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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2022년 7월 29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조선일보는 29 대한민국 역사상 첫 총인구 감소국가 비상사태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국내에 사는 인구가 1949년 인구 총조사를 시작한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외국인을 포함해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의 합계인 총인구가 지난해 11월 기준 5173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000(0.2%) 줄었다매달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진 데 이어 코로나 여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쪼그라드는 대한민국이 본격화된 것이다라고 언급한 후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급속한 인구 절벽에 직면해있다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데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년 새 42만명 늘어난 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34만명 감소했다우리는 지난 2018년 고령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그때부터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 초고령 사회(고령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게 된다세계에서 이렇게 고령화가 빠른 나라는 없다일본조차 1994년 고령 사회에서 200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1년이 걸렸다고 적시했다.

 

이 사설은 이어 고령화로 경제가 활기를 잃고 재정과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는 등 역효과를 상쇄하려면 출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하지만 우리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총체적 실패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산 대응 예산을 편성해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작년에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까지 내려갔다세계 최악이다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질 좋은 청년 일자리는 부족하며공교육 실패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데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겠나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도 저출산은 끝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늙고 쪼그라드는 대한민국이 예상보다 빨리 닥쳐왔다양육 수당 몇 푼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일자리와 주택교육아동 복지와 이민까지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해 범국가적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이 거대하고도 급속한 인구 지진을 늦추지 못하면 나라에 미래가 없을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29 대통령 주변에 위징이 있는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은 건 명백한 위기 징후다정권 안보를 걱정해서가 아니다리더십 난조로 자칫 갈 길 먼 나라의 장래에 치명적 오점을 남겨두고두고 후대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한 후·중 대결과 신냉전우크라이나 전쟁글로벌 공급망 위기기후변화… 전대미문의 퍼펙트 스톰이 이미 가시권 안에 성큼 들어와 있지 않은가언제 몰아닥칠지 모를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 단 1분도 허투루 낭비할 여유 없이 다급한데풍랑을 헤쳐가야 할 백성들은 마음 의지할 곳 없이 스산하기만 하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32%, 부정평가 60%. (722일 갤럽 조사초라한 정권의 성적표가 표류하는 민심을 대변한다는 우려를 표했다이 사설은 이어 대한민국호’ 선장 윤석열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에서 정부 구성은 잘돼 있는 것 같다저만 잘하면 되겠다며 심기일전을 다짐했다논란을 부른 발언이지만최소한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느끼고는 있다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희망적 사고가 아니길 바란다.) 각료와 참모들에게 국회에 발이 닳도록 드나들라거나 언론과 소통하라고 채근한 걸 보면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 심경이 아닐까 싶다며 도대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엄밀한 진단이 필요하겠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창조경제 같이 단번에 확 꽂히는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정책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탓이라고 여기는 듯하다그러니 홍보를 강조하고 모두 뛰라고 주문한다마치 실적을 올리라고 독려하며 직원들을 등 떠미는 판촉부서 장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되짚으며, ‘그런데 제품이 철 지난 모델이라면유행색이 아니라면소비자는 관심 없는 엉뚱한 면을 부각하며 판촉을 한다면아무리 구두굽이 헤지도록 뛴다 해도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이 사설은 갤럽 조사에서 드러난 대통령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 잘못(24%)이다그리곤 경험·자질 부족독단적 국정 운영소통 미흡직무 태도 등이다예상외로 경제·민생에 대한 불만(10%)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인데국정을 끌어가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옐로카드를 빼든 것으로 읽히는 이유다국정·정치경험 없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정부의 태생적 한계 때문일 수도,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의 모드 전환이 완성되지 못한 데서 오는 시차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이 사설은 말미에 윤 대통령은 국민 정서와는 달리여러 번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 “이전 정부보다 낫지 않나며 엘리트 내각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드러냈다좋은 학교 나오고순탄하게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관료(사시·행시·외시 출신)와 교수·전문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고 게재한 후, ‘그런데 그렇게 잘 짜였다는 각료·참모들을 두고 이들과 정치적 동지 내지는 동업자 관계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검사 출신의 과도한 기용측근·사적 채용 논란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누구 하나 나서서 직언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정권의 지지율이 곤두박칠쳐도 책임지는 사람도사과하는 사람도 없다정권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이거나아니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집단사고에 포획돼 촉수가 벌써 녹슬어버린 것이거나둘 중 하나다정치9단의 경지에 오른 국민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직격했다.

 

 

 한겨레신문 29 전멸까지 입에 올린 김정은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 강화 등을 겨냥해, “전멸” 등 거친 언어를 써서 위협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힌 입장이 적대적 언사로 가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남북관계의 파국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국제질서의 불안정 속에 한반도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차분하면서도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게재했다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숴버릴 수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힘에 의한 평화’ ‘선제타격을 강조해온 것을 언급하면서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 조롱했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그동안 한국 대통령을 남조선 최고 당국자’ 등으로 호칭했던 것과 달리 직함도 생략한 채 윤석열이라고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맹비난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대통령실은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대의 자극이 거칠수록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이 사설은 또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은 북한이 당분간 중국·러시아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미와 대결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세 판단을 했음을 보여준다. “아예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 여지를 일축하고미국을 향해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도 했다우선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이에 대응해 군사 도발에 나서고 7차 핵실험 강행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게재한 후, ‘한반도 정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도 맞물리고 있으므로위태로운 상황을 관리하면서 충돌을 막고 장기적으로 비핵화 대화 복원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교한 전략과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 최고 지도자는 막말이나 다름없는 대남 위협이 갈등과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삶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숙고하기 바란다’고 첨언했다.

 

 

 서울신문 29 유죄 확정 대통령기록물 폐기’, 손보는 계기 돼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공방으로 시작된 사초 실종’ 사건이 논란 발생 10년 만에 사법부의 유죄 확정 판결로 종료됐다대법원 2부는 어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의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언급한 후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방은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새누리당은 사초인 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며 이들을 다음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이 사설은 이어1,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사실상 결재를 한 것이고이에 따라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 카드는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파기 환송심은 지난 2월 두 사람에게 징역 1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의 불복으로 이뤄진 이번 재상고심의 판단도 같았다고 게재한 후 대통령기록물 폐기는 국기 문란 행위다재발 방지를 위해 둘쭉날쭉한 대통령기록물 관리 규정과 비공개 요건을 손질해야 한다이번 판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행정부가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기록물을 폐기하더라도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이다라고 피력했다.

 

 

한국경제 29 첫발 뗀 규제혁신관건은 속도와 설득이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어제 140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했다배달로봇의 인도 주행 허용사립대학 보유재산 수익화 허용숙박업 진입장벽 완화 등 그동안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규제 민원이 포함됐다규제혁신 과제 1004건 중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처리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정부 발표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게 현장 목소리에 집중했다는 대목이다. ‘풀 수 있는 것은 다 푼다는 자세로 개인과 기업·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은 결과 한 달여 만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단 몇 줄의 문구 수정만으로 현대중공업과 LG화학 롯데케미칼이 16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준 것이 좋은 예다새 정부의 규제혁신 구호가 말뿐이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첫발은 잘 뗐지만 문제는 앞으로다뚝뚝 떨어지는 성장률에 ‘SF(스태그플레이션+금융위기복합위기’ 경고등까지 켜진 상황이다머뭇거릴 여유가 없다정부와 민간이 한 몸으로 곤두박질치는 내수와 수출투자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정부가 최근 13조원짜리 감세안을 내놨지만 2의 감세’(규제완화)로 민간의 투자 의지를 더 고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다 알다시피 덩어리 규제들은 대부분 국회 몫이다대형마트 영업규제부터 금융·산업 분리수도권 규제 등은 법 개정 없이 풀 방법이 없다여소야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2024)까지 규제완화는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어떻게든 야당과 이해 관계자들을 발바닥이 닳도록 쫓아다니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무엇보다 공무원들이 뛰게 해야 한다추후 책임 추궁에 대한 걱정 없이 소명의식을 갖도록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규제완화 업무에 대한 면책을 공식화하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장을 규제혁신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그런 안전장치 없이 실적만 채근하니 어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비슷한 내용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경쟁하듯 발표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 아닌가일단 혁신 의지는 어제 발표로 충분히 보여줬다는 것이며 궁극적 목표는 제도적으로 금지한 것만 막고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이다갈 길도 멀고할 일도 많다는 요지다.

 

 

서울경제 29 한미 금리 역전구조 개혁·수출 신수종으로 터널 건너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7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렸다두 달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해 미국 금리가 2.25~2.5%로 오르면서 2년 반 만에 우리(2.25%)를 앞질렀다한국은행이 다음 달 추가 인상해도 두 나라 금리는 금세 다시 역전될 것이다미국은 9월 0.5~0.75%포인트 추가 인상 등을 통해 금리를 연내 최대 3.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세계 경제가 빠르게 가라앉고 신흥국 외환 위기가 확산되면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엑소더스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후,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다환율 급등을 막으려 외환시장에 계속 개입하는 것은 대증요법이다최우선 과제는 세계 경제 침체를 뚫을 수 있도록 수출 길을 넓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우리 수출은 2분기에 전기 대비 3.1% 줄어드는 등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3분기 미국·중국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시황도 좋지 않아 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동맹을 둘러싼 미중 갈등 증폭으로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면 우리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1280억 달러 중 중국 비중은 39%에 이른다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반도체 등을 대체할 신수종 수출 품목을 빨리 발굴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적시하며, ‘폴란드와 20조 원 이상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처럼 고유가로 돈이 넘쳐 나는 중동의 플랜트 사업 등에서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더 중요한 것은 구조 개혁이다이제는 규제·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강력히 실행해야 할 때다라고 촉구하며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규제 개혁은 5년 내내 추진하고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지만 불굴의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외국인들은 한계 기업 구조 조정 등 부채 문제 수습과 재정 건전성 강화 의지가 있는지도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라고 환기했다.

 

등록일 : 2022-07-29 15:56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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