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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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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2년 1월 10일]

바른사회운동연합

 

  

[110]

 

조선일보10연금·건보만은 무책임한 선심 대신 개혁 공약 내놓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선거 때 후보들이 선심성 경쟁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의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재정 개혁이 시급한 건강보험과 연금 관련 공약이 그렇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들은 이대로 방치하면 기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연금·건보의 개혁은 외면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표만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약보다 악성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두 문제에 대해 핵심을 피해가면서 두루뭉술한 공약만 내놓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탈모약 건보 적용이 관심을 끌자 가발과 모발 이식 수술도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발 더 나아갔다는 것. 이 사설은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 제도다. 건강과 직접 관련 없는 약제는 비급여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이 후보는 이 기준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건보 재정은 2018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만성 적자 구조에 빠져 있는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건보 재정을 건실하게 할 방안은 내놓지 않고 건보기금만 자기 쌈짓돈처럼 빼내 득표에 쓰려는 행태는 무책임한 일이다고 언급하며, 이 후보가 연간 수십조원 (건보) 지출 중 1000억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한 것이 그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일을 해서 월 소득이 254만원 넘으면 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는다. 일하게 유도해도 시원찮은데 근로 의욕을 꺾는 제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이 후보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국민 연금 삭감에 반대하려면 20년 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고갈 위기를 맞는 연금 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처방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윤 후보가 초당적인 연금개혁위를 만들어 국민 대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하나마나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의 재정 고갈은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언급하며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뻔한 현실을 외면한 채 그 재정으로 선심 공약까지 내놓는 것은 수조원, 수십조원 퍼주기 공약보다 무책임한 일이다. 대선 후보들이 기본적인 윤리 의식은 갖고 있는지까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중앙일보10국민을 능멸한 3류 정치의 종착역라는 제하의 칼럼을 실어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그는 탄핵당한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불통이었다. 문재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거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했다. 눈이 밝고 유능한 지도자가 5년을 책임졌다면 21세기의 큰 축복을 누렸을 것이다, 저 낡은 서가(書架) 한 구석에 꽂혀 있는 철 지난 운동권 서적의 박제된 이론, 생경해진 이념이 구중궁궐 제왕적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 현실의 엄중함을 망각한 지도자의 자폐적 세계관은 시대와의 불화를 의미한다. 경제력과 기술력, 국방력이 동시에 세계 10위 이내에 들고, K콘텐트가 세계를 흔들어 놓은 선진국임에도 이 나라는 비상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구실로 광장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민초들이 청와대를 향해 성난 함성을 토해냈을 것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칼럼은 이어, 오래 탄압을 받아서였을까. 정권을 잡았지만 여전히 적에게 포위된 요새에 갇혀 있다는 진보의 강박(強迫)은 사라지지 않았다. 화자(話者)가 내 편이 아니면 옳은 얘기에도 귀를 닫았다. 과거 정권 인사는 적폐로 내몰았다. 통합과 협치를 요구한 민심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탈선한 소득주도 성장과 비현실적인 탈원전, 인간의 소유욕을 죄악시한 부동산 정책은 F학점이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무리하게 올인했다. 중국에 기울고,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후퇴시킨 외교안보 정책도 실망스럽다. 임기말 알박기 보은 인사까지 했다. 꼭 그래야 했을까, 나치당원이었던 기민당 키징거가 나치에 저항했던 사민당 브란트에게 손을 내민 장면을 되돌아본다. 두 사람은 살아온 길도, 생각도 많이 달랐다. 하지만 1966년 독일 최초의 대연정으로 좌우 통합을 이뤘다. 총리와 부총리겸 외무 장관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민주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시켰다. 통합을 거부한 문재인 정권과는 달랐다고 언급하며 다수는 정권교체로 민심이 천심(天心)이 되는 시대가 열리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야당은 민심을 읽지 못했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진보정권의 시대착오를 바로잡는 보수만의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분단된 반공국가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너 빨갱이야?”라는 한마디로 진보를 제압하고 권력을 유지했던 사이비 보수의 타성이 발목을 잡았다. 게으른 무임승차자(free rider)는 한 번쯤 죽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 ‘포위된 요새론을 경전(經典) 삼아 목숨 걸고 싸우면서 자기 진영의 부조리와 악행에 눈감는 사이비 진보의 결기는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토로했다.(중략)

 

이 칼럼은, “불임(不妊)의 한국 보수 야당은 정권을 되찾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외부에서 급조된 인물을 찾아냈다. 무능한 집단의 비겁한 결정이었다. 보수가 선택한 윤석열은 어쨌든 조국 일가의 비리를 엄호하는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에 맞섰고, 공정이라는 이 시대 최고의 상징자본을 획득한 인물이다. 독일 기민당처럼 중도와 진보의 일부까지도 끌어들여 통합을 선도하려는 시도도 했다라는 주장으로 맺음을 대신 했다.

 

경향신문10여성가족부 폐지’ 7자 공약, 남녀 갈라쳐 표 얻겠다는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여성가족부 폐지공약을 페이스북에 내걸었다.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단 7자뿐이었다.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은 물론 페미니즘 활동가 신지예씨를 캠프에 합류시켰던 것과는 사뭇 다른 접근이다, 그의 페북과 남초커뮤니티엔 지지 댓글이 이어졌고, 반대·비판 목소리도 같이 제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가 공약을 바꾼 그날 밤 우리 당의 TK 지역 득표율보다 20대 득표율이 더 높아지길바랐다고 언급하며, “20대 남녀를 갈라치기하고 젠더 갈등을 지펴 표를 얻겠다는 언행에 우려부터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윤 후보의 새 공약은 여전히 모호하다. 그는 8그럼 어떻게 할지묻자 더는 좀 생각해보겠다고 답을 미뤘다. 선대위 대변인의 말이 명칭 변경인지 새 부처 신설인지 오락가락하자 윤 후보는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가족·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동·가족·인구감소는 여가부가 지금도 주도하거나 분담하고 있는 정책 현안이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때 양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공약에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도 없이 여가부 폐지부터 불쑥 선언한 셈이다. 본인 실언과 가족 비리로 20·30대 지지율이 뚝 떨어진 대선판을 젠더 이슈로 흔들어보려는 것인지 묻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여성부로 출범해 2005년 확대 개편됐다. 올해 14650억원(0.23%)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한부모와 저소득층 아동 돌봄비가 60%를 넘고 청소년 보호, ·가정 폭력, 경력단절 여성 지원 순서로 쓰인다. 95% 이상이 필수 사업에 쓰이는 것이다. 여가부는 호주제·성범죄 친고죄 폐지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형 성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판받았다. 1995년 유엔의 성평등 선언을 모토로 90여개국에 여성 전담 부처가 설치돼 있다. 없애고 보자는 접근은 문제 해결의 정도가 아니며, 오히려 갈등만 키울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한국 사회를 옥죄어온 지역갈등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가 이번엔 20대 남녀의 반목·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인가. 대선은 국정 방향을 놓고 치열히 경쟁하되 사회통합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여가부는 실사구시적 자세로 그 역할을 짚고, 성평등·돌봄과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젠더를 불쏘시개 삼아 선거를 치르려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10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젠 검토할 때 됐다 제하의 사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을 어제 냈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형법 제정 당시의 청소년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또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4년 전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당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나온 대책이었다고 언급하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든, 12세로 하든 하향 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 비해 과격하고 흉포스럽게 변하고 있다. 경찰의 촉법소년 사건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조직적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를 더이상 방치할 순 없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이어,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넓힌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바로 줄지는 않을 것이다.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한 것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청소년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가정 해체는 청소년 범죄의 중요한 환경 요인의 하나다. 가정 해체가 사회에 대한 분노, 증오와 적대감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중고 교육 과정에 사회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청소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인적 자원이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10 농민표 노려 수매와 할인행사 오가는 앞뒤 안맞는 쌀 포퓰리즘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 종료하려던 쌀 할인 행사를 설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8일에는 쌀값 하락 사태를 막겠다며 쌀 수매 방침을 발표했는데 불과 열흘 만에 상충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농민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으로 스텝이 꼬인 모습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쌀값 하락으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쌀 매입을 압박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달 28일 쌀 '시장 격리'를 확정했다. 예산 5000억원을 들여 최대 27t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쌀 수매에 나선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안에서도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당정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 “그래놓고 이제 와 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쌀 할인 행사를 연장하겠다니 어이없다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이어, 쌀 수요가 줄면서 쌀은 매년 30t가량 재고가 발생하는 만성적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20한 포대 쌀 소매가격은 5만원대 중반으로 1년 전에 비해서는 8% 이상 빠졌지만 평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10%가량 높은 수준이다.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쌀을 매입해 가격을 지탱해줄 명분이 약하다. 정부가 쌀 수매를 계속 미룬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여당 대선후보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꿨다정부가 매입하는 쌀은 제값을 받고 처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포퓰리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는 뜻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또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포퓰리즘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자 "우리에게도 공짜를 달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당장 표 얻기에 급급한 퍼주기 공약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도 있다. 열흘 사이에 쌀 수매와 할인 행사를 오가는 정책은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10공시 노리는 대학생이 30%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최근 설문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대학생이 전체의 29.4%에 달했다. 저학년생까지 모두 공무원 시험이란 블랙홀로 일제히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 입사까지 포함해 대학생이 모두 공시준비생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처럼 될까 겁난다는 내용이다.

 

이 사설은 대학이 거대한 고시원이 되고 있는 기형적이고 암울한 현실은 일자리 참사를 불러온 정부 책임이 크다. 52시간제 일률 적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각종 규제 법제 강화 등으로 기업을 옥죄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구축해온 것과 무관할 수 없다. 정부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른바 관제 일자리’ ‘초단기 공공 알바만 대폭 늘어났다. 통계 숫자 윤색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400만 명에 달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고 27%까지 치솟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대학 3·4학년과 졸업생의 65%가 사실상 구직을 단념했다는 통계도 있다. 반면 현 정부 들어 공무원만 11만 명 넘게 순증하는 등 공공 부문은 확장일로이니, 학생들 선택이 공직으로 쏠리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등록일 : 2022-01-10 17:03     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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