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프리즘>또 다른 애치슨 선언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가?

▶1950년 1월 12일, 72년 전 오늘 미 상원 외교위원장 톰 코널리는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발표했다. 이른바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이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느 지역까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방위선이다. 알류산열도-일본-오카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다. 한국과 대만, 인도차이나 반도가 이 방위선에서 제외됐다. 당시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이에 앞서 1월10일 상원외교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위선을 보고, 승인을 받았다. 이틀 후 코널리 외교위원장이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애치슨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 미국 신문기자협회에 참석,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이 선언은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배, 타이완으로 천도한 것에 대한 미국 조야의 충격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서둘러 마련한 태평양 지역 방위선이다. 한반도는 당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것이 후일의 평가다. 북한의 남침을 예상하지 못한 실수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애치슨의 선언이 나오자 당시 임병직 외무부장관은 즉시 주한 미국대사인 존 무초를 불러 애치슨 선언의 진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장면 주미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 애치슨 발언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애치슨은 한국이 미국의 극동방위권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마디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김일성의 6.25 남침 결정에 이 애치슨 선언도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예나 지금이나 약소국의 운명은 강대국에 의해 왕왕 결정된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라를 보호해줄 국가는 없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좋은 예다. 6.25 때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 것도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다. 공산주의 팽창 저지라는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참전 한 것이다. 북한의 남침을 소련과 중공, 스탈린과 마우쩌둥의 대리전으로 본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무의미하다지만 만일 당시 애치슨 장관이 한국을 미 태평양 방위선에 포함시켰다면 어찌됐을까. 그래도 소련이나 중공이 북한의 남침을 승인했을까. 아마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최근 잇달아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는 우리의 대공 미사일 요격체계로는 대처할 수 없는 무기라고 한다. 북은 이미 1백여기의 핵무기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태연하다. 아니 애써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평가절하 하려 한다. 야당 대선후보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공격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전쟁하자는 얘기냐”며 난리를 친다. 냉전시대 사고라는 맹비난도 곁들여. 정부 여당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 위협은 애써 외면하려 한다. ‘북의 핵개발이 미국에 대한 자위 조치’로 남한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

▶국방은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대국가가 감히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상대국을 수십 번 파괴할 정도의 핵무기를 가졌다. 그 결과 이들 나라 간에 직접적인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러나 약소국 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대리전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휴전 후 69년 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 된 것도 힘의 균형 때문이다. 남북, 주변 강대국들의 착한 마음씨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균형이 깨지려 한다. 아니 이미 깨졌다. 북한이 게임체인저인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애써 이를 외면하려고만 한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으로부터 뉴욕이나 LA가 공격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미국이 한국을 지키려 할지 모르겠다. 설마 동족끼리 핵을 쓰겠느냐고? 글쎄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