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15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15일 ‘원자력 부흥시켜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 넘겠다는 유럽’ 제하의 사설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 원전과 수소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 원자력 폐기물 관리, 수소 인프라 확충 등에 80억유로(약 11조원)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1일에는 프랑스·핀란드 등 유럽 10국 장관들이 ‘기후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의 무기다. 유럽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기고문을 각국 신문에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전 세계 에너지 부족 사태를 반영한 것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유럽의 난방 가스 가격이 1년 사이 5배 폭등했다. 북해 풍력 발전이 원활치 않아 영국 전기료는 작년의 7배까지 치솟았다. 탄소 중립 추진으로 석탄이 부족해지면서 중국도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사실 한국이야말로 에너지 취약국이다. 2019년 석탄·석유·천연가스 수입이 1267억달러(약 150조원)로 총국가 수입액의 4분의 1에 달했다. 거기에 정부는 지형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풍력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고 언급하고, “세계가 원전 부흥을 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는 원전 시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원자력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원전 산업 생태계가 망가진 상태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의 절반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을 약속한 것도 함께 원전 수출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절박한 탄소 중립 역시 원자력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다. 원자력은 우라늄 공급 국가가 분산돼 있고 2년 치 연료를 저장할 수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어떤 측면에서 봐도 원자력이 필수적이다. 지금 상황은 원전 선진국 한국엔 커다란 기회인데 난데없는 탈원전 정권이 이 기회를 날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15일 ‘‘대출 난민’ 아우성에 한발 물러난 대출 규제’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선 지 두 주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5~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며 강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시장에선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미 6%를 넘어섰거나 한도에 다다른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대출을 아예 중단하거나 선착순 대출로 전환했고, 그 바람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포기하거나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이른바 ‘전세 난민’ ‘월세 난민’이 속출했다”고 언급하고, “불안정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지속적으로 폭증해 온 가계 빚을 고려하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자체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기나 방법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지난 4년간 집값·전셋값이 폭등해 2030을 중심으로 ‘영끌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 땐 손을 놓고 있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시한폭탄이 터질 것 같은 임계치에 다다르자 뒤늦게 대출 제한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매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해왔다지만 정작 시중은행들이 목표치를 넘어 초과 대출을 해도 제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도한 대출 영업을 방치해 왔다. 그런데 대출을 끼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선 갑작스레 대출까지 막으니 무주택자인 실수요 서민들에게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는 꼴이 됐다.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끊다 못해 악성 빚까지 떠안긴 셈이다”면서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만 고통받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15일 ‘1100억 배임, 유동규 ‘윗선’ 김만배 ‘그분’ 실체 규명이 관건’ 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 액수는 1100억 원대에 이른다. 유 씨는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할 때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이 조항을 삭제했다. 그 결과 공사는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몫을 챙기지 못해 116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그런 유 씨에게 개발 이익 25%(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일단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윗선’ 의혹은 남아 있다.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을 쥐고 민관 합동의 준공영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주체는 성남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를 실행한 기관이다. 유 씨는 그 기관의 실권자였지만 독단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자기 멋대로 주무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고 언급하고, “검찰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그분’ 발언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김 씨는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녹취록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섰다. 배임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윗선’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김 씨의 ‘그분’이 누구인지도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윗선’과 ‘그분’ 실체 규명 없이 대장동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15일 ‘n번방 주범 조주빈에 내려진 42년형 확정의 의미’ 제하의 사설에서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등의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에게도 각각 징역 7~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이 받은 형량은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다. 조주빈 일당을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활동한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더 이상 개인의 일탈 정도로 보지 않고, 조직적 인권 유린 범죄로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무관용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고,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양형 기준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그 뿌리 깊은 범죄를 일거에 없애기는 쉽지 않다. 소수의 범죄자만을 악마화하는 분풀이식 처벌이나 들쭉날쭉한 수사와 판결로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일관된 엄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감시망이 느슨해지면서 언제든 유사 신종범죄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동료 시민을 거래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디지털 성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이번 중형 선고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15일 ‘글로벌 반도체 대란 심각…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 필요’ 제하의 사설에서 “글로벌 반도체 대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자동차 산업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올해 계획했던 아이폰13 생산량을 최대 1000만대가량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주요 반도체 공급 업체인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겨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구매 업체 중 하나인 애플의 생산량 감축은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선보이려던 갤럭시S21 FE도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로 출시가 불투명하다. 샤오미와 오포 등 중국 제조사들도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에 타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국가가 반도체를 사실상 전략무기로 규정하고,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일본과 대만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반도체 시장 판도와 관련해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최근 일본 정부 지원을 받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면서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핵심 전략산업이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도체 강국이라지만 기업에만 맡기고 손을 놓았다간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15일 ‘김만배 영장 기각, 폰 압수 논란…김오수 檢으론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능·부실·늑장·코드 지적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애초부터 친정권 지휘 라인으로 인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최근 며칠 동안 김만배 영장 기각과 압수수색 지연, 수사 지휘부의 예단성 국정감사 답변,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전력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만배 씨 영장이 14일 기각된 것부터 망신이다. 핵심 피의자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이례적이었다. 영장 내용은 일반인이 봐도 허술할 정도로 범죄 소명이 부족했다. 수사 한계를 설정한 듯 성남시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영장 기각은 수사 동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언급하고, “언론과 정치권이 연일 필요성을 지적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22일 만인 15일에야 진행됐다. 대장동 의혹 보도가 8월 말에 나왔으니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 50일 가까이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등재됐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법무차관 퇴임 이후부터 총장 취임 전까지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 변호사로 일했는데, 화현은 김 총장이 합류한 지난해부터 성남시 변호를 맡았다. 김 총장은 지난해 말 성남시 소송을 직접 맡기도 했다. 대장동 수사지휘부가 친여 성향 일색인 상황까지 감안하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믿기 어렵게 됐다. 특검 당위성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15일 ‘친환경 '폐기물발전소' 정부가 오락가락 규제로 발목 잡아서야’ 제하의 사설에서 “폐기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하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규제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SRF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고형 연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한국은 이미 유럽연합(EU)보다 고형 연료 사용 기준이 엄격한데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자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기준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SRF 장려 정책을 믿고 설비 투자에 나선 발전업계와 고형 원료 생산업계만 낭패를 보게 됐다. SRF 발전소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을 파쇄·건조해 만든 막대 형태의 고형 원료를 태워 가동한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시에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친환경 시설이어서 유럽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NIMBY)'에 부딪혀 SRF 발전소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 2800억원을 들여 지은 전남 나주 SRF 발전소는 3년 넘게 가동을 못 하고 있고, 전남 영광 SRF 시설은 공사가 중단됐다”고 언급하고, “쓰레기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전국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는 2018년 기준 43만t이다.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2026년부터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도 눈앞에 와 있다. 용지 부족으로 매립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SRF 발전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환경부는 규제 강화로 SRF 발전소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SRF 발전이 대기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주민들도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지 말고 과학적인 자료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15일 ‘나랏빚 증가폭 최고인데 ‘확장 재정’ 외치는 경제 수장’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내놓은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나 증가한다. 35개 선진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같은 기간 122.7%에서 118.6%로 4.1%포인트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나랏빚이 홀로 역주행하는 것이다. IMF는 다른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개선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한국은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언급하고, “나랏빚은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데 이를 제어할 안전장치인 재정 준칙 근거 법률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형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 비율 한도를 60%로 여유 있게 잡은 데다 예외 조항까지 둬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국회에 계류된 재정 준칙 관련 법률은 방치돼 있어 준칙 시행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과 소비자물가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도 확장 재정 편성을 추진 중’이라며 자랑하듯 말했다. 그러잖아도 돈이 넘쳐나는데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추가로 뿌려댄다면 복합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 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재정에 의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나라 곳간을 지키면서 지속 성장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15일 ‘日·佛·中 원전 투자 러시…한국만 '묻지마 탈원전’ 제하의 사설에서 “대표적 ‘탈(脫)원전 국가’인 프랑스와 일본이 잇따라 신규 원전 투자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41조원을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과 수소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키로 했다.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금기어’처럼 간주했던 원전 신설을 거론하고 나섰다. 미국 중국 등이 앞장선 원전 투자 러시에 탈원전국까지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들 국가가 원전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도, 전력난 해소도, 에너지 안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원전 투자 러시는 분명 한국에 좋은 기회다. 우리나라는 세계 처음으로 SMR을 개발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보유국이다. 미국이 원전수출 공동 협력을 제안한 것도 이런 기술력 덕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무지와 아집으로 시작한 탈원전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가동중단과 관련 인력과 장비·기술의 유출, 수출 기회 박탈 등으로 원자력 생태계에 입힌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것도 모자라 2050년까지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며 많게는 수천조원의 시설투자 비용과 재앙적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에너지 전환정책까지 내놓은 게 현 정부다”면서 “근거도, 논리도 부족한 데다 세계 흐름에도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오류를 인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