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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조선일보는 2021년 11월5일 『유동규 압수 수색 직전 이재명 복심과 통화, 무슨 말 주고받았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검찰 압수 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 수색이 있던 지난 9월 29일 유씨는 문을 잠그고 검찰 진입을 막으면서 누군가와 통화한 뒤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 부실장이었다는 사실이 36일만에 드러난 것이다. (중략.) 정 부실장은 수사 당국이 자신과 유씨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이런 상식적 통화였다면 유씨가 왜 이미 교체한 휴대폰을 다시 창밖으로 버려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까. 중략. 입장문대로라면 정 부실장이 먼저 압수 수색 직전의 유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셈이다. 두 사람이 사건의 핵심을 감추기 위해 말을 맞추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이 통화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신문에서 봤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다른 질문에는 공격적으로 답변하던 태도와 대조를 이뤘다. 그러더니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자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정 부실장이 이 후보의 지시를 받고 통화했는지, 그랬다면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통화 후 이 후보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알일보는 2021년 11월5일 『미국 테이퍼링 공식화, 금리인상 충격파 대비해야』제하의 사설에서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거듭 예고됐던 미국의 돈줄 죄기 얘기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어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작을 선언했다.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시작했던 양적완화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Fed는 매달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을 축소한다. 자산매입을 축소하면 시중에 풀리는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혀 급격히 돈줄을 죄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를 반영해 돈줄 죄기 소식이 나왔는데도 세계 주요 증시는 일단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 중 테이퍼링이 끝나면 Fed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시중금리는 이미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있다. 향후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달려 있다. 블룸버그는 “Fed가 테이퍼링에 착수한 것은 최근 주요 산업의 공급망 불균형이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조짐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일시적이라는 시각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불안이 지속하고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낙관론이 잦아들고 있다.결국 물가만 오르고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Fed 역시 이런 우려에 따라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8개월간 점진적 자산매입 축소에 나선 뒤 경기 동향을 봐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금리는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째 제로금리 상태(0~0.25%)에 머물고 있다.』며 한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1월 5일 『손준성 김웅 소환조사… ‘저희’ 밝혀내야 전모 드러날 것』제하의 사설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잇따라 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음에 따라 고발 사주 수사는 한 단계를 넘어섰다. 9월 초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를 통해 고발 사주의 윤곽이 드러났고 핵심 피의자 두 명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제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고 누군가의 사주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게 과제다. 공수처는 검찰과 협력해 김 의원이 받은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고, 메시지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손 검사의 부하직원이 조회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 구체적인 요구를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다음 단계는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송하기 전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했다. 여권 인사들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장의 주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과 손 검사는 고발장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저희’에는 다른 사람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가 이를 밝혀내야 고발장 작성 및 전송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김 의원은 조 씨와 통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통화 내역이 공개되자 “(‘저희’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등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만 갑자기 기억났다는 것인가. 또 손 검사는 처음엔 고발장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더니 이제 ‘누군가 보내온 고발장을 반송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고발장의 존재를 안다는 것인가, 모른다는 것인가.』며 공수처가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한겨례신문은 2021년 11월 5일 『김만배·남욱 구속,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낱낱이 밝혀야』제하의 사설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4일 새벽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중략.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5인방’ 중 3명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배임의 ‘윗선’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수익을 안긴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얻은 만큼 성남시는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도 오갔다. (중략). 무엇보다 정관계와 법조계에 대한 로비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건넨 50억원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검찰은 김만배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에서는 이 돈을 뇌물에 포함시켰으나 두번째 청구 때는 제외했다. 곽 의원 외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포함된 ‘50억원 클럽’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 ‘대장동 5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통해 성남시의회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독관청이다. ‘토건세력의 돈잔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던 사업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수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으나 석연치 않다. 정 전 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남시의 관여 여부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1월 5일 『국가채무비율 너무 낮으니 지원금 주자는 위험한 주장』제하의 사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데 국가채무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낮으니 나랏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나눠줘야 한다는 식이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국가 부채의 본질을 간과한 위험한 주장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7.3%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65.8%보다는 낮다. 하지만 달러·유로·엔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평균보다 높아진다. OECD 회원국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4개국 중 한국 부채비율이 6위다. 국가부채 증가에 불안을 느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비기축통화국은 경제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진다. 외국자금이 빠져나가도 화폐를 발행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과 부채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더 큰 문제는 가파른 나랏빚의 증가 속도다. 국가채무는 현 정부 출범 전보다 5년 새 400조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확장 기조가 계속되면 국가채무가 내년에 1000조원, 2029년에는 2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이자만 2029년 기준 34조원이다. 국제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 외에 지방정부·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국가채무는 정부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이처럼 나랏빚이 급증하는데도 재정건전성은 뒷전인 채 돈만 더 풀겠다는 것은 선심성 포퓰리즘일 뿐이다.9중략)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다. 이 후보가 청년층을 위해 장기저리대출 등 기본금융을 약속해놓고 더 큰 나랏빚을 떠넘기는 것은 모순이다. (중략)』며 이재명후보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