아주는 요술이다. 전직들이 부당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어느 (김앤장 같은)로펌이 그 많은 돈을 주겠는가？ 그러니 퇴직 후에도 거금이 들어오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황금오리를 잡으려 하겠는가？ 사실은 황금오리가 아니고 똥오리인 것을 그들은 모른다.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모른 척 할 것이다. 비겁하게.

그럼 의문이 든다. 헌법에 판결을 공개하라고 하는 데도 왜 법원(판사)은 하지 않을까？ 미스터리다. 헌법도 지키지 않는 법관들이 버젓이 백주대로를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사실상 범법자들 아닌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그들의 변명을 옮기자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개를 제한한다고 한다. 사건번호, 원고, 피고, 해당법원을 기입해 제출하면 판결문을 복사해주고 있으니 이게 공개라고 한다. 헌법상 공개라 함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성폭행 관련 등 판사가 비공개로 결정하지 않는 한, 판결문을 법원도서관이나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헌법에서 얘기하는 공개다라고 하면, 미국과 한국은 배경이 다르다고 얘기한다. 그럼 우리는 미국인보다 훨씬 인권을 보호받고 있나？ 이런 게 다 개수작부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참 착하기도 하다. 이런 부류들을 떠받들고 살아야 하니!

법원의 판결문은 당연히 공개되는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믿을 수가 없구요. 재판은 당연히 공개재판이므로 그 결과인 판결문도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