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29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29일 ‘[데스크에서] 사하라 사막서 본 盧의 공과’ 제하의 칼럼에서 “식민 통치와 독립, 남북 분단, 동족상잔, 군부 쿠데타와 독재, 이념 갈등과 민주화 항쟁. 한국 현대사 얘기가 아니다. 한국에서 9800㎞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토 크기로 셋째, 인구로 열째 가는 나라 수단이다. 인종·언어·종교 무엇 하나 공통분모가 없는데 근현대사 궤적 곳곳이 한국이 걸어온 길과 묘하게 겹친다. 영국과 이집트의 지배를 받다가 1956년 독립한 이 나라는 민간과 군부, 사회주의 세력 등 정파 간 권력투쟁이 30여 년간 이어지며 혼란과 빈곤이 지속됐다”, “암울하던 이 나라가 3년 전 변화의 전기를 맞았다. 경제난과 독재를 참지 못하고 봉기한 반정부 시위에 이은 쿠데타로 이듬해 봄 알 바시르 30년 폭정이 종식됐다”, “그러나 수단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군부가 지난 25일 정변을 일으켜 과도정부를 엎고 권력을 찬탈했다”고 언급하고, “퇴행 기로에 놓인 수단의 모습은 민주화로 정상 국가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 수단이 아니더라도 독립 후 60년 안팎 세월 동안 정치 안정이나 경제 발전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한 채 허우적대고 비틀거리는 나라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대한민국은 식민 통치를 벗어난 동시대 신생국 중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모두 이뤄내며 문화 강국까지 된 희귀 사례다”면서 “지금 위상을 다지는 데 1987년 민주화가 커다란 디딤돌이 됐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논란이 있지만 그 시대 주역 중 한 명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過)에 대한 반성 못지않게 공(功)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의 장례가 우리가 이뤄낸 성취와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29일 ‘공학 이미지 왜곡하는 ‘정치공학’ 표현 유감’ 제하에 이우일 서울대 명예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우일 교수는 이 글에서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요즘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첨단 산업의 선도국가’가 아닐까 싶다. 1960년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 중에 오징어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실로 엄청난 변화다. 반도체·휴대전화·자동차·조선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공학기술이 이러한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주역인 공학기술과 공학기술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전근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마치 조선시대부터 뿌리 깊었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회 계급 인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만 같다”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부 지식인들이 과연 공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의심이 생길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몇 년 전부터 정치인과 학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쓰이는 ‘정치공학(政治工學)’이라는 신조어다. 정치공학은 영어 ‘political engineering’의 직역일 거다. 그런데 본래의 뜻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나마도 옛 소련 붕괴 이후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사실 엔지니어링이란 영어에는 공학이라는 뜻 이외에 일을 꾸미고 획책한다는 좋지 않은 의미도 있지만, 한국어로 ‘공학’은 학문의 분야일 뿐 이중적 의미는 없다. 따라서 정치적 수단을 꾀해 권력 유지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정치공작’ 또는 ‘정치획책’ 등으로 써야 마땅하다”고 언급하고, “뜻 모를 신조어가 쏟아지는 시대라지만 어울리지 않는 현상과 학문을 일컫는 말을 조합해 순수한 학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학을 낮잡아보고 ‘인간성이 결여된 술수’란 의미로 사용하면 과연 젊은이들이 공학기술과 과학기술에 대해 어떤 왜곡된 인상을 갖게 될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에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5%에 해당하는 27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사명감 없이 투자만으로는 결실을 얻기 어렵다. 그런데 공학을 ‘잔꾀나 부려 나쁜 일을 획책하는 일’로 낮춰보거나 매도한다면 공학도들에게 밥벌이 이상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공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치인도 언론도 용어를 신중히 사용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29일 ‘대출 규제 틈타 제 잇속 챙기는 은행, 정부는 쳐다만 볼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은행들이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잇달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없앴고,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 이용을 조건으로 금리를 낮춰주던 제도도 27일부터 모두 폐지했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22일부터 없앴다. 무주택자나 자영업자들은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돈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다른 금융기관들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신규 대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핑계일 뿐이다”고 언급하고, “금융그룹들은 그동안 급여 통장과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새로 만들고, 공과금·관리비를 자동이체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며 대출을 늘려왔다. 그런데 고객들이 절박한 상황이 되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주머니를 있는 대로 더 털겠다고 덤비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대출규제가 금융기관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9일 ‘직장갑질 고발 10만건에 배어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 제하의 사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상담건수가 약 10만건이라고 한다. 다음달 1일 창립 4주년을 맞는 이 단체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갑질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다. 상담자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상황은 나아졌지만 갑질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보호책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노동자들의 고충은 이제 직장 내 갑질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불안정 노동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기존의 노조 체계에 속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007만명에 이른다. 또 국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82.7%에 이른다. 그런데도 국내 노동운동은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에 머물러 있다. 기존의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29일 ‘흔들리는 위드 코로나… 절제와 책임이 절실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11명으로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다. 성인 확진자 중 30%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서 나와 돌파 감염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일상회복 기대감으로 방역 긴장감이 풀어진데 따른 것이다. 국민 84%가 접종을 완료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채택한 싱가포르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선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다만 확진자 중 98.7%가 무증상 또는 경증이었으며 중증환자는 0.9%로 집계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고 언급하고, “일상회복으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부스터샷,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 찾아온 위드 코로나는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그 길에 일시적인 확진자의 급증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수가 아니라 치명률이다. 위드 코로나 로드맵이 흔들리지 않도록 개개인의 책임과 절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29일 ‘판사 겁박用 탄핵 각하, 김명수 사퇴 이유 더 뚜렷해졌다’ 제하의 사설에서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却下)한 것은 법과 상식에 비춰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코드화’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미 퇴직했으므로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 판사 탄핵소추가 얼마나 황당한지 거듭 확인시켜 준다. 그만큼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소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탄희 등 여당 의원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임 전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며 노골적으로 수리를 거부했다. 이것만으로도 수치인데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녹취록이 공개돼 거짓이 들통나고 고발도 당했다. 임 전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140여 명은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여러 이유로 ‘부적격’ 의견이 많았다. 취임 이후엔 인사와 판결 등에서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물론 이탄희 의원 등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이유가 더 뚜렷해졌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29일 ‘[우문현답] 에너지 정책, 더 균형되고 치밀해야 한다’ 제하에 조환익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조환익 교수는 이 글에서 “한국은 탈원전·탈석탄 정책 기조하에서 2030년 40% 탄소 감축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감축 계획을 들여다보면 정교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대란도 피해나가는 치밀함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몇 가지 오류가 보인다”며 “첫째는 '단순화의 오류'다.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세계가 가는 길이니 무리해서라도 이뤄내야 한다'는 단순화다. 우리 현실을 감안한 균형 잡힌 에너지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밀려나 있다. 반면 '원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화도 있다”, “둘째는 '시제 혼용'이다.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라는 이들의 주장에도 시제에 대한 불명확이 의도적인지 착오인지 존재한다. 미래완료형인 사안을 마치 현재진행형처럼 쉽게 이야기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탄소 포집·저장, 중소형 원자로(SMR) 등이 가교 역할을 해줄 퍼즐 조각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용화되려면 대체로 10년쯤 걸릴 텐데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최종 병기처럼 시제를 혼용한다”, “셋째는 '인지의 부조화'다. 문제를 알면서도 생각이 엇갈려서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식이다. 정치계나 관료들에게 많이 해당하는 말이다. 에너지 정책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면서도 우선 당장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 부조화' 문제다”, “마지막으로 '하인리히 법칙의 경시'다. 즉 '설마병'을 말한다.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사전에 많은 징후와 작은 사고가 생기는데, 그것을 무시하다 대형 사고를 맞는다는 의미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찾아온다. '올여름 결국 잘 넘어갔으니 내년에도 별일 있겠나' 하는 생각이다”고 언급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적 사고와 정교한 퍼즐 맞추기가 매우 필요하다. 모든 변수를 다 맞힐 수 있는 정답이 있다고 믿는 것도 '확증편향'이다. 차선이라도 찾아서 국민을 설득해야 할 일이 다음 정부 몫이다.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분야 공약이 전문가들에게 귀를 열고 매우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물은 떨어져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전기는 끊기면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이 올스톱(All-Stop)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29일 ‘음식점 총량제··· 먹고사는 문제 ‘아무말 대잔치’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한 구조 조정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규제 만능주의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흔드는 망발이다. 우선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에 위배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15조)와 사영 기업의 통제·관리 금지(126조) 등의 헌법 규정까지 부정하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의 보복’을 불러왔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을 강행해 실업자 급증과 자영업자 몰락을 초래했다. 세금 폭탄과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급등과 전세 대란을 낳았다”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국가 경쟁력 등과 직결된 절박한 현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아무 말 대잔치’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것은 대선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29일 ‘美도 내친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는 '모래성 쌓기'일 뿐’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는 종전선언에 제동을 걸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그제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한·미)는 (종전선언) 조치를 위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요구해 온 한국 정부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이 특히 ‘순서, 시기, 조건’을 콕 집어 언급한 게 주목된다. 이는 북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간 선후와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입구’로 여기고 있다.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논의를 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거나 최소한 이를 보장할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이 점을 축약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낸다는 뜻이다. 상대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그 핵심이 북한 비핵화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온갖 미사일을 쏘며 위협하고 있는 마당이다. 더욱이 북한은 종전선언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한·미 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핵우산 제공 등을 없애라는 뜻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도 없어지고,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와해로 연결된다. 북한이 노리는 것들이다”면서 “실질과 명목 측면에서도 종전선언이 필요한지 돌아볼 일이다. 1953년 7월 27일 이후 명목상 휴전이지만, 실질적으로 종전상태가 유지돼 왔다.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임기 말 ‘업적 만들기’로밖에 볼 수 없다.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모래성 쌓기’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