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이석구

<프림즘> 힘없으면 대만 꼴이 된다.

▶1971년 10월25일. 중국대륙의 주인이었던 중화민국(장개석 정부)이 유엔에서 사라진 날이다.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은 유엔 총회에서 찬성76, 반대 35, 기권 17로 채택된 총회 결의 제2758호에 따라 중화민국의 자리를 꿰찼다. 이 결의안은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했다. 중화민국은 이 결의에 반발, 유엔을 자진 탈퇴했다. 대만으로 쫓겨난 약소국 중화민국의 비애다.

▶장개석이 이끌던 중화민국은 2차 대전에서 일본과 싸운 연합국의 일원으로 승전국이 됐다. 그 결과 유엔에서 1945년 10월 24일부터 중국대륙을 대표하는 국가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됐다. 중화민국은 2차 대전 후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 대만으로 밀려났다. 그렇지만26년 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중국을 대표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역학관계 덕분이다.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1일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중국대륙의 주인이 됐으나 유엔에서는 중국을 대표하지 못했다. 동서냉전의 와중에서 유엔은 미국과 서방 진영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지만 현실은 그랬다. 미국 주도하의 서방 진영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 국교수립도 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약 22년간 유엔 밖에서 놀아야 했다.

▶중화민국은 대만을 통치하는 섬나라 소국에 불과 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22년간 중국대륙 전체의 대표 행세를 했다. 중공이 중국대륙을 통치하는 거대국가임에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 미국주도의 국제사회 틀을 깰 힘이 부족해서다. 대륙 통일 22년 만에 겨우 격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중공이 내실을 다지고 외교력을 기른 결과다.

▶중공은 정권 수립 초기 주로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중공은 차차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제3세계국가들을 공략, 국교수립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다. 서방진영 중에서도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델란드 등과 국교를 수립했다. 미국도 이 같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유엔은 71년 10월25일 총회에서 중공을 중국 대륙의 주인으로 인정 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 시켰다. 자동적으로 상임이사국도 됐다. 미국 등 35개국은 반대했으나 76개국이 찬성한 결과다. 중화민국은 눈물을 머금고 유엔을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중화민국의 유엔 회원국 지위는 유지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국제 사회는 이처럼 냉정하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 반대로 오늘의 적이 내일 친구가 되기도 한다. 그때그때 국제정세와 힘 등 역학관계에 따라 친소 관계가 달라진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로지 국익과 힘에 따라 모든 국제관계가 형성된다. 중국을 침략한 일본이 우리 보다 먼저 72년 중공과 국교를 맺은 것도 좋은 예다.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했으나 95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양측의 국익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국공내전 당시 장개석 군이 남경으로 밀려 날 때 북경에 있던 러시아 대사관은 장개석 군을 따라 남경으로 갔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북경에 그대로 남았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국익을 지키고 살아남으려면 대내적으로 힘을 기르고, 대외적으로는 외교를 잘 해야한다.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4강대국과의 선린우호관계는 필수다. 어느 나라 하나 우리가 대적하기 버거운 강국들이다. 이들 나라에는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사로 보내야 한다. 이념이나 진영논리로 사람을 고르면 안 된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 주변 4강대국 주재대사도 전리품 나눠 주듯 비전문가들을 대사로 임명 했다. 이런 인사가 계속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 답은 다 알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