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막말은 사라져야! (2024.05.14._자유칼럼그룹 게재) 얼마 전 등산길에 앞서가는 고령자끼리 나누는 대화가 무척 살갑고 정겹게 들렸습니다. 이른바 일촌(一村) 간의 정겨운 반말로 주고받아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막말 풍토를 생각하면 이런 정겨운 반말조차 때론 아주 다르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막말이 마치 일상의 언어인 양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말은 언어의 생리상 반말로 시작해 거친 폭언으로 이어지고, 드물지 않게 삿대질과 폭언 또는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어느 날 청계산 쉼터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소녀 셋이 깍듯한 존댓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게 아주 자연스레 재잘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참신하고 흐뭇해 절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높임말 쓰기’를 장려해 급우끼리도 이름 뒤에 반드시 ‘님’ 자를 붙여 부르고, 선생님도 학생에게 높임말을 쓰도록 했더니 학생들끼리의 말다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즈음 한 일간지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존댓말 쓰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가 싶어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래 우리 사회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횡행하는 막말·반말에 병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험한 정서에 물들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막말과 관련 언급을 할 때 필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과 프랑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군사 언어에서 반말 사용을 금지했다는 일화를 종종 예로 들곤 합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에는 영어와 달리 반말과 존댓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어에는 ‘Tu(너)’와 ‘Vous(당신)’가 있고, 독일어에는 ‘Du(너)’와 ‘Sie(당신)’가 있습니다.  어쨌든 반말 사용을 금지한 후, 두 나라에서는 장교와 병사 간에도 존댓말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장교가 같은 마을 출신인 하사관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도 서로 존댓말로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반말을 할 수 있지만, 제삼자가 있는 곳에서 이를 어기면 군법회의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필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고급 장교들은 한결같이 “그러면 명령 계통이 제대로 잡히겠느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프랑스군이나 독일군 장교가 명령을 존댓말로 했다고 지휘 체계가 문란해졌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국내 병영 문화에도 변화의 물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군의 꿈. 상호 존중과 배려》 (시대고시기획. 2009)의 저자 정두근(1952~) 예비역 중장은 그의 저서에서 현역에 있을 때 “잘못된 병영 문화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장병들을 지켜보면서 국방 문화를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면서 “사단 지휘관을 거치면서 군생활에서 반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신 존경어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 한 바 …… 폭언이나 구타 등 가혹 행위가 사라지면서 군 기강은 바로 서고, 사고도 현저히 감소했으며 교육 훈련과 업무 수행이 크게 향상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군부대에서의 ‘존댓말 쓰기’가 있었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막말 수렁’에서 탈출하는 해법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최봉영(崔鳳永)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지식산업사, 2005)에서, 반말 행위에는 반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높낮이 관계’가 형성되면서 평등성이 훼손되는 태생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반말 사용을 멀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반말과 막말은 아주 가까운 일촌 관계에 있으므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존대어는 “듣는 사람이나 제삼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쓰는 말”, 반말은 “함부로 낮추어서 하는 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대어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이 담겨 있지만, 반말은 상대의 인격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반말과 막말은 사회 조직의 소통 언어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든, 군대라는 특수 조직에서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 사항을 반말로 해야 ‘먹힌다’라는 인식을 버려야 야합니다. 필자는 독일 유학 시절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며 언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싸움하는 걸 좀처럼 볼 수 없어 재미있는 구경이다 싶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던 두 학생은 서로 반말하던 학우였습니다. 그런데 언성이 높아지자, 둘이 갑자기 존대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에 휘두르면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먼저 쳐!”, “아니, 당신이 먼저 쳐!”만 반복했습니다. 싸움(?)은 그렇게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상대방에게 먼저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적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언쟁하던 두 학생은 법대생이었는데, 혹시라도 가해자로 기록되면 국가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를 필자 곁에 있던 다른 학우가 귀띔해주었습니다. 싱겁게 끝난 그 싸움은 필자에게 많은 여운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근래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곳곳에서 횡행하는 막말과 폭언 행태는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사회를 깊은 우울증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종지부를 찍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사회 조직 언어로서 존대어를 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모두 지향하는 복지 사회 개념의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국군의 병영 생활에서 존경어를 일상언어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존경어에 익숙해진, 즉 반말하지 않는 젊은 병사들이 군에서 제대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날, 우리나라도 훨씬 품위 있고 품격 있는 공동체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라 믿어서입니다. 그러면 점차 말(言)의 ‘갑질 정서’가 사라지고 따듯한 마음이 오가는 사회가 될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막강 국군이 갖는 선도적 사회 순화 기능에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이 “언어는 생각의 몸체이다(Die Sprache ist der Leib des Denkens)”이라 하였듯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가 얼마나 주요한지를 헤겔은 간단명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사회에서 막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는가 싶습니다. “말(言)의 ‘갑질’ 사라져야”(바른사회운동연합, 2018.4.27.), “존대어 사회에는 막말이 없다”(중앙일보 ‘삶의 향기’, 2016.2.29.)에 실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출처:https://www.freecolumn.co.kr

“패장 한동훈 7월 전대 출마 불가” vs “위기의 보수를 구할 인물” (2024.05.07.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한동훈 조기등판론   與 총선 참패 ‘윤7한3’ 책임론… 한동훈 조기 등판 반대론자 “자숙과 성찰이 먼저”   尹 근본 변화 없으면 ‘韓 즉각 복귀론’ 급부상 가능성… 수도권선 ‘홀로 서기’ 관측도 반성의 시간이냐, 조기 복귀냐.   22대 총선 참패 직후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오는 7월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으로 “지금은 패장으로서의 자숙과 성찰이 먼저”라는 조기 등판 불가론 역시 거세다. ◇찬반 논란 한동훈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엿새 만인 지난달 16일 비대위원을 지낸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데 이어 3일엔 총선을 함께 뛴 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1일엔 서울 강남 도곡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캐주얼한 차림으로 통화하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했던 이상민 의원에게 “조만간 만나자”고 하고, 가수 김흥국 씨와 유선으로 접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가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측근 혹은 지인들과 교류를 넓힐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3일 만찬 때 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보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일련의 행보는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위한 ‘정치적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한다.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7월 전대 출마 불가피론과 조기 등판 시기상조론이 대립 중이다. 조기 복귀론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보수를 혁신하고 살려내려면 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시기상조론자는 “전국 254개 전쟁터에서 164명의 장수를 땅에 묻은 패장이 반성의 시간도 갖지 않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 원내대표에 도전한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 의지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충청 지역에서 당선된 A 의원은 기자에게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과 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동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도권 다선 의원 출신인 보수 원로 B 씨는 “선거 패장인 한 전 위원장이 이 시점에 당권에 도전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서울 강북 지역에 도전해 낙선한 C 전 의원도 “그분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숙려 기간도 없이 복귀한다고 하면 좋았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패 책임론 집권당의 총선 참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윤7한3’이 회자한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7할, 한 전 위원장 책임이 3할.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스스로 지지 기반을 축소해온 책임이 크다. 2022년 대선 승리를 가져다준 선거연합을 해체한 것이 총선 최대 패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 정권심판론의 불쏘시개가 됐던 ‘이·황·물·의’ 논란 모두 용산발(發) 악재였다. 이게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7할의 책임이다. 한 전 위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캠페인 전략 실패와 혁신 공천 부재가 꼽힌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 ‘이·조 심판론’이 문제였다. 한 전 위원장의 이·조 심판론 프레임은 외려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활성화했다. 서울 강북 험지에서 승리한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고, ‘이·조 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고 털어놨다. 혁신 공천의 부재는 한강벨트나 반도체벨트 등 전략적 거점지역에서의 공천 실패, 현역 의원 돌려막기 등에서 확인된다. 이것이 3할의 책임이다.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건 하나의 규범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겨우’ 보궐선거 1곳(서울 강서구청장)에서 패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1992년 대선에서 실패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기까지는 2년 6개월이 걸렸다. 여권 내에는 한 전 위원장이 시간을 갖고 스스로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하다. C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결정한다면, 대선 패배 직후 보선에 나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권까지 거머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복귀가 자신의 의지에만 달린 문제도 아니다. 안철수 의원은 2018년 서울시장 낙선 후 “국민이 소환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뒤 외유길에 올랐고, 1년 5개월 만에 귀국해 재기했다. ◇尹과 韓 ‘패장 한동훈’에게 성찰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보수의 정치적 자산인 그에게 좀 더 성숙할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바람과도 연결돼 있다. 그 역시 총선 패배 후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다(4월 20일 페이스북). 하지만 패장의 규범이나 본인의 각오와는 별개로 그의 정치권 복귀를 정당화하는 정치 환경이 조기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적 인기가 그의 조기 복귀를 유혹할 수도, 만성화한 보수정치의 위기가 이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중진 D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좀 쉬면서 성찰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지만,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변화 여부, 그리고 윤·한 두 사람의 관계 개선 여부가 한 전 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결정할 독립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패 7할의 책임을 진 윤 대통령이 ‘최악의 참(慘)’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국정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보수 지지층에서의 ‘한동훈 조기 소환론’이 급부상할 것이다. 윤·한 두 사람은 총선 전 이미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종섭 사태-비례대표 의원 명단’ 등을 놓고 갈등을 치렀다. 총선 후엔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한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또 한 번 갈등 기류가 형성됐고, 앞으로도 ‘n차 갈등’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더 예민하다. 선거 전략가 E 씨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변화가 없고 윤·한 갈등이 건강한 긴장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홀로서기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수도권 신당론’은 그런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정치는 생물이다 결국 한 전 위원장의 7월 전대 출마 여부는 숙려의 시간을 가지려는 자신의 의지, 임기를 3년 남긴 윤 대통령의 근본적 변화 노력,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여론의 기류와 긴밀히 연동돼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 용어설명 ‘이·황·물·의’는 이종섭 대사 사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발언,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대란, 의료 파업 사태의 앞 글자를 딴 조어. 이런 용산발 악재가 선거 막판 정권심판론을 강화했다는 것.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론에 따르면 상대 프레임을 부정하면 때로 그 프레임이 활성화함. 레이코프는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이 같은 프레임 연구를 통해 미국의 선거운동을 분석. ■ 세줄요약 조기 등판 찬반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폭을 넓히면서 조기 복귀 논란이 일어남. 7월 전대에서 당 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으로 패장으로서의 반성과 자숙이 먼저라는 조기 등판 불가론도. 참패 책임론 : ‘윤7한3’론이 회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황·물·의’ 악재 제공의 책임이 무겁고, 한 전 위원장은 캠페인 실패와 혁신 공천 부재 책임 있어.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건 하나의 규범. 정치는 생물 : 패장의 규범이나 본인의 각오와는 별개로 韓의 조기 복귀를 정당화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변화 여부와 직결된 문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임.  

‘임기단축 위협’ 尹과 ‘유죄판결 공포’ 李의 방탄회동… 협치냐 전쟁이냐 (2024.04.23.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尹·李 회동을 보는 관점   尹은 ‘조기 대선’· 李는 ‘사법적 심판’ 방어 필요성…둘의 생존 게임이 양자회동으로   25만원·쌍특검 등 난제 줄줄이…신뢰 구축 안되면 협치 아닌 또 다른 전쟁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참패로 국민으로부터 ‘심리적 탄핵’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임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7개 사건 10개 혐의와 관련한 ‘유죄 판결 공포’가 너무 크다. 조기 대선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되는 게 절박하다. 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생존과 안전’이다. 윤·이 회동은 임기 단축 위협에 직면한 윤 대통령과 사법 심판대에 놓인 이 대표, 둘의 생존과 안전 확보의 절박성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임기 단축 위협’ 받은 尹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내정 사실을 직접 알렸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나아갈 방향과 정책은 세워져 있고, 지금부터는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정책 추진을 위해 야당과도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중반에 접어든 윤 대통령의 ‘정치 주력’ 의지는 1987년 체제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걸어온 전형적인 코스와는 좀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정치 No, 경제 Only”를 선언했었다. 여권의 총선 패배 책임론은 ‘윤7한3’이다. 윤 대통령 책임 7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 3할. 윤 대통령에겐 2022년 대선 승리를 가져다준 통치동맹을 해체하고 지지기반을 축소한 근본적 책임이 있다. ‘김건희·이종섭·황상무·물가·의대’로 요약되는 ‘김·이·황·물·의’ 논란이 모두 용산발(發) 악재였다. 이것이 7할. 한 전 위원장은 캠페인 전략 실패와 혁신공천 부재로 254개 지역구에서 164명의 예하 장수들을 땅에 묻은 패장이다. 이것이 3할. 박근혜 정권 당시 치러진 20대 총선(2016년)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원내 2당, 민주당은 한 석 차이인 123석으로 1당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그해 말 국회 탄핵소추 표결에서 최소 60명이 주군을 배신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을 아우른 범야권은 무려 192석이나 된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버틸 수 있다던 박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그에겐 콘크리트 지지층도 없다. 22대 총선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한 선거였다. ◇‘유죄 공포’에 놓인 李 192석의 범야권은 조기 대선을 꿈꾼다. 둘 중 하나다. 개헌 아니면 탄핵. 야권은 전자를 우선 추진하겠지만, 후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3년은 길다’를 슬로건으로 총선을 치러 성공했다. 민주당 공천 내전에 환멸을 느껴 선거를 포기할 뻔했던 전통적 야당 지지자들은 ‘정권 탄핵’을 연상케 하는 조국당의 선명한 구호에 끌려 투표장에 나왔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과 찐명 진영도 연일 탄핵론을 꺼내 든다.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자는 현재의 정국에 대해 “박근혜 탄핵 직전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반(反)윤석열 운동을 주도하는 ‘촛불행동’은 “탄핵 대상과 영수회담이라니, 민심을 거스르는가”라고 격앙했다. 김준혁(경기 수원정)·부승찬(경기 용인병)·한창민(비례) 야권 당선자들은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주변의 탄핵론을 주시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 트랙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최선의 방책이 조기 대선, 즉 대통령을 중도에 그만두게 하고 확정판결 전 대선을 치러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개헌→조기 대선’에 동의해 스스로 남은 임기를 줄이겠다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하는 ‘박근혜 모델’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조해진(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의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얻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파천황(破天荒)의 변화’를 촉구했다. 문화일보는 이미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 ‘파천황의 해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었다(12월 26일자 ‘허민의 정치카페’ 참조). ◇윤·이 회동 어영부영하다 혹독한 사법적 철퇴를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이재명 대표, 국정 동력을 살리지 못하면 남은 임기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란 위기에 휩싸인 윤 대통령. 윤·이 회동은 대선을 앞당겨야 살 수 있는 야당 지도자와 임기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생존 게임이다. 윤·이 회동이 수렁에 빠진 윤 대통령에겐 구명줄이 될 수도 있다. 8차례나 대화를 요구했던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나 협치의 장면을 연출하는 순간, 정국 파행은 둘의 공동 책임이 된다.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면 성과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협치의 기본인 ‘주고받기’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이 논의할 의제는 ‘4+알파(α)’다. 문제 풀이가 쉬운 순서대로 보면 ①총리 인사 ②의대 증원 ③전 국민 25만 원 지급 ④채 상병·김 여사 특검이다. ①총리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추천을 요청하고, 어차피 실권 없는 상징적 자리이므로 이 대표가 부담 없이 무난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②의대 증원은 이 대표의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 요구와 윤 대통령의 ‘의료계 복귀·대화 우선’ 주장이 부딪히겠지만,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③25만 원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 철학과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마약’ 신념이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조정한 대통령의 역제안이 변수다. ④채 상병·김건희 특검은 양쪽 입장이 180도 다르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 캐비닛 안의 파일을 열겠다는 권력의지와 관련 있고, 채 상병 특검은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여부와 엮여 있다. 가장 어려운 의제는 ‘+알파’, 즉 둘의 생존과 안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막아 권력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고,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기필코 차단해 정치생명을 지켜야 한다. 둘 사이의 신뢰 구축이 관건이겠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협치냐 전쟁이냐 강성 민주당 지지층은 윤·이 회동에 대해 “독재와 협치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윤 대통령의 전통 보수층에서는 “범죄자와 타협하지 말라”고 비판한다. 생존을 향한 지독한 게임을 벌여야 할 둘의 만남은 협치로 이어질까, 또 다른 전쟁의 탐색전이 될까. ■ 용어설명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 발언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내용.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 집단주의이자 미래의 마약이라 규정. 이 대표의 ‘7개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대선 시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말함. ■ 세줄요약 ‘임기 단축 위협’ 받은 尹 : 지난 총선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한 선거였음. 총선 참패로 ‘심리적 탄핵’을 당하고 야권의 ‘임기 단축’ 위협을 받는 윤 대통령에게 권력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유죄 공포’에 놓인 李 : 이재명 대표는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7개 사건 10개 혐의와 관련한 ‘유죄 판결 공포’가 커. 조기 대선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되는 게 절박. 192석의 범야권 역시 개헌론과 탄핵론 지피는 중. 윤·이 회동 : 尹과 李에게 필요한 건 ‘생존과 안전’임. 윤·이 회동은 임기 단축 위협에 직면한 윤 대통령과 사법 심판대에 놓인 이 대표의 절박성이 만들어낸 생존 게임임. 신뢰 구축 안 되면 협치 아닌 또 다른 전쟁 될 수도.

[다산칼럼] 총선 이후 검찰개혁의 과제 (2024.04.16._한국경제 게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앞다퉈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세워   文정권, 공수처 설립 부산했지만 검찰 무력화로 '범죄자 천국' 돼   이념 휩쓸리지 않고 균형 맞추는 게 검찰 관련 정책 본질에 부합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총선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검찰개혁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으로 재등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공언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후 기소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을 공약했다. 어떤 형태로든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의 추진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강경일변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정책이었고, 집권 5년은 검찰로 시작해 검찰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했고, 수사권 조정의 이름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6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했다. 그런데 개혁의 성과는 어떤가.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김진욱 공수처는 3년간 600억원의 예산과 25명의 공수처 검사, 수사관 40명을 투입했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출범 직후부터 공수처장의 리더십 부재,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한 수사력 논란이 이어졌다.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은 모성준 대전고법 판사의 신간 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2017년 23만1489건이던 사기범죄는 2020년 34만7675건으로 늘었고 재산 피해도 2018년 32조9600억원에서 2020년 40조3139억원으로 급증했다.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투자 사기가 크게 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액은 4조7000억원에 달했다. 국무총리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추산 2019년 기준 불법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 규모는 81조5000억원이었다. 첨단산업기술 유출 범죄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사기 범죄 조직의 연간 범죄 수익은 20조원이 넘고 불법 도박으로 인한 범죄 수익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자 천국이 돼버린 것이다. 좋은 형사사법제도는 무엇보다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 절차는 신속해야 하고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생과 직결된 조직적인 대형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핵심적 방안으로 거론되는 수사·기소권 분리론은 수사권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 법이론적으로 근거가 없고 해외 입법례도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더라도 대륙법계 표준인 프랑스, 독일과 같이 경찰 수사를 검찰이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정치적 이념보다 정부가 해야 할 다양한 역할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 즉 다수의 폭정이었다. 지나친 민주적 선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복잡한 견제와 균형 제도를 설계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개혁 법안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제국의 패망이 가까워질수록 법은 더욱더 괴이한 모습을 띠기 마련”이라는 키케로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에서 공자는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름을 바로잡겠다(正名)”고 했다. 말이 바르지 않으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개혁’이 ‘개혁’다울 수 있도록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어야 한다.

‘집단신념’으로 자리잡은 혐오와 차별… 정치 추락, 표로 막아내야 (2024.04.09.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민주당 反여성적 막말   이재명 대표와 총선 후보의 ‘여성성 모독’ 일상화… 우리 안의 ‘제2의 성’ 인식 드러내   혐오의 DNA, 오만과 광기가 선거판 지배… 소중한 주권 행사로 증오의 막장정치 끝내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반여성적·반사회적 발언들이 총선 판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 대표의 “나경원은 나베” 언급, 김준혁 총선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은 이번 총선 과정 전체를 통틀어 최악의 막말이자, 여성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진보를 자임하는 민주당 안에 자리 잡은 ‘제2의 성’ 인식이 차별과 증오를 생산 중이다. 여성 혐오가 민주당 내에서 하나의 집단문화이자 집단신념으로 굳어진 듯한 형국이다. ◇‘나베’ 모독 이재명 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를 ‘나베’라고 했다. 지난 2일 같은 지역에 출마한 류삼영 민주당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타고 가던 차량 안에서 생중계한 유튜브 발언이다. “나경원 후보는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대표 측은 나베가 ‘나경원+아베’의 뜻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후보가 과거 2004년 서울에서 열렸던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던 사실을 놓고 틈만 나면 벌여온 일종의 친일 프레임이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맞아 일찌감치 “동작을 선거는 신(新) 한일전” 등으로 ‘나경원=친일파’ 선전전을 벌여왔다. 이 대표의 ‘나경원=나베’ 공격에는 ①이 같은 친일파 덧씌우기 외에도 ②여성성에 대한 혐오와 모독이라는 더더욱 독한 프레임이 자리한다. 일본어 사전에 ‘나베(なべ, 鍋)’는 냄비를 뜻한다. 속어로는 하녀(=おなべ)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만 해도 여성에 대한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나베는 여성성을 극도로 모욕하는 비속어로도 쓰였다는 점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총선을 취재하는 주한 일본 특파원들에 따르면 나베는 여성에 대한 강한 경멸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나경원=나베’ 발언은 최근 문제가 됐던 류삼영 후보 포스터 이미지와 중첩된다. 개딸들이 만들어 올린 이 포스터는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라는 구호를 배경으로 류 후보가 냄비를 짓밟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나 후보를 냄비로 묘사한 류삼영 포스터나 나베로 공격했던 이 대표의 발언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나경원 혐오’를 넘어 ‘여성에 대한 혐오’이며, 여성을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딸로 둔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집단신념 여직원 성폭력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광역단체장 자리에서 줄줄이 물러난 후 사법적 단죄를 받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인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른바 진보 진영의 열렬한 추종자들은 그러나 성범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겐 ‘피해 호소인’ 등 언급으로 2차 가해를 일삼았다. 민주당에서 여성 혐오와 폄훼와 모욕은 하나의 집단신념이자 집단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차별과 증오는 현재진행형이다.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는 자칭 ‘궁중 에로’ 전문 역사학자다.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박정희, 위안부와 성관계” “고종, 여자 밝혀 나라 망했다” “연산군 스와핑” 등 여성 혐오적 발언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이화여대 교수 출신의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은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역사학자가 국회의원 후보라고 나와서 더러운 소리를 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4일 이대 졸업생·재학생들은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김준혁 후보의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다. 위안부가족협의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은 김 후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와중에 8일 이 대표는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과거 미군에 여학생을 성상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과 함께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는 글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 잠시 후 삭제했지만, 이는 김 후보의 막말을 ‘역사적 진실’이라고 두둔한 것으로 해석된다. 찐명으로 분류되는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김 후보를 편들었다. 조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킨 것”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던 이다. ◇‘제2의 성’ 앞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빗대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었다. 민주당 내에 면면히 흐르는 여성 혐오의 DNA를 확인하게 한 막말이다. 장 폴 사르트르와의 계약결혼으로 잘 알려진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전후(戰後) 프랑스의 지성계를 상징한다.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을 펴낸 건 1949년의 일이다. 남성을 제1의 성이자 주류의 성으로, 여성을 제2의 성이자 비주류의 성으로 구분해온 성차별의 역사, 여성 폄훼의 시대상을 파헤친 이 책은 발간 즉시 전 세계로 전파돼 페미니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시기, 중국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毛澤東)은 여성을 ‘하늘의 절반(半邊天)’이라고 했다. 대장정 이후 대약진운동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마오의 슬로건 중 하나는 ‘여성은 그 어깨에 하늘의 절반을 지고 있다’였다. 그러고도 긴 세월이 흘렀다. 이재명 대표의 나베 언급,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은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민주당 인사들의 전근대적 관점과 시선을 드러낸다. 여성을 함부로 다뤄도 되는 물건처럼 치부함으로써 여성성의 본질을 부정하고 타자화하며 성적(性的) 대상화했다. 민주당의 여성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다. 여성을 ‘제2의 성’으로 취급하는 집단신념이 유지되는 건 그 어떤 폭력도 단호히 거부했던 김대중-노무현 정신에 대한 배신이며 인권과 정의를 부르짖어온 민주당의 전통에 대한 배신이다. 이는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대한민국 모든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진창수 센터장이 전해준 주한 일본 특파원의 말이다. “한국의 선거에는 왜 정책 대결은 안보이고 증오와 막말만 난무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표의 심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나베 망언에 사과하지 않았다. 김준혁 후보도 버젓이 총선 레이스를 완주했다. ‘욕 좀 먹어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오만과 광기가 민주당 전체를 지배한다. 막말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막말이 유령처럼 대한민국을 배회 중이다. 차별과 모독, 증오와 혐오의 저질정치를 막고 미완의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은 표의 심판뿐이다. ■ 용어설명 ‘제2의 성’은 여성학의 바이블로 불리는 보부아르의 저서. 원시부터 근대까지 남성에 의한 여성 경시와 차별의 역사성을 역사·사회학·철학·인류학·생물학·정신분석학을 동원해 탐구 분석. ‘하늘의 절반’은 대장정 이후 대약진운동 때까지 마오쩌둥이 내건 슬로건. 여성의 사회적 동원을 위해 제기한 것이지만 중국 내 여성해방운동의 모태가 됨. 클로디 브로이엘의 동명 저서가 있음. ■ 세줄요약 민주당 막말 :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의 반여성적·반사회적 발언들이 총선 판을 혼탁하게 해. 이재명의 “나경원=나베”, 김준혁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은 최악의 막말이자, 여성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 집단신념 : 진보를 자임하는 민주당에 자리 잡은 ‘제2의 성’ 인식이 차별과 증오를 생산. 여성 혐오가 민주당 내 하나의 집단문화이자 집단신념으로 굳어진 형국. 이재명은 사과하지 않았고 김준혁은 총선 레이스 완주. 표의 심판 :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을 펴낸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민주당의 성차별 문화는 여전함. 차별과 모독, 증오와 혐오의 저질정치를 막고 미완의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은 표의 심판뿐.

양문석은 ‘헨리 조지’의 배신자… 부동산 사기대출로 민심 역린 건드려 (2024.04.02.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   양, 文정부 토지공개념 세례 받아 ‘금융 조이기’ 주장… 뒤로는 아파트 사재기 불법 대출   폭로 언론엔 ‘입틀막’ 손해배상 협박… 2030 등 성난 민심이 민주당 최대 위기 요인 될 수도   4·10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 2022년 3월 대선도, 그해 6월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에 패했다는 분석이 엄존하는 가운데, 일련의 부동산 역린 거스르기가 민주당에 최대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지주의자’들 민주당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따르는 토지공개념 주장자들이 진지를 구축해온 전통이 있다. ‘헨리 조지스트’ 혹은 ‘조지주의자’로 불리는 이들의 구호는,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안한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는 것. 대한민국에서 조지스트로서 이름을 처음 알린 김윤상 경북대 교수가 ‘진보와 빈곤’ ‘정치경제학’ 등 조지의 책을번역하고 토지 공유의 정신을 강조하는 ‘지공(地共)주의’ 등 저서를 남기면서 조지주의자는 ‘지공주의자’와 동의어가 됐다. 현대의 토지정책은 곧 부동산정책이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 등이 당시 지공주의자로서 부동산정책을 좌지우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인 2021년 8월 출범해 지금도 활동하는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내에도 일군의 조지주의자가 활약 중이다. 민주당 경기 안산갑 경선에서 비명 전해철 의원을 꺾고 공천권을 따낸 찐명 양문석 후보는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이 시기는 김수현이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을 차례로 지냈던 때와 겹친다. 양 후보는 2018년 8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좀 더 혁신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 결국 금융을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의 ‘금융 조이기’ 아이디어는 2019년에 문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실현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다. 그는 확실히 김수현류의 세례를 받은 조지주의자였다. ◇부동산 역린 격랑이 몰아쳤던 민주당 공천 내전 속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낸 친명 후보들의 불법·편법적인 부동산 사재기 행적이 드러나면서 민심에 거센 쓰나미가 덮쳤다. 이들 중에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며 ‘금융 조이기’를 주창한 양문석 후보가 있다. 양 후보는 ①2020년 11월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수억 원의 돈을 보태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여 원에 구입하고 ②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 잡아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은 뒤 ③이 대출금을 대부업체 돈 갚는 데 쓰고 ④중앙선거관리위엔 아파트를 21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사기 대출 의혹 비판에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대출을 권했고,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새마을금고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큰소리를 쳤다. 부동산 불법 투기에 국민 정서법까지 거스르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양 후보의 사기 대출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을 위법하게 취한 후 부동산에 투자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 살 때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양 후보는 민주당의 몰염치와 위선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 이외에도 군 복무 중인 장남에게 서울 성수동 30억 원 건물을 증여한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 서울 한남동 재개발지역 단독 주택을 두 아들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까지 대납해준 대장동 변호사이자 찐명 양부남(광주 서을) 후보 사건도 민심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협박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에는 사과하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다”라며 자신을 새마을금고의 유혹에 넘어간 금융 소비자라고 항변했다. 나아가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당선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겠다”며 고소를 예고했다. 하지만 양 후보나 그의 장녀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건 불법 대출이자 사기 대출임이 명백하다. 자영업자에게 가야 할 대출 여력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존재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①대출 신청인이 창업자금 대출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대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2003도4450 판결’) ②금융기관이 사기 대출을 먼저 권유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사기죄가 성립한다(‘2017도8449 판결’). 문제의 심각성은 양 후보의 언론 고소 협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언론과 시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려 기본권 행사를 막겠다는 의도를 갖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 한다.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공적 참여자에게 고통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의사 표현을 막으려는 것이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당한 비판에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러한 소송에 의해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건전한 비판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은 한마디로 ‘입틀막 소송’이다. ◇끓어오르는 민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후보들은 헨리 조지의 배신자들이다. 이들의 행태는 대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소중한 재산을 날려 힘든 시절을 보내는 2030 영끌족을 포함한 많은 시민의 역린을 건드렸다. 진보 유튜버 유시민 작가는 언젠가 새해 소망으로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과거의 ‘흑석 김의겸 선생’과 지금의 ‘잠원 양문석 선생’, 그리고 민주당의 자칭 조지주의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 용어 설명 ‘전략적 봉쇄 소송’이란 언론·시민의 비판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이들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 전략적 봉쇄 소송의 전형은 징벌적 손해배상. ‘사기 대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면서 사업 대출을 신청한 기망 행위’(2003도4450)나 ‘금융기관 실무 직원과 공모한 행위’(2017도8449) 모두 사기죄로 판단. ■ 세줄 요약 ‘조지주의자’들 : 민주당엔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론자들이 진지를 구축해온 전통 있어. 노무현 정부의 이정우,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등이 조지주의자로서 당시 부동산정책 좌지우지. 양문석도 그 세례를 받은 사람. 부동산 역린 : 친명 총선 후보들의 불법·편법적 부동산 행적이 드러나면서 민심에 거센 쓰나미 덮쳐. 부동산 투기를 막자며 ‘금융 조이기’를 주창한 양문석도 그중 1인. 공영운·양부남 사건도 민심 분노를 부채질. 끓어오르는 민심 : 양문석은 언론에 대한 전략적 봉쇄 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후보들은 헨리 조지의 배신자들. 부동산 역린 건드리기가 민주당의 최대 위기 요인 될 수도.

법관의 저울이 흔들릴 때 (2024.04.01._법률신문 게재)   사법불신은 공정사회의 적법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중요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주의 위기로 직결된다   정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나 사법정의 같은 거창한 말 이전에 일반시민의 상식을 말하고자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야기다.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침대 재판’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4년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까지 충분히 고려해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했을 텐데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검사와 변호사로 30년간 지내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권력과 경찰 조직을 이용해 선거 부정에 개입한 심각한 사건인 데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다. 제21대 국회의원 27명이 재판 중이고 그중 20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는데 형 확정이 늦어지는 틈을 타 4년 임기를 채우고 재출마까지 한 문제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법정구속을 면한 조국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고 황운하 의원도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나섰다. 형사사법은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해야 하는데 일그러진 대한민국 사법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 아닐 수 없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시민들이 법을 존중하고 따르게 하려면 그 법이 근본적으로 공정하다고 믿고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는 것도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라는 국민적 명령의 표현이다.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아닌 법이 주권자이며 통치자가 누구이든 법이 그의 행동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 법치주의를 말할 수 없다.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법이 적용돼야만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커먼로(common law)’가 ‘공통의 법’이라고 불린 건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깊은 의미를 잊으면 안 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정치질서의 기원》에서 성공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가, 법치주의, 책임정부라는 세 가지 정치제도가 안정적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률제도가 정당해야 하고 권위를 갖추었다고 인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비자는 ‘거울이 흔들리면 밝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지 못하니 법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제화공이 본분을 잃고 타락했다고 해서 국가가 위기를 겪지는 않지만 법률과 국가의 수호자들이 타락하면 국가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경고도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사법불신은 공정사회의 적이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아니었어도 유사한 사안에서 예외 없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주의의 위기로 직결된다. 법관의 저울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정의와 형평의 상징이어야 한다.

피의자들이 사법을 무력화하는 총선 (2024.03.30._자유칼럼그룹 게재) 4·10총선 양상이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입니다. 2022 대통령 선거 이후 2년 만의 총선이니 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울 만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순직 관련 사태는 정권이 책임질 사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디올백 사건, 이종섭 대사 임명, 그리고 황상무 수석 설화 등 일련의 사태가 좋은 빌미를 제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의 핵심은 검찰 독재 타도입니다.  검찰 독재를 공격하는 두 정당의 대표는 모두 현재 재판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몇 건의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조국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검찰 독재라는 말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많이 임명하면서 떠돌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느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불법적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는 뜻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론 조사는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를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죗값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독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이번 선거를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지금의 여론 조사대로 나타난다면 이 대표와 조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민심이 나서서 부정하는 결과로 비화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판사의 재판 출석 명령을 검찰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재판받고 나오는 현장의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조 대표는 총선 뒤에 아예 자신이 받은 대로 되갚아 준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는 사법부 소관사인 재판까지 공격 목표에 끌어들임으로써 이미 정권 심판의 영역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옳은지 그른지를 법원의 판결로 밝혀낼 터인데 검찰 독재 타도를 명분으로 내세워 법원 판결 아닌 선거로 결판 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무고하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그 무고함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거부하고, 민심을 선동하여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구호로 선거를 치르는 중입니다. 만약 이들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국민 스스로 사법부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총선 분위기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 총선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총선이 정권의 중간 평가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의회를 장악해 온 지금은 다릅니다. 야당이 총선 목표를 정권 심판으로 내세우려면 정권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야당은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예산과 법안은 거대 야당이 번번이 거부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야당의 과잉 견제에 걸려 식물정부로 출발한 정권인데 무엇을 심판한다는 말인가요?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므로 심판 대상은 식물화한 상태로 출발한 정권이 아니라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든 거대 야당 지배의 국회라야 옳겠지요. 야당 지지가 그동안의 정부 견제가 옳았다는 심판에서 나온다면 건강합니다. 그러나 식물정부가 일을 잘못했다고 심판하여 야당을 찍는다면 정부를 더 식물정부로 만들 뿐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적법한 사법 판단을 거부하는 야당 지지는 정권 심판이 아닌 국기 훼손입니다.  야권에서는 벌써 200석 이상 확보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또다시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 현 정부의 남은 3년여의 임기도 식물정부일 것이고 탄핵이라도 당하면 그나마 임기도 못 채우겠지요.  선거는 바람이 결정한다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입니다. 명품백 수수 같은 흠결이나 이태원 참사 처리 문제로 정권을 심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 심판을 검찰 기소와 사법 판단을 투표로 뒤집는 심판으로 엮어내려고 합니다. 당 대표가 피의자인 탓에 국가 사법 질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무죄라고 믿을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법부가 내릴 판결을 선거로 결정하려고 나서면 국가 기본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검찰 독재 타도를 내세운 선동이 선거 민주주의를 사법 판단의 무력화로 몰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더라도 총선을 대하는 우리 민주시민의 양식은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국당, 지지율 치솟았지만… 도덕성 논란 본격화 땐 지금이 ‘정점’ (2024.03.19.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조국혁신당의 상승세   ‘검찰 정권 심판’ 구호 속 당 중심엔 피의자 줄줄이… 反尹·非明 급진적 유권자가 지지 토대   조국의 정치실험, 비극과 소극의 반복성 확인할까… 중도층의 도덕성 판단이 향배 가를 것 조국혁신당의 중심에 범죄 피의자들이 빼곡하지만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치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정권 심판’ 구호에 공감하고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내전에 실망한 반윤·비명 성향 유권자가 지지도 상승을 견인하는 형국이다. 조국당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건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3년도 길다’는 대통령 임기 단축 슬로건이다. 하지만 최고의 순간은 곧 소멸을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조국혁신당을 채운 면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하면 지금 지지율이 ‘피크’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당의 토대 조국당의 지지 토대는 세 부류로 정리된다. ①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일부 수도권의 반윤·비명·친문 성향 유권자, ②연령별로는 6월 민주항쟁(1987년) 이후 촛불시위(2008·2016년)까지 광장민주주의를 경험했던 4050 세대, ③직업별로는 진보적 화이트칼라와 강남좌파 인텔리 그룹. 자본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정치 성향과 의식은 급진화한 중산층과 중첩된다. 한국갤럽이 3월 12∼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비례대표 선호 투표 정당’ 조사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34%,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24%, 조국혁신당 19%로 나타났다(응답률 14.7%,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당의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수도권(22%)과 호남(25%)이었다. 세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34%와 31%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27%)과 사무·관리(22%)가 평균치인 19%를 넘었다. 일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을 택한 표심이 비례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55%)과 조국혁신당(34%)으로 분화했고, 진보 응답층은 조국혁신당(39%)과 더불어민주연합(38%)으로 양분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과 오버랩 된다.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한 경제 양극화, 대북·대중 저자세로 인한 안보 무력화, 주류세력 교체와 보수 대청소 등 국민 갈라치기가 불러온 사회 분열 속에서도 이들의 열광적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임기 말까지 국정 지지율 40% 안팎을 유지했다. 조국당은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에 염증을 느껴 잠자던 민주당 지지자를 깨웠고, 선명한 검찰 정권 심판론으로 윤 대통령을 선거판에 재소환했다. ◇문제는 중도야! 조국혁신당의 급부상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꿔놓은 지 두 달도 안 돼 총선판을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만들었다. 정권 심판론이 불붙을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오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전격 출국시킨 일은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조국혁신당의 상승 무드는 계속될까. 조국 현상은 바람으로, 효과로, 역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 관건은 관망하는 중도층의 태도다.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선호 비례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걸 말해주는 유효한 지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갤럽 기준으로 보면 중도층의 지지 비율은 19%로 조국혁신당이 받은 평균 지지도에 그쳤고, 무당층은 7%에 불과했다. 즉 조국혁신당이 급진적 반윤·비명 성향 유권자를 넘어 중도 외연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국 대표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3년은 너무 길다”면서 윤 정권 탄핵을 암시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열렬 지지층의 환호를 불렀지만 중도층의 지지로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여권의 실정을 먹고 산다. 특히 선거철 야당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실수에 기대어 표심 결집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조국혁신당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비극과 소극 사이 조국당이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지에 두 개의 변수가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계속 이어지느냐. 수도권과 2030에서 반윤·비명 정서가 맹렬해진다면 중도는 조국혁신당에 더 많은 호감을 내보일 것이다. 둘째,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의 도덕성 논란. 급진화한 세력은 ‘조국이라는 인물’보다 ‘검찰 정권 심판’ 구호에 열중하지만, 중도층은 인물의 도덕성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특히 도덕성 문제는 아킬레스건이다. 조국혁신당은 ‘가족 입시비리’ 등으로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비례 2번),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비례 8번), ‘윤석열 찍어내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비례 1번), ‘김학의 출국 금지’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검사장(비례 10번)을 보유한 정당이다. 조국혁신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기준이 공정하지도 않다고 공격한다. 하지만 정치인의 도덕성은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으로.” 카를 마르크스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제1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된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일, 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제2공화정을 쿠데타로 전복해 집권했다가 몰락한 사실을 목도하면서 비극에서 소극으로 전화하는 역사의 간지(奸智)를 봤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그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가족 입시비리가 터지고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피의자 신분의 조 전 장관은 신당의 대표로 변신해 검찰 정권 심판을 부르짖고 있다. ◇지민비조 가능한가 조국 대표의 정치실험은 비극과 소극으로 연결되는 역사의 반복성을 확인할까.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의 혜택을 받게 될까, 혹은 4년 전 급상승-급퇴조 흐름을 보인 열린민주당 모델을 답습할까. 그 답은 여야 내부의 갈등 해소 여부, 선거판 구도의 변화, 그리고 베일을 벗은 조국혁신당 내부의 도덕성 문제를 지켜보는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 용어 설명 ‘역사는 반복된다’란 카를 마르크스가 저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인용한 헤겔의 말.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으로”라고 부연 설명. ‘지민비조’란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라는 것. 신장식이 최근 이재명-조국 회동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의 관계를 “따로 또 같이”라고 설명하면서 한 발언. ■ 세줄 요약 조국당의 토대 : 급진적 반윤·비명이 핵심 지지 기반. ①호남·수도권의 반윤·비명·친문 유권자 ②6월 민주항쟁 이후 촛불시위까지 광장민주주의를 경험했던 4050 ③진보적 화이트칼라와 강남좌파 인텔리 그룹. 문제는 중도야! : 조국당 급부상은 총선판을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만들면서 정권 심판론이 재연될 토대를 제공. 하지만 조국당이 급진적 반윤·비명 유권자를 넘어 중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비극과 소극 사이 : 도덕성은 조국당의 아킬레스건. 핵심 인물 면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하면 지금 지지율이 ‘피크’가 될 수도. 조국의 정치실험이 비극과 소극으로 연결되는 역사의 반복성을 확인할지 관심.

          법치주의 그 이상과 한국 정치                                                                     1993년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러스 노스는 영국 등 서구가 오늘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사유재산권보호, 법치주의 등 효율적인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인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세금은 오직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오늘날 인류의 번영을 이룬 기초라는 것이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이에 더하여 개인의 신체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오직 법률로서만 가능하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법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나아가 국가는 법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하고,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행정명령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일반화 된 것이 법치주의에 근거한 현대국가들의 모습이다. 더욱이 남녀평등, 청소년보호, 최소한의 복지, 중소기업보호, 농업 등 산업간 균형발전, 국민계층 간 격차해소 등 바람직한 국가운영의 방향까지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19세기의 법실증주의사상과 결부되어 완전히 형식적 개념으로 전락되기도 했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상은 법치주의 원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입법권이 형식상 국회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국회가 다수자들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법률의 탈을 쓰고 무엇이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히틀러에 의한 나치정권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겪고 나서 제2차 대전 후 형식적 법치주의는 크게 비난받게 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법치주의라는 당초의 이념을 늘 다시 반추하며 입법 활동이나 법운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은 자유의 확대와 개인재산권의 보호가 될 것이며 그 제한은 법적 사회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엄격하게 근거하며 아무리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국민대다수는 이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시대에 한 참 뒤떨어진 규제를 아직도 버젓이 법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인데 그나마 좁은 국토의 거의 70%가 산지이고 농지는 15.6%이다. 나머지 국토면적을 도로, 항만, 주택, 공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 우리의 토지 이용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방 후 인구의 80%가 농민인 시기에 갖고 있던 식량안보, 농지의 보전 등 기본개념을 부지불식간에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달러만 있으면 전혀 문제없이 수입하고 있는데도 농지보존을 외치면서 농민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전직 대통령을 양산에 농사짓는 농부로 만드는 엄연한 탈법을 저지른 코메디이다. 해마다 쌀이 넘쳐나는데 언제까지나 우리 농민을 국제비교에서 다섯 배나 비싼 쌀을 계속 짓게 하자는 것은 우리경제에 비효율과 낭비를 조장하는 짓이다.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은 탈농을 원하는 농민에게까지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하고 이 땅들을 농지로 묶어 토지공급을 제한 결과 집값은 비싸고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동네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도 마찬가지이다. 당초 도입 시에는 의미가 있는 규제일지 모르겠으나 최근 많은 소비자들은 물품구입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마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이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이고 이런 사례는 매우 많다.   국회는 매기마다 수천 건의 입법을 하고 있다. 입법 당시는 나름대로 시대적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법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기업과 국민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불필요한 부담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검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 우리 정부는 정부규제완화, 경제법령정비 두 가지 개혁 작업을 한적 있고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수많은 규제를 철폐한 바 있으며 지금이 바로 이런 작업을 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다음은 법치주의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탈을 쓰고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치주의 이념과 정면 배치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관련법을 검토해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의 자유를 구속하는 관련 조항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관계법령에  CEO의 형사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 환경, 산업, 경제,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CEO에 대한 처벌조항은 2,000개가 훨씬 넘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을 범죄시하고 어떻게 법치주의, 자유 시장경제를 논할 수 있을까? CEO에 대한 처벌보다 행위자를 문책하고 필요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사상의 배상이나 보상 등의 방법도 있는데 꼭 CEO를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기본권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원래의 법치주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도 같다는 외국기관의 평가를 낳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수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대형건설사들의 CEO가 협력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의 재해에 까지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탈은 쓴 악법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미 전과 4범인 야당의 당수는 추가로 수많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또다시 여러 건의 기소를 당했고 현재도 많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입법부를 구성할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미 2심까지 실형을 받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전직법무장관은 또 다른 범죄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무거운 실형을 받은 또 다른 범죄자와 함께 창당하여 입법의원이 되고자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치욕적인 사건으로서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더 이상 농락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길이 남을 듯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