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방통위원장 탄핵…여야의 방송장악 악순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물러났다.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퇴한 것이다. 취임 3달 여 만이다. 사상 최단 방통위원장이 됐다. 위원장 포함 2명이라는 기형적 형태로 유지되던 방통위원회가 정족수(최소 2명) 미달로 당분간 그 기능을 못하게 됐다. 대통령이 국회추천 방통위원3명의 임명을 미뤄 정원5명 중 1명만 남은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즉 사장과 이사진을 자기네 정파에 유리하게 구성하려는 여야의 정쟁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시도는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 근본 목적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고민정의원 등 168명이 지난 달 28일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검찰청법’을 적용한 해프닝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검찰청법을 그 근거법률로 들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의원 168명 중 누구도 법안 제출 때까지 적용법률이 잘 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의원 대부분, 아니 모두가 그냥 정치적 공세로 대충 탄핵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뜻대로 1일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다면 헌법재판소가 그의 탄핵인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1명만 남아 정족수부족으로 기능이 마비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 인용여부가 내년 총선 이전에 결정이 나기 어려우므로 민주당은 MBC등 야권에 유리한 방송지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를 수가 있다. 물론 국회추천 몫 위원 3명(여1,야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그러나 그리 되면 여야가 2대 2 동수가 돼 현 정권이 방통위를 주도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밀어 부치는 이유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고민정의원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꼼수 사의 표명을 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먹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동안 줄곧 이 위원장의 사퇴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탄핵을 시도한 민주당이 막상 그가 사퇴하려 하니 대통령의 사퇴수리거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통위를 내년 총선까지 마비시켜 현 공영방송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그동안 KBS, MBC등 공영방송이 야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이를 바꾸려 했다. 그는 KBS사장과 이사를 교체했다. 이어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도 개편, MBC 경영진을 대폭 물갈이 하려 했다. 야당은 이를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극렬히 비판했다. 급기야 이 위원장의 탄핵을 시도, 방통위 기능을 무력화 하려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새로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리 되면 내년 총선 이전에 여당주도의 방통위를 다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물러나게 하지만 내년 총선 이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여당에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여야의 수싸움에서 여당이 일단 판정승 한 셈이다.   여야가 이처럼 방통위를 두고 대결하는 것은 방통위의 엄청난 권한 때문이다. 방통위는 ▷KBS이사추천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감사 임명 ▷EBS사장, 이사, 감사 임명 ▷지상파방송 사업자ㆍ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2명(방통위원장)과 국회가 추천한 3명(여1, 야2명)으로 구성된다. 결국 여권 3명, 야권 2명의 구도로 정권에 유리한 구조가 된다.    지금까지 정권을 쥔 쪽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해 왔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자기네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를 모른 척했다.  민주당이 지난 달 9일 통과시킨 방송3법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불편부당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권에 유리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야당이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추진했던 것이다. 그 때는 당시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시절, 더구나 무소불위의 거대 여당이 됐지만 방송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려 하지 않았다. 자기네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처럼 여야 모두 자기네 편에 유리한 방식으로 방송을 바꾸려 한다. 방송지배구조를 둘러싼 이 같은 여야의 악순환공방은 깨야 한다. 그러려면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 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것이 안된다면 차라리 공영방송이란 이름으로 편파방송을 일삼는 방송들을 모두 민영화하라.

[시론] 수사 장기화, 재판 적체 위험 수위 (2023.11.30_중앙일보 게재)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의 1심 재판이 2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반복되는 법관 기피 신청, 변호인 교체,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 1심 구속 기간 6개월이 지나면서 구속된 피고인들은 보석으로 모두 석방됐다.   창원간첩단 사건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에 38개월이 걸렸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기소된 지 무려 3년10개월 만에야 선고됐다.   √ 느리고 비효율적 형사사법 체계 √ 낡은 형사 증거법과 절차에 발목 √ 사건처리 빠른 프랑스 모델 주목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가 중병이 들었다.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장기화, 법원의 재판 적체는 적정 수순을 넘은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 사건이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흔해졌다. 1심 형사 합의 사건 중 2년 이상 장기미제 건수는 2017년 398건에서 2021년 735건으로 약 80% 급증했다. 상황 악화 배경엔 제도적 이유도 크다. 변호인이 참여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된다. 참고인 진술 조서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법정이 수사기관처럼 변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려는 힘 있는 범죄자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들린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일류국가로 가는 밑바탕에 형사사법 제도가 있다. 형사사법의 제1 사명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이다. 지금은 마약 범죄가 통제 불능 상황에 빠졌고 1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좋은 형사사법 제도는 시대를 반영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대형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신속한 검찰 수사로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검찰은 만능이 아니다. 범죄는 빠르게 첨단화하는데 형사사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 몫이다. 변화된 범죄 환경에 맞춘 수사와 형사 재판 절차의 혁신을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신속 재판 절차의 전면 도입이다. 막힌 하수구를 뚫기 위해서는 한정된 사법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식 재판할 가치가 있는 사건만 공판중심주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는 1983년 ‘즉시 기소 절차(Comparution immediate)’를 도입해 충분한 증거와 함께 체포되고 양형 결정만 남은 사건의 경우, 자백한 현행범을 24시간 이내에 1심 재판을 거쳐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 2004년에는 ‘미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소추 절차(CRPC)’란 이름으로 미국식 ‘플리 바기닝(유죄협상)’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전체 형사합의 사건의 약 60%를 이런 신속절차로 처리한다. 둘째,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및 재판 절차를 마련하고 형사 증거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안보, 첨단기술 유출, 경제 범죄, 마약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일반 범죄와 구분해 특별수사재판 절차를 완비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수사 조직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사법 정의 실현에 최대 걸림돌인 후진적인 형사 증거법 개혁도 시급하다. 방어권 남용을 못 하도록 ‘사법 방해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형사 사법은 국적 불명의 공판중심주의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있다. 낡은 형사 증거법과 절차에 발목이 잡혀 있다. 불구속 수사는 결코 원칙이 될 수 없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로 확립된 ‘공정한 재판의 원칙’만 보장된다면, 사법 통제 하의 구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문제는 정부다.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이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지만 ‘검수(검찰수사권) 원복’을 위한 시행령 개정 외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법무부에 ‘형사사법 개혁위원회’가 가동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해도 즉시 입법할 수 있는 준비된 법안이 없다. 장관은 정책과 법안으로 말해야 한다. 형사사법 제도와 국가 공권력의 유일한 사명은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다.

‘尹의 찐 동지’ 한동훈 총선 등판 초읽기… 여야, 선거판 흔들 변수 주목 (2023.11.28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尹 주변, 동지는 없이 이해관계자로 가득… 생사고락 함께 한 韓 입당하면 여권 대변화 불가피 韓,‘이길 만한 수도권 험지’출마가 상책… 총선 판세 - 野 세력판도 - 차기 대선까지 영향 미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대구, 대전, 울산 등지를 연이어 방문하며 정계 입문의 기대감을 키웠다. 정치권에선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정치 도전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권력자의 측근 인물을 가신·동지·조력자로 나눌 수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소수에 불과한 ‘찐 동지’에 속한다. 한 장관이 중앙무대에 입성하는 순간 여권의 권력 지도와 정치 지형 전체가 소용돌이칠 것이다.  ◇가신, 동지, 조력자 권력자의 측근엔 세 개의 부류가 있다. 첫째 가신, 둘째 동지, 셋째 조력자. 가신은 주군의 성공을 도울 뿐 아니라 허물까지 뒤집어쓸 각오가 돼 있는 사람, 동지는 주군과 고락을 함께하며 대업을 도모하는 사람, 조력자는 주군을 돕지만 계산이 안 맞으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한국 정치사를 보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히 야권 지도자들에겐 동지와 가신 그룹이 있었다. ‘1987년 체제’로 김영삼(YS)·김대중(DJ) 정권이 들어섰을 때엔 일부 가신들은 주군의 죄를 대신하기도 했다. 가신 정치는 확실히 민주화운동의 부산물이었다. 가신의 시대는 YS·DJ 시대의 황혼과 함께 막을 내렸다. 노무현이나 문재인에겐 동지는 있었지만 가신은 없었다. 보수 정권의 권력자 주변에 가신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동지도 찾기 어렵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랑했던 박근혜조차 탄핵당하고 수감될 때 주변에 국회 배지를 단 인물을 보기 힘들었다. 친박, 진박이라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문고리 3인방도 제 살길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 그에게도 가신은 없고 동지는 드물다. 윤 대통령의 멘토 A 씨는 “대통령 주변엔 대부분 조력자만 모여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 돌아설 준비가 돼 있는 부류들”이라고 말했다. 핵심 친윤으로 분류됐던 이들 중 일부는 요즘 “나는 친윤이 아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닐 정도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은 윤 대통령 주변에선 보기 힘든 ‘찐 동지’ 중 한 명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검사 한동훈은 조국 수사 등의 ‘죄’로 권력의 탄압을 받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고락을 함께했다. 그는 후일 무죄로 판명된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1년 반 동안 4번이나 좌천당해 한지로 내몰렸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그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고행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우검회’ 막내 검사 한동훈의 능력은 2003년 대검 중수부 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당시 검찰 내 잘나가는 특수통들의 모임 ‘우검회(愚檢會)’ 멤버였다. 좌장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를 중심으로 문효남(11기)·남기춘(15기)·김수남(16기)·유재만(16기) 등 당대 칼잡이들이 있었고, 후배 그룹으로 윤석열(23기) 대통령과 이원석(27기) 검찰총장 그리고 당시 막내였던 한동훈(27기) 장관 등이 참여했던 모임이다. 우검회 멤버였던 B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은 막내 검사 시절부터 발군이었다”며 “언제 어디서든 수사 내용과 관련 역사를 줄줄이 꿰뚫는 능력, 그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끝내고야 마는 열정적 태도는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다”고 회고했다. ‘검사 한동훈’의 장점은 명석함과 성실함이었다. 지금 ‘장관 한동훈’은 여기에 촌철살인 같은 예리함과 순발력에 정치 감각까지 더해졌다. ‘정치인 한동훈’의 자질이다. 물론 이런 장점들이 되레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야당 인사들에게 비꼬듯 빠르게 되받아치는 스타일 등이 그에 대한 ‘비호감’ 여론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동훈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산법은 결국 한 장관의 주가만 올려준 결과를 가져다줬다. 그의 정치 진출은 예정돼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거칠까. 여권 내 두 개의 주장이 있다. 첫째 장관직을 내려놓고 직접 여당에 입당하는 게 정공법이라는 주장, 둘째 ‘총리 내정-야당 반대로 낙마-여당 입당’ 경로를 거치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후자는 민주당이 반대해 총리 임명이 불발되면 야당의 발목잡기 비판 역풍이 불어 정치 진입의 명분이 된다는 논리다. 여당의 중진 C 의원은 이에 대해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라며 “한동훈 총선 돌풍을 염려한 민주당이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면 조커 카드를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활용법 한동훈 총선 활용법으로는 ①수도권 자객 공천 ②전략적 거점지역 출마 ③비례대표 배치 후 중앙선대위 기용 ④정부에 남겨 차기 대선 준비 등이 거론된다. ①과 ②는 상책(上策), ③은 중책(中策), ④는 하책(下策)이다. 한 장관은 선거 경험도 정치 경험도 없다. 경험이 없으니 선거를 디자인하는 능력도 전략적 아이디어도 나올 수 없다. ③을 택하면 얼굴마담은 할지 몰라도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되기 십상이고, 평소 촌철살인 같던 그의 말도 치열한 각개전투 현장 소식에 묻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중책. 한국의 대통령은 임기 중반이 지나가면 쇠락한다. 총리나 장관도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시들게 돼 있다. 그게 한국식 대통령제의 운명이다. 여권의 선거 전략가 D 씨는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화급한 시점에 한동훈 같은 정치 자원을 정부에 묶어놓는다는 건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④는 그래서 하책이다. 권력이 임기를 더할수록 정부 요직에 기용해야 할 인물은 경세가나 정책 전문가이어야지 정치인이 아니다. 이제 상책을 택할 일만 남았다. 관심은 한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느 지역으로 나갈 것인가이다. 전략가들의 중지는 ‘이겨야 할 험지, 승리가 필요한 험지로 보내라’는 것으로 모인다. 수도권 자객공천이 됐든 전략적 거점지역이 됐든 ‘이길 만한 험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험지 투쟁을 통해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사지(死地)를 피함으로써 정치 자원도 보호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한강 벨트’로 불리는 한수 접경지역이 ‘이길 만한 험지’에 속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서로 하려는 인물들로 차고 넘치지만, 수도권의 험지나 전략 지역은 절대적 인물 부족에 허덕인다.  ◇권력 지형 바뀌나 한동훈 장관은 100% 정치하고, 100% 총선에 출마한다. 윤 대통령의 찐동지 한 장관의 등장은 정치권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적어도 여당의 권력 지형이 바뀔 것이고,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 내 세력 판도가 요동치면 2027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용어 설명 ‘우검회’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이끈 안대희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특수통들이 참여. ‘가신’이란 원래 정승의 집에 딸려 그들을 섬기던 사람. 유력 정치인과 한솥밥을 먹으며 주군의 집권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 쓰임. 가신 정치는 3김 시대로 사실상 막을 내림. ■ 세줄 요약 가신, 동지, 조력자 : 권력자의 측근 인물을 가신·동지·조력자로 나눌 수 있어. 김영삼·김대중의 경우 가신과 동지가 모두 있었지만 보수 정치인에겐 대부분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조력자만 있어. ‘우검회’ 막내 : ‘우검회’ 소속이었던 한동훈 장관은 尹의 드문 ‘찐 동지’ 중 하나. 그의 정치 진출은 예정된 것. ‘총리 내정-야당 반대로 낙마-與 입당’ 경로를 거치는 안은 자칫 여당의 총선 조커를 잃게 만들 가능성. 한동훈 활용법 : 韓을 ‘이길 만한 수도권 험지’로 보내는 게 上之上策. 한의 중앙무대 등장은 여당의 권력 지형을 뒤흔드는 건 물론,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 내 세력 판도와 2027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주, 전투 치르듯 ‘탄핵’… 국민 도탄에 빠트린 남미 좌파 포퓰리즘 닮아[Deep Read] (2023.11.23_문화일보 게재) ■ 김종민의 Deep Read-탄핵과 민주주의 정신 이재명 방탄·검찰 수사 보복 목적으로 헌법적 권한 남용… 민주주의 규범인 ‘제도적 자제’ 상실 탄핵 남발로 국가위기 부른 아르헨·콜롬비아 닮은꼴… 법치주의와 균형 못 이루면 시한폭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중독 상태다.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건 ‘제도적 자제’라는 민주주의 규범 훼손 행위이자,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을 빼닮은 국정 마비 행태다.  ◇탄핵의 정신 탄핵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과 국가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바로 그 직에서 추방해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왕의 권력을 통제한 영국의 전통에서 비롯됐다. 제도의 핵심이 권력 통제 기능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의회도 권력기관으로서 탄핵에 관한 권한을 언제든지 오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결정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함정도 바로 여기에 있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자가 전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 추구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직무수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그 사실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탄핵소추는 위법하고 권한의 남용이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공소기각 사유가 되듯 국회의 탄핵권한 남용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  ◇방탄과 보복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위험한 것은 민주주의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자제’의 규범을 기초부터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자제’란 법적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다.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다. ‘제도적 자제’의 반대는 정치적 전투태세를 취하는 ‘헌법적 강경 태도(constitutional hardball)’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 수가 20명이 넘는다. 그중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거나 당을 탈당한 의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개인적 비리 의혹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 발의는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정치적 방탄 탄핵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지난 9월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경우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지난해 5월 기소돼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장도 내년 1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갑작스러운 탄핵 추진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밝혔듯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이라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남미형 탄핵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공식 거론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일단 대통령 탄핵을 150명으로 발의해 놓고 반윤 연대, 반검찰 독재연맹을 꾸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헌법 수호’를 위한 탄핵권 행사가 아니라 ‘헌법 파괴’를 위한 탄핵권 남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탄핵을 정치 도구화하는 민주당 행태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도판에 빠트린 일부 남미 정치인들과 빼닮았다. 1985년 민주화를 맞은 브라질은 첫 번째 민선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냈고, 아르헨티나는 1980년 민주화 이후 83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다. 페루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여섯 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두 번은 실제 탄핵으로 이어졌다. 콜롬비아는 다섯 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해임되거나 가결 전 사임했다. 61년간의 독재정권에 마침표를 찍고 2008년 당선된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은 2012년 경찰과 충돌해 17명의 농민이 사망한 사건 직후 탄핵안이 발의돼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탄핵이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이었다는 불행한 교훈들이다.  ◇프랑스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신분이 보장된 검사,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탄핵소추가 되면 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총선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동시에 겨냥한 다목적 검찰 흔들기라는 시각도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의회의 탄핵제도가 없다. 정부 각료에 대해서도 의회는 탄핵할 수 없다. 일부 국내 연구에서 프랑스 헌법 제68-1조 등을 정부 각료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각료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오해한 것이다. 프랑스가 의회에 의한 판사와 검사의 탄핵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한 권력분립 원칙 때문이다.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함부로 의회 권력에 의한 탄핵을 허용할 경우 판사와 검사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권한이 남용될 수 있고 사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의회의 탄핵 대신 헌법상 독립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CSM)에서 판사와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누구든지 판사와 검사의 징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적 자제 자제의 규범이 무너지면 권력 균형도 무너진다. 견제와 균형 대신 독선과 마비가 들어선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권력기관에 주어진 제도적 특권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아무런 제약 없이 힘을 행사할 때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진다. 아무리 잘 만든 헌법도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한다. 모든 헌법은 불완전하다.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불완전한 헌법을 보완하려는 민주주의적 규범 덕분에 번영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많은 전문가는 탄핵 명분으로 내세운 사유들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거나 수사 중이라는 사실은 탄핵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국정 마비를 불러올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기로에 섰다. ■ 용어 설명 ‘헌법적 강경 태도’란 미국의 헌법학자 마크 터쉬넷이 쓴 말로, 오로지 정치적 경쟁자를 없애기 위한 전투 자세를 일컫는 말. 이는 극단적 분열을 부르고 정치를 배타적 승부의 장으로 만듦. ‘제도적 자제’는 ‘상호관용’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레일.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를 제거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다고 경고. ■ 세줄 요약 탄핵의 정신 : 탄핵은 법치주의와 균형을 이룰 때 헌법과 국가 법질서 보호라는 본연의 정신을 살릴 수 있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공소기각 사유가 되듯 국회의 탄핵권한 남용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돼야. 남미형 탄핵 : 민주당의 전투적 탄핵이 위험한 건 민주주의 규범인 ‘제도적 자제’를 기초부터 파괴하기 때문. 탄핵을 정치 도구화하는 민주당 행태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도판에 빠트린 일부 남미 사례를 빼닮아. 제도적 자제 : 프랑스가 판·검사에 대한 의회의 탄핵을 허용하지 않는 건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한 권력분립 원칙 때문. 자제의 규범이 무너지면 권력 균형도 무너져.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민주주의의 시한폭탄.

조국, ‘증오의 조직화’로 尹정권 파탄 노려… ‘민주 위성정당’ 차려 출마 (2023.11.14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조국 출마, 뭘 겨냥하나 曺, ‘反윤석열’ 증오 정서 부추겨 총선 도전…비례나 부산·양산 지역구 출마 저울질   ‘좌파·진보 연대 - 정권 전복’ 전략…‘검찰독재정권 정치적·법적 심판’으로 탄핵 암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대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는 행보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경남 양산에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후 팬 사인회를 가졌고, 10일엔 고향 부산에서 자신의 책 ‘디케의 눈물’ 북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는 세종(11월 29일), 광주(12월 4일) 등 전국으로 이어진다. 조국의 총선 도전, 그 1차 목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차려 출마해 중앙 정치무대에 진입하는 것, 그다음은 ‘반윤(反尹)석열’ 증오 정서를 조직해 좌파·진보 그룹과 연대하는 것, 마지막 목표는 ‘전복(顚覆) 전략’으로 윤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비법률적 명예회복 조국 전 장관과 그에 대해 ‘마음의 빚’을 지닌 문 전 대통령의 인적·물적 토대는 비슷하다. 이들의 지지층은 문 정권 집권 때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소득 상위권의 화이트칼라, 조직화한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교조, 그리고 4050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 정권이 바뀐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문 전 대통령의 팬덤은 견고하고, 가족 입시 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받는 강남좌파 조 전 장관을 향한 팬덤 역시 두텁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꿈꾸는 조 전 장관의 정치적 탄착점은 총선 승리와 중앙무대 진출, 윤석열 정부 타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족을 ‘도륙한’(조국의 표현) 사법 리스크 연기·소멸에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조(문재인·조국) 두 사람이 지난 6월 양산에서 독대 술자리를 가진 후 총선을 5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만난 것은 그래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조 전 장관은 이미 ‘비법률적 명예회복’ 발언으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또 명예회복이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나라 전체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 검란(檢亂)이고,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으며,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의 총선 도전은 국회 입성-좌파·진보 정파들과의 반윤 연대-윤 정권 타격과 정권교체라는 전 과정의 첫걸음일 것으로 분석된다. 조 전 장관 본인 역시 이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페북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임박한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의 지속을 막고 무너지는 서민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조국 사태’의 여파가 강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2020년 총선 대승에 이어, 2024년 총선도 확실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증오의 조직화 과거 문·조 정권의 권력 창출 및 유지 수단은 증오의 재생산·조직화였다. 문화비평가 조던 피터슨 교수에 따르면 증오심 유발을 정치투쟁의 기본으로 삼는 좌파들의 본능은 성경 속 ‘카인의 본성’에 가깝다. 문·조 정권이 비록 민심을 거스르는 오만과 분열로 정권을 빼앗겼지만, 권력 쟁투의 주된 논리는 지금도 그대로다. 이는 좌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해법과도 맞닿아 있다. 1960∼1970년대 서구 지성계를 장악한 신좌파는 권력 창출의 동인을 ‘르상티망’(ressentiment:원한·복수심)에서 찾았다. 진보를 자임하는 한국의 좌파에도 증오의 재생산, 증오의 조직화는 정치투쟁의 단골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효순·미선 사건을 주한미군의 고의 살인으로 몰아간 것, 2007년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괴담으로 초기 이명박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정부의 고의 침몰로 몰아간 것,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굿판 등 가짜뉴스로 ‘박근혜 탄핵’에 불을 댕긴 것 등이 생생한 사례들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증오 투쟁은 계속됐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밤샘 술자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이 보기에 윤 대통령은 검찰 쿠데타의 수괴다. 그는 지난 주말 페북에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포스팅한 뒤 “언젠가 ‘전노의 난’ 속편 격인 ‘윤한의 난’을 복기하는 영화가 나올 것”이라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전노의 난’은 ‘전두환·노태우의 쿠데타’를, ‘윤한의 난’은 ‘윤석열·한동훈의 집권’을 의미한다. ‘윤한의 난’이란 현 정부가 ‘윤석열+한동훈’ 합작의 검찰공화국임을 주장하려는 조어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위성정당 조직화한 증오심이 노리는 것은 ‘대한검(檢)국’ 심판이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오남용해 대한검국을 만든 윤석열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정치적·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권의 법적 심판이란 ‘윤석열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는 필연적이다.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까. 민주당 공천은 힘들고 무소속 출마는 약하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신당 창당이다. 여권의 선거 전략가 A 씨는 “조국 정당 출현은 100%”라고 관측했다. 진보 진영의 중진 B 의원도 “지금의 선거법이 유지되더라도 양대 정당이 뻔뻔하게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양당의 직접 통제권 밖에 있는 ‘조국 정당’은 상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은 신당을 신장개업해 ‘비례대표 2번’을 맡을지 혹은 지역에서 출마할지를 저울질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로는 연고가 있는 부산이나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쪽 출마가 점쳐진다. 이미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신당에 몸 바쳐 뛰고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조국 신당에 기웃거릴 거라는 소문이 들린다. 조국 신당이 ‘문재인 팔이’로 눈길을 끌면 몇 석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중진 C 의원은 “‘문재인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고 지지 세력을 같이하는 ‘조국 신당’이 이를 대신할 것”이라면서 “정권의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걸머진 이미지로 표를 긁어모으면 원내정당을 만들 순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의석을 배출하면 조국 신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할 것이다. 그 스스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맞서 싸울 민주진보진영의 본진(本陣)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笑劇)으로”라는 말이 있다. 불법을 일삼은 법률가, 진보를 타락시킨 진보주의자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성공할까. 그것이 소극이 될지 희극이 될지는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혁신 여부에 달렸다. ■ 용어 설명 ‘디케의 눈물’은 조국의 에세이. 부제는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으로 사법부를 상징하고, ‘대한검국’은 검찰정권임을 주장하는 표현임. ‘르상티망’은 원한, 복수심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니체가 강자에 대한 약자의 감정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함. 후일 신좌파들이 서구 문화에 대항하는 담론을 내놓은 ‘르상티망 학파’도 등장. ■ 세줄 요약 비법률적 명예회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는 행보. 그의 총선 도전은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출마 후 국회 입성-좌파·진보들과의 反尹 연대-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전복 과정의 첫걸음. 증오의 조직화 : 과거 문재인·조국 정권의 권력 창출·유지 수단은 증오의 재생산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검찰정권의 수괴로 보고, 대중의 증오를 조직화해 ‘대한검국’을 심판하겠다는 생각. 신당 신장개업 :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는 필연적. 민주당 위성정당을 신장개업해 비례 혹은 PK 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 그의 도전이 소극이 될지 희극이 될지는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혁신 여부에 달려.

尹에 쏟아지는 핫라인 사적 메시지 막아야… 대통령 변화가 ‘혁신의 8할'   (2023.10.31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인요한 혁신위 성공조건   ‘혁신’은 약점 보완해 지지층 넓히기… 尹 휴대폰에 쌓이는 사적 왜곡 보고·정보가 국정 방해 요인   총선 승리 관건은 ‘중·수·청’ 표심 회복… 인요한,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의 변화 이끌어야 성공     국민의힘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혁신이란 ‘약점을 보완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재 집권세력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최대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그게 최고의 혁신이고, (가능한 일인지는 몰라도) 혁신위의 최대 과제다.  ◇혁신이란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보선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를 공천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다. 국민의힘 입장 급선회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외부 인사의 요청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인사 A 씨는 “대통령과 핫라인을 유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문자나 메시지로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쓴소리꾼으로 통하는 윤희숙 전 국회의원, 비주류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율 회계사 등은 왜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 합류 제안을 거절했을까. 최 부원장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혁신의 3대 요체는 ①리더십 혁신 ②인물(공천) 혁신 ③정책 혁신이다. 이 중 핵심은 ①리더십 혁신이다. 여권 리더십의 양대 기둥은 대통령과 당 대표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일단 유지되기로 한 이상 남는 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여부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나름 ‘셀럽력(力)’을 갖는 이들이 인 위원장의 혁신위 동참 요구를 거절한 데엔 혁신위가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집권여당은 지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다. 김기현 2기 체제의 당이 총선 승리의 비전과 희망을 보이지 못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 등의 이탈에 따른 보수진영 내부의 분열이 현실화하면, 3년 전 21대 총선 때의 참담한 패배가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집권당의 혁신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독선·불통·오만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쪽으로.  ◇위기의 대통령 집권여당 혁신위 출범 계기가 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는 윤심(尹心), 곧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한 말의 편린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여권 인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것”이라고 해왔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보선 선거판의 열세를 감지하고 “당이 선거를 치른다”고 했지만, 이미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을 압도한 후였다. 결과는 참패. 17%포인트 차의 패배는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으로 해석됐다. 보선이 ‘회고적 투표’에 의한 정부 심판이었음을 확인한 한, 보선 참패의 원인도 ‘용산 구중심처’로부터 찾는 게 옳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와 관련한 국민적 인식을 드러낸다. 한국갤럽 10월 4주 기준으로 긍정 평가 33%, 부정 평가 58%였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7월 1주 조사 때 38%를 찍은 뒤 ‘우하향’하던 국정 지지도는 넉 달이 되도록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을 ‘대통령 얼굴로 치르기’가 어렵다. 승부처 수도권은 더 열악해서 서울이 32% 대 59%, 인천·경기가 28% 대 63%다. 중도층은 28% 대 61%, 무당층은 19% 대 59%로 험악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외교는 잘한다’는 평을 받는다. 실제로도 그렇다. 국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44%)가 압도적이었고, 다음이 국방·안보(5%)였다. 반면 다수 부정 평가자들이 이유로 꼽은 것은 경제·민생(23%)이 으뜸이었고, 독단적·일방적(9%)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5%) 인사(4%) 통합·협치 부족(4%) 등이었다. 경제·민생은 당장 회복하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나머지 총합 28%는 모두 대통령 국정 스타일과 관련한 것이다. 국정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외교·안보는 어음이지만 정치·경제는 현찰이다.  ◇인요한이 할 일 인요한 혁신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여성 과반(7명), 2030 등 MZ세대 대거 기용(6명), 지역 안배 등에서 고민이 엿보였다. 인요한 위원장이 제시한 키워드는 통합과 변화다. 특히 당내 비주류 끌어안기는 좋은 카드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1호 안건으로 정했고, 1호 외부 일정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택했다. 본인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대사면 혹은 비주류 품기 등은 용감한 시도로 보인다. “경남(PK)과 경북(TK)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며 영남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강조한 인 위원장의 발언도 상당한 반향을 불렀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묻어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5개월여 앞으로 닥친 총선에 대비하려면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민심을 돌려야 하고 그러려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여당과는 수평적으로 역할 분담하고, 안팎의 반대자들과도 대화하고, 국민에 한없이 겸손해짐으로써 독선·불통·오만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혁신이고, 최대 혁신 과제들이다. 여권의 책략가 B 씨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휴대폰에 쏟아지는 친윤 인사들의 사적 메시지 금지, 일부 편향된 미디어 플랫폼 의존도 낮추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향된 일부 인사들에 의해 대통령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야 하고, 확증편향으로 국정을 망치지 않아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 보선 참패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고언이다.  ◇혁신의 8할 정치혁신의 3대 요체 중 ②인물(공천) 혁신은 올 연말쯤 김기현 대표 등 중진들의 ‘논개식’ 불출마선언이나 험지 출마선언, 그리고 ‘셀럽력’을 갖는 인사 대거 공천 수혈 등으로 붐 업 시키는 게 상책이다. ③정책 혁신은 비전문가들이 어설프게 손대면 될 일도 안 된다. 대신 인요한 혁신위가 ①리더십 혁신을 해낸다면 대성공이다.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를 이끄는 것, 그게 혁신의 8할이다. ■ 용어 설명 ‘중·수·청’은 중도층·수도권·청년의 첫 글자. 선거 판도를 바꾸는 스윙(swing) 지역·계층이며, 여야가 사활적 확보 경쟁을 벌이는 승부처. 최근 여권은 중·수·청 민심 이반으로 긴장한 상태. ‘회고적 투표’란 유권자가 정치 행위자나 집단의 성과를 평가해 투표하는 것. 대선 사이의 총선·지방선거 등이 그것. 향후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나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건 ‘전망적 투표’. ■ 세줄 요약 혁신이란 : 정치 혁신은 ‘약점을 보완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 리더십 혁신이 핵심. 집권세력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최대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변해야. 위기의 대통령 :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는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 따라서 보선 참패의 원인도 ‘용산 구중심처’에서 찾아야. 국정 지지도로 볼 때 중·수·청의 심각한 이반이 확인됨. 인요한이 할 일 : 혁신은 대통령 휴대폰에 쏟아지는 친윤의 사적 메시지 금지, 편향된 극우 미디어 플랫폼 의존도 낮추기부터 시작해야. 그게 인요한 혁신위의 미션.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를 이끄는 게 혁신의 8할임.

[다산칼럼] 참새 소탕전과 비만세가 남긴 것 (23.10.31_한국경제게재) 4천만명 아사 부른 中 참새 전쟁 일자리·소비 줄인 덴마크 비만세 ‘좋은 의도와 나쁜 결과’ 차고 넘쳐   의대 증원, 찬반만 있고 분석 없어 국가전략 차원서 신중히 접근해야    1955년 한 농민이 “참새들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탄원서를 중국공산당 중앙당에 보냈다. 며칠 후 마오쩌둥은 사해(四害)라 지칭하며 “12년 내에 전국의 쥐, 참새, 파리, 모기를 소멸해야 한다”고 했다. 베이징에 ‘참새 섬멸 총지휘부’가 구성됐고, 인간과 참새의 전쟁(人雀大戰)을 벌여 195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참새 2억1000마리를 소탕했다. 천적이 사라진 이듬해 봄 해충이 창궐했고, 3년간 흉년이 이어지며 4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2011년 10월 덴마크가 최초로 비만세(fat tax)를 도입했다.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줄이기 위해 포화지방산을 2.3% 이상 함유한 모든 식품에 ㎏당 16크로네(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 도입으로 국민의 지방 섭취가 10%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새 세금으로 육류, 버터, 조리 식품 등 건강에 좋은 식품 가격까지 뛰었다. 덴마크 국민들은 싼 물가를 찾아 독일과 스웨덴으로 장을 보러 갔다. 국내 소비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비만세는 2012년 11월 폐지됐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사례는 차고 넘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세종시와 공기업 지방 이전이 대표적이다. 국가 정책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없고 지방균형발전 대신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개혁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형사 사법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다. 종전 2~3개월 내에 처리되던 고소 사건이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흔해졌다. 마약 범죄는 통제 불능 상황이다. 3년간 600억원 넘는 예산을 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이 세 건에 불과하고 김진욱 처장은 내년 1월 임기를 마친다. 의대 정원 확대가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찬반의 목소리만 높을 뿐 그것이 가져올 전방위적 파장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없다. ‘초등학교 의대입시반’이 성황을 이룰 정도로 의대입시 광풍인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망국적 사교육의 과열을 불러오고 이공계 교육은 초토화될 우려가 크다. 가장 중요한 돈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세수는 부족해지고 복지 비용은 급증할 텐데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보험료 부담 확대, 의대 교수진과 대학병원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입될 예산 규모는 추정치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가 전략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의대 정원 확대’는 빠져 있다. 그 대신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 마련,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등이 포함돼 있다. 국정과제에 없던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면 그에 관계된 다른 국정과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는 결과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지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마키아벨리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잘 아는 것”이라고 했다. 대중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의외로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 천국으로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다 같이 손잡고 천국으로 가자고 하면 자칫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게 된다. 위기를 뜻하는 영어 ‘crisis’는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라틴어 ‘krisis’에서 왔다고 한다. 위기 극복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 없이 투약이나 수술을 할 수 없듯 정책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면밀한 현상 분석과 정책영향평가다.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연 의사 수 부족 때문만인가. 다른 문제는 없는가. 정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 원인 분석이 안 됐다는 증거 아닌가. 좋은 리더는 합의를 모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의 틀을 형성하는 사람이다. 확신이 지나치면 결점을 쉽게 망각하게 된다.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채택하면 확증편향에 빠지고 예측 못한 ‘블랙 스완’의 출현을 막을 길이 없다.

윤, ‘왜 자신이 선택됐는지 돌아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정치를 할 생각도 없었던, 검사를 천직으로 알던 사람이다. 특수 수사 통인 그는 강직했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자들은 누구나 수사, 법치사회를 구현하려 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했다. 이는 그를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다. 당연히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듯 그는 여러 면에서 서툴고 투박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검사경력이 전부인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가 정치적 경륜은 없지만 최소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만들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은 처음부터 뒤뚱거렸다. 준비 안된 대통령을 뽑은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 아니,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크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 왠만한 실수는 덮고 넘어가려 했다. 고물가, 저성장, 실업 등 현안 문제도 국제정세라는 외생변수 영향이 크다며 너그럽게 봐 주려 했다.  그러나 윤석열 선택의 이유인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첫 번째 실망은 인사다. 인사는 만사다. 국민은 인사를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읽는다. 그런데도 윤대통령은 검사와 영남 출신, 측근, 과거 인사들을 중용했다.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도 다수 기용했다. 윤대통령은 ‘불법이 없고 능력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밀어붙였다.   측근, 엘리트. 중심의 이 같은 인사는 보통 사람들 눈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비춰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패거리 정치와 다를 바 없었다. 지지 층만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에 신물이 난 국민이 정권을 바꿨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무시한 것으로 보였다.  둘째 오만과 불통 이미지다. 집권 1년 반이 된 지금 윤 대통령은 관록이 붙고, 자신감도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가 별 것 아니네’라는 식의 잘못된 자신감과 오만이다. 대통령이 복잡한 국정을 만기친람(萬機親覽)하려는 것이 단적인 예다. 게다가 윤대통령은 남의 말을 듣기 보다 자신이 주로 말을 한다고 한다. 회의는 지시일변도의 일방통행 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국무회의 1시간 동안 대통령이 59분을 얘기한다는 비아냥까지 시중에 떠돈다. 그러면 대통령이 틀린 말이나 주장을 해도 참모가 쓴 소리나 반론을 펴기 어렵다. 정부나 여당내에 그런 올곧은 인사가 보이지도 않지만-.   셋째 전 정권을 이념과잉, 편가르기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현 정권 역시 그렇게 보인다는 점이다. 윤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전체주의 세력과의 대결, 한미일 중심의 가치동맹 등 이념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한일관계 정상화 등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대체로 방향은 옳다. 그러나 이에는 정교한 접근과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서투르게 밀어붙이면 야당에게 되치기 당하기 십상이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문제가 좋은 예다. 중도 층이나 지지자 상당수는 ‘왜 이 시점에 뜬금없이 홍범도가 나와’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선전에 능하고, 조직적인 야당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냉전사고의 틀에 갇힌 극우 보수정권’으로 윤정권을 규정, 공격했다. 야당은 이런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 극좌나 극우를 혐오하는 젊은 세대나 중도 층 상당수가 현정권에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의 포용력 부족도 비판을 받는 사항 중 하나다. 말 잘 듣는 사람, 자기 사람만 쓰면 감동을 줄 수 없다. 윤대통령이 유승민, 이준석 등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내치기만 해선 안된다. 물론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내 인사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화합과 통합, 소통의 정치를 할 수 있겠는 가. 이들은 자신이 딴 살림 차려 성공하지는 못 해도 여당에 큰 생채기를 낼 파괴력은 갖고 있다.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는 윤정권이 전 정권보다 더 공정하고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결과다. 다시 말해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라는 민심의 표출이다. 윤대통령은 ‘왜 자신이 선택됐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도 참패, 남은 임기를 식물대통령으로 끝낼 것이다.

  연말 ‘윤석열 신당’ 급부상 가능성… 與, ‘총선 승리 모델’ 연구 착수 (23.10.17_문화일보게재)     ■허민의 정치카페-보선 패배와 여권 향배   尹 “차분한 변화” 주문으로 ‘김기현 체제’ 한시적 유지…중도 이탈 계속 땐 신당론 급부상   여권, 과거 YS式 ‘신설 합당’ 창당 모델 검토 중…尹, 독선적 스타일 바꾸고 통합·혁신해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집권여당은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차분한 변화”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기현 2기 체제’ 출범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차분한 변화’는 언제든 ‘혁명적 변화’로 옮아갈 수 있다. 김기현 2기 체제가 국민에 감동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 ‘혁명적 변화’는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연말쯤으로 관측된다. 여권 내 일부 전략가들이 이미 총선 승리 모델 연구에 돌입했다.  ◇‘정치인 尹’의 첫 패배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로 여권은 몇 가지의 실체적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권이 중도·지지층 이탈에 따른 총선 위기론, 특히 수도권 위기론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보선 패배의 절반은 오만·독선 논란을 낳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나머지 절반은 무능력 평가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에 그 책임이 있다.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후 승승장구를 거듭해온 윤 대통령에게 이번 보선 결과는 선거 첫 패배로 기록된 사건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승리(2021년 11월)-대통령 당선(2022년 3월)-제8회 지방선거 승리(2022년 6월)-친윤계 여당 대표 선출(2023년 3월) 등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이번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했다. 그것도 17%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차의 참패다. 윤 대통령이 선거 패배 사흘 만인 13일 “차분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에는 여러 함의가 있다. 첫째 보선 패배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 둘째 적어도 이 시점엔 친윤 당 대표를 몰아세우는 식의 자기부정은 하지 않겠다는 점, 여권이 ‘이준석 사태’ 때처럼 분란에 휩싸이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 등이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다음 날 국민의힘 임명직 지도부 전원이 사퇴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선출직 지도부는 살아남았다. 15일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일단 김기현 체제 유지로 결론이 났다.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차분한 변화’를 ‘김 대표에게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자’는 주문으로 읽은 결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년 총선에서 지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기현의 시간’ 언제까지 하지만 ‘김기현의 시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잣대는 김기현 2기 체제가 총선 승리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가인데, 이미 싹이 노랗다.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후 이목을 집중시켰던 신임 당 사무총장에 대구·경북 출신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되면서 거센 후폭풍을 부르고 있다.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 그리고 이 신임 사무총장까지 집권당 3 요직이 몽땅 영남 일색으로 채워졌다. 당의 최대 과제는 중도 이반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한 최고의 방책은 혁신 인사다. 그러나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감동이 없다.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패한 건 중도의 대거 이탈 때문이었다. 비록 강서지역이 보수정당에는 험지이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엔 국민의힘이 2.6%포인트 이긴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17%포인트 차의 패배는 18%포인트 차로 패했던 21대 총선(2020년) 때로 민심이 회귀했음을 뜻한다. 집권당의 수도권 출신 A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를 반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대입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21개 선거구에서 30석 건지기도 어려워진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B 의원은 “당 지도부가 여전히 ‘영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분명한 건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중도층은 물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구청장을 만들었던 지지층조차 등을 돌렸다는 걸 말한다”고 짚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높고, 중도 유권자에서는 ‘정부 심판론’ 응답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걸 보여준다.  ◇움트는 신당론 김기현 2기 체제에서도 혁신과 통합, 승리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차분한 변화’ 기조는 ‘혁명적 변화’로 바뀔 것이 확실하다. 여권 선거 전략가 C 씨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은 김기현 체제가 중도층 이반을 막지 못하고 내년 총선이 집권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연말쯤엔 여권 전체가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카드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카드는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대한민국 정치사를 살펴보면 여든 야든 고비의 순간에는 늘 비대위가 있었다. 비대위는 당이 혁신의 길을 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로 보인다는 점에서 유혹적 선택이다. 하지만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다. 최근 10여 년간 명멸한 비대위 가운데 자타 공인의 성공 사례는 두 번, 2012년 1월 박근혜 비대위와 2016년 1월 김종인 비대위다. 둘 다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구성됐다. 여권의 두 번째 카드는 신당 창당이다. C 씨는 “김대중·김영삼·노무현은 모두 신당 카드로 난국을 돌파해 주요 선거에서 승리했다. 여권에서 이들 사례를 연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신당’ 창당은 세 번 있었다. ①15대 총선 4개월 전 김영삼의 신한국당 창당(1995년 12월), ②16대 총선 3개월 전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창당(2000년 1월), ③17대 총선 5개월 전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창당(2003년 11월). ①과 ②는 사실상 ‘신설 합당’ 모델에 가깝고 ③은 ‘헤쳐 모여’ 모델이다. 모두 총선 3∼5개월 전에 만들어졌다. ‘김영삼 신당’은 과반 획득엔 실패했지만, 원내 제1당을 이뤘다. ‘김대중 신당’은 과반 의석도 원내 1당도 해내지 못했다. ‘노무현 신당’은 ‘반(反)탄핵’ 바람 덕분에 과반과 원내 1당 모두 일궜다. 혹 비대위 카드가 살아 있다 해도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디딤돌 비대위’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신당’ 모델 노무현의 헤쳐 모여 신당은 당을 깨는 분열적 인상이 강했지만, 김대중·김영삼의 신설 합당 모델은 혁신 통합하는 이미지를 보였다. 여권 전략가들은 김영삼 모델을 검토 중이다.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얼마나 통합과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이다. ■ 용어 설명 ‘신설 합당’은 기존 정당 중심으로 합당해 새 당명으로 창당하는 것.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이 민자당 당명을 버리고 신한국당을 창당해 민중당 출신과 이회창 등을 영입해 새 출발한 사례. ‘헤쳐 모여’는 기존 정당 주도의 신설 합당이나 재창당이 어려울 경우 소속 의원 일부가 탈당해 당 바깥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신당으로 나아가는 것. 17대 총선을 앞둔 열린우리당 창당 사례. ■ 세줄 요약 ‘정치인 尹’의 첫 패배 :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는 2021년 6월 정치 입문 후 첫 패배로 기록된 사건. 윤 대통령의 ‘차분한 변화’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자’는 주문으로 해석됨. ‘김기현의 시간’ 언제까지 : 하지만 김기현 2기 체제가 국민에 감동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중도 이탈을 막지 못하면 그 체제는 연말로 끝날 수도. 이때 ‘차분한 변화’는 ‘혁명적 변화’로 바뀌고 신당론이 급부상할 것. ‘윤석열 신당’ 모델 : 여권 전략가들은 이미 총선 승리 모델 연구에 착수. 이와 관련, 신설 합당式 김영삼 모델이 집중 검토됨.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얼마나 독선적 스타일을 바꾸고 통합과 혁신을 받아들일 것인가임.  

‘이재명 레짐’ 해체 시작… 민주당 위기이자 ‘혁신 없는’ 尹정부 위기 (2023.09.26_문화일보게재)     ■허민의 정치카페-‘포스트 이재명 체제’의 향배   李, “특권 포기” 번복으로 리더십· 진실성 훼손…새 민주 지도부,  통합비대위로 단일대오 가능성   혁신 외면한 채 ‘민주당 분란’에  취한 與…‘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총선 치를 땐 위기 현실로   세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레짐’ 해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민주당이 격렬한 ‘레짐 체인지’에 돌입한 것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나 친명 체제 강화와는 관계없이 이재명의 황혼은 시작됐다. 원내 제1당 민주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상대의 무능과 헛발질을 자양분으로 적대 공생관계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재명 체제의 균열과 변동은 그 자체로 이 대표의 위기이자 민주당의 위기이지만, 한편으로 이는 혁신 부재 상태로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마주할 가능성이 커진 여당의 위기이며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최악의 선택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21일)를 앞두고 가결과 부결 전망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이 대표에겐 ‘가결 권고’와 ‘부결 호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그 연장에서 ①‘최선’은 국민에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을 권했는데, 실제론 부결되는 것이다.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최선이었다. ②‘차선’은 가결을 권했고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는 것. 자신은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특권 포기 약속 이행으로 명분을 세우고 당내 고질적인 계파 갈등도 줄일 수 있었다. ③‘차악’은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권하고 실제로 부결되는 것. 일신상의 구속은 피할 수 있겠지만, 특권 포기 선언 번복으로 정치적 명분도 대국민 신뢰도 잃게 된다. ④‘최악’은 부결을 호소했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는 것. 정치적 명분과 국민의 신뢰도 잃고 당내 갈등도 격화한다. 이 대표는 ④최악을 선택했다. 단식하는 동안 내내 침묵해왔던 그는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일 하루 전 “검찰 정권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며 강력한 부결 촉구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결과는 가결이었다. 사실 침묵만으로도 부결을 압박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병상 부결 메시지는 침묵만도 못한 메시지가 됐다. 미국의 역대 대선 후보자들을 오래 연구한 정치학자 도널드 킨더는 지도자의 자질과 특성으로 4가지를 꼽았다. 업무역량(competence), 지도력(leadership), 진실성(integrity), 공감능력(empathy).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이 대표는 임기 동안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대국민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정치인의 생명이랄 수 있는 ‘진실성’을 훼손했다. 이 대표의 선택은 그런 점에서 최악이었다. ◇체제 변동의 향배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레짐’의 특성에 대해 “이 대표의 폐쇄적 리더십과 부패한 권력 재생산 시스템, 열광적 팬덤이 결정하는 협소한 지지 기반, 이 대표가 고착시킨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체제는 문재인 정부 및 친문 진영의 무능과 ‘정치적 부족주의’, 극단적 광기의 정치에 대한 반(反)테제로 구축됐다. 따라서 이재명 체제의 살길은 ‘혁신’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에 선출된 것은 혁신에 대한 국민과 건강한 당원들의 열망과 요구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 줌 개딸 등 광적 팬덤과 강경파에 둘러싸인 이 대표의 정국 운영은 혁신이 아닌 반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는 이에 대한 냉혹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재명 체제의 변동이 곧 민주당의 자멸을 뜻하는 건 아니다.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는 선뜻 장담하기 어렵다. 이는 친명과 비명의 정국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와 관련돼 있다. 친명의 시나리오는 ①이재명 체제로 총선(‘옥중공천’ 포함)을 치르겠지만 ②여의치 않으면 ‘친명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비명의 시나리오는 ①‘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되 ②친명이 이재명 체제를 고수하면 탈당·분당도 각오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친명의 ①번과 비명의 ②번이 만나면 정면 충돌하고 당의 분열 원심력은 커진다. 분열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친명의 ②번 시나리오와 비명의 ①번 시나리오가 만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민주당이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생긴다. ◇위기의 尹 정부 이재명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고, 민주당은 창당 이래 첫 ‘현직 대표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불명예를 안게 된다. 여권에 최악이 될지 모르는 시나리오는 역설적이나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이 대표의 궐위 후 친명과 비명이 극적으로 합의해 계파색 옅은 중도 성향 인물을 간판으로 내세운 뒤 혁신 바람을 일으키는 경우다. 비대위원장 선출이나 공천 지분 나누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중대선거’를 앞둔 분열의 후과(後果)를 잘 아는 민주당이 단합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대책과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총선에 내세울 인물도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의제 설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권당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재명의 몰락과 민주당의 황혼에만 기대며 혁신을 외면한다면 여권은 ‘다키스트 아워’를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내년 총선은 ‘전망적 투표’냐 ‘회고적 투표’냐, 혹은 ‘야당 심판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등의 도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2대 총선은 정치·사회적이고 구조적 변동을 동반하는 선거,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 윤석열 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재편성선거(realigning election)’이다. 여권이 민주당의 헛발질과 실수만 기다리며 선택편향의 나태를 계속한다면 내년 총선 승리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기대하기 힘들다. ◇황혼에 취한 與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는 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총선의 큰 흐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는 친명·비명 통합 비대위 출현 및 단일대오 혁신 민주당의 탄생이다.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표직을 자진 사퇴하는 결단이라도 한다면 무당파 중도 민심이 출렁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여권은 여전히 샴페인 빛 ‘이재명의 황혼’에 취해 있다. ■ 용어설명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95명(가결 정족수 148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49명으로 가결 처리됐음. ‘정치적 부족주의’는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가 제시한 개념. 인간의 집단본능을 소속본능과 배제본능으로 보고, 정치에서 대립과 혐오의 원인을 좌우 구도가 아닌 부족주의 관점으로 분석. ■ 세줄 요약 이재명, 최악의 선택 :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과는 ‘가결’. 특권 포기 선언 번복으로 정치적 명분도 국민의 신뢰도 잃고, 당내 갈등도 격화. 이 대표는 여러 선택지 중 최악을 선택. 체제 변동의 향배 :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레짐’ 해체가 본격화하고 이재명의 황혼이 시작됨. 하지만 체제 변동이 민주당의 자멸은 아님.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계파 갈등을 극복하고 단합을 기할 가능성 있어. 위기의 尹 정부 : 집권당은 정책도 인물도 의제 설정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 여당이 혁신 부재 상태로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마주한다면 이는 여당의 위기이자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전화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