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1월 3일]
조선일보는 2021년 11월 3일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같은 세금 씀씀이가 계속될 경우 나랏빚이 8년 뒤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올해보다 8.4% 증액된 내년 예산안 수준의 재정 팽창 기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해보니 국가 채무가 2026년에 1500조원, 2029년엔 2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랏빚 500조원(2014년 533조원)이 1000조원(2022년 1073조원) 되는 데 8년 걸렸는데, 1000조원이 2000조원(2029년 2030조원) 되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린다는 뜻이다. 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408조원 늘어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증가액 351조원을 훨씬 웃돌았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 퍼부어 메워 온 결과다”고 언급하고,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내년부터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지만 내년엔 8~19% 줄어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반면 문 정부는 내년에도 46조원 늘어난 수퍼 예산안을 또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확장 재정을 정당화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대놓고 돈 풀겠다는 것이다”면서 “그런 씀씀이라면 국가 채무 2000조원 돌파는 2029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빚 내 돈 뿌리는 정치가 고질병이 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1월 3일 ‘과학자·기업인 우려에 귀 막은 정부의 탄소중립 질주’ 제하의 사설에서 “지구촌 사회의 ‘2050년 탄소중립’ 확정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탈리아 로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탄소중립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 이행 약속도 없이 지난달 31일 막을 내렸다. 의장국 이탈리아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중국·인도 등 국가들이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G20 성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한을 두루뭉술하게 ‘21세기 중반 무렵’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호기롭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직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애초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했던 목표 26.3%를 13.7%포인트 높게 수정한 사실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과 속도에 대해서는 과학자와 기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기업인들은 우리 정부의 무리한 탄소중립 이행 목표가 산업에 끼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 발전 방식인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략에 포함하지 않고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녹색기술센터(GTC)가 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 기술은 미국의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96%, 일본의 90%로 한국의 기후 기술은 선진국에 못 미친다. 서구 주요국들은 기후위기 앞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기후위기는 신의와 선한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실현 가능한 전략 없는 시나리오는 거짓이거나, 수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 무리한 짐을 지우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1월 3일 ‘고령층 치명률 증가, 부스터샷 앞당겨야’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줄어들었던 치명률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 1월 1.39%였던 코로나 치명률은 2월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6월에는 0.34%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0.58%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층인 80대(13.27%), 70대(4.11%), 60대(1.1%)의 치명률이 백신 접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은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해주진 않지만 중증화와 사망 확률은 크게 줄여준다. 그런데 백신을 먼저 맞은 고령층의 경우 백신의 면역 효과가 떨어지면서 환자가 늘고 치명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716명으로 한 달 전(2518명)보다 줄었음에도 같은 기간 60대 이상 환자는 355명에서 420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와 요양시설 입소자를 포함해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들에게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델타 변이에 대한 방어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고령층과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돌파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므로 부스터샷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번 달부터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면서 70세 미만 확진자들은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 국내 코로나 치료 인프라를 감안한 결정이지만 고령자들은 전화로 건강 상태를 묻고 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제때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택치료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1월 3일 ‘천정부지 물가, 저소득층·한계기업 보호 대책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국가통계포털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428만6962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66% 감소했다. 소득이 줄어드는 와중에 물가마저 뛰니 실질소득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의 충격이 크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소득은 6.3% 감소한 반면 5분위 고소득층은 1.44% 늘었다. 물가 상승은 소비마저 제약해 중간 소득계층인 3, 4분위 가구는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소비지출이 줄어들었다. 소비 침체는 내수 부진과 기업 매출 감소, 고용 악화와 같은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의 상황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서 지난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이 40.9%라고 밝혔다. 전년보다 4.3%포인트 높아졌는데, 2009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였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부담을 뜻하는데,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100% 아래인 기업은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한계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당분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으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도 단기간에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물가대책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취약계층 구제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한계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장철과 난방철을 앞두고 관련 품목 수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한계기업이 대출받지 못해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려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1월 3일 ‘공무원·군인연금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텐가’ 제하의 사설에서 “연금개혁은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다. 여야 불문하고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막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표 잃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어제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이 특히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2030년 10년간 공무원연금은 61조원, 군인연금은 33조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빚이다. 두 연금은 적립금이 이미 고갈돼 공무원연금은 2001년,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관련 법에 따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늘어난 공무원과 고령화 등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 수가 갈수록 느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민 부담은 더 커지게 돼 있다”고 언급하고, “그래도 이전 정부는 미흡하나마 연금개혁에 손을 댔지만 문재인정부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20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야 후보들에게도 관심 밖이다.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37만원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에 이른다. 부담률 등의 차이가 있겠으나 이 정도면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 퇴직 군인에겐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일반 국민에겐 쥐꼬리만큼 주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하는가”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1월 3일 ‘뒤늦게 수사 의뢰된 산업부 1차관…관권선거 빙산의 일각’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 3·9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권선거 우려는 여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실이 3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선거 중립 의지는 믿기 힘들다. 박 차관의 경우, 지난 8월 31일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사실 등이 이미 대서특필된 데다 문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질책했을 정도인데, 지난달 25일에야 뒤늦게 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조용히’ 의뢰했기 때문이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한 관권 개입 차단 결기를 보이는 게 옳았다. 박 차관은 당시 산업부 공무원에게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 등 지시를 했다고 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도 지난 7월 29일 과장급 회의를 열어 공약 제출을 지시했다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폭로했다”고 언급하고, “이런 대담성은 정부 내 분위기를 반영할 것이다. 두 차관 사례를 빙산의 일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실제로 정부와 선관위 등의 구성 자체부터 심각한 여당 편향이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 캠프 특보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다. 법무·행정안전부 장관도 여당 의원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야당 유력 후보의 혐의를 예단하는 발언을 했고, 행안부 휘하 경찰은 화천대유의 현금 흐름 수사도 뭉갰다. 이런 선거 중립 붕괴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1월 3일 ‘한국 스타트업에 몰리는 해외 뭉칫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제하의 사설에서 “해외 뭉칫돈이 국내 스타트업에 몰리고 있다. 매일경제가 스타트업 데이터 전문회사 더브이씨와 함께 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해외 벤처캐피털(VC)은 국내 스타트업 144개사에 약 5조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스타트업 128개사에 8700억원 정도를 투자한 것에 비하면 투자액이 6배가량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려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거대 기술기업을 상대로 규제를 쏟아내자 신규 투자자금이 중국 대신 한국 인도 등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규제가 글로벌 자금 이동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한 K팝과 영화·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와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도 해외 자금 유치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아직 만족할 수준이 못된다. 우리는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15개에 불과하다. 중국은 160개에 달한다. 인도에는 올해에만 28개 스타트업이 새로 유니콘에 진입해 66개로 늘어났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유니콘 기업들이 연달아 탄생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처럼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 이때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원격의료와 리걸테크(정보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분야처럼 새로운 서비스와 신기술이 이익집단에 막히는 일도 막아야 한다. 기업공개와 인수·합병 문턱도 낮춰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회수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더 많은 해외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1월 3일 ‘高부채·高물가 뇌관, 이래도 돈 풀기로 기름 끼얹을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국가 채무가 앞으로 9년 뒤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내놓은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지금처럼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국가 채무는 올해 965조 9,000억 원에서 2030년 2,198조 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내년 50.4%에서 2030년에는 78.9%로 치솟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9%, 2019년 기준)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는 공기업 부채가 많은 편이므로 국가 부채를 D4(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공기업+연금충당 부채) 기준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셈이다. 선진국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나랏빚 급증으로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은 2023년 21조 2,000억 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넘어선다. 이자를 갚으려고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내는 상황에 이르면 재정·통화 정책 운신의 폭이 더 좁아져 국가 경영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이 와중에 치솟는 물가는 서민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로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하고, “유례없는 고(高)부채·고물가 현상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방만한 씀씀이가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 88%에게 1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분식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을 퍼부었다. 무차별 돈 풀기가 경제 불안정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물가 급등을 부추겨 되레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역설이 빚어졌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고조를 우려해 긴축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더 이상 미래 세대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말고 퍼주기 유혹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화와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1월 3일 ‘기업들 '워싱턴 대관업무' 강화…정부 제 역할 못한 탓 아닌가’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 대표급 기업들이 속속 ‘미국 대관 업무’를 강화한다는 보도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하면서 미국 정부·의회를 상대로 회사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보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에는 기댈 게 없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백악관 동향을 모르면 사업 유지가 어렵게 된 현실이 유감이지만, 현지에서 ‘미니 정부’ 역할을 해야 할 주미대사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무엇하고 있나. LG그룹까지 내년부터 ‘워싱턴DC 사무실’을 운영하면 4대 그룹은 전부 미국에서 독자적 대관업무를 벌이게 된다. 같은 계획을 세운 CJ, 기존 인원을 배로 늘린 한화를 비롯해 인력보강과 조직확대에 나선 한국 기업은 한 손으로 다 꼽기도 어렵다”고 언급하고, “안에서 ‘기업 때리기’를 해온 정부가 밖에서도 보호막 구실을 못 하니 기업은 값비싼 비용 치르며 각자도생에 나선 셈이다. 가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재고·판매·공급 정보를 내놓으라’는 백악관 압박에 협조하더라도 제공하는 정보 수준이나 속도의 완급 등에서 글로벌 경쟁업체들에 비해 최소한 불이익은 면해야 한다. 그런 게 국익이다. 하지만 ‘쿼드 가입’을 비롯해 미국과 거리를 둬온 한국 정부가 도움이 안 되니 기업들은 워싱턴 로비스트를 찾는 것이다. 기업이 낸 세금을 쓰는 정부가 도움은커녕 기업 인맥에 기대어 ‘무임승차’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해외진출 기업에 현지 ‘의전 부탁’도 여전하다고 들린다. ‘미국서 새는 바가지’가 다른 나라에선 온전할까 싶다. 친중 행보를 펴면서 중국진출 기업에 바람막이가 되고 있는가 정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