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보상 거론 말고 진정한 사과만 요구하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유세도중 피격, 사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아베 유족에게 위로의 조전을 보냈다.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조문사절로 파견키로 했다. 윤대통령은 12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추도와 함께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 같은 조문외교는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신호다. 앞으로 국내 여론과 일본의 대한(對韓)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여론은 윤정부의 적극적 움직임과 달리 비교적 냉랭한 분위기다. 아베 전총리가 대한 강경노선을 걸어온 보수우익 정치인으로 그의 재임 중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이었던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 로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다. 이웃은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양국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다. 임진왜란, 식민지지배 역사로 인해 한국은 일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연유로 한국에서 반일, 즉 일본 두드리기는 늘 가장 인기있는 메뉴다. 문재인 정부는 반일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 인기가 좋았다. 죽창가를 부르며 보수 진영에 친일 프레임을 씌웠다. 그러나 그 결과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    윤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사정은 그리 녹녹치 않다. 좌파진영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보수진영에 대한 친일 프레임 깨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을 거듭, 정권말기처럼 바닥을 기고 있다. 또 징용배상, 위안부 문제등에 대한 보수정권의 해법이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로 몰려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이란 죄명으로 구속까지 됐다. 여론은 이 때 박수를 쳤다.      나쁜 사람이라도 사망하면 이를 잊고 추모하는 것이 우리네 정서다. 그러나 대일관계에서는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아베 추모 발언이 비판을 받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 전 대표는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충격에 짓눌려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아베와 민주주의는 왜 연결하느냐”며 “애도할 거면 애도만 깔끔하게 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롤모델이 아베여서 180석 민주당을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등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한일 양국 모두 관계개선이란 총론에서는 찬성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상대방 비난모드로 나온다. 일본은 과거사 즉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사과는 일왕부터 역대 총리가 수차례에 걸쳐 했다. 그러나 한국은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안부, 징용배상 문제도 일본은 65년 한일 기본협정에 따른 청구권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한국이 불만을 표하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에 양국이 ‘최종,불가역적’이라는 합의와 함께 기금 10억엔을 받았다. 이를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파기했다. 징용배상 문제는 일본이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는 사안이다. 이를 인정할 경우 수십만명에 달하는 징용, 징집자들의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 소송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문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김명수 대법원의 신일본제철 징용배상판결 문제를 윤 정부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필자는 돈문제에서 일본을 풀어주는 대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다. 더 이상 일본에 구차하게 돈 달라는 애기는 하지 말자. 미흡하지만 청구권으로 보상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치자.  한국이 일본과 전세계에 돈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일본에 독일처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자. 과거사와 외교는 투트랙으로 가자. 과거사문제가 해결 안된다고 관계가 올 스톱 되는 우는 벌이지 말자. 전쟁 중에도 회담은 하는 것이다.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일본의 전후세대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부채의식이 거의 없다. 징용자에 대한 보상요구 포기는 대일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헤쳐 나가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개선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도 된다. 나중에 역사는 이를 제대로 평가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건설, 김대중 전대통령의 일본문화개방, 노무현 전대통령의 한미FTA등도 당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포럼] ‘文정부 국정원’ 밝혀야 할 의혹 많다   (2022.07.08.문화일보게재)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각각 ‘첩보보고서 삭제’ 및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의 이 고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의 배경과 내막을 밝히는 단초가 될 것이란 점이다. 박·서 두 전 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북핵 문제 대책, 조급한 남북경협 추진, 미·북 싱가포르 회담 주선 등 문 정부의 이적(利敵)으로 의심될 소지가 많은 대북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 간의 비밀교섭과 막후 흥정의 내막을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제공한 이동식 저장장치(USB) 내용, 북한 핵발전소 건설계획, 쌀 30만t 비밀지원설 등 많은 의구심이 제기돼 왔고, 두 전 원장은 이런 문제들에도 깊이 개입해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국정원장의 권한·역할과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박 전 원장의 언행에 비춰 내부 규정 위반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원장이 윤석열 후보, 하태경 의원 등 많은 정치인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가 정치인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면 보안규정 위반에 속한다. 정보기관에서는 ‘알 필요(need to know)’ 원칙에 따라 원장도 직무 수행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를 열람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박 전 원장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및 국민의당 전 간부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를 식사 등에 초청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공금유용에 해당한다.   박 전 원장의 남북경협 이면 합의 여부도 규명돼야 한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30억 달러 남북경협 이면 합의는 없었으며, 합의서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이면 후보자 직을 사퇴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국정원 전직 직원 사이에서는 그 문서에 대해 아는 사람이 20명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그 밖에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 무척 많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고위인사 방문 과정에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는지, 이른바 국정원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찰 및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 지원 시 보안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국정원 인사 및 외부용역 발주 시 특혜가 없었는지,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문 정부 시절 50억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본 배경에 원장의 부당 지시가 없었는지 등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박 전 원장 측에서는 국정원의 고발이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라면서 ‘정치보복수사대응위원회’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정원이 지난 2개월간 강도 높은 내부 조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져온 문제들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들의 진실이 규명되고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文 적폐청산’과 다른 ‘尹 반부패’… 전광석화처럼 핀셋사정 한다   (2022.07.07.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尹정부의 ‘反부패 작업’     문 정부는 5년 내내 적폐몰이로 국민 갈라치기… 헌법위반·직권남용·민주파괴·안보문란 논란 윤 대통령, 검찰 인사 정상화로 반부패 속도 높여… 법치따라 신속하게 ‘외과수술식 정밀타격’ 목표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 국기 문란을 파헤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반(反)부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의 임기 초 반부패 작업은 시점이나 속성상 전 정권을 겨냥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안보·정치·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처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한 반부패가 확산하는 형국이다.    윤 정부의 반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 여권 핵심 인사의 말을 빌리자면 반부패는 철학, 시기,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적폐청산과는 반대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적폐몰이로 국민을 갈라치기 했다면, 윤 정부는 부패의 핵심 인물과 대상에 초점을 맞춰 신속하게 ‘핀셋 사정(司正)’을 한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   ◇부패는 ‘공적 타락’이다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역사는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사이다. 고대 수메르에서 발견된 인류 첫 언어 메시지인 ‘우루카기나 점토판’은 자유와 반부패 의지의 불가분한 관계를 보여준다. 아테네의 고전적 민주주의는 부패의 효과적인 처방전이었다. 춘추전국시대 소국이었던 진(秦)은 법치에 의한 반부패로 부국강병을 이끌었다(김정수, ‘반부패의 세계사’).    가장 널리 통용되는 부패의 정의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두산백과). 하지만 권력자나 권력집단의 부패는 사적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권력 부패는 제도적 부패를 낳고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나 정책 결정권자의 헌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비리, 선거 훼손, 민주주의 파괴, 나아가 안보 문란과 이적(利敵)·여적(與敵) 행위를 의심케 하는 부도덕한 거래 등이 모두 권력 부패에 속한다. 부패는 사회의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영고성쇠를 결정하기도 한다. 부패는 곧 공적 타락이다.    ‘윤석열의 반부패’는 반대파 탄압과 권력 강화의 도구로 기능했던 ‘문재인의 적폐청산’과는 달라야 한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에서 권력의 책무와 정치적 올바름을 일깨우는 것, 그게 반부패의 논리와 철학이 된다. 반부패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돼야 할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에게 “그 누구도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불붙은 반부패 사정    부패가 권력의 타락과 관련돼 있는 한, 반부패는 권력 사정과 통한다. 무엇보다 안보 문란과 관련한 반부패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가정보원이 6일 문 정부 시절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은 그 신호탄이다. 두 사람은 각각 ‘첩보 무단삭제’와 ‘조사 강제 종료’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를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행정관의 합참의장 조사’나 ‘평양 9·19 군사 합의에 따른 안보 무력화’ 사건도 수사 선상에 오를 여지가 생겼다.    지난 6월 말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반부패를 담당하는 자리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된 건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야당 내에서도 문 정권 시절 불법행위를 겨냥한 윤 정부의 반부패 작업을 운명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기자와 만나 “현재 나타나는 사안들만 보더라도 문 전 대통령의 입건은 ‘예약’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이외에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여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외에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비롯해 각종 펀드 사기와 금융·증권 범죄 같은 경제·사회 분야의 반부패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의 원칙    전 정권을 겨냥한 반부패는 때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는다. 정치적 라이벌을 부패한 인물로 내모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반부패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들의 분석을 토대로 윤 정부가 추구하는 ‘반부패의 원칙’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전광석화의 원칙. 반부패는 기본적으로 개혁작업이다. 개혁이 늘어지고 지지부진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진다. 문 정권은 임기 5년 내내 적폐몰이를 했고 권력 강화를 꾀했지만 대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었다. 윤 정부의 반부패 개혁 적기는 길어야 1년이다. 전 정권에 대한 반부패 작업을 전광석화처럼 끝낸 뒤 곧바로 국민통합을 준비한다.    둘째, 정밀타격의 원칙. 문 정권은 주류세력 교체를 목표로 국민을 우(友)와 적(敵), 내 편과 네 편, 촛불과 적폐로 갈라치기 하고 반대자에 대한 사실상의 인종청소를 벌였다. 그 결과는 극도의 국민 분열이다. 윤 정부는 그와는 달리 핵심 인물과 대상을 외과수술식으로 정밀타격하는 ‘핀셋 사정’을 한다. 그래야 정치보복 논란도 최소화된다.    셋째, 신구(新舊) 불문의 원칙. 문 정권은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집단적 나르시시즘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단죄했지만 자신에 대한 신적폐 수사는 방해했다. 산 권력 수사팀을 해체했고 엘리트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켰다. 윤 정부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는다. 권력의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고 우리 편, 네 편을 따진다면 제대로 된 반부패라 할 수 없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과 윤 정부의 반부패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정반대를 가리킨다. 이를 가리는 기준은 ‘법의 지배’ 정신에 따를 것인가 하는 법치의 작동 여부다.   ◇“해야죠, 돼야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에서 승리하면 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다. 문 정권 5년간 산 권력을 겨냥한 수사는 해체 혹은 멈춤 상태였다. 윤 대통령 집권 후 검찰 인사가 정상화하면서 진용이 갖춰졌다. 전 정권에서 중대한 위·불·탈법이 있었는데 정치보복 프레임이 무서워 눈감아버린다면 그게 바로 적폐다.    윤 정부의 반부패는 집권 초에 전광석화처럼, 부패의 핵심에 초점을 맞춰, 법치의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럴 때 반부패의 정당성이 확인되고 국민 신뢰를 얻으며 국민통합의 길을 닦을 수 있다. ■ 용어 설명   ‘우루카기나’는 고대 수메르 지역 도시국가였던 라가시의 마지막 왕. 점토판에 새긴 문자로 소통. 부패한 신관과 관리의 수탈을 막고 세제 악습을 개혁하는 등 반부패 운동을 하다 반란으로 폐위됨. ‘반부패’는 권력과 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 등을 척결하는 행동이나 운동을 뜻함. 국내에선 물론 국제적으로 ‘반부패 라운드’ ‘반부패세계포럼’ ‘유엔 반부패협약’ 등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음.   ■ 세줄 요약   부패는 ‘공적 타락’이다 : 세계 역사는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사. 권력자의 헌법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민주파괴, 안보문란이 모두 부패에 속함. 국가의 영고성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패는 곧 공적 타락임. 불붙은 반부패 사정 : 부패가 권력의 타락과 관련된 한, 반부패는 司正과 통함. 검찰 진용 구축으로 반부패가 힘을 얻는 형국. 안보 관련 반부패가 본궤도에 올랐고, 정치·경제 각 분야에서 반부패가 속도를 내고 있음.   반부패의 원칙 : ‘윤석열 반부패’는 전광석화·정밀타격·신구권력 불문의 3원칙을 갖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적폐청산’과 다름. 이를 통해 반부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얻어 통합의 길을 닦아야 함.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안이한 인식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다. 아마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너무 안이한 인식이다. 그에게 지지율은 국정을 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 정치지형이라 더욱 그렇다.    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4.4%다. 반면 부정 평가는 50.2%다. 이보다 더 나쁜 조사결과도 있다. 그런데 부정평가의 첫째 원인이 정책이 아니라 인사 때문이다. 검사, 서울대, 영남위주의 편중인사와 부적절한 장관후보 지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도 윤대통령은 마이웨이다.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는 태도다. 자신만 옳다고 믿고, 안하무인 격이었던 과거 문재인정권의 불통을 보는 것 같다.     윤대통령은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에선 전문성과 역량에서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도덕성에서도 지난 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자평했다. 이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을 또 다시 보는 것 같다. 문정권은 툭하면 전정권 탓을 했다. 국민은 그래서 전정권을 심판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을 또 하니 말이다.    두번째 지지율 하락 원인은 이준석대표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다. 윤대통령은 당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 물론 이대표에게도 문제가 많다. 그는 끊임없이 싸워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유형의 정치인이다. 집권당 대표로서 전체를 보고, 포용하기 보다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사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집권당 내 갈등을 거중조정,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을 수수방관할 때 국민은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문대통령이 이를 조정, 분쟁을 끝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국민은 추장관의 행동을 문대통령의 뜻으로 이해했다.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도 강 건너 불 보 듯하던 문대통령을 비난했다. 지금 그와 똑 같은 일이 집권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경제 현실은 엄중하다. 위기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즉3고로 고통을 받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서로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아우성이다. 이 힘겨운 난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고 과감히 정책을 집행할 힘이 필요하다.   과거 IMF위기 때 국민이 DJ정권의 경제구조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처럼 국정추진 동력이 필요하다. 지지율은 바로 국정 추진동력의 원천이다. 그런 힘을 얻는데 인사는 매우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 제발 주위의 아는 사람만 골라 쓰려 하지 마라. 널리 인재를 구하라. 때로는 정치적 고려도 하라. 젊은 층도 과감히 발탁하라.    김건희 여사문제만 해도 그렇다. 커리어 우먼인 그가 가만히 앉아서 여염집 부인처럼 내조만 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다. 그의 활동을 정상화해야 한다. 부속실을 부활하고 시스템안에서 김여사가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주되 통제도 해야 한다. 김여사는 윤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늘 일조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윤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다. 이유를 붙이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해야 한다. 윤대통령의 장점이 무엇인 가. 그는 에둘러 말하지 않고 솔직 담백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다. 유권자들은 여의도 정치에 때묻지 않은 그의 그런 점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새 여의도 정치인을 닮아가고 있다. 전정권 탓하는 버릇 말이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우린 무 오류 인식에 빠진 불통 대통령을 질리게 봐왔다. 윤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아니어야 한다. 이제라도 인사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바란다. 그동안 잘못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인사는 진솔하게 사과하라. 그러면 국민은 용서한다. 전정권보다는 낳지 않느냐는 식은 통하지 않는다. 지나 치게 비약하는 얘기 같지만 10원을 훔치나 100원을 훔치나 도둑은 도둑이다. 그의 상표인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   (2022.07.04.세계일보게재)      경제위기 징후가 보이고 있다. 그동안 낮은 금리와 넘치는 통화량에 중독되어 거품에 쌓였던 경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증권 시세는 금년 들어 30% 이상 폭락하였다. 부동산이라고 장사일까. 여기저기서 급매물이 나오고, 지방에서부터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정부 기간은 부동산 흑역사였다. 끔찍했던 기억이지만 잠깐 복기해보자.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구세주처럼 나타난 진보정권, 투기소득이라 볼 수 있는 집값 상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적폐였다. 그래서 집값 잡는다고 온갖 규제와 강압책을 쏟아내었다. 피리를 불고 장구를 치며 굿을 해대었다. 때려잡자 집값, 쳐부수자 적폐. 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은 평균 6억원에서 13억원으로 올랐다. 매년 500조원 가까운 자산소득(KB국민은행 자료). 한 해 서울시민이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점잖은 말로 해서 자산소득이지 부자들에게 공중 살포된 축복이었다. 결과적으로 강남 부자는 내내 웃었고,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내내 배가 아팠다. 그만큼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이 춤출 때마다 특정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조합원 거래를 틀어막고, 양도세를 강화하고, 주택분양제도를 조이고, 입주권 거래를 금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쥐어짜서 돈줄을 말리고, 재산세 거래세 양도세를 올리고, 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었다가 빼앗고, 표준공시가격을 올리고, 다주택자 공직을 박탈하고, 전세난민을 거리로 내몰고… 등등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리고 연일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고 공격하고, 집 사려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제한한다, 세무조사 한다며 제발 제발 집 사지 말라, 부동산중개소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다그쳤다. 시장경제의 원칙은 제쳐놓고 온통 ‘규제’만 넘실댔다. 이 같은 규제의 밑자락에는 주택시장이 ‘주거약자’와 ‘재테크강자’의 전쟁터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택정의’를 실현한다고? 주택에도 정의가 있나?    연금 없는 직장 은퇴자가 집 한 채 더 사서 임대하는 게 죄인가? 변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데 왜 막는가? 재건축 기다리다 급전이 필요해 파는 게 잘못인가? 이산가족이 근무처에 조그만 집 하나씩 가진 게 악인가? 직장 관계로 내 집 세주고 남의 집 살이 하면 왜 세금폭탄을 맞는가? 은퇴해 수입이 줄어도 큰 집 살면 안 되나?    집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다. 개인재산의 75%가 집이다. 우리는 집에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셋방살이에서 시작한다. 거기서 저축해서 시드머니가 모이면 전세로 옮기고, 차차 대출 보태서 보금자리를 갖는다. 여유가 생기면 조금 큰 집으로 옮기고, 은퇴할 때까지 대출금을 차곡차곡 갚아 나가면 내 집이 된다. 그런데 이런 사다리를 문재인정부가 걷어차 버렸다.    지난 5년간 쏟아져 나온 그 많은 규제의 내용은 전문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 같은 규제 사슬에 옭아 매인 것은 시장이 아니고 ‘국민의 삶’이었다. 서민들은 ‘부동산 소유’ 자체가 고통스러운 짐이었다.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옮기기도 힘들면, 내 집이면서 내 집이 아니다. 큰 집 살다 팔아서 세금잔치 하고 나면 집만 쪼그라든다. 사정이 이러니 ‘똘똘한 한 채’ ‘매매보다 증여’ ‘갭투자’ ‘영끌’ 등 편법적 재테크가 유행하였고, 대부분은 조용히 엎드려 정권교체만 기다렸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무엇보다 망가진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비정상적 시장의 ‘정상화’ 기회다. 곳곳에 박힌 규제의 가시를 뽑아내고 엉망이 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주택시장 규제는 토지 이용과 건축 규제에 국한하고, 주택의 소유와 거래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 순화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닫힌 시장을 열어주자.    지금 시장 상황은 문재인정부 시절과 다르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총체적 경제침체를 앞두고 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 5억원이면 매달 250만원 정도 갚아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 이것이 두 배가 된다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집값 폭등도 문제이지만 폭락도 문제다. 주택경기 하향세가 뚜렷한데, 이에 대비하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새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은 도무지 번지수가 맞지 않는다. 종부세를 낮추고 재건축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분명 대선 때 특정 지역이 준 표에 대한 보답인 듯하다. 여기에 끼워넣기로 양도세 완화와 주택 250만호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부동산파티는 끝났는데도, 왜 하필 문재인정부가 막바지에 만지작거리던 카드를 내놓는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2% 부자 털기’ 탓에 높아져 손질이 필요한 것은 맞는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수가 총 세수의 3.66%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2배나 된다. 종부세는 폐지하여 재산세로 통합하여 낮추고, 거래세는 수수료 정도로 낮춰야 한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25.7평, 약 85㎡) 이하 주택은 ‘고가주택’의 기준에서 제외하여 서민들의 세금 무게를 줄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분양제도, 의무거주제도, 분양권 등의 거래제한, 임대주택업에 대한 규제, 주택구입에 대한 여신규제, 임대차에 대한 간섭, 양도세의 황당하고 오묘한 계산법도 적절하게 조정하여 다가올 불경기 시장에 대비하여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응답하라.  

미국의 낙태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대법원 판결(로 대 웨이드:Roe v. Wade)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거의 50년 동안 임신중절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 미국의 낙태 허용여부는 각 주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미국 전역이 이에 따른 찬반집회로 어수선하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1973년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전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 그때까지 미국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했다. 이 판례 후 미국에서는 약 6천2백만 건의 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미 대법원은 이번에 ‘15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 법안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 종전의 ‘로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판결로 미국은 낙태의 합법화여부를 주법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낙태 자체가 위헌이란 판결도 내리지 않은 때문이다. 미국 13개 주에서는 이 판결로 즉각 낙태가 불법이 됐다.    이처럼 사법부는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중요결정을 대폭 바꿀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그 영향력은 가히 핵폭탄급이다. 따라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어떤 성향의 판사로 구성되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사법부가 불편 부당한 판사들로 채워져야 하고, 이념적으로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안된다는 이유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9명중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적 색채를 띈 판사로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수 계 판사 5명이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데 동조했다. 보수색깔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찬반에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동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반대한 판사는 3명에 불과했다. 과거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는 7대2로 임신24주내 아기에 대한 낙태를 합법화했다.    미 대법원 판사는 한국과 달리 종신직이다. 한번 임명되면 사망이나 본인이 물러나기 전에는 그 직위가 보장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종신직인 대법원 판사가 공화당 정권 때 다수가 사망했다. 이에따라 부시 대통령 부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색깔의 판사 6명을 임명, 균형을 유지하던 미 대법원을 보수지형으로 만들었다. 특히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3명은 우로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아 인준 때부터 논란이 됐었다. 그 들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법부가 어떤 성향의 법조인들로 꾸며지는 가는 이처럼 매우 중요하다. 이번 미국의 낙태관련 판결에서 나타나 듯-.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사법부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 쪽으로 편향된 정치적 경향성을 가진 판사들로 대법원, 헌재 등 사법부 요직이 구성된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중 3명이 진보적 성향을 지닌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도 이 모임에서 나왔다. 대법관 14명중 11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판사들이다.    다행히 한국은 대법원과 헌재의 판사들이 종신직이 아니다. 미국 보다 조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끝난 판사를 새로운 인사로 임명,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관은 임기가 6년이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 보다도 임기가 더 길게 남았다. 윤 대통령은 2024년이 돼야 14명 중 10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다. 그 때까지 대법원은 진보성향 판사가 다수인 상태서 재판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는 이념이 편향되지 않은, 법조계의 신망의 두터운 중도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 새로 정권을 잡은 쪽은 보수 또는 진보 일색의 편중된 인사로만 사법부를 구성하고 싶은 유혹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사법부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악순환이 된다. 이는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런 면에서 이번 미 대법원의 낙태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날아간다.

‘나쁜 아빠’ 그리고 ‘주식 아빠’   (나쁜 아빠, 주식 아빠, 맘마미아 2022.6.27.)    근래 ‘나쁜 아빠’라는 기사가 언론 매체를 장식했습니다. 내용인즉 이혼한 후 친모와 함께 사는 자식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고, 이에 당국이 당사자에게 여권 발급을 불허하거나 운전면허 발급을 취소하기로 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양육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자녀를 둔 어떤 이혼녀의 경우는 6년 6개월간 밀린 양육비가 무려 1억 185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겪었을 심적, 물리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듯합니다.    그 신문기사를 보다 독일 친구에게서 들은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한 여인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경찰 단속에 걸렸답니다. 당황한 여인은 “내가 싱글 맘인데 아이를 픽업하려고 서두르다 그만 교통법규를 어겼다.”며 무안해했고, 그 말을 들은 경찰은 “그러세요? 그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가세요.”라며 여인을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 얘길 들으며 필자는 독일 사회가 많이 진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0~1970대였다면 싱글 맘 스토리가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독일은 “우정은 우정이고, 법은 법이다.”라는 속어가 지배하는 원칙주의 사회, 곧 융통성 없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몇십 년  사이에 어떻게 이처럼 변한 것일까요?    인구 절벽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대책 마련에 고심하기는 매일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 문제를 ‘다세포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단세포적이고 평면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나쁜 아빠’가 이슈화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독일에서 양육비 채무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법적 이혼 절차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면, 소정의 양육비를 소득원(봉급)에서 규칙적으로 징수합니다. 국가가 엄하게 양육비를 챙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등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등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관련 당사자의 문제라며 국가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여기는 듯싶습니다. 싱글 맘의 고통을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독일에서는 ‘주식 아기(Aktien-Kind)’라는 끔찍한 단어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배란기(排卵期)에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일 경우 그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참으로 애매한 일입니다. 이때 법원은 아빠일 개연성이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인과 배란기에 성관계를 맺은 남자가 2명이든 3명이든 아이의 양육비를 ‘N분의 1’로 나눠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식 아기’, ‘주식 아빠(Aktien-Vater)’ 관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실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법적 조치에는 ‘나쁜 아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 사회의 의지, 그리고 싱글 맘과 신생아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국가 차원의 결연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맘마미아(Mamma mia)’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싱글 맘 밑에서 성장한 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자기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생부를 찾아 나선다는 스토리입니다.   ‘Mamma mia’는 이탈리아어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많이 쓰는 감탄사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 엄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흔히 “아이고 좋아” “아이고 어쩌나”처럼 찬탄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죠. ‘맘마미아’는 스웨덴의 인기 그룹 ABBA가 1970년대에 부른 18개의 히트곡을 뮤지컬 대본에 적절히 삽입해 극본화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맘마미아’를 감상한 필자는 작품의 줄거리에서 시대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는 엄마의 메모에서 3명의 남성 이름을 보고, 그중 1명이 자기 아빠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신부는 결국 그 3명을 결혼식에 초대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신사는 서로 자신이 신부 아빠라고 주장하죠.    ‘맘마미아’는 1970년대에 처음 선보인 후 선풍적 인기를 끌며 세계 뮤지컬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는 점입니다. ‘주식 아기’ 이야기가 그랬듯 말입니다.    그럼에도 서구에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적어도 물질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게 됩니다. 이혼 후 싱글 맘이 되어 아이의 생육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즉 ‘나쁜 아빠’가 자기 책무를 소홀히 해도 그다지 질책하지 않는 우리 사회와 너무도 다릅니다.    싱글 맘이 양육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보호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夏至-節氣가 무의미해지는 세상    오늘(6월21일)은 하지(夏至)다. 일년 24절기(節氣) 중 열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다. 24절기 중 망종(芒種)과 소서(小暑) 사이에 들며, 음력으로는 5월, 양력으로는 대개 6월 22일 무렵이다. 이 무렵 태양은 황도(경도:지구 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 중에서 세로로 된 것)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데, 그 위치를 하지점(夏至點)이라 한다.    북반구에서는 하지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남반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 정오의 태양 높이도 가장 높고, 일사 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은 날이다. 동지(冬至)는 반대로 밤시간이 가장 길다. 동지부터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한 밤 시간은 하지에 가장 짧아진다. 낮 시간은 일년 중 가장 길어져 14시간 35분이나 된다. 하지에 북반구의 지표면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는다. 이 열이 쌓여서 하지 이후 기온이 상승, 몹시 더워지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농촌에서 하지는 가을걷이 때와 함께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다. 하지에는 장마와 가뭄 대비를 하는 한편 각종 농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메밀 파종, 누에치기, 감자 마늘 보리 수확 및 건조, 고추 밭매기, 모내기, 그루갈이용 늦 콩 심기, 대마 수확, 병충해 방재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절기와 관련된 농경사회 풍습이나 속담도 많다.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남부지방에서는 단오를 전후하여 시작된 모심기가 하지 무렵이면 모두 끝난다. 하지가 지나면 모심기가 늦어 지기 때문에 서둘러 모내기를 해야 한다는 데서 유래된 속담이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장마도 시작된다.    “하짓날은 감자 캐 먹는 날이고 보리 환갑이다”라는 속담도 있다. 하지가 지나면 보리가 마르고 알이 잘 배지 않는 데서 나온 말이다. 또 하지가 지나면 감자 싹이 죽기 때문에 ‘감자 환갑’이라고도 했다. ‘감자 천신(薦新:철 따라 새로 난 과실이나 농산물을 신께 올리는 것)’이란 말도 있다. 그래서 하지에는 감자를 캐서 전을 부쳐 먹는 풍습도 생겼다.    절기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3월21일 경)을 기준으로 나눴다. 경도를 동쪽으로 15도 간격으로 24개로 나눠 24절기의 이름을 각각 붙인 것이다.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정해진 때문에 절기의 양력 날짜는 거의 일정하다. 따라서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으로는 절기 날짜가 왔다 갔다 한다.     24절기는 중국 주(周 )왕조 때 화베이(華北)의 기후에 맞춰 만든 것이다. 따라서 위도가 다른 한국의 기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대한(大寒)이 소한(小寒)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추운 소한은 있어도 추운 대한은 없다’라는 말도 이 같은 기후 차 때문에 생긴 속담이다. 문자 그대로 대한은 소한 보다 추워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소한이 대한보다 추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곡우(穀雨)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처럼 조상들은 절기 때의 날씨로 농점(農占:주로 정월에 그해 농사의 豐凶을 알아보려고 치는 점)을 치기도 했다. 이처럼24절기는 우리의 오랜 주 생업이었던 농경과 직결시켜 각별한 날로 여겨졌다. 절기는 계절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농경에 활용되는가 하면 세시명절이나 그에 버금가는 날로도 의의가 있었다. 동지처럼 큰 세시(歲時: 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명절도 있고 입춘(立春)이나 곡우처럼 절일(명절)의 의미를 지니는 날도 있다.    농업은 날씨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농업이 주 산업이었던 60년까지만 해도 절기는 대단히 중요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업은 이제 우리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8%에 불과하다.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은 아득한 옛말이 됐다. 이런 절기를 아는 사람도 드물고, 관심도 사라지고 있다. 절기를 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꼰대와 동의어가 됐다. 온고이지신 (溫故而知新: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이 헛소리처럼 들리는 세상이 됐다.

‘국민과 함께’의 ‘與民館(여민관)’   (2022.06.17. 자유칼럼그룹 게재)    박근혜 대통령 시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면담할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청동을 막 벗어나자 검문 경호원이 신원과 방문 목적을 묻고 무전으로 확인하더니 그곳부터는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더군요. 아직 한참 더 가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자가용 승용차들은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오고 갔습니다. 저 차들은 가는데 택시는 왜 안 되느냐고 항의했으나 상부 지시라는 말만 하면서 완강하였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면담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돌아서고 싶었지만, 현안을 해결하려면 꼭 만나야 했기에 참고 걸어갔습니다.    청와대 인사가 외래객을 접견하는 건물의 이름은 ‘여민관’이었습니다. 국민을 만나는 건물이라 ‘국민과 함께’라는 뜻의 與民관이었겠지만 나이 어린 경호원에게 당하고 온 터라 ‘차라리 制(제)민관이 적격이지’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수석과 면담하면서 경호처의 과잉조치를 불평하였더니 웃으면서 청와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경호처라고 하더군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경호원들은 계속 남는답니다. 청와대 참모가 외부인을 만나고 경호원이 불필요하게 통제하는 상황의 ‘여민’이니 대통령은 과연 구중궁궐에서 군림하는 듯 고립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경호원의 오만이 정권의 인기를 어떻게 잠식하는지 알기도 어려웠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새 집무실의 명칭을 공모하였습니다. 평생 그런 일은 남의 일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다르더군요. 국가의 핵심 기관이 명칭을 제대로 가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몇 년 전의 청와대 방문 일이 새삼 기억나서 응모하였습니다. 출근길마다 기자들과 소통하고 항상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대통령의 뜻도 응원하고 싶었지요.    ‘敬(경)민’이나 ‘尊(존)민’은 대통령이 수시로 내세우는 정치적 언사일 수는 있어도 국가 원수의 집무실 명칭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愛(애)민’ 역시 바탕 정서로는 좋겠지만 국가수반이 국민을 사랑할 대상으로 보는 정도라 역시 미흡합니다. 마침 대통령이 영어로 people’s house 같은 의미를 원한다고 하니 가장 적절한 명칭이 ‘與民館’이 옳겠다 싶었지요. ‘국민과 함께’하려면 국민을 존중, 사랑, 또는 회유, 제압의 대상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동체, 즉 우리로 인식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與民館’으로 응모하였지요.    그런데 ‘여민관’은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국민청사’보다는 낫지 했는데 어쨌든 제외되고 말아서 늘그막에 공연히 객쩍은 짓이나 한 셈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심사위원들이 과거 청와대의 부속 건물의 이름으로 쓰던 명칭을 집무실 본관의 명칭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요. 물론 확인할 수 없는 짐작이지만 그러지 않았길 바랍니다.    과거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는 구중궁궐 집무실에 있으면서 참모들이나 여민 1-2관에서 국민을 만나는 與民이었기에 ‘여민관’은 집무실 본관에 어울리는 명칭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새 정부의 ‘국민과 함께’는 많이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청와대를 버린 윤 대통령의 행보가 그렇듯이 집무실 본관이 여민1-2관이 되어야 할 정도로 국민에게 바짝 다가간 ‘국민과 함께’라야 합니다. 마침 명칭 결정을 유보했다고 하니 이참에 ‘여민관’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실 “서해공무원 피살은 ‘文 대북 저자세’가 부른 참극 판단”   (2022.06.16.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왜      ‘귀순 주민 북송 사건’과 함께 ‘북한 퍼스트’ 정책이 만든 국민 희생 관점 견지… 단계적·실체적 진상 규명 방침    윤 정부, 문 정권과 북 사이에 어떤 ‘거래’ 오갔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안보 적폐청산’ 신호탄 될 수도      해양경찰청이 16일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발생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줄곧 사건을 분석해온 대통령실의 기본 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 희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당장은 안보적인 문제와 법적 제약 때문에 제한된 일부 데이터와 자료만 공개되지만, 중요한 건 윤 정부의 진실 규명 의지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고, 청와대와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정황적으로 해석해 내고 단계를 밟아 진실에 가깝게 사건 흐름을 재구성해 국민에 보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보 공개는 필연적으로 보고의 정점에 있던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퍼스트’의 비극    2020년 9월 22일 오후, 서해에서 표류 중이던 ‘국민’에 대한 상황 보고를 처음 청와대가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북한군의 총격을 받았고 기름 부은 불길에 휩싸여 소훼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가장이며 딸바보였던 40대 국민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그 누구도 그를 살리지 못했다. 군이 북측의 표류 공무원 접촉을 인지한 후 만행까지 약 6시간, 대통령 첫 서면보고 뒤로도 3시간가량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누구의 ‘국민 살리기’도 없었다. 사건 발생 2주 전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친서를 보냈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됐지만 ‘사람이 먼저’ 구호를 부르짖던 그는 참석하지 않았고, 아카펠라 공연장을 찾았다.    문 정권 인사들은 국민의 억울한 죽음조차 당파적으로 해석했다. 북의 야만적 살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덮어야 할 이슈였고, 국민의 죽음은 월북자의 말로(末路)로 포장됐다.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이 공개되자 유시민은 “김정은=계몽군주”라고 떠벌렸다. 김어준은 북의 만행을 “일종의 (코로나) 방역”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문’ 대신 ‘종전선언·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했을 때도 그랬다. 법학자들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 주민은 헌법상 국민이다. 문 정권은 ‘국민이 된 북한 어민’의 눈을 가리고 포승에 묶어 북송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충분히 예상되는 살인 등 가혹 행위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문 정권의 유전자    두 개 사건 모두 문 정권의 ‘북한 퍼스트’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엔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다. 그는 국민이 살해당한 지 4시간 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귀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 정권이 그달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참석시키려고 진력하던 때에 일어났다.    현 대통령실의 인사는 전화통화에서 “북한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로 국민 생명까지 나 몰라라 하는 건 문 정권의 유전자”라면서 “문 정권이 김정은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국민 희생에 외면하거나 침묵했다면 그건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인신 공양’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문 정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김연철도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책 ‘만약에 한국사’(2011)에서 “어차피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쓴 일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공개 언급한 것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였다. 대선 후보 시절 그는 수차례에 걸쳐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인 지난 5월 2일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 만나 “정권이 바뀌면 다른 건 몰라도 사건 당시 보고 기록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진상 규명의 출발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확인할 자료원은 크게 세 곳, 청와대·해경·군(합참) 등인데 무작정 공개할 수는 없다. 청와대 자료는 문재인 퇴임 직전 최장 15년 기한의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합참 영상자료는 한·미 정보자산이 드러나는 문제여서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로는 해경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16일 해경의 자료 공개는 그런 점에서 윤 정부가 진상 규명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실은 앞으로 접근 가능한 각종 기록과 증언 등을 토대로 분석과 유추, 정황적 해석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시간대별 흐름, 대통령과 청와대·정부·군의 대응을 재구성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보실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경 자료 공개가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단계라면, 다음 단계로는 유족 등이 헌법소원으로 대통령기록물 공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 정권과 김정은 정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국가 존립의 원천이자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정권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희생 공무원의 유족은 문 정권의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 등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했는데, 정권교체 후 윤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소송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실, 적폐, 청산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원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야만성을 드러내고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밝히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가 문 정권 시절 저질러진 ‘안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세줄 요약   ‘북한 퍼스트’의 비극 :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 희생을 만들어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짐. ‘북한 퍼스트’ 정책이 부른 비극이라고 보는 관점.   文정권의 유전자 : 북한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는 문재인 정권에 배태된 유전자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국민 희생에 외면·침묵했다면 그건 직무유기이자 ‘인신 공양’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옴.   진상 규명의 출발 : 대통령실은 해경 자료 공개를 시작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 이는 보고의 정점에 있던 文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정권 ‘안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음.   ■ 용어 설명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은 유시민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3일 후 토론회에서 한 말.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 것과 관련,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며 이렇게 평가.   ‘귀순 북한주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 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위반 지적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