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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30일 ‘유동규 휴대전화 아직도 확인 못 했다는 檢, 너무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다며 유씨의 지인 집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져왔지만 보름이 다 되도록 어느 전화가 유씨의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압수물 중에 유씨의 휴대전화가 아예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씨 휴대전화 확보와 관련, 잇달아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씨의 집을 압수 수색했지만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처음엔 ‘유씨가 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못 찾았다’고 하더니, 이어 ‘주변 CCTV를 확인해보니 창밖으로 전화를 던진 일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경찰은 한나절 만에 유씨의 전화를 찾아냈다”고 언급하고, “이미 경찰은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찾았고 유씨 측으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 잠금 장치를 풀었고 현재 분석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늑장’ ‘부실’ 압수 수색으로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사령탑인 성남시청 압수 수색은 수사 착수 후 20일을 넘긴 뒤에야 이뤄졌다. 시장실과 시장 이메일 압수 수색은 더 미뤘다. 마치 증거를 피해다니거나 증거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지금 검찰은 ‘수사 능력 부족’인가, 아니면 일부러 ‘바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대로 두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검찰은 하루빨리 대장동 사건에서 손을 떼고 특검 도입을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30일 ‘美·中성장률 급브레이크, ‘퍼펙트 스톰’ 문턱 들어섰을 뿐’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상반기의 3분의 1 수준인 2%(연율 기준)로 뚝 떨어졌다. 1분기 18.3%(전년 동기 대비), 2분기 7.9% 성장했던 중국도 3분기엔 성장률이 4.9%로 급락했다. 교역 상대 1, 2위국 경제에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지면서 한국경제의 미래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며 “수입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팔아 돈을 버는 한국으로선 수입, 수출 양쪽에서 탈이 나기 시작했다. 원료비가 올라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진 데다 제품을 실어 나를 배는 부족하다. 국내적으로는 소비가 아직 덜 회복됐는데 폭발 직전인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묶고, 한국은행은 연내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을 서둘러야 한다. 올해 성장률 4% 목표 달성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교역 의존도가 60%에 이를 정도로 높고 기름도 안 나는 한국 같은 개방형 경제에 국제 공급망 교란과 유가 상승은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는 머잖아 시작될 미국의 긴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본유출을 막는 한편 가계, 기업이 받는 인플레이션 충격을 덜어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은 더욱 공격적인 투자로 경쟁국과의 ‘기술 초격차’를 벌려야 한다. ‘퍼펙트 스톰’은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30일 ‘작업 실수·관리 부실·시스템 미비가 부른 ‘KT 통신대란’’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25일 전국적 대혼란을 몰고온 KT 인터넷 마비 사태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작업을 하다가 명령어 한 줄을 빠뜨린 오류에서 비롯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네트워크 장애의 원인은 KT 부산국사의 라우터 교체 작업’이라고 밝혔다. 전날 구현모 KT 대표 역시 ‘망 고도화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KT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작업자의 실수에만 사고 책임을 돌려선 곤란하다.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사고와 관련있는 이들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지적한 사고 원인을 보면, 이번 사고는 KT의 안이하고 부실한 통신망 관리가 불러온 전형적 인재로 봐야 한다. 라우팅 작업자가 ‘exit’ 명령어를 누락하면서, 한 개 라우터의 라우팅 오류가 전국의 라우터에 연쇄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KT는 이번 사고를 협력업체 잘못으로 몰아 ‘꼬리 자르기’ 하려 해선 안 된다. 어떤 위험에도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통신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책도 강구해야 한다. 현행 KT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하루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를 겪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약 89분간 발생한 만큼, 약관대로라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KT는 약관을 변경해서라도 적극 보상에 나서야 마땅하다. 정부 역시 초연결사회에서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체 사회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30일 ‘미·중 선택 강요 극복할 전략 마련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미·중 관계가 거칠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악화됐던 무역분쟁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잦아들더니 다시 무력 사용을 운운하는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를 쥐고 흔드는 G2의 거친 공방이 지속되면 조만간 우리는 양국 모두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다. 철저한 검토에 기반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 없이 교과서적인 원론만 되풀이해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며 “지난 27일 미군의 대만 주둔 사실을 인정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발언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록 화상회의지만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자리에서 홍콩과 신장·티베트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대만 방어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했고,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무력사용을 주장했다. 미·중의 무역분쟁이 미래전략산업 패권 싸움으로 옮겨 붙더니 50년 넘게 유지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외교적 합의마저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언급하고, “우리 외교의 기본방향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다지며 국제규범에 기반한 전략적 경제외교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옳은 노선이다. 그런데 막상 미·중의 선택 강요가 현실화되면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줄타기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변화에 맞춰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감안한 치밀한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동시에 대선 후보들은 엄중한 국제정치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상호 비난 대신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놓고 경쟁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30일 ‘종전선언 위해 북에 한미훈련 전면중단 선물 줄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문재인정부가 목매고 있는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내걸었다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 이벤트를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물로 줘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한미는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코로나19 상황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최대로 축소했고, 이를 놓고 한미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높다. 북한도 실효성 없는 이벤트는 원치 않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미국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종전선언에 대해 이미 제동을 걸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 조치를 위한 순서·시기·조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언급하고, “북한도 시큰둥하고, 미국도 호응하지 않는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념은 대단하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 카드를 다시 꺼낸 뒤 한국의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을 만나는 것은 종전선언을 위한 외교전 성격이 짙다.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종전선언을 위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말 대통령이 한반도의 외교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종전선언을 성급하게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내년 대선과 문 대통령의 업적 만들기를 위한 이벤트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30일 ‘北, 한미훈련 중단 요구··· 이래도 종전에 매달리는 이유 뭔가’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광물 수출 및 석유 수입 허용 등 대북 제재 해제를 한반도 종전 선언 논의를 위한 만남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조건들을 거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종전 선언을 논의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북한은 만남을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3월 대선 직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종전 선언에 매달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이런 조급증에 미국조차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종전 선언에 대해 ‘순서나 시기·조건에서 (한국과 미국 간) 다소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27일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종전 선언 지지를 당부했으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심이 ‘완전한 비핵화’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종전 선언과 남북대화 이벤트에 집착하니 북측이 만만하게 보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흔들 수 있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종전 선언이 이뤄진다면 김정은 정권은 곧바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 했다. 한쪽만 나서서는 종전 선언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모두에게 확인돼야 종전 선언도 가능해진다. 북측이 먼저 핵 시설·물질 신고를 포함한 핵 폐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도발 방지를 약속해야 진정한 평화 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30일 ‘무주택자들 촛불까지 들게 한 '부동산 무능'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집값과 전셋값 폭등에 항의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촛불시위가 어제 저녁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 첫 집회를 연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오죽했으면 ‘집값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려놓으라’며 촛불을 들까 싶다. 주최 측(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은 11월 한 달간 촛불시위를 정례화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런 광경을 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은 현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듯하다”고 언급하고, “여기에 정부는 가계대출마저 꼭꼭 틀어막으면서 과연 서민의 주거 고통을 공감하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뒤늦게 전세금 상승분만큼 대출해주기로 했지만, 무주택 서민이 가계부채 대책의 최대 희생양이 된 꼴이다.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이 되는 내년 7월 말 전세금 대폭 인상은 예고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란 점에서 이런 뒷북 대응은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면서 “진보 성향 학자들이 모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어제 심포지엄을 열어 ‘정부 개입을 줄이는 등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언을 해도 정책 전환은 시늉뿐이고, 지역민 반발을 감안하지 않은 어설픈 주택공급 확대책만 발표하다 허송세월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최고의 개혁과제’라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얼버무린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이토록 서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정부가 또 있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