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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2일 ‘일상이 된 ‘국방의 정치화’ 北 손짓 한 번에 한미 훈련 축소’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을 또 축소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남북 통신선이 재개된 지 닷새 만이다. 미군은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통일부가 ‘훈련 연기’를 주장하자 군이 물러선 것이다. 그나마 지휘소 중심 훈련이라고 한다.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3대 연합 훈련이 사실상 없어지더니 3년 넘게 컴퓨터 게임 훈련만 하고 있다. 김여정이 이날 한미 훈련 취소를 요구한만큼 이 마저도 연기할 수 있다.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미 동맹 약화는 인기 영합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려는 ‘국방의 정치화’ 때문’이라고 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워싱턴은 한국이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한다”고 언급하고, “군은 그래도 대응 태세에 문제없다 하고, 북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엔 ‘직접적 위협이 아니다’라고 했다. 적이 싫어한다고 훈련을 하지 말자는 나라는 우리뿐일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훈련을 위해 부대를 일본, 알래스카로 재배치하는 걸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겠나. 그래도 이 정권은 ‘남북 쇼’를 위해선 무슨 일이든 다 하려 할 것이다.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나라 안보가 망가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2일 ‘[리셋 코리아] 권력이 언론에 고삐 채우는 징벌적 배상제’ 제하에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손영준 교수는 이 글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선진국은 모두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언론 자유 없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는 지구 위 어디에도 없다. 그만큼 언론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제안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징벌적 배상제는 결국 언론에 고삐를 채우는 것이다. 말 안장에 탄 사람(권력)은 고삐(징벌적 배상제)를 통해 말(언론)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마부는 말 고삐를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틀 것이다. 분명한 것은 권력이 고삐를 잡는 것은 언론 자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의 자비심에 의탁하는 언론 자유는 언론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비판 언론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제대로 된 언론은 권력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물론 언론이 권력을 견제한다고 해서 스스로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징벌 배상제는 언론 개혁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물길과 말길은 열어두어야 한다.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논쟁과 토론을 더 거치도록 해야 한다. 반대 의견에 대해 반론권을 확대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언론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언론이 책임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가 필요하다. 형벌적 성격의 징벌 배상제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이다. 우리 언론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권력은 언론을 규제하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공론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2일 ‘日 망언 공사 귀국… 올림픽 후 한일관계 전환 계기 만들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일본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적인 표현의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어제부로 귀국하도록 명령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근무한 공사의 경우 거의 2년 주기로 인사 이동했고 소마 공사는 2019년 7월 부임해 2년이 지났다는 점에 기초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다만 소마 공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마 공사에 대한 귀국 명령은 일본 정부가 망언 파문 이후 유감 표명 뒤 내놓은 구체적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소마 공사를 의례적 인사이동을 통해 교체하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일본 측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이번 망언을 적당히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주재국 정상을 향해 막말을 한 자국 외교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일본 외교의 수준을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한일 양국은 지난달 도쿄 올림픽 개막 며칠 전까지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망언 파문까지 겹쳐 문 대통령 방일은 무산됐다. 하지만 한일 정부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한 귀중한 기회를 놓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계속적인 대화를 다짐했다. 비록 올림픽을 계기로 한 반전의 외교는 무위에 그쳤지만 그런 외교적 노력 자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 이제 양국은 한일관계가 갈등과 대립의 늪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올림픽 이후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2일 ‘무역사 새로 쓴 7월 수출, 쾌거지만 방심할 순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7월 수출액이 554억달러를 넘어섰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5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종전 월 수출액 기록인 2017년 8월의 551억2000만달러를 갈아치웠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등을 고르게 수출했다. 수출지역도 편중되지 않고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전 세계를 향했다. 월간 수출액 신기록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산을 대체할 다른 나라 제품이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뛰어나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신기술, 개발도상국은 저가품으로 한국을 협공한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시장을 공략할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에도 투자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수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또한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2일 ‘‘과거사 반성 불필요’ 49%, 일본의 역사인식 우려스럽다’ 제하의 사설에서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 패전일 추도식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절반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매우 씁쓸할 뿐 아니라 일본이 나아가려는 미래가 과연 인류 평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길일지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지난 6∼7월 우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 유권자의 49%가 가해 행위와 반성에 대한 언급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언급해야 한다는 비율은 47%였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줄어든 때문으로도 보이지만, 일본 국민의 역사 인식에 나쁜 영향을 미친 일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솔한 반성은 정상국가로 가는 필수 조건이다. 반성 없는 정상국가화는 과거 범죄에 눈감는 무도한 국가라는 인식을 준다. 취임 후 첫 패전일을 맞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과거사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다해야 할 의무다. 일본이 사과에 인색하면 주변국은 용서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이는 관련국들이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2일 ‘아파치 헬기 철수 얘기 나온 동맹 균열’ 제하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의 글을 실었는데, 신인균 대표는 이 글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북한과의 일괄타결’ 칼럼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브룩스 장군의 이력 때문이다. 2017년 ‘화염과 분노’로 대변되던 위기 상황 때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했던 당사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서 경험하며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두루 경험했다. 주한 미국대사 후보군에도 오르는 그는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의 이사로 재직했는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 등 조 바이든 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이곳 출신이다. 따라서 현 미국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사라 할 수 있다. 그는 북한을 궁극적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전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다. 현 정부 들어 무너지는 한·미 동맹의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한 칼럼을 보면 현재 미 정부 핵심층이 문 정부의 대미정책에 얼마나 불신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특히 한·미 연합훈련 단절을 예로 들었다”고 언급하고, “강력한 한·미 동맹 구축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그러므로 2018년 이후 취소·축소한 연합훈련을 더 이상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지난 7월 1일 취임인사 방문을 한 신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한 일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에 대한 평가가 선행조건이다. 미국과 훈련은 하기 싫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실익 없는 자존심은 세우고 싶은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칼럼은 ‘포퓰리즘적 민족주의’라는 표현으로 ‘우리 민족끼리’ 식의 위험한 행태를 지적하며 차기 대선에서 여당 후보 당선이 한·미 동맹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국가번영과 민족통일의 기반인 한·미 동맹이 더 이상 훼손되면 안 된다. 북한 권력층 생명을 연장해 줄 통신선 연결과 식량 지원 쇼보다 궁극적으로 2500만 북한 동포를 배부르게 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그 의지를 이번 8월 훈련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2일 ‘대선주자들, 스웨덴 정치인 엘란데르를 아는가’ 제하에 홍대순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홍대순 교수는 이 글에서 “스웨덴은 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5만달러가 넘을뿐더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국민행복지수, 반부패지수(국가청렴도지수)는 최상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약 80여 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가난, 실업, 빈부격차, 좌우 갈등, 극심한 노사 분쟁으로 그야말로 절망의 나라였으며, 특히 노동손실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노사 분규가 극심한 국가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꿈꾸는 나라로 변모되었다. 이처럼 많은 국가와 국민이 부러워하는 스웨덴을 일구어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정치인 타게 엘란데르이다”며 “엘란데르는 스웨덴에서 '화합의 정치'를 이루어낸 영웅이다. 좌우연정은 물론이거니와 엘란데르의 화합과 대화의 정치는 '목요클럽'이라 불리는데, 매주 목요일 기업 측과 노조 측을 초대하여 대화하며 상생 해법을 모색해 추진한 것에 기인한다”, “엘란데르의 청렴, 검소함에 있어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무려 23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엘란데르는 퇴임 후에 집이 없어서 부랴부랴 주변에서 집을 새로이 마련해준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엘란데르가 스웨덴에 남긴 것은 스웨덴의 경제, 복지 측면의 경이로운 성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스웨덴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구축한 것이 더욱 돋보인다. 노사 화합, 대화 정치를 비롯하여 스웨덴 국민의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 지도층의 청렴함 등은 스웨덴이 지니고 있는 '소프트 파워'이기 때문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정치'를 한 엘란데르 이야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의 답답함을 잠시 접어두고 미래 전 세계를 호령할 만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대한민국에 이제 구태의연한 보수, 진보를 떠나 엘란데르 같은 대통령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대통령 말이다”고 마무리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2일 ‘‘원전 정비’마저 과학 대신 탈원전 코드 맞추기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원전을 일정 기간 운전한 뒤 핵연료 교체와 각종 기기 점검 등 안전 관리를 위해 계획예방정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뚜렷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정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전력 수급난을 부추기고 원전의 경제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다수의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비 기간을 늘린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2015년 85.3%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65.9%까지 떨어졌다. 독립적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안위가 대부분 원전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로 채워진 데다 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 여당 추천 인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원안위가 신월성 1호기의 정비 종료 시점을 김부겸 총리의 지시 이후 한 달이나 앞당긴 것도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하고, “가동률은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감사원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문제 삼았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방정비마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면 국가적 손실을 키우고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 정부는 맹목적인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 경제성과 ‘탄소 제로’ 지향 등의 원칙 아래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2일 ‘대선 앞두고 '복지급여' 대폭 인상…나라 곳간 누가 책임지나’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된 512만1080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올해(2.68%)의 배에 가깝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12개 부처, 78개 복지급여 예산도 최소 5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소득층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이어서, 표를 의식한 ‘복지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언급하고, “문제는 이런 식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여당은 올해 1차 추경예산을 절반도 안 쓴 상황에서 전 국민 위로금을 명분으로 35조원 가까운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정치인 출신이 장관인 교육부는 벌써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한 술 더 뜬다. 기본소득을 필두로 1억원 적금통장, 3000만원 사회출발자금 등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짜리 공약을 쏟아낸다. 오죽하면 같은 여권 대선주자가 “다들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라도 나왔나”라는 비판을 했을까 싶다. 미래세대에게 텅 빈 나라곳간과 빚더미를 물려준다면, 이런 포퓰리즘 정치를 선택한 유권자도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