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서울에 모인 해외 반(反)부패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공직·정치권 부패에 대한 인식이 민감해졌다는 방증이자, 앞으로 반부패 문화와 정책을 크게 바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미국 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럴드 W 리비 변호사는 "미국에선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8년 '정부윤리법'이 제정돼 공직자들의 윤리 의무를 매우 세부적으로 열거해 강제하게 됐고, 부패 공직자에 대한 독립적 상설 수사기구도 창설됐다"며 "'성완종 리스트'를 계기로 정치권과 기업의 부패 관행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부패 척결 의지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공직 부패를 수사해온 G 캐넌 차장검사는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여론 재판은 금물이다"며 "초기 단계에선 무죄(無罪) 추정의 원칙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캐넌 검사는 최근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김영란법)에 언론과 사학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유엔(UN) 등 국제 기준은 '공직이 먼저, 민간은 신중히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민간 중에서도 특정 집단만 포함시킨 것은 법에 대한 의문과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