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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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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2022년 7월 20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조선일보20수천 억 피해 주고 책임 면제요구, 노조 악순환 이번엔 끊자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근로자 350여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약 50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6000여 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재개된 노사 협상에서 노조 측이 민형사상 소 취하를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초의 임금 30% 인상 요구를 10% 인상으로 낮출 테니 사 측은 불법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언급한 후, ‘대우조선 협력 업체 110여 곳, 근로자 11000여 명 가운데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을 1명이라도 둔 협력사는 22곳이다. 22곳 협력사 근로자 2850명 중에도 하청지회 소속은 350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120여 명이 나머지 대부분 근로자처럼 임금 4.5~7.5% 인상에 합의하지 않고 임금 30%,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불법 파업에 나섰다. 1%가 같은 동료 하청 근로자인 99%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명분 없는 투쟁을 벌이다 이제 와서 일체의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흥정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대우조선은 오래전에 파산해야 했지만 정부가 주인인 산업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연명시키고 있다. 국민 부담으로 부실 기업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작년에 또다시 적자다. 오랜 불황 끝에 이제 겨우 세계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최근 수주가 늘어 숨통이 트이려는 순간이다고 적시한 후, ‘그런 회사에 대해 120명이 민노총 비호하에 극한 투쟁을 벌이며 수천억 원 피해를 입혔다. 한 번에 배 4척을 건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배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바람에 옥포조선소 독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배를 계약 일정대로 넘기지 못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선박이 12척으로 늘었고, 다음 달 말이면 30척으로 늘어난다. 대우조선과 협력 업체 직원은 물론이고 거제 시민들까지 파업을 그만두라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파업을 계속했다’, ‘민노총과 좌파 시민 단체들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또 그동안 민노총이 산업 현장에서 극렬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라며, 사 측은 노조를 달래느라 형사 고발, 손배 청구를 거두는 것이 관행이었고 정부도 파업만 끝내면 눈감고 넘어갔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없다. 이번엔 반드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을 정상화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 노조 운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노동 개혁도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20코리아 리스크자초한 금융사기·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거래 차단, 임원 선임 제한 등이 제재 수단으로 거론된다.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검찰 통보 후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미리 불이익이 될 만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게재했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은 사익에 눈이 먼 불법 행위로 믿고 투자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1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상장사 횡령사건이 터진 데 이어 계양전기, 아모레퍼시픽 등에서 직원 횡령 문제가 불거졌다. 돈에 대한 감시가 어떤 곳보다 철저해야 할 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으로까지 횡령이 이어졌다. 시세 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혐의사건이 매년 100건 넘게 적발되지만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주식사기 규모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사설은 이어, 금융사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데도 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한 기업사냥꾼은 2014년부터 6년 동안 주가조작 등에 연루돼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도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범법자들의 재범 비율이 20%가 넘는 것은 이들이 당국의 처벌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 9명이 여러 증권계좌로 거래하는 등 투자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징계는 총 470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기강이 무너진 감독당국이 불공정거래를 엄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한국 증시가 유독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각종 사기로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달러화 강세로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투명성이 의심받는 코리아 리스크문제까지 겹쳐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사기범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몇 배로 토해내게 하는 일벌백계의 조치 없이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20대우조선 파업에 공권력 투입무력시위 할 땐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전날 발언보다 수위가 한층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부는 더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를 찾아 파업 현장을 둘러봤다.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무력시위성격이 다분해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의 이런 강경 기조는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이제 막 머리를 맞댄 대우조선 노사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대우조선 원청 노사와 하청 노사의 4자 협상은 지난 15일에야 시작됐다. 노사 교섭이 늦어진 것은 하청업체들이 우리는 해줄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원청업체 대우조선이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를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도 파업이 시작되고 40여일이 지나도록 하청업체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이런 점에서 하청 노조가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또, 정부가 지난 14일 뒤늦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해놓고, 불과 나흘 뒤인 18일부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석연치 않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자 약자인 하청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쪽과 협상 중인 하청 노조를 겁박해 백기 투항을 끌어내려는 의도라면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청노동자들은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내부의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섣불리 강경 진압에 나섰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공권력 투입 운운할 때가 아니라 노사가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들어야 할 때다, 5년간 삭감·동결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 앞에서 법치엄단이니 엄포만 놓는 건 국정을 이끄는 정부가 아닌 일개 사정기관임을 자처하는 것이다고 단언했다.

 

 

서울신문20탈북 어민 강제 북송공방 멈추고 수사 지켜봐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신구 정권이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된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제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나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나섰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어민들을 엽기적 살인마라고 규정했다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반박했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어민 북송과 관련해 최근 밝혀진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판문점 사진과 동영상 공개로 드러난 강제 북송 정황, 어민들이 썼다는 자필 귀순의향서다라며,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탈북 어민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찧으며 자해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전 정부 인사들은 이들이 흉악범인 데다 귀순에 진정성이 결여돼 있어 북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체로 강제 북송이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보인다고 서술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북한인권단체정보센터는 어민 북송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 전 안보실장 등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헌법·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 사설은 말미에, 어민 북송이 헌법·법률을 무시한 반인륜적 조치인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면 된다. 정치권은 전 정권 흠집 내기궤변이니 하는 소모적인 설전을 거두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다. 수사가 미흡하다면 그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꺼내 들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신문20초격차 인재 키우려면 교육 시스템 전면 대수술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갈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19일 공개했다.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다니 다행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미래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 인재 양성 플랫폼을 확충해야 한다.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 인력 부족 인원이 2019~2023800명에서 2024~202847000명으로 60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청년 실업은 심각하지만 신산업 분야에서는 외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늘릴 수 없는 탓이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정원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경쟁력 없는 대학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교수 인력과 최신 교육 장비 확보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해외의 고급 인재를 영입하고 박사급 우수 인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현격한 급여 차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이 1500만 원인 데 반해 미국 실리콘밸리 최상위 AI 연구자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AI 분야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된 대학 교원의 기업 근무 겸직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반도체 장비 등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대수술해 지속적으로 초격차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20서해 피격·강제 북송 사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단순히 국내 정파 간 정쟁거리가 아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의회와 유엔 기구, 인권단체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권 이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응당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인권위원회는 오는 9월 서해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공동 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 공산당 정권의 야만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는 것이다. 영국 상·하원 의원 7명과 인권 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최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국제앰네스티, 부시센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국제법상 강제 소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역시 강제 북송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사설은 이어 국제사회의 이런 관심은 북한 인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한 전임 문 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봐야 한다, 이른바 진보정권이라고 하면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매번 불참하고,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문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보다) 김씨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의 말이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이 사설은 또 두 사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제적으로 나라를 망신시키는 중대 국기문란 사건이다. ‘자유세계 시민의 새 정부 가치에 맞게 엄정한 조사로 인권 침해 방조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대북전단금지법 등으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거론되는 창피를 되풀이해서 되겠는가. 야당도 국제사회의 냉혹한 눈초리를 느낀다면 더 이상 정쟁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22-07-20 14:39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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