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2개월이 넘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등 화급한 현안들에, 대외적으로는 ‘뜨거운 감자’인 북핵문제등을 풀기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초기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들은 70%가 넘는 지지율에서 보듯이 긍정평가하고 있다. 이런 지지율속에 문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반영되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몇몇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의 기용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의 인사가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탓이다. 보통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소간의 일탈을 범하는 것이 세상사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고위 공직에, 그것도 대통령과 함께 각 부처의 국정을 책임질 국무위원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보통 사람보다는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몇몇 인사들을 보면 오히려 도덕적인 면이나 살아온 면이나 보통 서민보다 훨씬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개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이런 인사들밖에 못고를까?”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됐다. 결국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차치하고라도 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문대통령의 인사기준이 무엇인지 의아할 정도이다. 송후보자는 음주운전, 법무법인 및 방산기업취업후 고위 자문료 수수등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않는 부적합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등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에서 주 2일 근무하고 한달에 세전기준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받는 가하면 방산기업에서 30개월간 2억4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알려졌다.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고문직으로 갈때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이를 이해해줄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조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전력은 물론 대학교수에게 금지된 기업의 사외외사를 겸직하면서 있었던 부적절한 의혹들이 제기돼 거센 질타를 받았다. 또한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사회분야 부처의 조정역할을 해야하는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의혹 역시 학자라는 면에서 볼 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였다. 더욱이 김부총리는 전임 정권의 다른 김모 교수가 교육부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역시 논문표절논란이 불거지자 사퇴를 요구한 적도 있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공격을 자초했다. 결국 문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내세웠던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관련자의 고위공직 취임배제 원칙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사실상 인사원칙을 포기하면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고 했지만 이미 인사에 대한 평가는 심한 내상을 입었다.각계의 전문가뿐 아니라 대선캠프 참여인사들도 함께 내각 등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적절한 논공행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후보들을 또다시 밀어붙여 임명한다면 현재의 국정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지 의문이다. 국민의 뜻과 다르게 갔던 리더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멀리가지 않아도 잘 알수 있지 않은가? 좀더 눈을 돌려 탕평인사의 폭을 넓히고 국민감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검증을 한층 엄격하게 할 일이다. 2017. 7. 11.바른사회운동연합사무총장 장 화 경

-나라가 동강나선 안 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호소문     우리는 지금껏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냉철한 마음으로 지켜봐 왔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서 찢어질 듯한 가슴을 쥐어 짜보기도 하고 설마 그렇겠나 하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겨온 게 사실이다. 사건이 터진지도 8개월이 지나고 국회 탄핵 소추가 있은 지도 80 여일이 지나고 있다. 특검수사도 연장이 되지않아 종결시점이 눈앞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종착점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특검 수사나 헌재 심판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법률적 혹은 도덕적인 잣대로 재단하 고 싶지 않다.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다. 우리는 오직 허심하나 송곳 같은 자세로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법치주의의 실현과 공정한 사회의 구현은 우리의 신념이자 오랜 염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검찰이든 아니면 법원이나 헌재든 우리의 권익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다. 이 모든 기관들은 국가의 얼굴이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의 거울이다. 나라에 국격이 있듯이 이들도 얼굴값이 있다. 국민의 거울에 비친 이들의 얼굴들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한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기관이다. 우리 국회처럼 의원들의 자율성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정치적 판단은 그만치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이번 탄핵소추가 당리당략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졸속 처리한 점이 없지 않은지 차분히 되새겨 봐야 한다.국회 내에서도 충분한 소명과 논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보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또한 국민이 선출한 정치기관이자 국가의 수반이다. 때문에 권한도 막강하지만 책임도 크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사사로운 정에 눈이 흐려져 국정을 조금이라도 그르쳤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은 또 어떠한가. 정론과 공정보도는 언론의 생명이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일부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 언론사마다 저마다의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나친 편파성과 감정을 자극하는 선정성이나 선동성 등은 민심을 왜곡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헌재의 심판결과가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하는 문제는 지대한 관심사이지만 우리 손 밖의 일일 수밖에 없다.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현명한 소명감과 불편부당한 양심에 호소할 뿐이다. 어떠한 결정이 더 좋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고 국익에 더 보탬이 될 것인지 천 번의 숙고를 요구한다. 문제는 탄핵결정 이후의 정국이다. 오랫동안 주말마다 벌어지는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양상이 심상치 않다. 위정자나 정치인 그리고 언론 등이 제도권 내에서 제 구실을 다 못하였기 때문에 선량한 백성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쪽 구호가 더 타당하다거나 어느 측 규모가 더 많다든가 하는 관점에 우려를 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걱정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어느 것이 돼도 이러한 극단적인 국론분열 현상이 쉽게 잦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혁명이나 유혈사태까지 들먹이며 군중들을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있다.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도 서러운데 그것이 우리의 앞길에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조국이 해방되고도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두 동강난 지금인데 또 다시 국론이 동강난다면 네 동강이 나도 된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전란(戰亂)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폐허 속에 꽃을 피웠다. 배고픔에 허덕이면서도 열심히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불과 반세기만에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놀랄 만큼 신장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지금도 ‘코리안 드림’은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정치의 그늘 속에서 그리고 냉엄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보, 경제, 외교 등은 물론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이 저녁상에서 울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벽이 날로 두터워지고 있다. 이 암울한 시대는 하루 속히 종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신념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생각은 서로 달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이어야 한다. 화합과 타협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각계에 다음을 호소한다. 1. 국민에게 호소한다.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우리 모두 승복하자. 분노의 촛불이 타다 남았거든 잠시 끄자. 휘날리던 태극기가 못내 아쉽거든 잠시 가슴에 묻어두자. 그리고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 더 살기 좋은 내일을 꿈꾸자. 1. 대통령에게 고언한다. 이번 헌정사상 초유의 심각한 국정혼란 사태는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의 마음속은 애증이 혼재되어 혼란하다. 그러나 국론의 분열과 탄핵결정후에 예상되는 촛불시위와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양대세력의 극한 충돌을 막는 것 또한 대통령의 책무이다. 이를 위해 헌재의 결정이전에 박대통령은 스스로 퇴진을 심각히 고려하고 결단해주었으면 한다. 선고전에 하야하는 것이야말로 헌재결정후에 예상되는 양 진영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보여줄 애국적 결단이라고 믿는다. 1. 정치권에 충언한다. 모든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 특히 대권주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것을 서약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를 정치적 빌미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하라. 민생이니 안보이니 말로만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라. 그리고 그 토론을 위하여 밤늦도록 국회의사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1. 일부 언론에 고한다. 사실보도와 정론직필을 도외시한 채 지엽적인 흥미위주의 내용을 앞세우는 보도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 탄핵사태와 그 이후 새로운 질서의 확립, 건전한 국가발전을 위해 언론은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정론을 펴고 여론형성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특히 언론은 뉴스라는 이름하에 사이버와 일부 집회에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에 대해 정부당국에 강력하게 처벌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도 사는 길이 아니겠는가?        2017. 2. 27               바 른 사 회 운 동 연 합 상 임 대 표  신   영  무

  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 데 그쳤다. 19대 총선 때 152석을 얻은 것을 감안하면 무려 30석이 줄어든 셈이다. 새누리당은 결국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또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음으로써 노태우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구조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마디로 집권당의 실패였다. 나아가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냉정한 중간평가이기도 했다. 총선이 끝난 후 박 대통령은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겠다”, “20대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국정운영의 변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총선 후 반년이 지난 지금 변화에 대한 기대는 무색해지고 있다. 이른바 박 대통령의 측근과 비선 실세들이 온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인공은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다. 검찰 출신인 우 수석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처가의 부동산 매매에 개입한 의혹을 비롯하여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재산검증 묵인 의혹 등이었다. 그러나 정작 우 수석 본인은 언론이 며칠 떠들다가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길 바란다.”며 우 수석을 의인으로 추어올리는 발언도 했다. 그런 한편에서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받았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직원들 모두 그 직을 떠나도록 했다. 그럼에도 사건의 진원지인 인물은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한 채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아무리 철저하게 수사한다 해도 그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두 번째 사건은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둘러싼 대형비리 의혹이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두 재단이 63개 기업으로부터 무려 8백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설립을 주도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다. 이를 주도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나선 전경련조차도 말을 바꾸고 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의 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고 주장하더니 국정감사장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일부 강제성이 있었음을 실토한 것이다.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598억 원을 강제로 모금하여 일해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언론이나 야당은 이번 사건이 일해재단 건과 유사하다는 데 주목하며 청와대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시중에서는 청와대 모 수석의 작품이라는 관측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역시 거액을 모금한 사실을 사전이나 사후에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박 대통령과 30년 이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최순실 씨와, 그녀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감독의 전횡 의혹이 불거졌다. 최 씨와 가까운 인사들이 미르재단의 이사진에 포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차 감독이 재단이나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영리사업을 대거 수임하는 등 ‘호가호위(狐假虎威)’한 정황도 고구마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가 그 동안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청와대나 여당의 부인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10월 중순에 실시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26%로 떨어졌다. 이러한 민심의 반영인 것이다.     측근과 비선실세들의 권력형 비리의혹 때문에 지금 청와대는 연일 소모적인 정치공방에 휩싸여있다. 그러는 동안 대통령과 여권이 집중해야 할 초미의 과제인 ‘경제살리기’는 실종되었고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부정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등 조선업이 흔들리고 있고 한진해운 등 해운업은 위기에 처하면서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까지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적절한 구조조정 등으로 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선진 청렴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인 김영란법의 경우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최근에야 뒤늦게 대책반을 꾸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북핵 위협 등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도 권력투쟁에만 몰입하는 정치권 앞에서 민초들은 과연 누구를 믿으며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일까?     청와대와 여권은 박 대통령 주변의 의혹들에 대해 더 이상 묵살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의혹들은 결국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정국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나아가 민심의 완전한 이반을 불러올 것이다.   윤흥길 작가의 소설 ‘완장’은 권력의 속성을 절묘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그는 이 소설의 ‘4판 발행에 부쳐’라는 작가의 말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만일 지금까지 칼인 줄 잘못 알고 남의 깃털을 무단히 가져다 아무렇게나 휘두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그 보잘것없는 물건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대통령 주변의 측근이나 여권의 실세라는 분들이 이 말을 한번쯤 꼭 되새겨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전 대한변협 협회장)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책임져야 할 검사와 판사, 변호사들이 벌인 비리들이 꼬리를 물고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올 들어 검사출신 홍 모변호사와 판사출신 최 모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한 비리로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현직 검사장, 청와대 민정수석, 현직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들이 벌인 행각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조인들이 오히려 부패와 비리의 주역이 됐다는 사실은 이 땅의 법치와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음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검사와 판사들에게 범죄를 뿌리 뽑고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매우 엄중한 ‘칼’을 쥐어줬다.     물론 많은 검사와 판사들은 밤을 새워가며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고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을 위해 이 칼을 쓰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비리의혹에 휩싸인 일부 검∙판사, 변호사들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해 재산을 불리고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일탈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론 이들의 뒤에는 현직 법조인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고 부정을 덮으려는 무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검은 손의 유혹으로부터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매우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이다.     서민같으면 음주운전 한 번 하거나 자녀 학교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불법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눈치를 살피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이렇게 사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법조인들이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일신의 영달만을 꾀한다면 국민들은 과연 법과 법조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불문가지이다.     급기야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앞 다퉈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사법부와 검찰의 수장들이 잊을 만하면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한국의 사법체제의 후진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내부에 감찰본부가 차려지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등 비리방지책을 발표했지만 한번 떨어진 신뢰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검사윤리강령 등에는 도덕성과 청렴성의 유지, 금품수수금지 등 검사가 지켜야할 준칙이 있지만 최근 드러난 비위를 보면 윤리강령이 휴지조각인 셈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검∙판사나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 공직자비리 수사처’ 등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고 한 들 과연 지능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비리를 적시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든다. 크게 보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로 보인다.     부정부패와 비리문제는 비단 법조계의 문제는 아니다. 공직자들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그마한 권한만 있으면 갑질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풍토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부터라도 검찰과 법원은 수장들이 직을 걸고 개혁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셀프개혁’에 대한 비판도 있는 만큼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검사니까, 내가 판사니까..”하는 허위의식부터 몰아내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장화경 사무총장>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이 법을 애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원안 그대로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시행 이전에라도 일부 반대여론을 감안해 법 개정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외형적으로 이 논쟁은 현재 압도적으로 경제 중심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로 공직자와 언론, 교원 등 사학 종사자에게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해당 요식업계, 한우농가, 화훼농가, 어민 등의 생활에 직격탄을 안기고 해당 산업의 미래마저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부각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의 적용대상에 언론계 종사자와 교원, 사학 종사자들 및 그 배우자까지 지나치게 광범하게 포함시켜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자체의 실효성도 의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한편 국회는 원안과 달리 부정청탁금지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제외시키는 예외를 만들어 솔선수범보다는 이기주의를 보여준 바 있다. 나아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들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슬그머니 빼버렸다. 이로 인하여 최근 일부 의원들이 자녀취업 및 진학과정에서 청탁의혹을 받게된 사실과 맞물려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이 법의 시행 이전 단계에서라도 개정하자는 주장은 1)상당수 언론사와 언론인들 2)새누리당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권 3)법 집행에 따라 수입면에서 크게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산업 관련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현재 김영란법에 대한 반대는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로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경제적 부작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직접적인 경제적 부작용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요식업자, 한우농가, 화훼농가, 어민 등의 반발과 여론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나름대로 공감할 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 피해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도 이 법에 담겨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며 중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의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김영란법은 청렴한 관료시스템을 기초로 한 법치확립을 통하여 경제의 활성화와 국가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이 없이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부정부패가 적은 나라의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큰 경제적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 경험으로부터 미국식 제도를 도입한 나라다. 싱가포르가 건국되던 1965년 무렵 필리핀은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크고 경제력도 크게 앞서 있는 나라였다. 하지만 필리핀은 미국식 제도의 외피만 입었을 뿐 그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공직자들이 10만원 이상의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없게 돼 있으나, 필리핀은 이런 반부패에 기초한 관료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건국 이후 리콴유 수상의 반부패 정책을 공직사회 뿐만 민간분야에까지 확장해서 강력하게 밀고나갔다. 본질적으로 한 사회의 부패를 막고 퇴치하려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도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통찰과 각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싱가포르는 부패추방에 대하여 국민들간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렴한 관료사회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확립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내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하나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리콴유 수상이 “싱가포르는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를 거부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 오직 그 때라야 싱가포르인이건 외국인이건 싱가포르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한 말을 우리는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국내총생산 대비 해외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투자자에게 예측가능하게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과 그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 지 말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입법화된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일부의 반대와 검증되지 않은 부작용을 이유로 개정부터 하려는 것은 국가의 품격과 법치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과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할 우리의 경우 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입법단계에서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그런 과정을 거쳐 성립한 법은 절차를 거쳐 입법 취지대로 집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미 입법과정에서 예견된 문제점을 이유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뿐이다. 특히 앞으로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갈리고, 사상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다방면에서 복잡하고 이질적인 요소가 곳곳에서 분출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사회적 상황을 예상한다면 이해관계를 내세워 법을 변칙화하는 선례의 부작용과 해악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기본마저 흔들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의 김영란법은 눈앞의 일시적 경제위축론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선진일류국가론, 통일시대의 법치주의와 통합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논쟁을 우리의 미래와 후손 세대를 위해서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다 심도있게, 보다 현명하게 승화시키길 기대한다. 그 결과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바른 사회, 건강한 국가를 우리 시대에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이들이 권력층에 줄을 대려는 생각보다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키우도록 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문제를 원칙에 입각하여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진실로 통일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전 대한변협 협회장)     ● 바른사회운동연합 성명서 김영란법’은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바로 가기 >>>     http://www.ccsj.or.kr/client/data/viw.asp?p_idx=94&cpage=1&cate=A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초청간담회를 지켜보던 적지 않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순간 스스로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질문자로 나선 한 언론인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시하며 박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의도된 듯한 대답을 얻어내려 한 것이다. “한우축산농가라든지 화훼농가, 과일 재배하는 사람들, 식당 이런 사람들이 내수경기 위축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내수경제가 어려운데 공직자 골프 문제와 김영란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요?” 박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들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행령에 담으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상당한 실망과 함께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바로 박 대통령이 이 법률과 관련해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날 발언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이 특정법률에 대해 우려사항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부부처에게 특정한 방향의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찬성과 지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만에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다. 당시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직접사과’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호소했다.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뒤인 6월 2일 박 대통령은 새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도 “이미 제출한 ‘김영란법’과 범죄수익 은닉 환수에 관한 법안 통과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우리 공직사회의 개혁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 뒤 2014년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도 “세월호특별법과 소위 유병언법, 부정부패 척결의 기본이 되고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김영란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각종 민생 경제법안도 최선은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다.”고 당부했다. 바로 박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의지와 지원에 힘입어 부정청탁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법의지가 이토록 여러 차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 법의 국회 통과는 매우 어려웠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대통령의 4월 26일 발언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우려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발언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의 복안은 대체로 2가지로 정리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선물 가격의 합리적 적정선을 정하는 등 시행령 입안단계에서 대폭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아예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부정청탁금지법을 크게 손질하자는 논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경제위축론’이 사실상 매우 근시안적이고 설득력도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축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물 가격 등의 상한선을 100만원 이상으로 높인다거나 식대의 상한선도 3만원에서 5~7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편법의 여지를 인정하자는 논리로 읽혀진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부정부패 근절과 법치가 국가 및 사회 전체에 미칠 훨씬 크고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이익을 소수의 단기적 이해관계 아래로 종속시키는 측면이 강하다. 초기에 그런 기준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향후 시행 이후 적정선을 찾아가면서 수렴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엽적 문제이자 향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과제에 해당한다.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길게 주는 것만으로도 연착륙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지금은 더 큰 경제, 더 큰 공정성, 더 큰 발전을 선택하는 공동체적 결단이 더욱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인 것이다. 둘째, 특히 시행을 앞둔 새로운 법률을 국회 차원에서 개정하자는 논리는 그 현실성은 접어두고라도 정치, 입법의 기본정신을 대폭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런 문제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나라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걱정스럽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법률에 대해 이처럼 대대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헌재가 의식하지 않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현재로선 헌재가 국회보다도 먼저, 어쩌면 정부의 시행령보다도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넷째, 이미 얼마 전 총선에 의해 3당 체제에 의한 ‘여소야대’가 이뤄진 국면에서, 더구나 여야를 막론하고 3개 당이 모두 여론과 시민의 눈을 철저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의 개정이나 후퇴를 앞장서거나 용인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정치적 난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대통령의 권위와 통합적 리더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2014년 대국민 담화에서 스스로 밝힌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가는 것이 남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귀환 바른사회운동연합 운영위원(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총선으로 온 사회가 뒤숭숭한 3월, ‘우리나라의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명제를 다시금 일깨우는 의미있는 기획시리즈가 주요 신문 두 곳에서 잇따라 연재됐다. 특히 이 두 기획시리즈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지난 2년 동안 펼쳐온 교육개혁 운동과 사실상 축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매일경제>는 3월 20일부터 ‘이젠 미래직업 창출이다’라는 이름 아래 △규제에 막힌 청년 일자리 △5년 뒤 유망직업 △중고교생 미래직업 조사 등을 각각의 주제로 3차례에 걸쳐 분석했다. 이 시리즈가 전하는 현재와 미래 세계의 모습은 자못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2022년에는 옷에 연결된 웨어러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10%에 달하고, 2023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는 정부가 등장할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 중 약 65%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을 얻어 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1명씩 배치된 진로 교사가 800~1,200명에 달하는 학생을 홀로 상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창출·발전하는 미래 직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같은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미리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산업 발전 속도를 고려해 교육을 진화시켜야 한다"   이보다 앞서 한겨레>는 ‘학생부의 배신-불평등 입시 보고서’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3차례에 걸쳐 연재했다. △‘금수저 고교’ 서울대 독식 더 심해졌다. △학생부 전형, 현실은 학생배경 전형‘ △1등급 대 나머지..일반고는 ’학생부‘ 차별 등을 각각의 주제로 한 이 시리즈는 제목만큼이나 충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례로 가득 차 있다.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은 죽음의 헥사콘(내신성적+수능+학생부+비교과활동+자기소개서+면접으로 이뤄진 6각형)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다. 결국 부모, 사교육, 학교 등의 조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고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입시에서 이른바 ‘흙수저 학생’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선생님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도 내신 1등급 아이들만 써주셨어요.” “특목고, 자사고, 강남3구 일반고들의 서울대 합격자 독식이 심해지면서 전국 1,799개 고교 가운데 서울대에 합격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학교가 975개교에 이르렀다.”   매일경제>의 기획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국 이벤트로도 새롭게 각인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이 미래 세대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면서 현재부터라도 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교육과 산업 측면에서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겨레>의 기획은 암기위주의 교과성적 지상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이 원래의 거창한 목표와 달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 다방면으로 그 실상을 파헤치면서 고발하고 있다. 접근방식의 차이와 상관없이 두 신문의 기획이 함의하고 있는 지향점은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교육개혁’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경제신문중 하나인 매일경제>는 대한민국이 경쟁력과 사회적 활력을 잃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잡기 위해선 교육제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보성향의 신문으로 꼽히는 한겨레>는 현행 교육-입시제도의 불공정성, 비효율성이 이미 극에 달해 대폭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각각 ‘시장주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언론이 사실상 현행 교육제도에 대해 엄중한 ‘경고카드’를 발동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육개혁이 이 시대 이 공동체의 절체절명의 주제라는 데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   바로 이 교육개혁을 위한 운동을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014년 창립 이래 2년 동안 지속적이고도 선도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2014년 ‘창조적 인적 자본의 육성과 교육개혁’을 주제로 교육개혁 심포지엄을 연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바른 사회가 원하는 바른 사람을’ 교육개혁 토크 콘서트를 안동-광주-서울에서 잇따라 개최해 왔다. 이 모든 도정과 노력은 3월 하순 발간한 바사연의 교육개혁운동 백서>에 기록으로 담겨져 있다.   매일경제>가 제시한 교육과 미래사회와의 상관성 등을 비롯해, 한겨레>에서 지적한 교육현장과 현행입시제도의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선 바사연의 심포지엄과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통해 그 실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까지 광범하고도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교육과 산업 및 직업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지금 시대, 어떻게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되살려 줄 것인가?” “잘못된 입시제도와 사교육에 밀려 빈사상태에 빠진 공교육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사교육에 짓눌려 가정이 무너지고 청년이 희망을 잃고 국가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방안은?”.... 한 발 더 나아가, 과연 이런 산적한 문제에 갇힌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담아 ‘바른사회운동 교육개혁 방안 발제문’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선을 앞두고 두 언론에서 확인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바사연의 교육개혁 운동이 앞으로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따라서 우리는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다.   오귀환 바른사회운동연합 운영위원(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북한발 ‘수소폭탄 위기’로 온 나라에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이 9.2%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1월 13일 나왔다. 이어 19일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용자 및 정부와 맺은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에 북한발 ‘안보위기’와 ‘고용-노동위기’가 겹치는 초유의 상황이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청년 실업 통계로 ‘청년실업자 120만 시대’의 개막을 알린 13일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대책과 함께 경제와 고용, 청년실업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법과 논리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노동과 관련해 박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을 확인했다. 기술적으로는 5가지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안만은 노동계의 반대를 반영해 중장기과제로 돌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돌파해나갈 의지를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개혁-노동개혁을 위한 경제계 주도의 국민서명운동에까지 직접 참여했다.   최근 들어 청년세대로부터는 급격히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박 대통령 정부가 태풍의 눈인 청년 실업의 해소를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추진하는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기에 노동계 전체의 최대이슈가 될 수 밖에 없고, 청년층의 일자리를 일정 기간 동안 크게 줄여버린다는 점에서 청년층에게도 더더욱 핵심이슈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노장년층의 정년만 사실상 2년 정도씩 늘려버린 격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이 나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한국노총 등 노동쪽 지도부에게 ‘청년실업 해소’의 명분을 내세워 압박했다. 국민적 관심도를 내세워 압박하면 노동계가 그 수혜계층인 청년층의 이익을 정면 거부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감안한 공세였다. 그 결과 지난해 가을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른바 ‘9.15 합의’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로 곧바로 좋은 직장의 대명사인 ‘공기업’을 압박해 300개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도록 ‘선도적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식의 방법은 각각 떼어놓고 보면 당장에는 성공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취약함을 안게 마련이다. 나아가 기획단계나 실행단계에서 치밀하고 유연한 조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는 분야에서는 예기치 못한 반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동쪽 지도부를 겨냥한 압박전술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미 노사정위의 틀 밖으로 나가 있던 민주노총은 더 강경한 투쟁에 나설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정부의 대응과 방향이 잘못돼 노동개혁의 전체 그림틀이 무너져 버린 셈이다. ‘흙수저-금수저론’이라든가 ‘노조 세습귀족’ 등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유효적절한 정치적-정책적 대응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높였어야 했다. 그 연장선에서 경제계 뿐만 아니라 노동계까지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했다고 본다. 공기업 임금피크제도 ‘60살 정년제’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앞으로 3~4년은 특히 청년들이 최악의 취업절벽 상황이 우려된다”는 여론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작지만 중요한 순서가 바뀌면서 부작용을 낳아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해결하는 일을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결코 안 된다. 노동계의 경우 정부의 과오 몇 가지만을 내세워 노동계 전체가 일제히 필요한 개혁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미래와 희망은 그만큼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어쩌면 그 최종적인 결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 계층이 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한국노총이 향후 어떻게든 계속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도 이 점에서는 더 큰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지고 있음을 철저히 자각해야 한다. 저성장시대의 엄혹한 현실은 절대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집권당으로서 노동 이슈, 청년실업 이슈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조정영역은 없는지 먼저 치열하게 살펴야 한다. 야당의 책임은 오히려 더 무겁다.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당장의 이익에만 영합해 포퓰리즘적 구호를 앞세우는 것만으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비판과 반대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이 복합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사회 각계 각층의 주체들은 저마다 마음부터 열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국모델의 21세기 돌파’의 길은 진정으로 열릴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의 참된 저력, 양보의 지혜와 단결의 힘을 다시금 발휘해야 할 때다.     글 : 오귀환 바른사회운동연합 운영위원  

12월이다. 을미년도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놓았다. 어수선했던 한 해가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올 한해도 예외없이 많은 부정부패, 비리관련 사건들이 언론지상을 메웠다. 정말 부끄러운 한해였다.   부패의 온상은 이번에도 역시 정치권이었다. 4월에는 국회의원출신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살이 충격을 주었다. 정치권과 재계의 유착이라는 병폐가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었다. 워크아웃 중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치권 로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리스트를 남겼다. 그 리스트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을 비롯해 국무총리, 중진 국회의원 등 지도급 인사들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온 나라에 파란이 일었고 이제 막 취임한 국무총리는 옷을 벗고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도지사도 돈을 받은 협의로 기소됐다. 당사자가 영원히 입을 다물면서 진실도 사실상 묻히게 됐지만 우리는 추악한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목도했다.   중진 정치인들의 부패와 비리도 계속 드러났다.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월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었다. 이에 앞서 철도사업부품업체와 학교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송광호 전 새누리당의원과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형이 확정돼 정치인생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했다.   한국정치현실에서 지역구 의원이 정치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들 얘기한다. 그러다보니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고 한다. 현실적인 하소연일 수 있다. 그러나 부패와 비리의 명분이 안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결국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공무원 사회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기관 인사들의 잘못된 행태가 두드러졌다.   11월에는 세무조사 무마와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국세청의 국장과 과장급 간부들이 구속됐다. 그에 앞서 교육부의 고위 간부는 모 대학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골프채 등을 뇌물로 챙겼다가 들통이 났다. 공직인생을 몇천만원과 바꾼 셈이다.   정치권이나 공직사회가 이렇다보니 민간 부문의 깨끗함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최근에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매도한 공인회계사들이 무려 30명이 적발돼 그중 2명이 구속기소됐다. ‘정보가 권력’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남보다 먼저 획득한 정보를 악용함으로써 선의의 많은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이들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였다. 돈을 위해 윤리의식도, 직업관도 모두 던져버린 것이었다.   국세를 상습체납해온 2천여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그 행태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수억원을 자신의 집 아궁이에 보관하거나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빼돌리기도 했다. 12월 들어서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선거과정에서 돈을 돌리고 납품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지위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검은 돈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의 진입을 앞둔 나라가 여전히 부패와 비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패 투명도 세계 40위권의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해답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반세기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낸 역량이 있다. 그런 역량이라면 현재의 불명예는 짧은 시간에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 시작은 바로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자는 합의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2016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이 준비중에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비현실적’이라는 등,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등 시비가 가시지 않고 있다. 현실적인 우려일 수 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기득권이나 관행들이 불법화될 것을 걱정’한 때문일 것이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낡은 껍질을 벗어야 한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새로운 관행이 자리를 잡으면 , 지금과는 전혀 다른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명예도 한껏 올라갈 것이다.   내년에는 부정부패 사건이 크게 줄어들고 새로운 법도 원래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 시행됨으로써 2016년이 청렴한 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메르스 사태로 불안한 마음으로 가슴 졸이는 국민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그 주연급 인사들은 단연 부총리, 장관, 본부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다.      메르스의 정확한 실태를 몰라 불안감만 커지는 국민들을 향해 “메르스 관련 병원 이름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큰 소리 치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하나로도 모자라 7일에는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까지 여기 동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문제의 문 장관,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현 정부의 반성과 결연한 의지를 상징하는 인사라 할 수 있는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까지 대동하고 나서 ‘메르스 대응 조처’라는 것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메르스 사태를 실질적으로 총지휘하는 이 3명의 고위책임자들이 ‘대응조처’를 통해 발표한 ‘메르스 관련 병원’ 24개 리스트는 그야말로 수준을 의심할만한 부실덩어리였다. 병원의 소재지가 틀린 곳이 1개, 병원 이름이 틀린 곳이 2개, 행정구역명칭이 틀린 곳이 1개, 병원명칭이 같은 곳이 같은 지역에 또 있는 데도 정확히 구별하지 않은 채 발표한 곳이 1개, 그리고 아예 대상도 아닌데 대상으로 발표한 곳이 1군데다. 이 마지막 케이스에 해당하는 여의도성모병원은 대상이 아닌데도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정구역마저 ‘여의도구’라는 황당한 이름으로 공표됐다. 24개 가운데 6개가 부실했다. 부총리와 장관 2명이 이날 예정한 발표시간을 2차례나 연기하면서 머리를 맞대가며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끝에 발표한 정부의 대응조처는 ‘여의도구’ 라는 해괴한 명칭 하나만으로도 정부의 공신력을, 대한민국의 품격을 충분히 훼손시켜 버릴 만했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나온지 18일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참담한 상황에까지 내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다. 문 장관은 경제학자로서 의료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투입됐다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고, 최 부총리도 공석인 총리 대신 나서야 했다가 유탄을 맞았다는 동정론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첫 번째 감염자가 메르스 발원지인 사우디 아라비아에 갔다왔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우연히 국무총리가 공석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체계가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정황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변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숨어 있다. 바로 소통의 문제다. 메르스 사태 속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 각 부처, 고위 관료들의 크고 작은 실수는 진정 무엇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실수가 한번도 아니고 잇따라 벌어지고 급기야 서로 얽히고설켜서 전 국민을 실망과 한탄 속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지도자들이 진실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통하지 않은 채 장관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적기만 하는 상황에서 책임있고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대형 감염병에 의한 국가적 재난상황은 소통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국발 사스사태가 주변국가로 확산되고 있을 때 고 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이 그 위험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통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 건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중국 등 위험지역의 유학생이나 여행자 여러분께서는 입국할 때, 탑승 전 또는 착륙 직전에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자나 유사환자라면 여러분의 불찰이 사랑하는 가족을 바로 전염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시 자택 격리나 병원격리조치에 지체없이 동의해 주십시오.”  “사스는 주로 환자의 작은 침방울에 의해서 약 2m 이내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지정예정인 전담병원 인근 주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스에 관한 실상과 정부의 대책이라는 필수적인 정보를 자세하게 밝히고 이어서 국민들을 향해 지켜줘야 할 바를 자세하고도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엇갈린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고 국무총리에게 사스대책에 대한 전권을 주고, 통치 과정에서 소통을 대단히 강조하고 실천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고 총리가 그 연장선에서 탁월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겸손하게 소통하고 치열한 정신으로 사스와의 전쟁에 나섰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메르스 사태에서 진실로 국가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소통의 힘이다. 현 정부가 이번 사태를 늦게나마 제대로 잘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소통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