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신영무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교육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가 일류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아이의 적성에 맞게 능력을 계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신 변호사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어려서부터 명문대와 좋은 직장을 목표로 무한경쟁을 벌이게 하면서도 결국 극소수만 성공시키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청년 80∼90%는 사회 진입 초기부터 '실패 인생'으로 낙인찍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실 붕괴와 공교육 실패를 불러온 원인으로 평준화 정책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평준화 정책이 특목고와 자사고 설립으로 사실상 붕괴됐고, 이 학교들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명문대 입시 성과에만 몰두하는 경향도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일반고는 교실이 붕괴하면서 사교육 의존경향이 심해졌다며 "결국 경제적 약자들이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고교 신입생 선발 자유화와 대학진학 희망학생과 취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분리해 교육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문제풀이 기술이 뛰어난 학생만을 위한 제도로 굳어진 현행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진학률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가 교육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건 손자들 때문이다. 중학생인 손자들을 보며 현직에 있을 때에는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교육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설립했다고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 변호사 외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고,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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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2015. 12. 10.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