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 넘지 말라”는 對정권 선전포고… 검 ‘문재인 수사’로 기류 변화
(2022.12.06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文의 전쟁
‘문의 전쟁’이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말라”고 한 게 신호탄이다. 윤석열 정부에는 ‘나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공개 경고한 것이고, 열렬 지지층에는 ‘나를 지켜 달라’고 총결집 신호를 보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맺어진 특수 인연을 내세운 ‘사법거래’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문재인 직접 수사’ 쪽 기류가 강해지는 형국이다.
◇ 文 선전포고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두 번 입장을 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1일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첫 반응을 보였다. 서 전 실장이 4일 구속되자 “연륜과 경험을 가진 (대북) 신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뒤의 발언은 안보 분야에서 수족처럼 일했던 서 전 실장에 대한 ‘립 서비스’로 보인다. 그간 사건 수사의 칼날을 막아줄 방어벽이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버퍼 존’이 무너지는 데서 나타난 위기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의미심장한 건 그 앞의 “도를 넘지 말라”는 발언이다. 한마디로 ‘수사를 서훈 선에서 끝내고 나에게까지 오지 말라’는 경고다. ‘나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이며 대정권 선전포고다.
문 전 대통령이 노리는 바는 세 가지다. 첫째 사법 리스크 회피, 둘째 친문 대동단결 선동, 셋째 기득권 유지. 그의 입장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현 국회의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회의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줄줄이 나서 윤 정권과 검찰에 대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문 정권 당시 실권의 대리자, 스피커, 이미지 연출자들이 총동원돼 정권 성토에 나선 셈이다.
여당도 일제히 대응했다.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 달라는 얘기”(주호영 원내대표), “그의 언어에 비겁함과 두려움이 흘러나온다”(권성동 의원) 등이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이 월북했다고 단정 짓고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규탄했고, 하태경 의원은 “전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檢 기류 변화
여권 내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초기만 해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대통령실도 한때 이런 시각을 공유했다.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고, ‘야당 대표(이재명)+전직 대통령(문재인) 수사’가 겹치면 정국 대응하기에 힘이 부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간의 특수 인연도 이런 관측을 낳았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발탁된 뒤 보수정권 적폐청산을 지휘했던 인연을 말한다. 김종인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언행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사법거래’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도 이런 기류가 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자 A 씨는 “지금까지는 서훈 기소에 심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영 간 전면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서 전 실장에 대한 사법 처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두 차례의 공개 반응, 그리고 서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기류도 바뀌고 있다.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소극적 입장에서 ‘증거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적극적 논리로 선회 중이다.
B 검사장은 최근 사석에서 “문제는 증거 여부다. 문 전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특수 인연 때문에 직접 수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중 관측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권력도 말릴 수 없는 게 검찰 수사의 속성”이라고 했다. 검찰은 바야흐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 정부 당시 발표가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왜곡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 문재인의 운명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다음 4가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①공무원 이 씨에 대한 북한군 피격 사실 은폐에 관여 혹은 승인했는가 ②이 씨 피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관계 부처에 관련 첩보의 삭제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가 ③이 씨의 자진 월북 사건으로 몰아가도록 개입 혹은 승인했는가 ④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방부·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관여 혹은 승인했는가.
결국 관건은 공무원 이 씨에 대한 월북 몰이나 자료 삭제 등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관여·승인 등을 했는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사실상의 최종 승인자이자 결정자임을 ‘고백’했다. 비록 그가 ‘판단했다’라는 표현 대신 ‘판단을 수용했다’는 ‘비겁한’(권성동 의원 표현) 용어를 동원했지만, 특수 정보를 포함한 모든 보고를 받고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친문 의원들이 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을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박범계·전해철·김의겸·윤건영 의원 등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C 변호사는 “김정은 정권을 의식해 북한의 야만적 살인을 덮어버렸다면, 또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월북자의 말로(末路)로 포장했다면, 이는 정책 행위가 아니라 불법 행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친문 핵심 황교익 씨는 4일 페이스북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며 “이제 문재인 차례일 것이다.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 합리적 의심
문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의식해 국민 희생을 외면했거나 침묵했거나 거짓 사실을 꾸며댔다면 그건 ‘인신 공양’과 다를 게 없다.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건드리면 다 죽는다’는 문 전 대통령의 공개 협박은 오히려 자신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용어설명
‘명예살인’은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것. 여기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국가 명예를 훼손한 자진 월북의 결과로 몰아갔다는 뜻으로 사용됨.
‘사법거래’는 수사 대상자가 특별한 정보 등을 내세워 사법 절차의 왜곡을 가져오는 거래 행위라는 의미로 쓰임.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했다며 사법 처리된 것이 일례.
■ 세줄요약
文 선전포고 :文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도를 넘지 말라”고 한 것은 ‘나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이며 對정권 선전포고. 문의 의도는 사법 리스크 회피, 친문 대결집, 기득권 유지 등임.
檢 기류 변화 : 수사 초기엔 ‘문재인 직접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음. 文이 尹과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사법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적극 논리로 선회 중.
문재인의 운명 : 文 수사 초점은 월북 몰이나 자료 삭제 등에 지시·관여·승인을 했는지 여부. 문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의식해 국민 희생을 외면했거나 거짓 사실을 꾸며댔다면 그건 ‘인신 공양’과 다를 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