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보톡스도 보험적용하자는 말은 안 나올까?

 ‘이재명은 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탈모치료 건강 보험 적용 검토 발언이 화제다. 머리털이 빠지는 사람들에게 탈모처럼 큰 고민도 없다. 필자도 그 중 하나다.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고충을 잘 모른다. 오죽하면 큰 돈 들여 머리를 심거나, 불볕더위에도 가발을 쓰겠는가. 그 만큼 외모가 인간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 후보가 재빠르게 치고 나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1천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질병에 의한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3만3천여 명이다. 그 가운데 '2030'의 비중은 4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이런 상황을 재빠르게 포착, 머리가 빠지는 젊은 층에게 다가간 것이다. 그다운 기민함이다. SNS에서는 "나한테 득 되는 사람을 찍는 게 선거", "이게 포퓰리즘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뽑을 거다", "약값만 몇 십만원인데 무조건 (이재명) 뽑자" 등의 게시 글이 잇따랐다.

 현재 외모 개선을 위한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다. 질병으로 인해 2차적으로 생기는 탈모만 보험이 적용된다. 외상에 의한 탈모나 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원형 탈모 등이다. 이 밖의 탈모 치료를 위한 처방비나 약값은 보험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의사와 약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통 의사의 처방 비는 1회에 5천~1만5천원, 3개월 치 약값(P치료제)은 6만~7만5천원이다. 먹는 약의 경우 10만원이 넘는 것도 많다. 게다가 탈모 치료제는 혈압 약처럼 계속 사용해야만 한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연간 1천억 원 정도인데 보험재정에 무슨 위협이 되느냐’고 되받아 친다. 그에게 1천억 원 정도는 돈도 아닌 것 같다. 세금으로 생색내는 그 다운 발상과 발언이다. 그가 말한 1천억 원을 국내 탈모 추정 인구 1천만 명에게 모두 적용할 경우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그친다. 어쨌든 이 후보는 일단 높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의 수많은 공약처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아마 그가 당선 된다면 ‘유전적 탈모 치료나 머리털 심기, 가발’ 등은 모두 대상에서 뺄 것이다. 나이 들면서 빠지는 경우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 적용을 하려면 관계법령 개정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또 유사 질환에 대한 적용요구가 봇물처럼 밀려 올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 비 정도나 지원해주는 정도의 생색을 내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 후보에게 그 같은 말 바꾸기 사례는 상당히 많다. 당초 그가 주장했던 국토 보유 세, 전 국민 기본 소득 지원 등도 보류됐다. 표에 도움이 안 되는 때문이다. 이 것 뿐만이 아니다. 요즘은 양도소득세 완화, 재산세 일시 동결도 주장한다. 이것도 표 때문에 말을 바꾼 경우다.

 그의 잦은 말 바꾸기는 이처럼 다반사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그러나 그는 이를 실용주의로 포장, ‘상황에 따라 정책은 바꿀 수 있고’, ‘바뀌어야한다’고 항변한다. 국민이 원해서 바꾸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것이다. 정책이란 것은 절대 불변이 아니고,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지지층 다수가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다.

 그의 말솜씨는 현란하고 그럴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한다. 이 후보는 표가 되는 것 같으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우선 지르고 본다. 실현여부나, 국가 백년대계 운운은 그에게 사치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공약은 어떤가? 성형수술에 대한 보험 적용이다. 쌍꺼풀 수술이나 보톡스 등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시술 말이다. 이는 남성들의 탈모 치료 이상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시술이다. 엄청난 지지와 표가 몰려오지 않겠는가. 군대는 아예 외국 용병으로 채우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가서 고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못할 것이 뭐란 말인가.

 이런 공약들도 이 후보가 나중에 ‘상황변경’과 ‘실용주의’ 논리를 내세워 안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하면 그만 아닌가. 그의 지금까지 언행으로 봐서 그러지 말란 법도 없다. 문제는 이런 이 후보의 포퓰리즘 적 공약이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뒤지던 지지율도 뒤집었다. 10% 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조사결과도 나올 정도다. 윤 후보가 집안싸움에 정신없는 사이에.

 반면 이 후보의 대항마인 윤 후보는 ‘미래 비젼이 없고’, ‘부인에게 문제가 많다’고 낙인 찍혔다. 그 바람에 한자리 지지율이었던 안철수 후보에게도 추격의 빌미를 줬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60일도 안 남았다. 뭔가 극적인 전기가 없다면 윤 후보에게 선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도 정권교체 여론은 55% 이상 되는데도 말이다. 유권자들은 ‘정권교체열망을 주어 담을 그릇이 없다’고 한탄한다.

 대장동 특혜 의혹도,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등 이 후보의 인성도 별 문제가 안 되는 분위기다.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냄새를 못 맡듯이. 냄새가 어디로 간 게 아닌데도.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묻혀 버렸다. 이 후보는 그동안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일을 잘 한다’는 이미지만 남겼다. 대단한 후보다. 똘똘 뭉쳐 이 후보를 뒷받침하는 여당 또한 무서운 정당이다. 그들의 20년, 아니 50년 집권 론이 허언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믿을 건 선진 한국을 만든 유권자들의 양식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