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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
조선일보는 23일 사설을 통해 “고령 은퇴자의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미친 집값’ 만들고 세금 폭탄, 고령·은퇴자 부담 줄여야”제하의 사설에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가 작년보다 42% 증가한 97만여 명이며 세액도 1조8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3.2배로 늘었다. 전체 가구의 4.5%가 대상이 됐으며, 유주택자는 10가구 중 1곳 꼴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정부가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 그 부담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지운 것”이라며 그 같은 주장을 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에선 1억원 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이 사설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몇 배씩 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다. 소수 국민을 적대시하는 세금 정책은 세금 전가와 같은 부작용을 부르게 돼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세제를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들도 수십만~수백만 원씩 세금이 올랐다. 특히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고령자들 부담이 크다.
주택 공시가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주택 자금 소득 공제 등 각종 복지·과세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1주택자인데도 보유 주택 공시가가 9억원을 넘는 바람에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월평균 12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내게 된 은퇴자가 쏟아지게 됐다”며 “현금 수입이 끊긴 고령자에게 1년 치 건보료 144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도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가 치솟으면서 기초연금이 끊기는 고령자도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정부는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라”는 식이지만 세금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 터전에서 밀려 나가는 것이 정상인가.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취득세 등을 떼면 이사 갈 집을 찾기도 어렵다. 집값은 누가 올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국민이 이런 고통을 떠안아야 하나”며 .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는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23일 조선일보와 달리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늘어난 종부세 수입을 무주택 등 주거 취약 청년층에게 지원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 종부세 증가분, 무주택 청년 등 주거 취약층 지원하자” 제하의 사설에서 “ 올해는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의 여파로 종부세 부과 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부의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종부세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종부세의 안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설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부과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늘고,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이 증가했다는 것. 이를 증가율로 보면 인원은 42%, 세액은 216%에 이른다. 이런 증가분의 대부분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돌아간 점이 특징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액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이 사설은 “종부세가 주택 과다 보유와 투기를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설은 이어 “늘 그랬듯이 보수 야당과 언론은 ‘세금 폭탄’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며 “실제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공제금액 상향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보완조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는 부과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이들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한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세금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부과한다고 해도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불만과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을 공공복리를 위해 잘 쓰는 것”이라며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종부세 세수의 일부를 무주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즉 올해 증가분 3조9천억원 중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집값 폭등의 수혜계층이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아일보는 23일 사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한미 조율 終戰선언, 비핵화 연결고리 없인 휴지조각 될 것”제하의 사설에서 “한미 정부가 막바지 문안 조율 중인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에 이 선언이 현행 정전체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평화체제 수립 전 정전체제 유지 문구를 넣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사설은 “ 종전선언이 한국 주장대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지만 북한이 그것을 빌미로 미군 주둔과 유엔사 체제를 문제 삼아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종전선언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라고 보도했다. 결국 이런 우려를 반영해 악용 여지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관건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가 우선”이라며 선결조건을 내세워 왔기 때문이라는 것. 이 사설은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이 대화로의 초대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선뜻 호응하고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한미 간엔 종전선언 제안 시점이나 조건과 관련해 이견이 여전하다고 한다. 한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는 지렛대로 쓰자는 데 반해 미국은 적어도 북한이 우선 대화에 나와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는 그간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라고 강조해왔다. 비핵화 연결고리조차 없는 선언이라면 북한이 나중에 휴지조각 취급을 해도 그만인 또 하나의 ‘외교 쇼’가 되고 만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렇게 목매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경향신문은 23일 “54일간 ‘4인방’ 기소에 그친 검찰의 대장동 수사”제하의 사설을 통해 검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구속 상태인 김씨와 남 변호사에겐 배임·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배임 혐의 공범인 정 회계사는 녹취록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이 고려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회부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하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이 사설은 “그러나 성남시 등 배임행위의 ‘윗선’이나 정·관·법조계 로비 수사는 거의 진척된 바가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대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54일간 수사한 성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검사가 핵심 피의자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사건의 얼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장동 4인방의 공소사실에는 유동규·김만배·남욱씨의 구속 당시 영장에 기재된 것 이상의 새로운 ‘사실’이 담겨 있지 않다.
외려 후퇴한 부분이 눈에 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명시했으나 공소장에선 관련 내용이 빠졌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아직 소환조사도 못한 상태다.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조사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수사 결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이에따라 대장동 의혹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사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까지 넣자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진정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23일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 선대위, ‘얼굴’ 아닌 비전’으로 승부하라”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가 과거의 인물을 나열하는 식의 얼굴위주로 꾸릴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승부하라고 주문했다.이 사설은 윤후보측이 “당초 김종인 1인 체제로 굳어질 뻔하던 선대위를 김종인·김병준·김한길 3각 체제로 바꾸어 놓았다”며 그러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 ‘새로운 3김’의 등장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기대감을 표시하는 분위기조차 찾기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즉 1인 체제가 3인 체제로 바뀜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 사설에 따르면 나이 지긋한 진보 출신 명망가를 앞세우는 윤 후보의 전략은 당장 취약한 청년 대책에서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윤 후보가 젊은층 지지를 위한 역할을 이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정작 이 대표는 “나의 평소 지론은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젊은 세대를 고립화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일갈했다고 했다.
윤 후보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선대위 차원에서 구체화해야 할 전략을 특정인의 개인기에 맡기는 양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어제 최고위원회에 김병준·이준석 위원장 안건을 올리면서 김종인 총괄위원장 안건은 “하루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면서 상정을 미루었다. 윤 후보가 ‘작은 승리’는 거뒀을지 모르지만 ‘큰 승리’에서는 멀어졌을 수도 있지 않으냐는 인선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항의 표시일 것이라 본다. 이 사설은 “윤 후보는 선대위 최종 인선을 공표하면서 ‘얼굴의 나열’뿐 아니라 후보의 어떤 비전을 이루고자 이런 인물들이 필요한지도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잊지 않기 바란다”거 했다.
매일경제는 23일 중대 재해법이 기업을 절벽으로 내몰고 공무원 배만 불리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기업을 절벽으로 밀고 공무원 배불리는 중대재해법”제하의 사설에서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전·현직 공무원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은 대형 로펌들이 애매모호한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전관 공무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기업 대표 등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벌 여부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로펌들이 앞다퉈 산업안전 업무를 맡았던 전·현직 관료들을 채용하고 있다. '이현령비현령' 중대재해법에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모는 중대재해법이 공무원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꼴이다. 이 사설은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제정될 당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률과 중복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현실과 괴리된 과잉 처벌과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안전 책임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고 중복·과잉 처벌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의 요청을 외면했다. 올해 8월 가이드북과 이달 17일 해설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최고안전관리책임자와 최고경영자의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 안전 경영 예산을 확보하라면서도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업 스스로 알아서 잘하라"는 식이라는 것. 이 사설은 “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오리무중”이고, “기업들은 혼란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전관 공무원이나 변호사만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기대가 부푸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산업재해는 당연히 줄여야 하나 “기업인을 처벌하려는 법률만으로는 산재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며 “대재해법도 기업을 골탕 먹이면서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전관복지법'이 될 수 있다. 시행을 유예하고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3일 “문 대통령 ‘부동산 안정, 고용 회복’, 李는 ‘회초리 맞겠다’” 제하의 사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한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에게 또 한번 허탈함을 안겼다. 핵심을 겉도는 중구난방식 질문에 원론적 답변이 이어지면서 국민 기대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숱한 국정 난맥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듣고 싶었으나, 또 한번 전시성 이벤트에 그친 것이다”며 문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쇼를 비판했다. 이 사설은 “주제를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로 한정한 것부터 부실 소통을 예고한 셈이나 다름없다. 대다수 질문이 코로나 방역에 집중되면서 다른 시급한 이슈들은 언급조차 안 됐다. 종합부동산세 폭탄, 요소수 파동, 물가 급등, 미·중 갈등, 탄소중립,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대통령이 답하기 껄끄러운 문제는 다 제쳐 놓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게 한 꼴이다. 이러니 엄중한 시국에 한가하게 ‘팬미팅’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사설은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 답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이 아쉬웠다”면서도 “이제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한 것부터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미 두 배 이상 올랐는데 마치 정부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치장했으니 어이가 없다는 것.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는 하나, 조정일 뿐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월셋값 폭등에 대출마저 막힌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줄어든 고용이 99.9% 회복됐다”고 한 것도 ‘단기 알바’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숫자 놀음일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준 마당에 이를 국정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혹세무민과 다를 바 없다. 이사설은 그나마 여당 대선후보가 어제 청년들을 향해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며 “ 이재명 후보는 5차례 사과하고, 전국을 돌며 연일 반성문도 쓰고 있다. 답답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선거전략 차원일 수 있겠지만, 여권에 대한 사나운 민심을 조금이나마 읽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