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지난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개혁 토크콘서트'를 갖고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은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나아가 이 학교들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명문대 입시 성과에만 몰두하는 경향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결과적으로 평등의 원칙은 깨지고 사회적 약속은 물론 국가 공신력도 무너지고 있다"며 "일반고의 경우 교실이 붕괴되면서 사교육 의존 경향이 더욱 심화해 결국 경제적 약자들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선발권을 주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능력과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도록 하고, 이에 맞는 교원을 양성하게 되면 학교밖의 사교육에 의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목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의 진로를 엄격히 규제해 대학입시 경쟁에서 더 이상 신종 특혜를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현행 수능제도 폐지와 대학의 신입생 자율선발권 부여를 통한 대학별 본고사 부활도 주장했다.
신 대표는 "수능은 사실상 암기능력과 문제풀이 기술이 뛰어난 학생들만을 위한 제도로 고착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현행 수능제도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각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을 대폭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별 고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내신, 논술, 추천, 면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 대표의 '수능폐지' 주장에 동의했다.
윤 전 장관은 "시험은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수능은 '물수능'이라고 할 정도로 변별력이 없다"며 "현재와 같은 수능시험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전 장관은 "이제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우리나라 대학이 자율형 사립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처럼 대학에 대한 규제가 많고 보편화한 대학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며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향평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간자율형 사립대학을 허용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립대 방만 경영 부분은 자율형 사립대학을 선택하는 대학에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정양 기자(pjy1@)
< 출처 : 2015.12.10. 뉴스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