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포승줄에 묶인 대통령 사진까지…    최근 카톡으로 크리스마스 e카드를 하나 받았다. 나는 카톡을 열어보고 눈을 의심했다. Merry Christmas라는 글이 적힌 카드의 배경 사진 때문이었다. 그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포승 줄에 묶여 연행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풍자라 하기에는 도를 넘은 합성 사진이었다. 좌파의 염원이 서려 있는 것 같아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내게 카드를 보낸 이는 명문 대학 출신의 엘리트다. 그는 나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부한다.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런 사람이 이처럼 몰상식한 카드를 보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물론 그는 좌파 인사다. 우파를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렇지만 이런 카드는 비판이나 풍자가 아니라 맹목적 증오심의 발로다. 품격이 없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욕설을 퍼 붙는 시정 잡배의 행위나 다름없다.     그가 속한 카톡 방에 올라오는 글들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 주로 좌파인사로 구성됐다고 하지만 ‘닥치고 비판’이다. 물론 우파진영도 마찬가지다. 신문의 댓 글이나 카톡방은 좌파에 대한 우파의 증오가 흘러 넘친다. 양 진영 모두 건전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로가 상대를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긴다. 도저히 한 지붕아래서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한다. 지난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로 승패가 갈렸기에 더 그런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진영논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한다. 야당은 “정치적 목적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과거 정권 시절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인사가 줄줄이 사법처리 될 때 민주당은 현재 여당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했다. 사회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당시 국민의힘 역시 정치보복이라는 시각으로 비판했다.    나와 아주 가까운 60대 초반의 친척이 있다. 열렬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다.  그의 가치관이니 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윤정권을 무조건 비판하고 이대표는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그는 매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린다. 그러나 한번도 이대표를 비난하는 글은 올리지 않는다. 이대표의 형수와 형에 대한 욕설도 ‘상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고 옹호한다. 진영논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이런 경향은 우파도 마찬가지나 좌파 인사들이 더 심한 것 같다. 대표적 좌파 논객 유시민 작가와 우파 논객 전원책 변호사를 예로 들어보자, 유시민 작가의 경우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대표를 비판하는 말이나 글을 듣거나 본적이 없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완전무결했다는 말인가? 당은 무오류(無誤謬)라는 공산당 식 태도와 뭐가 다른가. jtbc썰전에서 그의 대항 마로 나왔던 전원책 변호사는 그래도 그렇지 않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윤정권에 대한 시시비비를 나름 가리고 있다. 우파에게는 이처럼 일말의 염치는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든 언행이 합리성과 보편성, 도덕성을 지닐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정치인의 언행은 더욱 그래야 한다. 도덕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 그것에 스스로 복종해야만 하는 법칙’이다. 거짓말이 비도덕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네 정치인들은 이를 우습게 안다. 거짓말을 밥 먹 듯이 한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전에 했던 말을 입장이 변했다고 예사로 바꾸고 눙친다. 심지어 자기편이면 흑을 백이라고도 한다.     정치를 하려면 양심은 접어두고, 거짓말은 예사로 하고, 얼굴 가죽이 두꺼워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참말인 것 같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서 유머와 품격 있는 언어를 찾아 볼 수 없다. 정계에는 증오와 독설만 난무한다. 삼류 깡패나 건달도 하지 않는 언행을 예사로 한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잘 못해도 사과는 않는다.    원로배우 김혜자씨는 2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는 대본도 형편 없고 연기자도 형편 없다. 그럼에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건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곡을 찌르는 명언이다. 새해에는 정치인들이  이 말을 새겨들었으면 하는 기원을 하며 이 해를 보낸다.  

‘문의 실패’ 가 ‘윤의 개혁’ 불렀다… 비전 주며 전광석화 같이 추진해야   (2022.12.20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윤 개혁 드라이브’ 읽는 법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라면서도 노동·연금·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개혁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 정책에 대한 ‘안티(反)테제’다. 이데올로기가 아닌 시장논리에 따르겠다는 의지, 기득권이 아닌 국익에 봉사하겠다는 결단이 그렇게 만들었다. ‘문의 실패’가 ‘윤의 개혁’의 정당성과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 테제 : 文의 실패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로 “첫째 경제, 둘째 안보, 셋째 통합”이라고 답했던 일이 있다(‘대한민국이 묻는다’, 257쪽). 문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이 세 가지 대통령의 과제를 몽땅 저버렸다.    첫째, 반(反)성장. 문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을 내세우다 ‘정부의 실패’를 불렀고 한국 경제는 휘청거렸다. 혁신성장이 철저히 외면당한 결과는 반 성장, 양극화 심화, 재정 고갈, 국가부채 급증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국가통계까지 조작하면서 분식 성장을 만들어 국민을 눈속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장난질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반 안보. 문 정권은 대중국 저자세와 북한 정권 눈치 보기 기조를 5년 내내 이어갔다. 그는 취임 첫해 공식 방중 기간 ‘혼밥’을 먹는 수모 속에서도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소국(小國) 한국은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2017년 12월 15일 베이징대 연설)며 중국을 향한 만절필동(萬折必東)의 사대주의적 충성심을 발휘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 퍼스트’ 정책으로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한·미 관계와 동맹이 흔들렸다.    셋째, 반 통합. 국민 분열책은 문 정권 시기 최대의 정치 중범죄다. 그는 집권 5년 내내 국민을 ‘촛불 대 적폐’ ‘친일 대 반일’로 갈라치기 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는 “지금 내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집권 후 그는 “임기 내내 적폐청산을 해도 부족하다”며 ‘적폐 대청산=보수 대청산’에 열을 올렸고,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 났다.   ◇ 反테제 : 尹의 개혁    통상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의 전 정권 지우기, ‘부정의 정치(politics of undo)’가 시작되기 마련이다. 새 권력의 전임 권력에 대한 차별화로 국정 운영이 불연속성과 단절을 경험하는 현상을 겪는 것이다. 제도적 다당제를 토대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운용하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부정의 정치’는 종종 목격된다.    ‘부정의 정치’엔 두 개의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전임 대통령과 주변의 권력자들에 대한 징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 가족 비리를 수사했고, 이는 ‘노의 비극’을 발생시킨 한 원인이 됐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적폐청산 명분으로 전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냈다. 같은 진영 출신이어도 ‘부정의 정치’는 종종 일어난다. 이른바 ‘살부(殺父)의 정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임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에 유배 보냈고, 노 전 대통령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을 대북송금 특검으로 압박했다.    ‘부정의 정치’의 두 번째 유형은 전 정권과 정치적·정책적으로 차별화한 ‘개혁’이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시절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던 조시 W 부시 대통령 시절의 정책 기조를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 정책 폐기)라 불렀다. 윤 대통령도 ABM 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책 폐기)으로 가는 중이다. ‘문의 실패’가 ‘윤의 개혁’을 위한 길을 닦고 ABM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개혁’은 ‘문재인 실패’라는 테제에 대항하는 안티테제 즉 ‘반 명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처럼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은 힘으로 기존 질서를 붕괴해 새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개혁은 합의를 바탕으로 기존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역대 정권이 개혁을 내걸었지만 성공한 경우는 드물었다. ‘윤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윤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비전, 전략, 속도    개혁에 필요한 3요소는 비전, 전략, 속도다.    첫째 비전. 개혁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중이 개혁에 따른 이익을 지금 당장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은 내 삶을 불확실한 미래에 맡기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발동된다. 기존의 관행에서 오는 익숙한 편리함을 떨쳐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비전의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혁으로 변화할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그려져야 한다.  둘째 전략.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지지자를 늘리고 반대자를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는 약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강하다. 미래의 보이지 않는 이익을 위해 현재의 손에 잡히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건 개혁이 갖는 숙명이다. 이 숙명을 받아들이자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 내야 한다. 여야 협치는 중요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선의에 기댈 수만은 없다. 중도층과 합리적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셋째 속도. 비전과 전략이 세워지면 남은 건 속도다. 개혁은 전광석화와 같이, 기득권의 울타리 안으로 도둑처럼 들이닥쳐야 한다. 속도가 떨어지면 실패는 필연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군 하나회 해체’는 취임 10일 만에, ‘금융실명제 도입’은 집권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전광석화와 같이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속도전’을 천명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평가할 만하다. 당정이 노조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과 관련,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속도의 상실=개혁의 실패’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 세상에 ‘느슨한 개혁’이란 말은 없다.   ◇ 무엇을 할 것인가    ‘포이어바흐 테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마지막 11째 테제를 재구성하면, ‘정치의 임무는 세상을 해석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윤의 개혁’은 노동·연금·교육개혁과 금융·서비스 개혁,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광범위한 모럴 해저드를 부른 ‘문재인 케어’의 폐기, 나아가 국방개혁과 후진적 정치제도의 전면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 용어 설명   ‘부정의 정치’란 주로 대통령제 아래에서 새 정권이 전 정권의 정책을 폐기하거나 차별화를 꾀하는 것. 강원택 교수가 ‘politics of undo’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 ‘무효화의 정치’로도 쓰임.   ‘만절필동’은공자의 말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강물(황하)이 일만 번을 꺾여 굽이쳐 흐르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 중국 황제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지킨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쓰임.     ■ 세줄 요약   테제 ‘文의 실패’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의 3대 과제로 경제, 안보, 통합을 내세움. 하지만 집권 후 문 전 대통령은 이 과제들을 저버림. 그 결과는 反성장, 反안보, 反통합으로 나타남.   反테제 ‘尹의 개혁’ :‘文의 실패’는 ‘尹의 개혁’을 부르고, ‘ABM’ 즉 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책 폐기)으로 가는 정당성을 제공. ‘윤석열 개혁’은 ‘문재인 실패’에 대항하는 안티테제이자 ‘부정의 정치’임.   비전, 전략, 속도 :‘尹의 개혁’은 기득권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익과 시장논리에 따르겠다는 의지임. 개혁에 필요한 3요소는 비전, 전략, 속도. 국민에 비전을 주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전광석화처럼 추진해야.  

[이건영의도시산책] 주택사업, 왜 이익이 넘치는가   (2022.12.19_세계일보게재)     연일 뉴스 지면을 뒤덮는 대장동 사건을 보면 복마전 게임 같다. 솔직히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성남시 변두리에 6000가구를 짓는 주택사업. 서민용 공공사업이라는데 여기서 1조5000억원 잭팟이 터지고, 성남시는 5000억원이란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이익 환수’를 하고, 병풍 노릇을 해준 모모 인사들은 ‘50억 클럽’에 들어 돈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게 사업 이윤인지 배당인지 뇌물인지 떡고물이란 건지?  1970년대까지 주택개발은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다. 정부가 도시계획에 따라 땅을 구획하고 개발한다. 그리고 땅주인들에게 40∼50% 감보(減步)한 환지를 내준 다음, 남은 체비지(替費地)를 팔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땅주인들은 땅이 줄었지만 땅값이 서너 배는 오르므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서울 영동지구(서초·강남 일대)가 이런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논현동, 역삼동 등지의 작은 필지들은 환지받은 땅들이다.  1980년대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등장하여 토지의 전면 수용을 통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도권 5개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이런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저가에 강제로 수용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실수요자에게 분양되었다. 주택난으로 허덕이던 당시 상황에서 볼 때, 대규모로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당시 서울을 방문한 일본 주택전문가가 토지수용과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신도시 건설과정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 지금도 일본의 주택사업은 주로 소규모 환지 방식에 의존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마무리되자 그 주변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때마침 준농림지역 규제마저 완화되었고, 죽전, 수지, 운정 등지는 신도시 시설의 수혜지역이었다.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디벨로퍼들이 명함 한 장 들고 알음알음 소문 없이 땅을 찾아다녔다. 아파트 몇 채 지을 수 있는 땅이 계약되고, 시청에 공작하여 용도변경이 되면 대형 건설사에 떠넘기고 사라졌다. 광역시설이 잘 갖추어졌으므로 무임승차라서 이익이 짭짤했다. 도시계획도 없이 도장부터 찍어두었던 지방정부는 나중에 도로를 내고 상수원을 끌어오고 학교를 지어주는 식의 뒷북행정에 시달렸다. 디벨로퍼들이 한 탕 두 탕 하는 것을 지켜보던 지방정부들은 그 후 저마다 도시공사라는 걸 설립해 직접 택지개발에 나서게 된다.  그때까지 공공기관이 독점한 도시개발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물꼬가 터진 것은 2003년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공영개발을 못 박은 택지개발촉진법은 국보위 시절 만든 ‘무서운 법’이라며 폐기법안이 상정되었다(처리되지는 않았음). 개발이 부진하던 지방에서는 민간 자본이 나서고 정부가 지원하여 제법 성공한 민간개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삽질만 해도 돈이 되는 수도권에서는 주택사업이 노다지로 변질되었다. 경험도 실적도 없는 몇몇 도시공사와 역시 실적도 경험도 없는 디벨로퍼들의 합작이라니! 민관 합작의 형식을 취하면 토지수용과 용도변경이 수월해지기 때문인 것이다. 대장동 개발에서 보는 성남도시공사와 ‘성남의 뜰’이 이런 사례다.  주택개발사업은 경제활동이다. 경제활동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투입보다 창출되는 가치가 더 크다. 숭실대 김성배 교수가 분당 개발사업을 분석한 자료를 보자. 당시 총 투입비용은 8조8000억원. 여기서 창출된 가치는 20조6000억원. 따라서 개발이익이 무려 11조8000억원이었다. 이익은 시행사, 건설사, 아파트 구입자, 지방정부 등으로 분산되었다.  왜 주택사업에서 개발이익이 창출되는가? 첫째, 토지수용권을 바탕으로 필요한 토지를 값싸게 매입하기 때문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면 땅이 필요하므로 작은 땅들을 사들여 병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농지는 잘게 나누어져 있다.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지주와 협상을 통해 보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다 몇몇 알박기에 부딪히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수용은 시가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세보다는 싸다.  둘째, 용도지역의 변경이다. 대부분 농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던 허허벌판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가치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한 땅 한 평 집 한 채로는 불가능하지만 집합적 개발과 관련 도시시설 설치로 인한 승수효과가 오랫동안 주변지역까지 확산된다.  즉, 주택사업의 이익이란 단순한 경제행위에 따른 이익도 있지만, 토지수용과 용도지역 변경이란 공권력 행사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더 큰 것이다. 토지수용권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공공의 이익’이란 명확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장치도 없는데, 값싸게 사서 비싼 용도로 바꿔 이익을 보겠다는 민간업자에게 수용권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토지수용과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규모가 큰 주택사업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이 맞는다. 이를 민간에 허용할 경우 ‘공익에 맞는 도시’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만들 것이다. 공공시설은 최소화하고, 공원·녹지는 줄이고, 용적률은 최대한 높이고, 임대주택은 피하고, 분양가는 높게 책정할 것이다. 즉 ‘도시’가 아니라 ‘상품’을 만들 것이다. 도시개발법은 다시 손질해야 한다.

동북아 근대사의 흐름이 바뀐 날    12월 12일은 동북아 근대사의 흐름이 크게 바뀐 날이다. 이날 유독 큰 사건들이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중국에서는 1936년 장제스 총통의 시안 연금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또 1948년 대한민국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됐다. 박대통령의 18년 장기 집권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생긴 권력 공백으로 시국은 몹시 어수선했다. 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정치인, 재야 학생들은 민주화가 도래한 것처럼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등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은 이날 이 같은 민주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들은 12월 12일 계엄 사령관이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 연행, 군을 장악한 뒤 차근차근 집권 수순을 밟아 나갔다.    당시 정승화는 박정권 때 총애를 받으며 군요직을 차지한 전두환 등 하나회의 힘을 빼려 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하나회를 이끄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경비사령부로 보내려 했다. 그러나 최규하 대통령이 이를 미루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전두환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12.12 하극상 반란사건이 일어났다.    신군부는 다음해 5월17일 격렬한 학생시위를 빌미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장없이 정치인 재야인사 학생 등 2천6백99명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광주에서 대대적인 민중 항쟁이 발발, 군의 진압과정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근대사에서 씻을 수 없는 아픈 생채기로 43년뒤인 지금도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당시 중화민국 국민당을 이끄는 장제스는 만주를 침략한 항일 전쟁은 뒤로 미루고 우선 공산당부터 토벌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내전에서 승리한 뒤 일본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당시 장제스는 우세한 병력과 무기로 공산당을 몰아붙여 공산당의 홍군은 괴멸 직전이었다. 국민당군 70여만명은 공산당 근거지인 장시성 (江西省)의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홍군 8만여명을 포위, 전멸시키려 했다. 홍군은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1934년 10월 16일부터 3백70일에 걸쳐 1만2천5백Km를 걸어서 도망, 산시성 (陝西省) 옌안(延安)인근으로 탈출했다.소위 말하는 대장정이다.    그러나 장쉐량 동북군 사령관 겸 공산당 토벌 부사령관은 장제스의 이런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근거지인 만주를 일본이 장악, 서북 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더구나 동북지방 군벌로 실질 적인 만주의 지배자였던 그의 아버지 장쭤린이 일본에 의해 숨진 탓으로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공산당과 힘을 합쳐 일본과 싸우자고 장제스를 설득했다.    그러나 장제스는 장쉐량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장쉐량은 항일 민족주의를 부르 짓는 공산당에 감정적으로 동조, 공산당 토벌 독려 차 시안에 온 장제스를 1936년 12월12일 감금했다. 장제스는 지도자 답게 일절 협상을 거부하고 버틴 끝에 무사히 석방됐다. 그러나 그는 시안사건을 계기로 공산당 토벌 작전을 중단했다. 장쉐량이 홍군에게 기사회생 할 기회를 준 셈이다. 그러나 그는 시안 사건으로 평생 자택 연금생활을 해야 했다.    일본이 패망하자 1946년 국민당군과 홍군은 다시 전면전에 돌입했다. 결과는 잘 알다시피 공산당의 중국대륙 석권으로 나타났다. 항일전과 부패로 힘이 빠진 국민당군은 농민들의 지지로 전력이 대폭 보강된 홍군에 일패도지 했다. 1949년 10월1일 중국대륙을 석권한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쫓겨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    만일 이날 12.12쿠데타나 시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근대사는 어떻게 전개됐을 까? 역사에 가정은 무의미하다지만. 민주화가 앞당겨 지고, 광주 유혈 참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중국은 공산당이 아니라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이 지배하는 대륙이 됐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 됐다면 6.25도 안 일어나고, 일어났더라도 중공군의 지원이 없는 북한의 패배로 한반도는 통일이 됐을 것이다. 장쉐량, 최규하, 정승화, 전두환 등 역사적 인물들의 그 때 행동이 우리에게는 정말 안타깝다. 역사에 가정은 무의미하다지만-.

문 “도 넘지 말라”는 對정권 선전포고… 검 ‘문재인 수사’로 기류 변화   (2022.12.06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文의 전쟁        ‘문의 전쟁’이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말라”고 한 게 신호탄이다. 윤석열 정부에는 ‘나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공개 경고한 것이고, 열렬 지지층에는 ‘나를 지켜 달라’고 총결집 신호를 보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맺어진 특수 인연을 내세운 ‘사법거래’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문재인 직접 수사’ 쪽 기류가 강해지는 형국이다.   ◇ 文 선전포고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두 번 입장을 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1일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첫 반응을 보였다. 서 전 실장이 4일 구속되자 “연륜과 경험을 가진 (대북) 신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뒤의 발언은 안보 분야에서 수족처럼 일했던 서 전 실장에 대한 ‘립 서비스’로 보인다. 그간 사건 수사의 칼날을 막아줄 방어벽이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버퍼 존’이 무너지는 데서 나타난 위기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의미심장한 건 그 앞의 “도를 넘지 말라”는 발언이다. 한마디로 ‘수사를 서훈 선에서 끝내고 나에게까지 오지 말라’는 경고다. ‘나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이며 대정권 선전포고다.    문 전 대통령이 노리는 바는 세 가지다. 첫째 사법 리스크 회피, 둘째 친문 대동단결 선동, 셋째 기득권 유지. 그의 입장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현 국회의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회의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줄줄이 나서 윤 정권과 검찰에 대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문 정권 당시 실권의 대리자, 스피커, 이미지 연출자들이 총동원돼 정권 성토에 나선 셈이다.    여당도 일제히 대응했다.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 달라는 얘기”(주호영 원내대표), “그의 언어에 비겁함과 두려움이 흘러나온다”(권성동 의원) 등이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이 월북했다고 단정 짓고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규탄했고, 하태경 의원은 “전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檢 기류 변화    여권 내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초기만 해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대통령실도 한때 이런 시각을 공유했다.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고, ‘야당 대표(이재명)+전직 대통령(문재인) 수사’가 겹치면 정국 대응하기에 힘이 부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간의 특수 인연도 이런 관측을 낳았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발탁된 뒤 보수정권 적폐청산을 지휘했던 인연을 말한다. 김종인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언행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사법거래’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도 이런 기류가 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자 A 씨는 “지금까지는 서훈 기소에 심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영 간 전면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서 전 실장에 대한 사법 처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두 차례의 공개 반응, 그리고 서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기류도 바뀌고 있다.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소극적 입장에서 ‘증거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적극적 논리로 선회 중이다.    B 검사장은 최근 사석에서 “문제는 증거 여부다. 문 전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특수 인연 때문에 직접 수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중 관측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권력도 말릴 수 없는 게 검찰 수사의 속성”이라고 했다. 검찰은 바야흐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 정부 당시 발표가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왜곡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 문재인의 운명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다음 4가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①공무원 이 씨에 대한 북한군 피격 사실 은폐에 관여 혹은 승인했는가 ②이 씨 피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관계 부처에 관련 첩보의 삭제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가 ③이 씨의 자진 월북 사건으로 몰아가도록 개입 혹은 승인했는가 ④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방부·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관여 혹은 승인했는가.    결국 관건은 공무원 이 씨에 대한 월북 몰이나 자료 삭제 등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관여·승인 등을 했는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사실상의 최종 승인자이자 결정자임을 ‘고백’했다. 비록 그가 ‘판단했다’라는 표현 대신 ‘판단을 수용했다’는 ‘비겁한’(권성동 의원 표현) 용어를 동원했지만, 특수 정보를 포함한 모든 보고를 받고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친문 의원들이 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을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박범계·전해철·김의겸·윤건영 의원 등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C 변호사는 “김정은 정권을 의식해 북한의 야만적 살인을 덮어버렸다면, 또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월북자의 말로(末路)로 포장했다면, 이는 정책 행위가 아니라 불법 행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친문 핵심 황교익 씨는 4일 페이스북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며 “이제 문재인 차례일 것이다.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 합리적 의심   문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의식해 국민 희생을 외면했거나 침묵했거나 거짓 사실을 꾸며댔다면 그건 ‘인신 공양’과 다를 게 없다.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건드리면 다 죽는다’는 문 전 대통령의 공개 협박은 오히려 자신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용어설명   ‘명예살인’은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것. 여기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국가 명예를 훼손한 자진 월북의 결과로 몰아갔다는 뜻으로 사용됨.   ‘사법거래’는 수사 대상자가 특별한 정보 등을 내세워 사법 절차의 왜곡을 가져오는 거래 행위라는 의미로 쓰임.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했다며 사법 처리된 것이 일례.     ■ 세줄요약   文 선전포고 :文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도를 넘지 말라”고 한 것은 ‘나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이며 對정권 선전포고. 문의 의도는 사법 리스크 회피, 친문 대결집, 기득권 유지 등임.   檢 기류 변화 : 수사 초기엔 ‘문재인 직접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음. 文이 尹과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사법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적극 논리로 선회 중.   문재인의 운명 : 文 수사 초점은 월북 몰이나 자료 삭제 등에 지시·관여·승인을 했는지 여부. 문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의식해 국민 희생을 외면했거나 거짓 사실을 꾸며댔다면 그건 ‘인신 공양’과 다를 게 없음.  

민주당이 정권을 되 찾는 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철도 노사 잠정 합의안의 강제시행 법안에 서명했다. 노조가 합의안을 따르지 않고 파업을 할 경우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 해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90, 반대 137로, 상원에서는 찬성 80, 반대 15로 가결됐다. 미 의회가 30년 만에 노사문제에 개입, 9일로 예정된 미국 철도 노조의 파업에 초당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미국 철도 사용자 측과 12개의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는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간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었다. 이 합의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천 달러(약 132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잠정안은 개별 노조들의 인준 과정에서 4개 노조가 표결 끝에 수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는 9일 파업을 앞두고 있었다.    미국 경제단체들은 철도파업이 시행되면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하루 평균 20억달러에 이를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회복 기미가 보이는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 등 인플레에도 악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상황이 이쯤 되자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도 친 노조 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바이든 대통령과 노조가 지지기반인 민주당이 노조의 파업을 막는 법안제정에 앞장섰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당파적 갈등이 심한 나라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퓨리서치는 지난 달 16일 미국인 88%(한국은 90%)가 지지하는 정당 편을 들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나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자기 지지기반인 노조에 반하는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미 정부와 여당은 그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기에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리 식으로 보면 노조 탄압에 나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예를 찾아보자.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조치를 단행했다. 친일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보수 정권은 감히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결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대통령은 ‘일본 하면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을 부르 짓는 진보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히 일본문화 개방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반대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자기편이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김 전대통령의 큰 치적 중의 하나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 또는 보수 정권이 이처럼 국가를 위해, 자기 진영의 노선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진영내 반발을 살 것이다. 그러나 그 반발은 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반면 그 조치나 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 것이 총선에 이기는 길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우리처럼 진영대립이 심한 경우 집토끼는 내키지 않아도 결국 자기 진영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지배구조 개선법도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추진했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그 때는 자기들 멋대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다 정권이 바뀌자 과거 야당시절 자신들이 내놨던 지배구조 개선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금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쥐고 있다. 정말 국가를 위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민생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중도층의 지지는 절로 따라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손 놓고 바라보는 화물연대 파업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도 정권탈환의 한 방법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기들 지지기반인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는데 앞장선 것처럼-. 친 노조 적인 민주당이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중도와 보수가 동의할 만한 중재에 나선다면 인기는 치솟을 것이다.    사실 노조개혁에는 보수 정권보다 진보정권이 더 적임이다. 노동계의 반발 강도가 보수정권보다 진보정권이 훨씬 약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진보정권을 우군으로 보는 탓이다. 만일 민주당이 노조개혁에 나서 성과를 거둔다면 차기 정권은 중도 층의 지지로 절로 굴러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투쟁, 이태원참사의 정쟁 활용,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실언 등 소소한 가십 같은 문제로 정쟁을 일삼는다면 다음 선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버려 두고, 더구나 그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인데도 왜 험난한 길을 가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들 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정치인들의 셈법인 것 같다.

[이건영의도시산책] 작은 차가 아름답다   (2022.11.29_세계일보게재)       영국에 ‘미니’(mini)라는 승용차가 있었다. 영국의 국민차였다. 1956년 수에즈전쟁 때 석유 수송이 힘들어지자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만든 차다. 배기량 650㏄로 우리나라 ‘모닝’이나 ‘캐스퍼’보다 훨씬 작다. 세계 최초의 전륜구동차다. 고풍스럽고 앙증맞은 디자인인데, 매년 같은 모양으로 출시되었다. 영국의 코미디언 ‘미스터 빈’(로언 앳킨슨)이 애용하는데, 덩치 큰 몸을 조그만 차에 구겨 넣는 모습부터 우스꽝스럽다.    독일의 국민차는 역사가 더 길다. 1938년 히틀러가 국민자동차로 만든 폭스바겐. 60년대에 ‘비틀’이란 이름으로 미국에 소개되자 때마침 불어온 영국의 록밴드 ‘비틀스’ 선율을 타고 유명해졌다. 이름하여 딱정벌레들의 미국 공습. 정말 작고 깜찍한 차다.    일본이 자동차 왕국이 된 것은 ‘코롤라’의 공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경제호황으로 석유값이 물값처럼 싸고, 거리마다 재즈가 흐르고, ‘크게, 빠르게, 신나게’란 자동차 소비문화가 주류였다. 석유를 펑펑 먹는 대형차에 중독되었던 미국은 70년대 오일쇼크 때 몸살을 겪었다. 정부가 나서서 자동차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자동차 메이커에 규제를 가하였다. 그러나 디트로이트는 작은 차를 만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이때 일본은 배기량 1000㏄의 코롤라를 미국에 상륙시켰다. 미국 사람들 눈에 ‘카로라’(코롤라의 애칭)는 장난감처럼 작지만 실용적이었다. 결국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일본의 작은 차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코롤라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다. 우리나라가 ‘포니’를 앞세우고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것은 훨씬 뒤다(미니, 비틀, 코롤라는 그 이후 계속 변종되었다).    지금도 유럽이나 일본의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작다. 우선 이 나라들은 도로가 좁고 주차장도 작다. 큰 차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하기 불편하다. 좁은 길에서 반쯤 인도에 걸치고 주차하는 경우도 많은데 큰 차는 아예 주차 불가다.    세계 두 번째 자동차 수출국인 일본에서는 특별히 노란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배기량 660㏄ 이하의 경차들이 40%가 넘는다. 과연 축소지향적인 나라다.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 작은 차는 없다. 우리나라는 경차 기준이 1000㏄, 4도어, 5인 탑승이다. 한때 경차가 신차 판매량의 23%까지 차지했으나 지금은 8%밖에 안 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봐도 우리나라의 승용차는 멋없이 크다. 연도별로 보아도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덩치 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들은 아예 탱크 정도 되는 것 같다. 1인 가구가 늘고 가구 규모가 작아지는데도, 소형차보다 큰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중대형차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자동차 회사들도 경차나 소형차의 생산라인을 줄이고, 수지가 맞는 대형차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 크기를 점점 줄여 가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자동차 과소비다. 아직도 우리는 승용차의 크기가 신분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 과장 차, 부장 차, 전무 차가 다르다. 남보다 한 단계 위에서 논다는 증명이다. 졸부의식에서 온 과시요, 사치요, 허세다. 그리고 어느 틈에 이것이 사회 풍조가 되었다. 호텔이나 음식점에 가면 대접이 다르고, 위세 좋게 끼어들기를 해도 무사하고, 교통경찰마저 공손히 대해준다. 그래서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도 대형차,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    물론 지금은 자동차 시대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란 자부심도 있다. 개인의 취향이 다른 것이니, 이 정도의 승용차 사치쯤이야.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건축규정을 완화하여 큰 차가 주차하기 편하도록 주차장 크기를 넓혀주는 것이나, 물가 잡는다고 교통세를 낮춰주는 것이나, 느슨한 환경규제는 결과적으로 자동차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의 유류값은 유럽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보다 훨씬 저렴하다. 외국에서는 작은 차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도로나 주차장 크기를 줄이고, 유류값을 올리고, 차량 무게나 도어 수 또는 배기량에 따라 환경부담세를 물리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타령만 하며 전기차만 지원하는 형편이다.    지금은 세계가 에너지전쟁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은 아마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자동차가 크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높아진다. 대략 대형차는 소형차의 두 배 정도 에너지를 먹고, 당연히 더 많은 매연을 배출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자동차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18%가 자동차 관련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2년 자동차 배기가스 평균 배출량을 140g/㎞에서 2030년까지 70g/㎞로 반감시킨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르면 매년 평균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러나 평균 배출량은 140g/㎞ 수준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가 자꾸 커졌기 때문이다.    평소 소형차를 애용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방한하였을 때, 경차 ‘소울’을 의전차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래서 나는 사회지도층부터 승용차 다운사이징을 하였으면 한다. 최근 새로 차를 바꿨다며, 모닝을 몰고 저녁 자리에 나타난 선배를 향해 나는 에른스트 슈마허 흉내를 내었다. 작은 차가 아름답다고. 브라보!    

이재명 턱밑까지 온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2022.11.22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이재명 리스크와 민주당 재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졌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단계를 거치면서 당의 위기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위기감에 따른 ‘갈등’ 요인이 ‘단결’ 요인을 넘어설 경우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민주당 내 세력분화와 주류교체 등 급변사태를 불러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수사, 결대로 간다    정치인 ‘이재명’을 수식하는 정치 타이틀은 많다. 원내 제1당 대표, 여소야대의 야당 리더, 국가 의전서열 8위….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자리’(최창렬 용인대 교수)를 꿰찼다. 검찰이 그런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수사는 결대로 가게 돼 있고, 결과는 검찰의 실력에 달렸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그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최정예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라는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나온 상태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배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 돈이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으로 들어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목표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대장동 업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유동규,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A 씨는 “수사는 결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결대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우울증에 걸린 그런 상태다”라고 했다.   ◇3단계 리스크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출신의 민주당 B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 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고 했다.    이재명 리스크는 3단계를 거치면서 민주당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①소환 요구 ②구속(혹은 체포)영장 청구 ③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다. 각각의 시기는 검찰의 역량과 판단에 달렸는데,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갈 수 있다. 거기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오를 재정비하면서 당력을 기울여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대응 구상은 ①‘검찰정권’에 대한 공세 강화 ②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을 위한 방탄국회 ③장외투쟁 등이다. 이미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한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1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촛불집회 단상에 올라 집단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민주당이 수세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C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 올해 당 대표 경선 때까지 다른 후보들 측이 이 대표로 인해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제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줄탁동시    분명한 건 의혹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 대표 한 명의 거취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당력을 기울여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결백을 변명·비호해온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온 파열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형사사법 처리 과정이 계속되면 당이 혼돈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연일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특권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를 두둔했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의 몸통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기는 마치 ‘줄탁동시’와 같이 당 안팎에서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먼저 내부 균열의 요인, 즉 ‘줄’이다. 이 대표와 측근들을 위한 ‘방탄투쟁’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당내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이 대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비판적이던 조응천 의원은 21일 “이제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해야 할 때”라며 태도를 바꿨다. 당을 새 리더십으로 재편하자는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 또한 있다. C 의원은 “극단적 시나리오는 당내 친명과 비명 사이에 내홍이 벌어지고 세력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류세력 교체까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외부 균열의 요인, 즉 ‘탁’이다. 민주당이 분열을 시작한다면 무엇보다 당과 지지층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약한 고리’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세대별로는 20∼30대의 젊은층, 지역적으로는 정통 야권 성향의 호남 지역에서 이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야당의 재구성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운 리더십의 부상, 소수파 진영의 다수파 등극, 주류세력 교체 등 민주당 내 급변사태를 만들고 야권의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여권의 세 불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건 성급한 관측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국정 지지도가 30% 언저리에 머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6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정계개편의 동력을 기대하긴 힘들다. 여권 일각에서 ‘야권 균열=여권 확대’ 공식을 세워 정국 운영 전략을 짜는 것은 하책(下策)이다.     ■ 용어설명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의원에게 적용됨.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한 것.   ‘줄탁동시’ 혹은 ‘줄탁동기’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것. 내부 요인과 외부 환경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   ■ 세줄요약   수사, 결대로 간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깊어짐. 최정예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수사는 결대로 가는 중.   3단계 리스크 :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위기 극대화할 듯. 당은 방탄국회와 장외투쟁 등으로 대응 방침이지만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우려가 커짐.   줄탁동시 : 민주당 안으로는 세력분화와 주류교체가 되고, 밖으로는 중도층과 호남 등 ‘약한 고리’에서 이탈이 일어나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 다만 민주당 급변사태가 여권의 세 불리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트럼프의 한계 보여준 미 중간선거”    현직 대통령을 평가하는 미국 중간 선거는 늘 여당의 무덤이다. 특히 경제가 나빠지면 유권자들은 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오바마, 클린턴, 부시 정권이 모두 임기 첫 중간선거에서 대패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초중반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야당이 대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도 3高(고물가, 고휘발유가, 고범죄율)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민주당의 참패가 점쳐졌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 패턴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선거당일 에디슨리서치 출구 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32%)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가난하다'(39%), '좋지 않다'(36%)고 암울한 평가를 내렸다. 공화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5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압승을 일컫는 소위 ‘붉은 물결’현상은 일어나지 않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패배하고, 하원도 과반보다 겨우 4석 정도 더 얻을 전망이다. 사실상 중간 선거 패배다.    그 이유를 미국 정치 분석가들은 공화당의 대선 불복, 여성의 낙태권 부정 등 극단적 정치구호가 바이든 정부의 낮은 경제 성적표를 상쇄해준 때문으로 봤다. 또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트럼프키즈’위주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을 대거 내세운 것도 대승할 수 있는 선거를 망친 요인으로 분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상·하원 및 각 주(州)의 주요 공 직에 출마한 공화당원 중 약 3백여명이 지난 대선 때 트럼프와 함께 선거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선거 부정론자'로 추계했다.    이 같은 정치적 이슈는 각 주가 처한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다. 뉴욕 주 같은 민주당 텃밭에서는 트럼프의 대선결과 부정이나 여성의 낙태권리 등 정치적 이슈보다 경제악화나 범죄 율 증가 등 ‘먹고사는 문제’가 더 관심을 끌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늘 힘을 못쓰던 공화당의 약진현상이 나타났다.    민주당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 후보는 공화당 후보에게 선거초반 큰 차이로 리드했으나 가까스로 이겼다. 여성의 낙태권리나 대선 불복 같은 민주주의 위기라는 캠페인이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은 때문이다. 실제로 뉴욕주에서는 지난번 대선결과를 부정하거나 엎으려는 시도도 없었다. 이에 따라 양당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연방하원의원 선거구에서 4명의 공화당 후보가 현직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는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에게 내준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반면 선거 때 마다 승자가 바뀌는 펜실바니아 같은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대선결과 부정이나 여성의 낙태권리 등 정치적 이슈가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반 이민, 반 세계화, 반 워싱턴정치’를 추구하는 트럼프식 극단주의나 검증되지 않은 트럼프키즈 후보들도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트럼프식 극단주의가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펜실바니아 주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바이든 후보가 2년전 얻은 표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다. 심지어 20% 포인트이상 더 얻은 후보도 있었다. 대선결과를 뒤집으려는 운동의 중심에 섰던 더그 마스트리아노 공화당 주지사 후보는 민주당 조시 샤피로 후보에게 14% 포인트 차로 완패했다.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큰 표차로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 이와 함께 네바다, 애리조나 주 연방상원선거에서 트럼프키즈의 패배는 공화당의 상원 장악실패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러나 공화당내 트럼프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번에 트럼프키즈는  2백10여명이나 연방 상하원, 주지사 등 중요 공직에 당선됐다. 트럼프를 비판하던 인사들은 당내 예비선거에서 대부분 낙방했다. 트럼프는 이처럼 강력한 지지층과 선거 압승을 발판으로 대권도전을 하려 했다. 비록 그의 이 같은 계획이 어긋나 스타일을 구겼지만 그는 대선출마의지를 접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지지하는 팬덤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허나 트럼프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트럼프의 대선불복, 여성의 낙태권리 부정, 충성 파 위주 공천으로 양원장악에 실패했다는 당내 반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내에서 반 트럼프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키즈로 분류됐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인기가 트럼프를 웃도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국가기밀누설, 탈세 의혹 등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과 차후 대남전략 전망   (2022년 11월 호 월간 『북한』_게재)      북한은 지난 9월 8일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함으로써 1955년 김일성이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치한 이후 67년 만에 핵 무력을 완성했다. 북한의 핵 능력을 보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이미 6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를 통해 핵 무력의 고도화를 달성했다. 최근에는 전술핵 실전배치에 들어가 사용훈련까지 마쳤다. 핵 운반체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으로 다양화, 고도화됐다. 핵무력법을 제정해 핵무력을 억지용이나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겠다던 ‘거짓 약속’을 벗어던지고 필요하면 언제나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어 놓았다.   차후 북한의 대남전략 방향    핵 무력의 완성은 북한 3대 세습정권의 70여 년간의 노력의 결실이고 김정은에게 핵은 ‘만능의 보검’이다. 따라서 차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무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냉전 종식 이후 수세로 일관해 왔던 대남전략을 보다 적극적, 공세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력 완성으로 대미 억제력이 확보됐고 대남 군사우위로 한반도 적화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차후 북한은 200기 정도의 핵탄두 축적과 미국 본토 타격능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역량구비를 위해서는 200기 정도의 탄두가 필요하고, 한미동맹 파기를 위해서는 미국 본토 타격능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남 군사전략은 대병력, 재래식 무기 중심에서 전략군 중심의 핵전략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래식 무력의 열세 극복과 국방비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방 삼각관계 복원 여건이 호전됐고,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유엔의 대북제재 저지를 위해서는 중·러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 내 진보·종북세력 확산과 종북세력 집권을 위해 핵 그림자 전략(nuclear shadow strategy)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확장억지로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핵 그림자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에서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고 핵 선제타격과 일선 지휘관들의 핵 사용 결정권을 명시해 놓은 것도 핵 그림자 전략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그림자 전략과 전망    핵 그림자 전략은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핵위협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 또는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은 수시로 핵위협을 하면서 ①북방한계선(NLL),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도발, ②납치, 테러, 산업시설 파괴 등 비군사적 도발, ③국가 기간산업, 국가 전산망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공격, ④유언비어 유포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여론조작, ⑤지하당 공작 등을 적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의 대처역량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북한의 핵 그림자 전략이 대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많다. 미국은 “모든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거듭 약속하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나토식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면 즉각 싹을 잘라 버린다. 천안함 폭침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응징보다는 확전 방지를 중요시한다. 유엔은 제재는 고사하고 안보리 의장 성명에 북한소행이라는 사실도 적시하지 못했다. 김정은에게 미국은 종이호랑이 아니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손쉬운 상대’에 불과하다.    우리 사정은 더욱 처참하다. 정부가 공들여 온 ‘3축 체제’는 허점투성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북한 겁주려고 발사한 현무 미사일은 엉뚱하게 강릉시민만 잠 못 자게 만들었다. 북한의 핵 그림자 전략 대처를 위해서는 튼튼한 대공태세가 필요한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경찰의 공안전담 조직 폐지로 대공수사 기능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간첩 혐의자 곁에는 항상 진보성향 변호사들이 붙어 묵비권 행사를 종용한다. 간첩 혐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고 간첩죄 형량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    국보법 7조(찬양·고무죄)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지 오래이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은 환영, 수령 따라 배우기’ 행사가 수시로 열린다. 북한의 선전·선동이 더욱 심해질 것이 뻔한데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 헌법재판소에는 국보법 위헌 제청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과 통일부 장관은 북한방송 개방이 필요하단다.    1,000여 명의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우리 사이버 공간을 장악해 허위사실 유포와 선전·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응 심리전 관계자들을 ‘댓글조작’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조직을 폐지해 이젠 대응할 방법이 없다. 앞으로 북한이 수시로 핵 위협을 하면서 강·온 전략을 구사하면 ‘구걸을 통한 평화, 굴욕을 통한 대화’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북한이 전술핵 훈련을 한다면서 연일 미사일을 쏴대는데 야당 대표는 “제재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포용과 대화·협력을 주문했다.   우리의 대응 방안    한국은 핵보유국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핵 위협을 받는 유일한 비핵국가이다. 그리고 북한은 ①핵사용 문턱이 가장 낮고, ②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한 유일한 나라이고, ③일선 지휘관에게 핵 사용 결정권을 부여한 유일한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김정은이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믿도록 ‘확장억지’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핵공유 협정 체결이나 전술핵 배치가 어렵다면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가 선결돼야 한다. 북한의 국지도발 대처를 위해서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주요 사례별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미 공동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시 실효성 있는 응징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유엔 제재 강화 등 해묵은 대책에서 벗어나 북한의 위협 및 도발 수준에 따라 한·미의 대책도 전술핵 상시 순환 배치→ 핵 공유협정 체결→전술핵 배치→ 한국의 평화적 핵 재처리 허용→ 한국의 조건부 핵 개발 등으로 점차 상향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시 및 실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선전·선동과 간접침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 국가보안법 존치, 검찰·경찰의 공안전담 조직 부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의 보다 엄격한 적용, 북한 사이버 심리전 대응활동 부활 등이 필요하다.    넷째,북한 변화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 이젠 김정은 정권의 붕괴 외에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중·러의 반대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능하므로 우방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대북 제재를 더욱 촘촘히 구성하고 북한 인권문제의 적극 제기, 휴전선 확성기 방송 재개, 대북 전달살포 허용 등의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