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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
동아일보는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을 “공기업 철밥통만 강화 해줄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이날 『이재명 노동이사제, 공기업 철밥통만 강화해줄 것』 제하의 사설에서 이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는 것. 이 후보는 1주일 전에도 “공공 분야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민간 영역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주문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설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 의결권을 갖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라며 “노동계는 이 제도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지만 경영계는 복리후생 요구는 늘고 경영 효율성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했다.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경우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기업 혁신이 어려워지고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 이 사설은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들의 구조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 도입을 여당 대선후보가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하다. 선거에서 노동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공기업 노조의 철밥통만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4일 『선거 주무 장관들, KBS 사장, 방심위 등 與 위한 대선 체제 완성』제하의 사설을 통해 대통령선거 공정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설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겠는가” 라고 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부처 장관을 중립적 인사로 교체해달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다. 이사설은 『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여당 중진이자 친문 핵심인 박범계·전해철 의원이 그대로 있다』며 『 박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했다』는 발언을 들어 『자신을 여당 의원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선거 주무 장관으로 있는 것이 ‘엄정 중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55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윗선’과 ‘그분’에 관한 규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야당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법무부·검찰·공수처의 감찰과 수사는 11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립적인 선거 관리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 사설은 이어 『 SNS를 통해 야당을 ‘언론 적폐 원흉’이라 비난하고 윤 후보에 대해서도 비방성 글을 올린 사람이 KBS 사장 후보자로 임명을 앞두고 있다. 주요 방송사들은 지난 4년여간 일방적으로 정권을 편드는 방송을 해왔다』며 “정부가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4일 『여경이 아니라 경찰이 문제다』 제하의 사설에서 『경찰의 어이없는 대응으로 시민들이 잇따라 희생된 가운데 현장을 담당한 경찰관들의 심각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며 최근의 사태가 여경이 아니라 경찰 전반의 문제라고 했다. 이 사설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의 경우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반복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을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듣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미 범죄 우려가 예고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설은 『 경찰의 총체적 부실을 여경 탓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분위기 또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 인천·양평의 흉기난동 사건을 소재로 “국민은 남성·여성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경찰공무원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며 ‘성비’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사건의 경우 경찰 내부에서 조차 시보인 여경보다 선임인 남자 경찰관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 또 『양평 사건은 경찰관들이 흉기를 든 용의자와 대치 끝에 권총을 발사해 검거했고』 『유튜버가 도망갔다고 비난한 여경은 공격조가 아닌 수비조로서 맡겨진 역할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사설은 『 전체 경찰관의 10%를 넘어선 여경을 매도하는 건 근거 없고, 치안에 도움이 안 된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혐의 도구로 악용될까 우려스럽다”(서울지역 지구대장)는 한탄이 나올 정도』라며 『 제1 야당 대표가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여경 혐오 논란을 촉발』했다고 했다.이 사설에 따르면 경찰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경찰 개혁을 주도했던 정부와 여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또 치안에 새로운 위협 요소로 떠오른 여경 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까지 5.18에 대한 사죄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개탄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끝내 한마디 사죄없이 떠난 국민 학살자’ 전두환』 제하의 사설에서 그같이 주장했다.이 사설은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한 것이 우리의 정서이자 관습이지만,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총칼로 학살한 내란 수괴의 죽음 앞에서 어떤 애도의 감정도 가질 수 없다』고 했다.이 사설은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으로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짓밟았고, 광주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압살했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살상했다.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권력을 장악한 뒤에도 무자비한 폭압정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해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다. 또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정경유착을 일삼았다』고 했다.이 사설은 『그는 생전에 여러차례 참회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사망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죄과에 대해 뻔뻔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며 망자에 대해 관대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 사설은 이어 『전두환은 노태우씨와 달리 추징금도 25년째 내지 않았다. 검찰이 1249억원을 강제 집행했으나 여전히 체납액이 956억원에 이른다. 전두환의 가족들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염치없게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해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씨” 등 존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전두환”이라고만 썼다.
한국경제는 24일 『내년 경제 짓누를 '3C의 습격' 경계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치솟는 원가(cost), 공급망(chain) 교란, 불투명한 환율(currency)의 ‘3C 공포’가 기업들을 덮쳐 내년 사업계획이 시계(視界) 제로』라고 우려했다. 물가 금리 환율 모두 종잡을 수 없어 컨틴전시플랜 수립조차 버겁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원자재 대란만 해도 철광석 요소수 사태에 이어 마그네슘·희토류·리튬 등 필수 원자재로 확산될 조짐이 심상치 않다. 특정국으로부터 수입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에 달하다보니 혹시라도 수입이 막힐까 산업계 전반이 전전긍긍이다. 여기에 물류대란까지 더해졌다』며 물가,금리,물류,환율 등이 모두 불안하다고 했다. 이 사설은 “공급망 병목이 촉발한 물가 비상”도 심상찮다“며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2%로 31년 만에 최고“라고 했다. 또 캐나다에서도 18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 나타났고, 중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역대 최고라는 것이다. 한국의 10월 물가 상승률도 3.2%로 10년 만에 3%대로 진입했다. 이 사설은 ”달러당 1200원에 바싹 다가선 원화가치 하락도 불안을 증폭시킨다“며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주요국 물가와 교역비중을 고려한 통화의 실질가치)은 최근 8년2개월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고 했다. 원가·공급망·환율의 ‘3C 위기’는 전자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한국의 핵심산업이 모두 연관된 문제라는 것. 이 사설은 이어 ”이외에도 곳곳이 지뢰밭“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오름폭은 주요 37개국 중 1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도 급증세“등을 거론하며 자화자찬이나 하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