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발전연구회 10月 이사간담회 개최>
〇 일 자 : 2022년 10월 14일 18:00
〇 장 소 : 시추안하우스
〇 참석자: 9분
신영무, 김석기, 김선옥, 김재실, 김종민,
오호수, 이승훈, 최운열, (김진숙 사무총장 배석)
〇 내 용 :
-‘87체제의 代案'을 나발연의 이슈제기를
통해 차기 총선의 주요 의제로 등장시키는 것에 대하여
*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87체제의 모순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와
그 대안을 정리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견해
*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것을 이슈화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견해
(‘현 정부를 흔들려는 세력의 음모’라는 의견 등)
*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문제점을 계속 환기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힘을 키우는
‘유권자 개혁의 중요성’_(오호수 이사)
* 한쪽으로 치우친 명제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87체제의 代案을 포함
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
라는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표제로,
내년 초쯤 세미나/포럼을 개최해보면 어떨지?_(김종민 공동대표)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의 세부내용 예시
* 사법개혁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권한
싸움(‘사법부의 이원화’)으로 법적분쟁을 종결
하지 못하는 등, 법치주의 확립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_(신영무 상임대표)
* 분권형 대통령제 :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전환
하는것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거부감을 고려
하여 대통령의 권한분산을 모색.
…제왕적 대통령제의 지양을 통해 권력의
분산과 균형 필요_(최운열 공동대표)
* 정당제도의 개혁 : 87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현재의 정당
법에 따른 정당제도의 운영문제들을 점검해
보면, 정치적 난맥상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_(최운열 공동대표)
* 반부패:
√정당법개정의 시급성-현재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
‘민의의 왜곡’을 초래
…‘정치적 과점 상황’의 타파 필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당정치의 문제’는
권력구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권력의
집중으로 부패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음
√같은 정당내에서의 정권교체시에도 정책이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발생.
결국 국민·국가의 피해로 귀결하게 됨
- 시민운동 개최/시행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가치
▷ 주제의 중요성과 포괄성에 비추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공동개최가 필요
하다고 판단됨 (예시 : 바사연, 참여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안민정책포럼, 한선재단)
▷ 대표4인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내용
(주제설정·개최시기 등)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기로 함_(11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