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나라의 교육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교실 붕괴’ ‘교권 붕괴’라는 말은 입버릇처럼 뭇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교육현장이 계층이동과 사회혁신을 주도하던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선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로 ‘바른사회가 원하는 바른 사람을’이라는 주제의 교육개혁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우리 교육문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민회관에서 첫 번째 교육개혁 토크콘서트를 연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겸 월봉서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장관), 임칠성 전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장석웅 전남 영암미암중 교사,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패널로 참석해 △입시중심의 교육제도 개편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 △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일보는 교육 개혁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가는 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봤다.
신 대표 :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장 교사 : 한국은 최단시간에 공교육 체계를 완성했다. 우리 아이들은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지만 흥미도와 만족도는 최하위다. 지나치게 긴 학습시간과 극심한 경쟁 때문이다.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에서 두 번째다. 이런 한국 교육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필요하다.
임 교수 : 올해 개강 날 신입생들에게 미분과 적분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끝나고 나서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느냐를 고민해봐야 한다.
신 대표 : 우리나라 교육이 참담하게 붕괴된 원인이 무엇인가.
윤 소장 : 평준화 정책 때문이다. 평준화하려면 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같게 만들려고 하면 폐단이 생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없애면 비슷한 또 다른 대학이 나올 것이다. 초·중·고교 교육부터 경쟁사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내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본인과 부모가 같이 알아서 맞는 학교,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임 교수 : 암기력을 평가하는 수능시험 중심의 교육이 오늘날의 문제를 불렀다. 수능시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수능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직전에 보게끔 해서 학생이 자기 위치를 판단하게 하고 대학 입학과는 관련 없도록 하는 한편, 암기력이 아닌 학생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방향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장 교사 :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 때문이다. 명문대 학벌을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사교육 투자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켰다. 이것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교육현장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신 대표 : 현대사회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앞으로도 가능하겠는가.
윤 소장 : 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방법이 있을 것이다. 공교육만 정상화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공교육을 믿지 못하니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경제적 약자를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평준화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비싼 사교육을 활용해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서 갈수록 개천에서 용나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다.
김 이사장 :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건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아니다. 인생의 목표를 대학교 간판과 취직, 돈에 두어선 안 된다. 학생들이 무엇을 할 때, 무슨 공부를 할 때 행복해하는지 우리 교육현장이 두 가지에 주목했으면 한다. 평생 행복한 일을 할 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
신 기획관 : 결국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금은 한 학급에 25명 내외여서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진로설정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됐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을 선별하는 기능에 치우쳐 육성하는 기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학교가 학생을 육성하는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신 대표 :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이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겠는지.
윤 소장 : 교육개혁 문제를 교육부에서만 다루긴 너무 복잡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새로운 개혁방안 도출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비교육 전문가들까지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교육개혁위가 교육개혁의 주체세력이 되었으면 한다.
김 이사장 : 이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교육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 문제는 교육계와 교육공급자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개혁위에도 학부모 대표, 산업계 대표 등 이미 국내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참여시켜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신 기획관 : 교육개혁위 같은 범정부적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입법화 과정도 필요하다. 광범위한 개혁작업을 교육부 힘만으로 할 순 없고 학부모, 각 부처, 어른들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 =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 201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