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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7일 『“더는 못 미뤄” 연금·노동·교육개혁에 尹 정부와 여야 명운 걸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세 가지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며 “전임 정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국정을 끝내고 ‘도약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내세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세 가지야말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하지만 역대 정권이 ‘폭탄 돌리기’ 하듯 미뤄온 최대의 국가 현안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라는 노동 시장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규직만 과보호하는 노동 제도, 기득권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동 법규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경제 활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민노총으로 상징되는 귀족 노조는 폭력과 불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기득권 적폐 세력이 돼 버렸다. 연구소에까지 강제 적용하는 경직적 주52시간제, 노조가 파업해도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노동법을 놓아두고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나」, 「낡은 교육 시스템은 21세기형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다. 신기술 4차 산업혁명이 모든 것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세상에서 한국 교육은 이·문과 분리제, 6·3·3학제처럼 70년 된 시스템을 끌어안고 획일적 교육에 갇혀 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이 매년 수천 명씩 모자라는 부조리극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공계는 구인난, 인문계는 구직난을 겪는데 교수들의 기득권 반발 때문에 학과 구조조정은 철벽에 막혀 있다.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나」, 「연금 제도는 세대 착취를 조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이 계속되면 2055년 기금 적립금이 바닥나고 현재 32세인 1990년생 부터는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 된다. 그것이 가능할지, 가능하다고 해도 어떤 사회적 연쇄 사태를 부를지 알 수 없다. 기성 세대가 누릴 것을 다 누린 뒤 미래 세대의 ‘노후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노동 제도, 미래 세대의 인재 경쟁력을 훼손하는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연금·노동·교육의 ‘사다리 걷어차기’ 구조를 수술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는 없다」냐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이 3대 개혁은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하지만 기득권 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인기 없는’ 과제다. 그래도 역대 정권은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서 개혁의 시늉은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5년을 보냈다」, 「노동개혁은 커녕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이뤄낸 약간의 조치마저 백지화시킨 채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으로 노동 개악만 해왔다」, 「연금 문제도 역대 정권이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 시기를 늦추며 손질을 해왔지만 문 전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만든 연금 개편안이 인기 없다고 반려하고 오히려 복지부 공무원들을 탄압했다」고 지적한 후 ‘이렇게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이고, 필연적으로 다가올 문제에 나 몰라라 한 정권은 없었다’고 직격했다.이 사설은 또 「윤 대통령 말대로 3대 과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쉽진 않을 것이다. 부문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거대 노조와 교육 기득권 세력, 연금 수급 예정자 등의 반발이 거셀 것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익히 보아 온 폭력 집단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관건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이 이익 집단의 저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이 심각한 국가적 개혁에 동참하면 나라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윤 정부는 정부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개혁에 임하고, 민주당도 이 문제만큼은 정파와 진영을 떠나 국가 미래를 위해 협조한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는 17일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검수완박’을 외쳤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사패 사진을 올리며 “국민들께서 이뤄낸 성과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을 꼭 완수하겠다”고 적었다」며, 「그가 말한 ‘국민’이 누구까지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3·9대선 패배 직후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과정에 저런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을 지켜보며 ‘팬덤 정치’의 위력을 새삼 실감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이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졌다는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울분이 너무 컸다. 당 지도부도 결국 ‘윤석열, 한동훈 등 검사 출신들이라도 혼내달라’는 지지층의 요구대로 결국 끌려가더라”고 했다. 실제 ‘개딸’ 등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대선 직후 여의도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 테러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 사설은, 「돌이켜 보면 민주당은 1차 검찰개혁 때도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다가 진영 논리에 갇혔다. 20대 국회 초창기였던 2017년 어느 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에 집중된 힘을 빼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검찰 축소론’을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사실상 ‘검수완박’ 논리다. 그러자 박범계 등 친문 의원들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론’을 들고나왔다」, 「당시 의총장에 있었던 한 의원은 “그땐 나도 그랬고, 대부분 의원들이 ‘금태섭 안(案)’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맹수의 위협을 줄이려면 맹수 숫자부터 줄여야지, 맹수를 잡겠다고 또 다른 맹수를 풀어버리면 리스크만 커지지 않느냐”고 했다」고 반추했다. 「그런데도 당론은 ‘공수처 설치안’으로 빠르게 기울어 갔다. 이때는 ‘노무현’이 키워드였다. 한 의원은 “‘검찰에 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처를 잊지 말자’는 강성 지지층 요구가 이어지면서 기류가 확 변했다”고 했다. 여기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청와대도 강하게 ‘공수처 드라이브’에 나섰다. 그렇게 점점 ‘검찰의 권한 독점’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흐려져 갔고, 결국 2019년 12월 민주당은 공수처설치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래 놓고는 2년여 만에 대선에서 패배하니 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고 들고 나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이후 오랜만에 통화한 금 전 의원은 “처음부터 검찰의 권한 독점 해소에 집중했으면 됐을 텐데, 찬동에 휘둘렸다”고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실패 원인을 지적했다」며 「“원래는 검찰 하나만 문제였는데, 이젠 공수처도 생겼고 경찰 권한은 더 세졌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민주당이 다 돌려받게 됐다.”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가 징계를 받고 결국 탈당한 금 전 의원의 마지막까지 뼈 때리는 소리다」라고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17일 『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제위기,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신냉전 부상 등 나라 안팎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복합적이고 전례 없는 위기가 닥친 만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말은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보수당 소속 윈스턴 처칠을 총리로,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를 부총리로 하는 거국내각 체제로 위기에 대응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왔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야당과 여론의 비판에도 밀어붙였고, 야당이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태세다. 대통령실 등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면서 ‘검찰공화국’ 우려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선 통합과 협치를 언급하는 대신 ‘반지성주의’ 등 야당을 겨냥한 듯한 적대적 언어를 구사하기도 했다. 그는 당초 시정연설 후 김치찌개에 소주를 곁들인 만찬을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회동보다 야당이 협의에 나설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먼저다”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이 사설은 이어,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에겐 꼬인 정국을 풀 우선적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부정적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성비위 논란을 일으킨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인사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초당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고,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한 후, 「민주당도 따질 건 따지되, 민생에 대해선 열린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추경안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수 오차’ 문제는 추궁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을 달래주는 일에는 협조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대북지원 등 외교안보 현안의 경우 여당 시절 구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모두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갈 때다’라는 요지다.
서울신문은 17일 『윤 대통령 회동 거부한 민주당 옹졸하지 않은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가 오늘 가지려던 만찬 회동이 일단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뒤 저녁에는 여야 3당 대표를 만나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 했다고 한다」, 「정의당은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이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 16일 회동은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쪽에 5월 초부터 만찬 일정을 타진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연락조차 못 받았다면서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협치의 출발점이다.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대며 회동을 거부하는 건 원내 제1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야당과의 협치에 나섰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통합과 협치에 나선다면 협력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실은 “문이 열려 있고 하시라도 (야당이) 연락을 주면 만나고 싶고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만 결심하면 회동은 당장이라도 이뤄진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다음주 이후나 혹은 아예 6·1 지방선거 전후로 회동이 늦춰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야 회동은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 내각 구성뿐 아니라 국제적 공급망 대란, 살인적으로 치솟는 물가, 민생문제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은 차고 넘쳤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 국가 위기를 논의하고 대책을 내놔야 할 때인데도 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회동 시점을 고르는 건 졸렬하다」고 일갈했다.
서울경제는 17일 『대기업보다 연봉 많은 공공기관 수술 더 늦출 수 없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70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6976만 원이었다. 이는 대기업 평균 연봉 6348만 원을 웃돌고 중소기업 평균 연봉 3108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도 20곳에 달했다. 2017년 5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배로 늘었다」고 적시한 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 상태는 처참할 정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인건비 등이 급증해 350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7년 493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583조 원으로 90조 원가량 급증했다.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362곳 중 47%인 170군데가 손실을 냈다. 민간 기업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공기업이 수두룩한 셈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공공기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외려 잔치판을 벌였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상근 임원 179명이 챙긴 성과급만 평균 4675만 원이었다」고 개탄했다.
이 사설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은 단골 메뉴였으나 결국 흐지부지됐다.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의 결탁으로 덩치는 더 비대해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공기업의 부실 경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적자를 메우려면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한 후, 「새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국정 과제에 포함하고 올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모럴해저드 방지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기업 대수술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개혁에 실패한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에 메스를 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17일 『타인의 일상 야만적으로 짓밟는 확성기 시위』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퇴임 뒤 경남 양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제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反)지성이 시골 마을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단체의 집회가 여러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소음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이어서 경찰은 야간 확성기 제한만 통고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도 연일 시위와 확성기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은 시위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이 관련 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일부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다. 어제는 한 장애인 단체가 출근시간대 차도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면서 극심한 교통혼잡까지 빚었다.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앞으로 용산은 ‘떼법 시위’의 천국이 될 판이라는 주민들의 하소연마저 나오는 실정이다」라고 게재한 후, ‘물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법과 상식의 범위 내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사설은 이어, 「집회·시위가 다른 주민들의 기본권을 해칠 경우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관련 법에서 ‘재산 피해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뚜렷한 경우’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막무가내식 떼법이 고질화한 지 오래다. 툭하면 시위대가 대기업 본사 앞을 점거해 확성기에 장송곡까지 틀어 직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청와대 부근 주민들은 지난 5년 내내 집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이 시위대에 무단 점령당하기 일쑤였고, 도심 곳곳은 귀청을 찢을 듯한 확성기 소음과 구호, 현수막으로 어지럽다」고 지적한 후, ‘법치 경시 태도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권력의 안이하고 무력한 대처가 키웠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소수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일상과 법치가 짓밟히는 일이 있어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법원도 시위 악습을 막기 위해 상급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