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성명서] ‘김영란법’, 이제는 법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온 국민의 더없는 성원과 관심 속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이 마침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16일 처음 이 법의 제정안을 발안한 지 무려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와 함께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독립수사청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비록 원안에 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지고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원안의 주요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 무엇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온 뿌리깊은 부정의 관행과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일대 계기가 마련되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확립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이 법의 통과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와 결정적으로 단절해야 한다는 온 국민의 각성과 의지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이 법의 성안을 위해 보이는 곳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로는 기성세대로부터 아래로는 청소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온갖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은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드린다. 국민의 힘은 역사마저 바꾼다는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김영란법 원안과 달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이 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킨 데 대해 국민 상당수가 강력하게 지지한 사실에 대해서도 크게 주목한다. 우리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함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일부 교직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언론 본연의 사명으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하는 일부 언론인의 구습적 행태에 대해서도, 준열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국민들이 분출하는 이런 각성과 요구에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김영란법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이제부터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역사적으로 부정부패를 규율하는 법은 그 법의 성안 못지 않게 법집행이 더 어렵다. 인간의 원초적인 사적 이익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뿌리 깊은 관행과 시스템을 단절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지난하다는 것을 다른 여러 나라도 경험했다. 여러 나라에서 무수히 실패를 거듭한 바 있다. 이런 부정과 부패를 제대로 도려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 방지기구의 독자성 및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이 기구에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사기능과 조사권까지 부여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의 확실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기구는 만들지 않고, 기존의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게 다시 그 규율을 맡긴다면 법의 취지와 효과는 극도로 위축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왕 큰 걸음을 내딛기로 했으면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방식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부패 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성립 이후의 사회적 노력은 이제 그 무엇보다 먼저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독립 수사청의 설치로 모아져야 한다.   2. 이번 성안된 법의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부분과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보안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냉정하게 분석할 때 수정 통과된 제정안은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방식의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할 소지가 적지 않다. 이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의 집행에 중대한 허점이 생길 수가 있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론 그 대상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벌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선거만을 보더라도 배우자는 물론 다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거나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 아들 또는 친인척 등이 금품을 대리로 주고 받거나 해서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가장 감시나 규율의 눈길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선거과정에서도 이러한데, 일상적인 과정에서의 부정부패의 소지가 어떨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국회와 해당 수사기관, 법조계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이번 법의 성립이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 길고 지난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 국민적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여야 정치인 및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질곡과 고난의 근현대사를 넘어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참으로 눈물겨운 노력의 소중한 결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부패지수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사회풍토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관피아’라는 용어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관행은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급기야 대참사로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긴 역사와 깊은 뿌리를 가진 부정, 부패는 한번의 법 제정으로 단번에 단절될 수는 없다. 우리는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제정된 이번 법안이 향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우리 사회 저변에 튼튼하고도 온전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번 김영란법 성안을 계기로 반부패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가열찬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 정신과 각오 아래 우선 2015년 4월 15일 ‘김영란법 성립 이후 그 법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부터 연다. 지난 2014년 4월 설립 당시부터 우리는 반부패 및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의 국내 전문가를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의 권위자들을 초청해 반부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이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로 바로 김영란법의 성립 이후의 법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잡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등 반부패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고 있는 나라들의 전문가를 초청해 각각의 역사경험과 사례를 우리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법치주의 확립에 맡은 바 작은 역할을 다하는 일부터 나서려 한다.  다시 한번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김영란법의 성립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바른 길, 바른 사회의 꿈을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5년 3월 3일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 공동대표 김유성, 이승훈, 박종화

김영란법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환영 성명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원안의 참뜻을 훼손함이 없는 온전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월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정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애초 정무위에서 논의해온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가운데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법안으로서 앞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한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으로 ‘김영란법’의 초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국민들은 지금까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실상 불안과 분노 속에서 이 법안의 추이를 지켜봐왔다. 국회와 정부에서 법안의 원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지 않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제동을 거는 모습도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통과로 이나마 상당한 진일보를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를 일단 환영한다.   반부패 법치주의 확립과 교육개혁을 주요 설립이념으로 내걸고 2014년 4월 출범한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같은 해 5월28일 “일명 ‘김영란 법’의 원안 통과와 함께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독립 수사청의 설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제정의 당위성 등을 언론과 홈페이지www.ccsj.or.kr를 통하여 알린 바 있다. 2014년 11월에는 국회가 해를 넘기지 말고 정기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는 취지에서, 국회의 막중한 책임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법안 통과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올곧게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언론사까지 통털어 유일하게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실시한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의원 전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연합뉴스>, 세계일보>, 대전일보>, 이투데이>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런 노력으로 줄곧 확인시켜왔듯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김영란법의 온전한 통과와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 한층 더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제 국회 본회의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또 다시 실망시키거나 국민들의 새로운 공분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또한 법의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돼 법안의 원래 취지를 흐리게 하거나 입법과정을 또 다시 늦추게 하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민간 언론기관 종사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광범위하게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적용의 대상을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여 국민들에게 김영란법에 관한 막연한 공포감과 거부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물타기식의 기술적인 접근방식이 공직자의 부패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고자 했던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흔들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그 어떤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국회는 물론 전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이번 통과 법안에 김영란법을 구성하는 3가지 큰 줄기 중 ‘금품수수금지’, ‘부정청탁금지’는 포함되었으나, 전직 관리들의 취업이나 공직자의 외부활동 등을 제한∙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김영란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 시기에, 이 법의 온전한 성립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도 조속히 검토하고 함께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는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데서 시작된다. 공직사회가 마땅히 깨끗한 윗물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가장 부패 친화적이던 관행을 이제는 청산하고, 김영란법의 통과를 계기로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나라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맑아지는 획기적인 새 시대를 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5년 1월 9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 공동대표 김유성, 이승훈, 박종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제1항)    “2011~2013학년도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서울대 정시 합격자 187명 가운데 131명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 출신이었다. 그 비율도 2011학년도 54.3%에서 2012학년도 57.7%, 2013학년도 70.1%로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실)     “2014학년도 고교유형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의 합격확률을 분석한 결과 특목고가 12%로 일반고(1.4%)의 9배에 이르렀다.... (실제로) 서울지역 고교 졸업생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는 과학고 41명, 외고 10명, 일반고 0.6명으로, 일반고보다 수업료가 3배 이상 비싼(연 800만원 수준) 특목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15~65배나 높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 연구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헌법은 한 국가에서 마땅히 그러해야 할 최소한의 당위를, 이상을 현실화하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이 최소한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기본정신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2014년 11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안겨준다. 어느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극단적인 논리까지 제기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SKY 대학의 진학통계만 가지고 재단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특목고나 서울대 등의 학생선발 방식 자체가 바로 “능력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주장이 맞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전체적인 교육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정지역만 해마다 향상되는, 해마다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더욱 벌여나가는 ‘교육적 능력’을 지녔다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사회적인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까? 강남3구의 심화되는 서울대 합격생 독식현상은 사실상 이런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명문대학들과 교육당국이 바로 그런 ‘교육적 능력’만을 내세워 88%에 이르는 절대 대다수 학부형의 상식에서 벗어난 채 기존의 입학전형방식을 과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그런 방식은 더 이상의 사회적 동의도 더 이상의 국제 경쟁력도 보장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여러 문명은 보다 양질의 교육을, 보다 광범한 구성원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할 때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후발국가 역시 이것을 어떻게 빠른 기간 안에 이뤄내느냐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이전 시기, 서울 말고도 각 지역별로 이른 바 명문고교라는 것이 있어 저마다 수십명씩 서울대에 진학시켰다. 부산의 경남고 부산고, 대구의 경북고 계성고, 광주의 광주일고, 대전의 대전고, 인천의 제물포고, 경남의 마산고 진주고, 강원의 춘천고, 전남의 순천고, 전북의 전주고, 충북의 청주고, 제주의 오현고... 지금에 비해 서울대 신입생 정원이 40% 밖에 안 되던 시절인데도 그랬다. 그 시절 ‘개천’은 전국 곳곳에 널려 있었으며, 지방의 개천마다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인재들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했다. 지역 차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입시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작은 단점도 있었으나, 전국 차원에서는 자생적인 지역균등을 이룬다는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지역균등의 측면에서는 그 시기가 지금보다 더 헌법정신에 충실했던 시기였던 셈이다.   학교 유형별 서울대 합격 확률   2014년, 대한민국의 교육 균등성은 사실상 학생 자신의 잠재능력이 아닌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요소가 개입하면서 더욱 훼손되고 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는 2014학년도 서울대 합격률과 서울의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및 사설학원 수를 비교한 결과 모두 “강한 비례 관계가 도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 합격자를 사실상 독식하다시피 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서울 다른 구보다 거의 2배에 이르는 아파트 매매가를 기록하며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학원수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 2~10배씩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합격확률도 역시 1~3위를 휩쓸었다.     김 교수는 “확률적으로 '용'의 씨는 각 지역, 각 계층에 골고루 뿌려지지만 지금 용이라고 뽑히는 학생들은 지역적·계층적으로 일부에 극심하게 몰려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보다 생산성 높은 부문에 배분돼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증대돼 국내총생산(GDP)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현재의 대학입시를 통해) '가난하며 똑똑한 학생'보다 '부유하며 덜 똑똑한 학생'에게 자원이 보다 많이 배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요소는 대학입시 차원을 넘어 대학 교육 전반, 나아가 직업 획득에 이르기까지 미래세대의 교육 균등성, 기회 균등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대학의 성적은 물론 인턴취업, 해외연수, 입사시험, 전문직 진입 등 학비 이외에도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씩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스펙경쟁을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의 선발과 양성을 가로막는 이같은 불균등과 비효율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더 이상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1960년대 이후 40년 동안 연평균 8%라는 사상 초유의 초고성장을 이룩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바로 그 시대 나름대로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가동해 보다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하고 양성해 이들에게 보다 많은 자원과 재량권을 배분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20세기 후반 제조업의 쇠퇴 속에서 찾아낸 국제경쟁력 회복의 대안은 무엇이었던가? 바로 대학교육을 학문융합-자기주도학습능력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컴퓨터와 정보기술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새로운 유형의 인재를 유효적절하게 선발하고 양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과거 세계사 속의 한국 모델을 가능하게 한 ‘모방을 통한 양적 성장’을 넘어 , 미국적 혁신을 가능케 한 ‘창조를 통한 질적 성장’까지도 소화 흡수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인재, 인력자원이다. 올바른 인재와 인력자원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가동되지 못한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경제전체의 생산성도, 공동체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 없다. 한때 세계사 속의 ‘한국 모델’의 성공스토리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 교육’은 이제 오히려 우리의 전진과 희망을 가로막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과연 현실이 이처럼 헌법정신에 어긋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둘 가운데 하나일 수 밖에 없다. 현실을 헌법정신에 걸맞게 바꾸든지, 헌법을 현실수준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 교육 현실이 우리를 내몰아가고 있는 이 갈림길에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교육 현실을 헌법정신에 맞게 바꾸고 혁신하는 것이다. 그게 올바른 길이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는 길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바로 이 교육의 혁신을 통해 헌법의 정신을 되살리고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이룩하는 길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