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발연/바사연 대표자 회의 개최
I. 회의 개최 목적 : 2024년 상반기 세미나 개최 관련
II.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4. 1. 8. 11.00 ∼ 12.00 AM
장소 : 8층 대회의실
* 회의 종료후 인근 식당에서 점심회동
III. 참석자 : 9명
상임대표_신영무 바사연
공동대표_이승훈•김종민•최운열
고 문_류시열•김선옥
총 무_한일상•장중웅
사무총장_김치걸
IV. 논의 내용 : 세미나 주제 등 논의
o 신영무 상임대표
-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으므로 세미나 주제로 ‘정치개혁’ 고려하고 있으나 논의 필요
- 정치개혁으로 세미나 개최 한다면 최운열 대표 주축으로 준비 하는 것 얘기 된 바 있음
o 이승훈 대표
- 정치개혁은 막연한 주제
o 김종민 대표
- 4월 총선도 있으므로 입법권력 견제 방안, 헌법이 부여한 국회권한 점검 차원에서 세미나 주제로 정치개혁 테마 좋다고 봄
- 현재는 여야 카르텔이 형성되어 제 3당 출현 막고 있고 국회는 월권하고 있음(예: 공수처장 추천권)
- 국회가 국민 대표기관이니 우리가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치개혁으로 풀어 보는 것이 어떤지?
o 이승훈 대표
- 월권이 아니고 야당의 압도적 의석수 행사 아닌지?
-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정치풍토가 필요하다고 봄(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문제 되었던 부분)
o 류시열 고문
- 현재 정치 혼탁의 근원이 국회에서 나오므로 국회관련 논의는 좋은 과제
- 의원별로 보좌관등 많은 인력 갖고 있는 데 국회사무처 직원을 늘려 의원별로 보좌관 1인만 운영하여 의원 보좌 인력 축소 방안
o 장중웅 총무
-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 기본인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3권분립을 생각하고 있는 지?
- 미국의 의회제도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므로 하나님의 칭찬 받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운용되고 있음
- 자유 민주주의 대의 갖고 정치하여야 하나, 3권 분립의 기초가 안된 사람이 대표하는 것이 문제임
o 최운열 대표
- 총선전에 본인이 중심되어 세미나 개최는 현재 하는 일도 있고 해서 물리적으로 어려움
- 새로운 국회 개원전 개최 어떤지 ?
- 총선전에 세미나 개최한다면 기후 문제, 인구(저출산 문제) 등을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청중동원, 세미나 개최 홍보 등 고려할 때, 한국 정치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것 생각 중 (동 학회와 논의는 아직 안되었음)
o 김선옥 고문
- 총선전에 정치개혁 세미나 개최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 받기 어려울 것임(언론사들은 선거 막바지 사회 여론 동향, 각당 선거활동 취재에 올인 할 것임)
- 총선전에 세미나 개최 한다면 세미나 주제로 각당의 선거 공약 다루는 것은 괜찮다고 봄.
-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임
o 신영무 상임대표
- 굳이 3월 중 정치개혁 관련 세미나 개최 할 필요 없다고 봄
- 총선후에 개최하기로 함
Ⅴ. 논의 확정 내용
o 세미나 개최일시
- 총선후 22대 국회 개원전인 2024. 5.22 오후 2시에 개최추진
o 개최장소
- 광화문 프레스 센터(70 명 정도 참석 예상으로 장소 예약)
- 다른 기관의 프레스 센터 선약으로 2024. 5.22. 세미나 어려우면 2024. 5.23. 개최 추진
o 타 시민단체와 공동 개최 고려
o 기타 세미나 개최 관련 준비
- 주제 발표자 선정등 문제는 최운열 대표 중심으로 차후 다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