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며칠 전 언론을 통해 “복부 통증으로 네 차례 병원에 내원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린 생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에 그 부모의 애절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아울러 처참하게 몰락한 국내 의료계의 위상과 우리 법원의 ‘무(無)개념’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절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진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후배 의료진을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필자는 평소 후배나 제자들에게 “전문의가 오진하면 ‘몰랐다는 죄목’에 해당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의료 사고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 뉴욕 의대에 있는 S 교수에게서 자기 딸이 분만 중 사망했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산모는 ‘제왕절개 분만’ 중 사망했다고 하는데, 최첨단 의료 시설과 최고의 전문가가 있음에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왕절개 분만(Caesarean section)이라는 의학 용어는 2,000여 년 전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태어날 때 죽은 어머니의 배[腹]를 째고 나왔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그러고 보니 임상의학이 한 해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왕절개 분만수술’은 2000년의 세월 동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료 사고율’이 가장 높은 임상과는 바로 산부인과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 사고를 대하는 사회의 시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높은 의료 사고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사 지망생 부족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임상 분야도 아닙니다. 반면 국내 사정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대형병원 산부인과 지망생이 적어 환자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거기다 산모를 관리하는 산(産)과의사가 부인과로 ‘전업’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후배 의사들의 ‘어려운 책무 피하기’ 정서도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방에서 분만을 앞둔 ‘만삭 부인’은 산전 검사를 받기 위해 한 시간을 이동해야 하고, 언제 시작될지 모를 아내의 태기를 기다리며 직장에서 가슴 졸이며 근무하는 남편의 무거운 심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산부인과 영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데 국내 의료계의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의 사정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절규에 가까운 경고음을 보냈는데도 우리 사회가 철저히 외면해온 결과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진료 의사가 밀려드는 환자들한테 치여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 전 특진 제도를 없애면서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혼란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임상에서 오진이 날 위험성 높은 의료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필자는 ‘오진’으로 인해 법정 구속을 당한 의사를 변명할 의도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의료계도 오늘의 어려운 의료현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오늘의 의사는 우리 의과대학에서 교육⚫배출한 ‘교육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을 함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진한 의사를 법정 구속시킨 판결을 단호히 규탄합니다. 담당 의사를 법리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성급한 ‘법정 구속’을, 그것도 ‘3명 단체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50년 이상을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임상의가 진료행위 중 일어난 오진 때문에 ‘법정 구속’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단체’로.   이번 ‘오진 의사의 법정 구속’을 보며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그만 소를 죽이고 만다.”는 뜻입니다. 국내 ‘산부인과학, 외과학, 흉부외과학, 신경외과학이 황폐화한 주요 원인은 진료 의사에게 가하는 주먹다짐, 멱살잡이, 막말이 횡행하는 진료 공간 내 ‘고질병’ 때문인데, 이젠 법정마저 진료 의사의 목을 움켜잡았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의료계가 이처럼 황폐화한 것은 결코 ‘남의 사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의료 환경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나와 내 가족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내 암 치료 결과인 ‘암 치료 생존율’, 특히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치료 생존율이 전 세계 1위 자리에 우뚝 서 있다는 점입니다(노동영 교수. 전 대한암학회 이사장). 그러기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 여건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하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나 봅니다.       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 (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통계가 가능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9,368천 가구에 19,877천 개의 주택으로 주택 보급률은 102.6%이다. 정부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으므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꾼들의 소행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 절반 정도”라면서 자가 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정책과제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 정책을 펴는 것도 다주택자의 보유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쉽게 해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더욱이 최근 어느 특정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을 넘었다느니, 어느 특정 아파트들은 평당 일억씩 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서민들은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공시가격도 시가의 100%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등 일부 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서민들을 분노를 무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 우리 국민들의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화이므로 우리는 지금처럼 표피적 몇 개의 간단한 수치나 국민들의 감정에 의한 단기적 처방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촘촘히 시장을 분석하고 더 치밀하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주택보급률 100%가 충분한가? 이다. 정부 통계에 잡히는 주택 숫자에는 시골의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 곧 허물어 버릴 멸실 대상(2016년도 멸실 주택 132천호), 상가나 공장 안에 있는 주택, 고시원, 임시 막처, 비닐하우스 등도 집으로 계산되고, 옥탑방, 반지하, 부엌이나 목욕 시설이 없는 주택도 포함된다, 이들 숫자가 전국적으로 약 150만 호(서울 약 30만 호)가 되고,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숫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의 발표로도 안전성, 쾌적성을 고려한 최저주거미달 가구는 2016년 기준으로 1,027천 가구이다. 한편 가구 숫자 통계에서는 외국인 가구(2016년 등록된 외국인 가구는 433천 명을 넘는다), 고아원, 기숙사 등 집단 가구는 가구 숫자에서 제외된다. 주택보급률의 허상들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는다(이미 2008년 일본 115.2%, 미국 111.4% 등). 이는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별장, 이사나 재건축, 재개발 등 에 대비한 여유 주택 등을 감안하여야 된다는 얘기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증가는 적지만 1인 가구를 위시한 가구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다. 가구 수는 2005년도 1,590만 가구였는데 2016년 1,937만 가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추계를 보면 2035년 2,226만 가구이다. 주택의 수요는 인구가 아니라 가구이다. 주택공급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를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다. 주요국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2009년 기준으로 포르투갈(2011년) 557채, 스페인 544채, 핀란드 531채, 프랑스 509채, 덴마크 500채, 독일 490채, 이탈리아 479채, 영국 443채인데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302채이나 2016년도는 388채(인구 5,125만)로 많이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이 기준으로 보면 주택은 400만 호 이상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사람당 주거면적도 2008년 기준으로 27.8m2로 2005년 기준 미국의 68m2, 덴마크 52.4m2, 스웨덴 44.5m2, 영국 44m2, 독일 40m2, 일본의 38m2보다 많이 좁다. (2010년은 33m2로 다소 향상).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상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주택문제와 관련지어 또 하나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유럽의 네덜란드도 우리처럼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데 그들은 땅이 넓은 미국보다 더 쾌적한 삶을 살고 있으며 수도 암스테르담에도 5~6층 이상 건물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택지, 공장용지, 도로 등 공공용지 등 도시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국토의 6%밖에 되지 않는다. 그중 주택은 3%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 선진국들은 주택부지가 국토면적의 6%를 넘는다. (영국의 경우는 도시 용도가 2007년 기준 14.4%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10% 이상) 독일, 이태리 등은 산지를 아름다운 주택지로 개발해서 자연과 벗하며 쾌적한 삶을 사는 데 우리는 국토이용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도 많다. 자연은 버려두는 것보다 잘 이용해야 더 잘 보존된다. 만약 우리가 영국처럼 국토 이용률을 올리면 이용면적이 지금의 두 배 반이 되고 이는 분당 신도시를 420여 개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주택 사정은 아직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것은 기존주택 거래시장에서 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을 투기로 보고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는 강남 등 인기지역의 신규주택 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공급을 여러 측면에서 위축시키나 꼭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들은 가격을 더 주고라도 사야겠으니 아파트 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는 그 지역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점이나 공급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매우 높을 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과도하면 장기적으로 정상을 찾아갈 것이다. 뉴욕의 맨하튼이나, 런던의 챌시, 서울의 강남 등은 특수 요인에 따라 특수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의 이익은 이미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가치를 충분히 가진 지역이 개발을 통하여 그 혜택을 현재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투기와 상관이 없다.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가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데에 정부 정책의 주요 목표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것도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오른 가격에 따라 재산세만 잘 걷으면 된다.    최근 정부의 잘못된 현상 인식과 대처로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값 폭등을 재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 값 폭등은 IMF 당시 폭락한 집값이 정상을 되찾으며 반등한 데다가 그 이전에는 연간 50~60만 호를 짓던 아파트를 1998년~2000년 사이에 연간 30만 호 남짓밖에 짓지 못한 공급 부족에 원인이 있는데 투기를 잡겠다며 세금폭탄을 터뜨리며 호가 상승에 불을 지른 것이 원인이었다. 이번에도 재개발을 억제하고 다주택을 억압하면서 주택공급을 막고 세금폭탄을 터뜨리면 공급은 급감하고 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서울이 특히 주택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요인은? 그것은 인구 밀집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북경이나 상해가 아닌 선전으로 km2당 2,079명이다. 일본 동경. 요코하마지역은 km2당 4,750명이고 런던은 km2당 5,100명이다. 뉴욕은 km2당 2,050명인데 서울은 이보다 월등히 조밀한 km2당 16,700명이다. 다른 도시들도 인구가 많으나 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일부 국지적 현상보다는 대부분 국민들의 주거의 안전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이다. OECD 국가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네덜란드(34.1%), 오스트리아(26.2%), 덴마크(22.2%), 프랑스(18.7%), 영국(17.6%) 등인데 우리나라는 6.4%에 불과하다. (독일은 민간임대가 53%, 공공 임대 5%로 특이). 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일정 수준의 크기, 질, 표준화된 설계, 대규모 자재구매와 대규모 발주로 공사단가를 낮추고 필요 재원은 공채발행으로 조달하고 매월 받는 임대료로 이를 상환해 나간다면 충분히 공공임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무리한 자가 보유율 향상 목표도 신중해야 한다. 자가 보유율은 전체 가구 중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자가 점유율은 자기 집에 자기가 살고 있는 비율을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은 57.7%이고 자가 보유율은 이보다 조금 높은 61.1%이다.    정부의 의도는 집이 없는 약 40%의 가구가 집을 갖도록 해 자가 점유율을 높여 주거 안정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자가 점유율이 아무리 높아도 70%를 넘지 않으며 자가 점유율을 무조건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글로벌 경제통계 사이트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각국의 자가 점유율(선진국에서는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유율을 구분하지 않는다.)을 보면 가장 높은 호주가 67%, 캐나다 66.5%, 프랑스 64.9%, 미국 64.2%, 영국 63.4%로 가장 높은 나라들이고(물론 예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매우 높다. 중국 90%, 러시아 87.1% 등) 일본은 61.9%로 우리보다 높으나 독일은 51.7%로 우리보다 낮고, 네덜란드 등도 공공 임대주택이 발달하여 매우 낮다.    무리하게 자가 점유율을 올리려다가 낭패를 본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자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 Sub-prime 사태로 이어져 국제금융위기까지 일으키며 주택가격은 폭락하고 많은 가구는 헐값에 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최고 69%까지 상승하던 자가 점유율은 그 후 급격하게 떨어져 2017년에는 도리어 62.9%로 낮아지게 되었다. 스페인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로 무리하게 자가 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주택가격 폭락으로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을 더 어렵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 하위 10~20%는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정책목표로 삼아야지 무리한 자가 점유율 집착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    주택은 돈이 있는 사람이 구입하지 돈이 없는 사람은 구입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가 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그와 유사한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활발하다. 주택을 두 채 세 채 구입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보완하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주택공급자라는 순기능을 한다.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수의 가진 자를 벌함으로 90% 다수의 지지를 얻겠다는 감정이 개입된 정치의 영역이지 정책의 영역이 아니다.    종부세는 정확히 주택부문의 부유세이다. 정책적으로는 이미 재산세를 충분히 누진적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누진율을 좀 더 강화해도 충분한데 굳이 소수만 별도로 구분하여 징벌할 필요가 있을까? 더욱이 부과 대상 기준가액은 10년 전인 2008년 그대로이고 공시가의 시가반영 비율은 100%까지 올린다면 상당히 많은 1주택 자가 포함될 것인데 목동이나 판교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소유자들이 일반인과 구분된 특별히 부유세를 내야하는 대상인가? 이들을 특별히 가진 자로 구분하여 증오나 징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을 올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끝)     필자소개                       정재호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법대, 미국 텍사스 주립대경제학박사두산 엔진 사외이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외이사대한민국의 대콩고민주공화국 국가경제개발자문사업단장 S&R 경제경영연구원 대표이사 회장LG그룹고문, LG 그룹회장실 부사장,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경쟁국장,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국장한국국제협력단 초대이사

  세종시는 아마도 세계사에 기록될만한 실패한 정책일 것이다.   나도 몇 번 가보았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탓에 도시 모양은 갖추어가고 있지만, 행정부와 아파트뿐이라서 썰렁하고 건조하다. 행정부서 몇 개를 떼어 시골 한복판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발상이 당키나 한 말인가?   정운찬 총리가 9년 전 총대를 메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다 야당의 몰매만 맞고 물러났다. 지금도 풀기 힘든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다.     세종시에 유배된 공무원은 하루하루가 고역이다. 이들 상당수는 서울서 출퇴근한다. 수십 대의 통근버스가 서울 곳곳에서 새벽에 줄이어 출발하고 밤이면 돌아온다. 왕복 5시간 정도이니 주 52시간 근무 이상의 피로감이 올 것이다.    월요일에 출근하고 그곳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다 주말에 가족과 합류하는 이른바 이산가족, 주말 가족도 있다.   세종시는 이들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먹고 성장한다.   왜 세종시가 만들어졌나?  수도권과 서울이 과밀하니 새로운 수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미국도, 캐나다도, 호주도, 브라질도, 터키도, 말레이시아도 모두 수도를 옮겨서 균형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수도를 국토 한복판에 두면 모든 지역이 등거리가 되어 평등하고 균형될 것이라는 말은 꽤나 달콤하게 들린다.   그래, 우리도 수도를 새로 만들자. 충청도라지만 서울서 자동차로 두 시간 거리.   미국, 캐나다는 옛날 역마차가 다니던 농경시대에도 그 먼 곳에 새로운 수도를 만들지 않았는가?     박정희 대통령도 70년대 수도 이전을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는 산업화가 무르익어 서울 인구가 폭증할 때였다. 계획대로 추진하였다면 서울의 성장잠재력을 빨아들여 지금쯤은 나름 꽤 큰 수도로 성장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수도 이전을 추진할 때는 이미 서울이 포화 상태를 넘어 차츰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때였다.   지금도 서울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도시란 집적 효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비효율성이 더 커진다. 서울의 경우는 아마도 비효율성이 상당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두르고 공장 이전을 촉진하고 서울의 고층화를 억제하고 등등 각종 수도권규제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다 풀고 계속 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인구와 고용은 증가시키고, 반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강제이주를 택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행정부를 강제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서울에서 내쫓는다고 균형발전이 되나?   슈퍼 甲인 행정부가 옮기면 민초인 乙들이 주르르 따라나서고, 정부에 안테나를 박고 있는 기업들도 줄줄이 세종시로 향할 것인가? 헌책에서 본 이론이고, 꿈에 본 신기루다.   인구분산에는 경제기능의 분산이 더 효과적이다. 일자리의 승수효과를 불러오는 2차 및 생산자서비스업이 도시의 기초산업이다. 이들이 승수효과를 가져와야 적절한 산업의 분산, 인구분산이 이루어진다.   행정기능의 인구유인 효과는 거의 없다.    세종시와 전국 11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50여 개의 공공기관 종사자는 고작 수 만 명. 이들 중 상당수는 주민등록도 안 한 기러기인데, 과연 2천5백만 수도권 인구분산에 효과가 있겠는가? 숟가락으로 바닷물이 떠질 리 없다.   이미 20년 전, 廳자 붙은 중앙부서들을 떼어 대전에 행정타운을 만들어 실험해 보지 않았는가?     행정의 주 업무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계기관 및 국회와 논의하고 또 기업 등 민원인과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오른 데는 테크노크라트라 불리는 고급관료집단의 헌신 탓이 크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는 힘든 考試를 패스하여 神의 직장을 차지한 관리들이 서울의 下命을 받으며 기러기가 되어 어깨가 쳐져 있다.   의사결정을 하는 청와대와 이를 견제하는 국회는 서울에 있고,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은 전국 곳곳의 혁신도시로 분산되어 있다. 협의도 조정도 소통도 만남도 거래도 협상도 미미하다. 탁상행정이다. 그래서 정책이 발표된 다음 날 취소되는 등 혼선이 벌어진다.    오늘날은 무엇보다 정보, 소통, 시간이 바로 경쟁력인 사회인데, 이같은 비효율을 버려둘 것인가?   서울보다 더 경제와 인구집적도가 높은 일본 도쿄는 몇 십 년째 수도 이전을 검토의 검토만 거듭하다 결국 포기한 상태다. 왜 그랬겠는가?     세종시는 실로 황당한 정치적 산물인데, 반쪽만 이루어져 더 황당해져 버렸다.   지금 세종시에는 곳곳에 ‘반쪽’의 슬픔이 담긴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시로 못 박는’ 개헌을 해달라는 것이다. 반쪽 행정도시는 밤이면 유령도시가 되어, ‘저녁이 있는 삶’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도 비효율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추가로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보내고, 국회 분원을 만들고,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뿌리겠다고 한다. 세종시는 이해찬 여당 대표의 선거 발판이다.   이런 황망한 정책도, 얻은 표 잃은 표로 환산해 보면 정치인들에게는 성공으로 보이는가?     전국에 만들어진 11개의 혁신도시에도 서울에서 밀려온 공공기관들만 썰렁하니 서 있고, 강제 분산된 이산가족과 기러기들의 유배지다.   민간기업이면 당연히 입지여건, 교통, 정보 가능성, 노동시장 등을 따져서 입지를 정할 터이다. 가구상은 가구단지로 가고 악기상은 악기 거리가 좋고, 금융기관은 금융허브로 들어가야 한다. 정부에서 너는 전라도, 너는 경상도 하고 박아 넣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   세계 금융기관과 맞짱 떠야 하는 국민연금운용본부가 금융황무지 같은 전주로 옮겨간 후 연금운용수익률은 바닥을 기고 있지 않은가?     세종시는 불가역적이다. 이미 만든 도시를 해체할 수는 없다. 우선 광역 단체급의 ‘특별자치시’란 모자부터 어울리지 않고, 행정중심복합도시란 긴 명칭은 더더욱 기괴하다.   대안은 많다. 행정기능 대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 태어나거나 또는 의료 휴양도시로 만들 수도 있다.    또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 사법부 등 모든 중앙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명실 공히 수도(행정수도가 아닌)로 키우는 것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차선일 수는 있다.   과거 박세일 의원은 반쪽 행정도시는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선택이라며 과감히 의원직을 내던진 적이 있다. 나 역시 공감이다.     전국의 혁신도시도 지금 국가적 재앙 수준의 괴물이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준 기업성격의, 때로는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공기업들을 전국 시골로 분산시켜 놓았는가?   기관마다 특성을 따져서 입지를 정하되, 이 기회에 민영화를 서둘러야 하는 기관도 꽤 있다.      수도 이전이나 혁신도시 같은 정책 사안은 선거의 전리품이 아니다. 세종시는 실패한 정책인데, 지금 정부는 노무현 시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아끼고 다듬고 고무하려는 듯한 태도는, 심술일까?         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   혁신성장, 성공의 조건 혁신성장의 길을 묻다 (1)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성장 담론 실종이 가장 큰 문제…성장 잠재력 회복에 정책 역량 모아야"만난 사람=정종태 경제부장 공무원 채용 늘리는 건  일자리와 일거리 혼동하는 것규제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져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위험 감독이 선수로 뛰면 이길 수 있나 기득권 놓지 않으려는 저항세력 갈등 넘어야 규제혁파 가능 최고 인재가 의과대 진학하는데 왜 의료 산업화 막는지 이해못해 혁신성장은 실체없는 구호일 뿐 규제혁파·구조개혁이 관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동안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 강연이나 인터뷰를 삼가라는 의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나라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컸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윤 전 장관은 한동안 참았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정책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핏대가 드러날 정도로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꼼꼼하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현안과 문제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해법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윤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1일 여의도 윤경제연구소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국 경제는 위기입니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보나, 구조적 측면에서 보나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우선 생산, 투자, 소비심리, 기업 체감경기 모든 것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분배도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더 치솟고 있고요. 오히려 실업대란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현 정부가 표방했던 ‘일자리 정부’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 위기상태로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위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본다면 성장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계속 저성장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성장 담론이 실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 개혁 등 필요한 구조조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 저력을 되살려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것이냐에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올해 3% 성장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저성장 굴레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0%대로 추락한 한국 성장률이 2010년에 6.5% 성장으로 회복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인데, 다들 교과서적인 회복이라고 했죠. 이후 계속 성장은 내리막길입니다. 4%대에서 3%대, 2%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가 이미 하강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도 한국 경제 전망을 3% 성장에서 2.7%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민간연구소도 전부 다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무리 봐도 3% 못 넘어갈 거 같다는 거죠. 특히 내년에는 더 어렵게 봅니다. 대부분의 민간연구소들이 내년 2.8~2.7%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 복지안전망 확충, 이런 것들이 모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질 전망인데요.   “우리가 이만큼 오기까지 한국 경제는 항상 세계 경제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세계 경제는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3.7~3.8% 정도 예상되는데, 우리는 겨우 2.8~2.9% 정도 전망됩니다.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2~13배 큰 나라예요. 우리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어느새 이걸 따라잡나요. 금리도 역전돼있고, 실업률도 우리가 더 높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잠재성장률이 3% 초반 정도였잖아요. 최근엔 3% 밑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2.7~2.8% 정도로 봅니다. 최소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우리 경제가 계속 확대재생산, 확대균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장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어요. 성장을 국가적으로 담론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성장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폴 크루그먼 교수가 동아시아 네 마리 용을 언급하면서 경제성장에 한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른바 요소투입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소투입이라고 하면 인적투자, 물적투자, 생산성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 다시 말해 경제성장 저력을 이루는 세 축이거든요.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빠진 이유도 이 세 축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하려면 투자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투자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확대재생산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런데 그동안 투자 지표를 보세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자한 게 국내 투자한 것보다 세 배 이상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큰 것이 각종 요소비용, 쉽게 말해 지대 인건비입니다. 요소비용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과격한 노조도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제조업이든 노조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세계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는데 국내에선 각종 규제에 묶여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이런 이유로 제조업 회피 현상이 심각한 겁니다.”    ▶인적자원 투자 역시 부진한데요.    “인적자원에 투자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동안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토는 좁고, 환경은 열악하고, 가진 건 인적자원밖에 없어요. 인적자원을 어떻게 우수한 인력으로, 기술 인력으로 탈바꿈시킬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장 우수한 인재가 가는 데가 공과대학이었어요. 화학 금속 기계 전자 원자력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산업 인력화 되면서 오늘날 수출 효자가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우수한 인재가 죄다 의과대 치과대 약대로 갑니다. 벌써 한 20년 지속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을 거스를 수 없다면 이 분야라도 빨리 산업화를 시켜야 하는데, 온갖 규제 때문에 다 막혀있잖아요. 정부 방향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인적·물적 투자 측면에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임금을 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생산성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생산성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줍니까? 노동시장 경직성은 이어지고, 그러니까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오를 수밖에요. 국회도 책임이 큽니다. 과거 정년연장을 통과시키면서 임금피크제는 나중에 사업장별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죠.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정치권이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떠한 정책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처럼 국가자본주의 하는 나라에서도 뭐라는지 압니까? ‘상유(上有) 정책, 하유(下有) 대책’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정책을 세우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는 뜻인데, 중앙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지방의 관료들이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도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도 이럴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으로부터 보복을 당합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이 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기초해 사회주의가 나왔지만 결국 다 무너졌잖아요. 경제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중심은 민간기업이고, 민간이 중심이 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성장도 하고, 사업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정부가, 공기업이 하겠다고 하면 그날로 문 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기업 낙하산 어쩌고 하지만, 최선의 방책은 공기업 수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꼭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만으로 최소화하는 대책밖에 없어요. 기업 앞에 ‘공’ 자가 붙는 순간 그 기업은 기관화합니다. 더 이상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운용에 있어서 정부는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죠. 시장에 자유를 돌려주고,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뛸 수 있어요. 그래야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는 겁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정책이 계속되는 한 굉장히 어둡다고 봅니다. 우리와 정반대인 일본 미국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시장은 자유가 생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창의성 나오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시장에 활기가 차야 사회 전체가 활력이 넘치거든요. 자유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자유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사회 활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생기있게 돌아가야 기업도 왕성하게 투자 활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면서 민간에는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될 비용만 잔뜩 안기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과속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8월 고용을 보면 도소매, 숙박 등 서비스 업종에서만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줄어든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가 그나마 취업자 수 마이너스를 막아주는 형국입니다.   “8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그나마 공공부문 증가가 커버해준 건 맞습니다. 그거 빼면 엄청나게 줄어든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도대체 공무원 숫자를 얼마까지 늘릴 건가요.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는 건 일자리와 일거리를 혼동해서 생긴 일입니다. 일자리라는 건 일거리가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를 늘린다는 건 일거리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일거리를 그대로인데 일자리만 늘려놓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도 밥값은 해야 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그게 다 규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민간은 어떻습니까? 생산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증가하면 부서가 생기고 인원이 늘어납니다. 일거리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와 일자리를 혼동하지 말라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게끔 시장에 자유와 창의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에 나서도록, 민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움직이도록 역할과 환경을 조성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것, 그것이 정부 역할이지 정부가 직접 시장 플레이어로 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축구로 치면 축구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는데 감독이 선수를 겸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감독이 선수로 뛰면 이길 거라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착각하는 겁니다.”   ▶국가주의 논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주의 논쟁, 이것은 한 번은 꼭 짚고 가야 할 문제예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공무원 수를 자꾸 줄여가는 거지요. 그래야 규제가 없어지지. 공무원 수가 늘면 밥값을 해야되니까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규제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 12만명 줄이고 작은 정부로 간다는 거잖아요.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질서가 있느냐, 투명한 경제가 일어나느냐 등 감시·감독 업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내건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정부’를 내걸었습니다. 다 정치적 용어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삶과 행복을 정부가 책임집니까? 행복의 가치는 주관적이고, 삶은 개인 책임입니다. 정부는 그걸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뿐이에요. 보통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명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고, 시장도 실패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혁신성장이라는 게 실체가 모호하지만 규제혁파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 노동시장 개선하겠다 이런 거 같아요.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게 있나요? 규제혁파의 대표적인 게 감세인데 우리는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죠. 대통령이 지시한 은산분리도 진통을 겪으면서 겨우 찌그러져서 통과해놨죠. 구조조정은 어떻습니까? 조선·해운 등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은 진작에 덩치를 줄이고 효율화했어야 하는데 유야무야되고 있죠. 노동시장 개혁은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1987년 노동시장 자유화 이후 30년이 흘렸는데도 아직도 한 발자국도 진전을 못 하고 더 악화되고 있죠.”   ▶포용적 성장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포용적 성장이란 게 뭡니까. 쉽게 말해 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성장은 하되 시장해서 실패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성장의 몫이 함께 돌아가도록 하자는 개념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참 매력적이에요. 문제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건데, 이 정부는 분배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소득주도성장이 그것인데, 시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변 주도 포만’이라고. 배가 부르면 변이 마렵다는 건데, 거꾸로 변을 누면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데, 우산을 쓰면 비가 온다는 말과도 같아요. 물론 분배격차가 너무 심하면 성장도 저해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성장할 때 분배도 함께 개선되는 것이지, 분배가 우선됐을 때 성장한다는 건 인정되지 않거든요.”   ▶규제개혁, 모든 정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게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아는 듯하면서도 참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제대로 혁명을 하면 기존 질서를 때려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기존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대추구,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세력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관광 산업만 해도 그래요. 강원도의 산악면적이 스위스 산악면적보다 1200㎢ 더 넓다고 합니다. 이걸 잘 개발해서 지리산부터 시작해 태백산, 설악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면 우리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케이블카 하나 제대로 못놓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 반발로 각종 규제에 묶여 케이블카를 새로 놓으려 하면 13개의 법을 바꿔야 합니다. 조사해보니 13개 법을 다 피해 가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0.5%도 안 나옵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푸는 게 바로 규제개혁이고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을 제대로 못 하니 전부 먹이사슬이 된 거예요. 은산분리도, 원격진료도 그렇고요. 세상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이 시대에 원격진료 안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기득권 세력에 밀려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청산하듯이 해야 합니다. 교육개혁, 의료개혁 이런 게 우리의 살길인데, 이런 것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단 하나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투자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한번 보세요. 서울대병원 지을 때 외래환자 하루 200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만500명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가면 그야말로 도떼기시장이나 다름없어요.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종합병원 하나 지으면 최소 5000~1만명의 고급 일자리부터 허드렛일까지 생기는 곳인데 기득권 반발에 모든 게 막혀있어요. 우리나라 의료산업 수준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의료를 빨리 산업화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중 가장 우수한 인력이 가는 게 의과대학이잖아요. 특히 성형외과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걸 왜 활용을 못 합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의료 선진화는 현직에 계실 때부터 줄곧 외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급 의료관광객이 작년에 30만명 좀 넘을 거예요. 태국은 200만명이 넘습니다. 싱가포르 중국 인도도 180만명씩 받아요. 최고 인재가 병원으로 몰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내가 목이 쉬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걸 호소합니다. 인류 문명이 종언을 고하는 날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산업이 있어요. 바로 헬스케어와 바이오 의료입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똑같아요. 오래 건강하게 젊게 예쁘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이 산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규제로 막아놓고 국민을 위하니, 사람을 위하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에서도 엑스레이 보면서 전화로 서울에 있는 병원과 상담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막나요? 국민을 위한 정부면 그거부터 해줘야죠.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안 해줍니까? 울화통이 터집니다.”    ▶기업가정신이 퇴조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기업가정신은 민간의 경제활력이 넘치고 자율이 담보되지 않는 한 발휘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업가정신 넘친다는 말 들어봤어요? 정부가 플레이어로 직접 역할을 하는 한 기업가정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론은 정체성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가야 해요. 동시에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문화가 돼야합니다. 그래야 기업가정신이 부활하는 것이죠. 반기업 정서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기업도 정부도 고민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부부터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됩니다. 중심에는 민간이 있어야겠지만 정부가 리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고, 도전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성장담론이 상실된 거예요. 정부가 미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안 보여요.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미래 산업도 제조업의 경쟁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을 절대로 홀대하면 안 돼요. 제조업이 바탕이 안 되는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이란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경쟁력있는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고용 친화적인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생기는 거예요. 몇 가지 꼽으면 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 바이오 건강관리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향점을 정하고 투자를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이루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분야별로 묶여 있는 규제부터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말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제언을 하나 한다면 관광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중의 하나거든요.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줄어들자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관광진흥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지난 5년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해발 3000m 넘는 다까야마 산에 호텔을 짓게 하고요. 각종 규제도 없앴습니다. 우리는 국립관광지에 식당 호텔을 몇 층 이상은 못 짓게 하는 규정도 있어요.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합니다. 내가 장관 할 때도 하려다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것도 환경 단체 반발에 눌려 문화재청 위원회에서 취소해버렸잖아요. 관광청을 만들어 권한을 제대로 위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낙수효과, 더 이상 기대난망인가요.    “낙수효과니, 분수효과니 이러는데 왜 낙수효과가 없어요? 주력산업이 노동집약 분야에서 기술집약 분야로 이행되니까 고용유발효과가 옛날보다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낙수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낙수효과가 더 커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수출하면 부가가치가 들어오잖아요. 이걸 내수 확대로 이어지도록 연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로 들어온 자금이 내수로 유입돼 퍼질 수 있도록, 그래야 고용창출 선순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혁파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해요. 지금은 연결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 낙수효과가 더더욱 작아지는 겁니다.”   ▶생산인구감소는 경제활력을 퇴조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10년 넘게 126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04에서 지난 8월 1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신생아도 작년까지 40만명 유지됐는데 올해 잘못하면 30만대도 위협받는단 말이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구문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을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예산을 아무리 퍼부어보세요. 한달에 10만원 준다고 애를 낳겠냐구요. 인구정책으로 바꿔야 해요. 우선 이민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올해부터 줄기 시작했고, 전체 인구도 2030년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세계인구는 더 늘어나요. 우리보다 못사는 신흥국에서 더 젊고 기술 가진 인력을 유입해와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접근방법을 빨리 인구정책으로 바꾸고, 이걸 실행할 인구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구 학자들 스카우트해서 연구소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하는 한국의 앞날이 정말 걱정됩니다. 일본처럼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는 나라와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런 걸 하자면 법무부 고용부 외교부 등 모두 반대할 거예요. 법무부는 범죄소굴된다고 하고, 외교부는 외국인 함부로 데려다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고용부는 일자리 뺏긴다고 할까봐 노조 눈치 보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효과도 없는 저출산 대책에 매달릴 것인가요? 과감히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서 이민 문제를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시장도 경제도 수요 공급의 양 축으로 움직입니다. 물건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주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도 양 축이 균형 있게 못 받쳐줘서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만만한 게 수요정책이니까, 자꾸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만 내놓은 것이죠. 수요정책만 펴선 안 됩니다. 뒤늦게 공급책을 내놨는데 헛다리만 짚고 있어요.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엉뚱한 곳에 공급을 늘린다고 해요. 강남 아파트값 잡는 데 제일 좋은 건 특목고 전부 부활시키고, 강남에 재건축 재개발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에요. 다 해줘서 한 100층 아파트 다섯 동만 세워보라 하세요. 그럼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강남 아파트값이 안정이 아니라 폭락합니다. 접근은 그렇게 해야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없는 사람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내 말 틀렸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정치가 바로잡히고, 올바르게 해줘야 되는데…참 안타깝습니다.”   ■ 약력   △1946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10회 행정고시 합격(1971년) △재무부 금융실명거래실시 준비단장(1989~1990년)△증권국장, 금융국장(1991~1995년) △세제실장(1996년) △금융정책실장(1997년)△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1999~2003년)△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2004~2007년)△기획재정부 장관(2009년 2월~2011년 6월1일)△윤(尹)경제연구소장(2011년~현재) 정리=성수영/사진=강은구 기자 syoung@hankyung.com   출처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0961761 (한국경제)

필자가 “브루투스 너마저도(Et tu, Brute)”라는 대사를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면, 거의 반세기 전 본 셰익스피어의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꽤나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한편으론 지금껏 살아오면서 ‘너마저도’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건들이 잊을 만하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례 중 하나가 근래 국내 법정에서 ‘묵시적 청탁’을 죄목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그 뉴스를 듣는 순간, 놀라움과 좌절감을 넘어 ‘우리 법정마저도’라는 허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말하건대 판사가 내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논거(論據)의 문제입니다.   필자는 독일에서 의학도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한 원로 교수의 ‘의학입문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 자식 셋을 두었다면, 첫째는 신부나 목사로, 둘째는 율사(律師)로, 셋째는 의사로 키운다.”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온다고 설명하면서 신부나 목사는 정신(Geist)을, 율사는 국가를, 의사는 건강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는 당시나 지금이나 이것을 그리 틀리지 않은, 각기 다른 직업군이 지향해야 할 도리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삼권분립 체제하에서는 쟁점이 생기면 사법부인 법원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해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사법부의 입지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가장 힘이 세고 겁나는 국가기관인 셈입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시적 죄목’은 이른바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일 여지가 있는 우리네 법정 의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도 과연 ‘묵시적’이란 법정 언어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필자는 안병무(安炳茂, 1922~1996) 교수께 ‘동서양의 사고방식, 철학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필자는 2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는 저명한 신학대 교수로서 철학에 해박한 30대 후반의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의 답은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동양철학이 대체로 개념적이라면, 서양철학은 논리적이다.” 요컨대 동양적 논리가 개념적 설명에 치중한다면, 서양적 논리는 수학적(數學的)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서양철학의 시조로 알려진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70 ~ BC 495)’에 대해 공부하면서 문득 안병무 교수가 말했던 ‘수학적 논리’가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책을 읽던 중 ‘철학(Philosophy)’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피타고라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감동한 것입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은 성현(聖賢)이십니다”라고 말하자 피타고라스는 “내가 무슨 성현이겠는가? 나는 지혜의 친구(Freund der Weisheit)일 뿐이네”라고 대답했다는데, 바로 여기서 ‘철학’이란 말이 생겨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즉 ‘친구·사랑’이라는 뜻의 ‘Philos’와 ‘지혜·학문’이란 뜻의 ‘Sophia’가 합쳐져 ‘Philosophy’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뮌헨 대학 시절 필자가 사는 기숙사 옆 산책길에 양자학(量子學, Quantum Mechanics)의 창시자로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senberg, 1901~1976) 교수의 조용한 저택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모두가 목소리를 낮추고 걸음도 조심조심 걸으며 경외(敬畏)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 필자가 더욱 놀라웠던 점은 하이젠베르크 교수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리학 교수가 철학 교수를 겸한다는 사실이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핵융합물리학자인 바이제커(Carl Friedrich von Weisaecker, 1912~2007) 교수도 전공은 물리학이나 함부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더군요. 순간 물리학, 수학, 철학이 서로 연결되면서 서양철학의 근간은 수학적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 안병무 교수의 가르침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울러 언젠가 한 영국 작가의 작품에서 “그것은 아름다웠어, 기하학적 배열이어서”라는 문장을 읽으며, 그네들의 사유(思惟) 속에 기하학적 또는 수학적 정서가 얼마나 뿌리 깊게 스며 있는지를 새삼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적 사고가 일반화한 서구 사회에서, 특히 논리적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 법조계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문에 ‘묵시적 죄목’이라는 표현을 논거로 제시했다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의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묵시적’ 논거는 수학이나 기하학과는 너무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 BC 100~BC 44)가 그토록 심복으로 믿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브루투스 너마저도”처럼 우리 국가의 골격을 지켜야 할 법조계마저 ‘무너지는 굉음’을 내는 것은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는 분명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에 더더욱 참담할 뿐입니다.       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 (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똑똑히 기억한다.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메울 수 없이 벌어졌던 빈부격차를.   그 시절,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달콤한 말을 앞세운 진보정권, 5년 동안 집값 잡는다고 칼춤을 추었지만 강남부자는 내내 웃었고,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내내 배가 아팠다.   역사는 돌고 돌아 다시 노무현시즌2. 입으로는 ‘사람중심’경제라는 문재인정부. 까짓 최저임금 몇 푼 올려놓고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집값폭등으로 인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간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대책이랍시고 추임새를 넣을 때마다 집값은 한 단계 한 단계 뛰어 올랐다. 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작년 5월 서울 집값은 평균 6억2백만 원. 그런데 1년 후인 지난 4월말 7억22만원. 20% 올랐다.   서울의 주택 수는 340만호. 이들이 창출한 자산소득이 415조원에 이른다. 서울의 350만 근로자가 1년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이 120조원.   집값상승으로 인한 자산소득은 누구에게 갔는가? 서울의 자가 소유율은 49%이다. 응당 집 가진 사람들 차지다. 그런데 통계가 잡힌 4월 이후로도 계속 치솟아 두배 가량 뛴 곳도 많다.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지역은 훨씬 더 뛰었다. 고가 아파트가 서민 주택보다 더 올랐다. 점잖은 말로 표현해서 자산소득이지 이것은 부자들에게 공중 살포된 축복이다. 양극화는 그만큼 심해졌다. 새 생활을 준비하는 20-30대 젊은이들은 이제 집 살 꿈은 접으시라.   지니 지수란 유식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최근 벌어진 빈부격차는 피부에 와 닿는다.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이 균형이 맞아야 한다. 지나친 자산소득의 증가는 근로의욕을 위축시킨다. 국민자산의 75%가 부동산이다. 대부분 집이다. 그게 춤을 춘다. 전 국민이 투기꾼으로 몰렸다.   대기업에 먹힌 나라, 부자와 기득권층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구세주처럼, 수퍼맨처럼, 나타난 문 정부. 이들에게 집값 상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적폐인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 뒤에 숨은 김수현수석은 취임하자마자 집값 잡는다고 온갖 규제와 강압책을 융단폭격처럼 쏟아내었다. 피리를 불고 장구를 치며 굿을 해대었다. 집값아, 제발 멈추어다오.   꿈틀대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들이대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거래를 틀어막고, 양도세 폭탄을 강화하고, 분양권거래를 금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대출을 쥐어짜서 돈줄을 말리고, 다주택자양도세를 올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고, 표준공시가격을 올리고, 등등. 시장을 엎어버리겠다는 기세로 대책이란 걸 쏟아 놓았다. 그리고 연일 다주택자에게 집 팔아라, 공시가격 올리겠다. 종부세를 터뜨리겠다고 공격한다. 집 사려는 사람에게는 대출 제한한다, 세무조사한다며 제발 제발 집 사지 마라. 부동산중개소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다그친다.   뿐인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그린벨트를 풀고(제발 이 두 가지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재고해 주기 바란다), 1가구1주택 양도세면제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분양원가공개제,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안이 또 나올 모양이다.   이런 식의 정책이란, 운동권시절 옆구리에 차고 다닌 사회주의 교과서에 나왔거나 참여정부 때 한번 실험해서 실패 본 것들인데, 그런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는가?   막무가내식 국가통제가 가능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주의로 들어선 것이다. 재건축 기다리다 급전이 필요하여 팔고 싶다면 그게 죄인가? 여유가 있어 집 한 채 더 사서 임대하려는 게 무슨 죄인가? 변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게 뭐가 잘못인가?     문제를 파악하고 처방을 내려야한다. 시장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다. 마구 쏟아놓아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찌그러지고 망가진, 칼날만 번뜩이는 정책들을 시장에 순화시켜야 한다. 그동안 틀어막고, 쥐어뜯고, 조이고, 달래고, 때리기만 했다. 얽히고설킨 잡탕규제와 반시장적 제도를 고치는 것이다.   가령 강남에서 돈 잔치 벌리는 재건축에 초과이득세란 망치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용적률과 층고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도시계획적 장치를 마련하고, 임대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임대업을 하게하고, 신용 든든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어 좀더 나은 집으로 가게 해주자. 조합원과 입주권 거래도 터주자. 시장에 물건이 나와야 거품이 꺼진다. 세계시장 정세를 보면 금리도 한 단계 올려야 한다.   시장을 닫을 게 아니라 시장을 열어주자. 집값이 오르면 공급이 이뤄지고 과 공급이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 시장은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지 집권당대표나 국토부장관이 집값 떨어져라 뚝딱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집값이 요동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탓이다. 불신이 도를 넘어 거꾸로 읽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은 안정되어 있었다. 전국에 미분양주택이 쌓여갔다. 그래서 재건축규제를 살짝 풀어주고 대출을 완화시켰다. 조금씩 주택경기가 살아날 즈음 문 정부가 등장했다. 문 정부는 전 정부의 정책이 적폐로 보인 것이다. 때려잡자, 집값, 쳐부수자 적폐, 하고 덤벼들었다. 시장을 모르는 정부가 비시장적 조처를 쏟아놓았다. 무작정 풍차에 뛰어드는 돈키호테 모습은 차라리 만용이다. 집값은 반대로 튕겨나갔다. 선무당이 시장을 잡은 것이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기억한다. 그 실패를 딛고 올라서야 할 터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노랫가락만 계속 흘러나온다.         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청와대. 발음해 보면 울림이 크다. 나는 88년 정책자문회의 일로 처음 그곳을 방문했다. 그때, 2층짜리 작고 남루한 가옥일 뿐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일제 때의 총독관저를 리모델한 것이다. 이 초라한 곳이 우리나라 권력의 심장부란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다. 동행한 장관과 수석들이 현관 옆의 작은 방에서 서성거리다 같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지금의 청와대는 너무 다르다. 대통령 혼자 쓰는 본관(직속 비서 몇 명과)은 웅장하고 장중하다. 민중화가의 그림과 통혁당 간부의 글씨로 장식한 홀은 행사 있을 때 말고는 차라리 적막하다.   나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은 하도 넓어서 방문에서 대통령 앞까지 15m. 국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은 서로 마이크를 사용해야 할만큼 의자들이 떨어져 있다.   비서들이 쓰는 위민관과는 5백미터 거리. 대통령은 홀로 완전히 격리된 형상이다. 쇼통은 되겠지만 소통과는 거리가 먼 구조다.     영화 ‘러브 액추얼리’에 나오는 런던 다우닝가10번지는 18세기의 소박한 타운하우스다. 책상을 맞대고 일하는 총리와 비서실 직원들은 가족같은 분위기다. 이곳 2층의 내각회의실은 21평으로 너무 작아 장관들이 앉으면 어깨가 맞닿을 정도라고 한다. 총리관저는 고작 50평. 너무 작아서 가족수가 많은 캐머런총리, 블레어총리는 그곳에 살지도 않았다.     청와대 경내는 7만7천평. 여기에 인근의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안가, 체육시설, 부대기관 등이 들어서 지금은 그 일대가 청와대촌을 형성하고 있다. 경내만 해도 백악관 부지의 3.6배, 일본의 首相府의 5.9배, 중국 中南海(주석궁, 총리관저, 중앙정부기관이 모여있다)의 8.5배다. 청와대는 왕조시대의 왕궁 수준의 호사다.     청와대는 면적만 큰 것이 아니라 식구수도 괄목할 만 하다. 최근 조직을 대폭 늘리고 직급을 올려 모두 486명. 노태우시절의 두 배가 넘는 메머드급이다. 그리고 경호실이 500명 정도. 여기에 비정규직, 비상임직 특보 그리고 각종 위원회 식구들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가히 역사적이다. 백악관의 비서실은 377명. 영국 총리실도 200명 정도.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청와대는 크고 또 호화판이다. 우리는 기이한 대통령제로 청와대조직 외에 총리실이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 지붕 위에 산이 있고 산 위에 또 구름이 있다.   작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청와대가 군림하다 추락한 것을 빗댄 표현이리라. 그러나 그땐 그랬고, 권력을 쥔 지금은 다르다. 권력의 달콤한 맛은 강한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 ‘큰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청와대를 더 키우고 더 높혔다.     큰 일을 하려니 응당 높은 자리와 힘센 권한이 필요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운동권동지들이 완장차고 깃발 들고 청와대로 들어왔다. 자리를 더 만들고 이들에게 힘이 실렸다.   그들은 개혁!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원전폐쇄, 재벌규제, 최저임금결정, 국정교과서폐지 등등. 靑와대라 쓰고 赤와대라 읽는다는, 붉은, 그러나 至善이라고 믿는 개혁안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제왕은 無恥라는데 청와대는 무책임이다.     지금의 청와대는 너무 호사스럽고 크고 강하고 높고 때론 무섭다. 청와대는 비서실이다. 정부조직법 14조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보좌기구다. 보좌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돕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비서실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정전반을 관장하고 지휘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다스린다.   청와대 내에는 경제, 사회, 외교, 언론, 산업, 보건 등등 모든 분야의 수석, 보좌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에 경제수석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지금은 무려 여섯 명의 장차관급 실장과 수석으로 강화되었다.   내각 위의 내각이다. 여기서 주요 정책결정이 만들어지고 각부 장관들에게 시달된다. 때로는 수석이 장관을 밀치고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기도 한다. 국민들도 총리나 장관이 누군지는 몰라도 담당 수석얼굴은 익숙하다.     문대통령 최근 ‘청와대는 국정을 이끄는 중추이고 두뇌’라고 했다. 권위주의적 인식이다. 구름 위에 있는 비서실보다 국민과 현장 가까이 있는 장관과 부서가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다. 국정은 국무위원들이 책임지는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의회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들이 결정하고 국회에 답변하고 副署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진정한 비서들은 국무위원들이다. 미국의 장관은 secretary다.   정당정치의 기본은 정당과 내각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私조직일 뿐이다. 청와대조직의 지나친 국정간여는 국정농단이다.   김병준 야당비대위대표는 문재인정부가 국가주의로 흐른다고 경고하였다. 청와대 내에 퍼지는 파시즘의 내음을 간파한 것이다. ‘큰 정부’의 ‘높은 비서실’은 內侍정치판을 불러올 것이다.     청와대를 다이어트하자. 건물도 인원도 줄이자. 그리고 그들 권력의 힘도 줄이자.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청와대부지는 시민에게 돌려주고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자. 당연히 의전, 연설, 홍보 등 비서기능 백여 명 정도만 따라오고, 정책파트는 해당부서와 총리실로 보내자. 그렇다고 대통령이 외로워지는 게 아니다. 내각 전체가 비서실 아닌가.   그렇게 대통령을 편하게 해주자. 시진핑이 시황제가 되건 트럼프가 제왕꿈을 꾸건 그쪽 사정이다. 우리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자고 줄기차게 주장하지 않았던가? 국정의 상당부분을 내각으로 내려놓으면, 정당과 내각이 국정의 중심이 되고 민주주의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註: 통계수치는 여러 곳에서 발췌한 것으로 어긋날 수도 있음.)       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 글 내용은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72)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말문을 꺼냈다.."요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희망이 안 보이고 내가 말해봐야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솔직히 의욕이 없어졌다."   그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한 주역이다. 당시 그가 3%의 경제성장 목표를 -2%로 대폭 수정했을 때 정부 위신(威信)의 추락이어서 반대가 심했다. 그는 '정부는 정직해야 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이듬해에는 성장률을 6%로 회복시켰다.그런 그가 "정책이 잘못됐거나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거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책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른다"며 질타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경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비서관인가. 왜 경제부총리 자리를 뒀는가”라고 말했다. /성형주 기자 ―당신이 성장 중심의 우파(右派) 경제에 속하니까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못마땅한 것 아닌가? 경제를 보는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엇이 국민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다. 지금 세계 경제성장률은 3.9%로 호황(好況)이다. 우리는 2.9%에 머물고 있다. 시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역대 가장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이 무얼 말하는가. 통계청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정책은 현 정권의 존재 이유인데 바꿀 수 있겠나?   "어떻게 이뤄 놓은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자기들만의 나라인가. 이런 식의 정책 운용이면 모든 게 속절없이 무너진다."―여권에서는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정권의 적폐 탓이라는데?"무책임한 소리다. 완전히 망하고 싶으면 '전임자와 언론 탓으로 돌리라'는 말이 있다."―높은 실업률, 취업난, 신성장 동력 부재 등은 역대 어느 정권도 들어왔던 소리다. 경제가 어렵다고 했지 경제가 좋다는 언론 보도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과거 정권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극복하고 이 정도까지 왔다. 하지만 이번 정권의 경제 운용은 몹시 위험하다."―얼마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의 내용과 체계는 확실히 잡혔다'고 했다. 성과가 나려면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나?"정책이나 투자의 회임(懷妊) 기간이라는 게 물론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탈원전, 최저임금, 주 52시간 정책마다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방향이 틀렸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된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검증된 바 없고 말이 안 되는 이론이다. 현실을 비틀어 이론에 맞추려 하니 지금의 혼란이 나타나는 것이다."―'소득 주도 성장'은 서민층의 소득을 늘려줘 돈을 쓰게 해 성장하겠다는 것인데."소득을 늘려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이 느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그 임금을 누가 주나? 정부가 주는가? 그건 민간 기업이고 소상공인이다. 이번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들고일어나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한 적이 지금껏 있었나."―내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난리가 났지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는데."경악스러운 발언이었다. 한노총과 민노총 등 대기업 노조원의 복지만 보이고,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은 국민으로 안 보이는 모양이다. 영세민들의 일자리가 다 날아간다.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는 정부 재정을 집어넣고 가맹점 본사와 건물주를 때리는 것이 정상인가."―보수 정권에서 성장 중심으로 해오면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가 심화됐으니, 분배와 복지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하지 않는가?"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배열 때문이지 분배와 서민 소득을 신경 안 쓴 역대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는데 OECD 국가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 최저임금도 낮은 것이 아니다. 사실을 왜곡해 선전 선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현 정권에서 서민 계층이 더 어려워졌다. 시장과 통계가 증명하고 있지 않나. 현 정부는 시장에 대한 존중이 없다.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지금 정부는 민간과 기업, 시장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한다."   ―서민 소득을 늘려주고 저녁 있는 삶을 해주겠다는 선의의 취지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가?"무슨 말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있다. 국민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시장도 모르면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 국가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선의라서 용납될 수 있나.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당장의 부작용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는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정책은 진공(眞空)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주어진 현실 환경에서 그 정책이 수용될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업종과 지역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 조선소와 반도체,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다르고, 서울과 지방의 물가도 다르지 않은가. 주 52시간제도 업종마다 다를 수 있다. 휴일과 밤낮이 없는 언론사가 정말 52시간제를 할 수 있나. 지킬 수 없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 협의로 해야 하는 것이다."―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은가, 그 나름대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인데."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상식선에서 너무 이탈해 있다."― 관료 선배로서 이런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나?"이들이 어떤 자세로 공직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조언을 한들 먹힐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이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이다. 원전(原電) 건설에 앞장서 온 산자부가 정권이 바뀌자 원전 폐쇄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맞는다고 느낀다."―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놓고 청와대와 경제 부처, 여당 간에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그래서 시장이 더욱 혼란스럽다. 김동연 부총리의 말은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비서관인가. 대체 왜 경제부총리 자리를 뒀는가. 그가 역할을 못하도록 한 것은 결국 대통령인 셈이다."―김동연 부총리는 청와대 핵심들이 생각하는 경제정책 방향과는 안 맞는 사람이 아닌가?"그러면 애초에 그쪽 생각과 맞는 사람을 앉혔어야지. 원래 일은 내각이 하고 청와대는 지원해야 한다. 지금은 거꾸로 됐다. 청와대에서 모든 걸 장악하고 각 부처는 있으나마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운운하는데,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탓하기 전에 현 정부의 지배 구조가 훨씬 더 문제가 있다."―청와대는 마치 모든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던 과거 재벌 회장의 비서실을 연상케 한다. 미국 백악관 직원은 400명이 안 되는데 지금 청와대 비서실 직원은 500명이 넘는다"청와대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 신설을 확정했다고 한다. 비서관만 만들면 해결되나. 청와대에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이 따로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일자리 없는 경제가 있나, 경제수석이 일자리 빼놓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정부의 지배 구조부터 바꿔야겠지만, 현실에서는 이 정권은 칼자루를 쥐고 대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요즘 대기업은 마치 줄 서서 기합받는 졸병 같다."노무현 정부 시절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처럼 대기업의 지배 구조에 칼을 대려고 했다. 정권의 역점 사업이었다. 당시 기자가 금감위원장인 내게 의견을 물었을 때 '굉장한 위험한 짓을 한다. 기업의 지배 구조는 무엇이 옳은지 정답이 없다. 그 나라의 사회·문화 환경과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이익을 내 종업원에게 봉급 많이 주고 국가에 기여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말이 파장을 일으킨 적 있다."―대기업이 우회 상장 등을 통해서라도 지배 구조에 집착하는 것은 후계 상속과 관계돼 있다. 정상적으로 하면 상속세가 너무 높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모기업을 팔아야 하거나 아예 경영권을 내주게 되기 때문이다."자녀 상속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일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양도세와 부가세까지 합쳐 65%에 달한다. 기업을 경영해오면서 법인세, 배당세, 개인소득세, 양도세까지 이미 다 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만 했는데, 인정해줄 부분도 있지 않은가?"일자리 창출을 첫째 목표로 한 것은 잘했다. 그런데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서 더 혼란해졌다."―대통령도 나라가 잘되는 쪽으로 해보려는 것이지, 망하는 쪽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시장을 존중하고 성장 담론이 있어야 한다. 투자를 해야 성장이 이뤄지는데, 투자가 일어나려면 규제를 혁파해야 하고 길을 열어줘야 한다."―어떤 길을 말하는가?"의료를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 바이오 산업 등에 민간이 투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도대체 21세기에 원격진료도 허용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노동 개혁은 현 정권 들어와 노조에 밀려 훨씬 더 후퇴했다. 이런 규제와 기득권이 요즘 말로 '적폐'다. 현 정책의 궤도 수정 없이 항해하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다. 이대로 가면 이 정권은 결국 경제로 망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2/2018072201953.html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그 사회적 선택이 누적된 결과다. 나라의 중요한 선택은 비범한 혜안과 냉정한 결단을 요구한다. 정확한 현실 진단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고 시대 흐름과 정세 전개를 꿰뚫어 보면 합당한 국가 미래 전략이 보인다. 그런데 이 안목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안목을 가진 사람조차도 자신의 사적 이익과 배치되면 나라가 나아갈 길인데도 외면하고 반대하기 일쑤다. 발목 잡는 기득권을 가차 없이 잘라내는 비정한 추진력이 함께해야 옳은 전략도 빛을 발한다.    깊은 통찰력과 단호한 과단성은 통상적으로 범인의 것이 아니라 뛰어난 지도자의 덕목이다. 지도자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과거를 잘라내지 못하면 그 사회는 무자비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피해가지 못한다. 그런데 개인이든 사회든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은 오직 결과만이 말해준다. 전략을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 옳음을 증명할 길이 없다. 대중이 지도자를 존경할 때 사람들은 그의 경륜을 일단 믿고 따를 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 정치의식이 계발되지 못한 시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도입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GATT 체제의 흐름을 잘 탄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빈농 중심의 한국경제가 세계 굴지의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대국민 설득에 충분히 성공하지 못한 채 자신의 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독재자라는 오명을 자초하였다.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선택의 옳았음이 성과로 드러난 뒤에야 비로소 달라지고 있지만 요즘까지도 부정적 정서 또한 만만치 않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의 자유다. 언론자유 없는 국민주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양날의 칼이다. 민의 수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중구난방은 현인의 기막힌 탁견을 범인의 속된 소견 더미 속에 묻어버리기 십상이다. 구성원들의 사적 이해에 직결된 사회 선택은 가짜정보와 여론조작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이에 내둘리지 않는 사회라야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    대한민국은 출범 초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해 왔다. 그러나 언론자유는 수시로 유린당하였고 민의의 현명한 수렴보다는 지도층의 권위가 사회적 선택을 주도하기 일쑤였다. 물론 성공적 경제개발과 민주화의 진전은 언론자유를 크게 신장하였다. 수차례 선거에 의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광우병 사태와 탄핵 파동, 그리고 선거 때 댓글 파동에서 본 바와 같이 가짜정보와 여론조작은 언론의 자유를 한껏 농단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을 비하하는 칭호가 유포되면서 언론자유는 이성적 선택을 위한 민의수렴보다는 한풀이 욕설 쪽으로 남용되는 중이다. 각하라던 호칭이 님으로 바뀌면서 대통령의 탈 권위는 매우 바람직하게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을 짐승에 빗대던 표현이 이제는 저주 수준에 이르면서 탈권위의 의미는 퇴색하고 거의 내전 급 분열과 대결을 조장할 정도로 위태위태하다. 기이한 적개심에 휘말려 이제는 서로를 원수로 보는 극단 세력들이 생겼고 70여 년의 분단 세월을 거치면서 불치의 고질병처럼 되어간다.    이 와중에서 지도자는 국민적 존경을 상실하고 파벌의 보스로 전락하였다. 이들은 반대파에게는 ‘노구리’고 ‘쥐박이’고 ‘닭x’일 뿐 인간도 아니었다. 존경받는 국가 지도자가 사라지면서 여론을 건강하게 선도하는 기능도 함께 사라졌다. 한국의 언론자유는 자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요설만을 지지하는 가짜와 조작이 지혜로운 탁견을 뒤덮어 쓸어가는 흙탕물로 변하였다.    일제와 6·25전쟁을 거친 뒤 크고 작은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를 아물기도 전에 다시 할퀴어 댔고, 파벌의 보스들은 상처 입은 민심을 달래고 치유하기는커녕 지지기반 확보를 위하여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데 열을 올렸다. 급기야 지난 정부의 대통령은 탄핵으로 퇴출당하고 곧이어 치러진 대선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주류교체까지 선언하는 등 새 정부의 반대파 배제는 전 정부의 판박이다. 그런데 그 방식이 검찰을 동원한 형사소추가 기본이고 검찰수사는 으레 구속으로 시작하여 별건 수사로 이어지는 점이 전과 다른 특징이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는 성난 민심이다. 그동안 산업화를 이끈 보수 지도층은 성공적 경제개발의 후광 아래 기득권을 구축하고 누려왔다. 그런데 자기 근신 없는 ‘갑질’과 경제 권력 대물림의 노골화에 더하여 지난 총선에서 국가권력을 사유물로 여겼던 여권의 공천 파동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데 넘치고도 남았다. 지도층이 자정(自淨)을 잊을 때의 후폭풍인데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명분으로도 달랠 수 없는 수준이다.    보수 지도층이 그동안의 성과에 도취하여 자기 개혁을 외면한 데 따른 심각한 자업자득이다. 드디어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노동운동 지도부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양대 참모가 한 명은 대통령, 다른 한 명은 보수 야당 대표다. 그의 비극적 타계는 불과 9년 전 일이다.    여권의 적폐청산과 주류교체 움직임이 개혁보다는 잿밥을 챙기는 징후가 도처에 나타나는데도 민심은 관망 중이다. 마땅히 버려야 할 구악을 버리지 않은 데 신물이 난 민심은 새 정부가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갈아엎고 있는 것을 불안해하면서도 일단 두고 볼 뿐이다. 이 와중에 대북관계, 소득주도성장, 고용정책, 에너지전환, 그리고 최저임금 등 대안으로 등장하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어설프다. 틀림없이 조만간 그 폐해가 쓰나미 되어 덮쳐올 터인데 대중은 그때에도 분노할 것이다. 또 한바탕 소용돌이가 오고 또 다른 세력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세몰이를 할 것이다.    지금 지리멸렬한 야권을 보면서 여권 우세가 당분간 요지부동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지난 총선 직전의 야권도 분열로 소생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전 정부의 오만과 실패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탓에 지리멸렬하던 야권이 별다른 자체 개혁 없이도 3년 만에 여당이 되고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계속한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남북-미북 정상회담은 아직 지지부진하고 적폐청산-주류교체 이외에는 내놓을 구체적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즉 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그 성과 평가가 아니라 전 정부에 대한 염증 표현일 뿐이다. 현 정부가 실적으로 실패하고 공분을 살 경우 꼭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아무 비전도 공로도 없이 전 정권의 실패에 편승하여 집권하는 고리는 이제 끊어버려야 한다.    세계사적 격동기에 성난 민심이 계속 나랏일을 몰아치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다. 지도층은 더 이상 분노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표를 얻으려 하면 안 된다. 현 정부는 모든 정책을 점검하여 실패할 요소를 늦기 전에 척결하라. 잿밥은 잊고 개혁에 열중하면서 근신 또 근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국민대로 분노조절로 냉정을 찾아야 한다.     필자소개                 이승훈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現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창 위세를 떨치는 세도가집 딸 혼사가 있었다.   지난 주말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호사스런 장소에 수백 명의 고관대작들이 모여들었다. 총리, 부총리는 물론 청와대 수석, 각부 장관, 국회의원들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눈도장 받으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원래 높은 사람 집 문지방은 매끄러운 법이다. 장소가 외진 산길이라 수백 대의 차량이 몰려 주변 교통상황이 어땠는지 짐작이 간다. 흰 봉투를 손에 들고 혼주에게 인사하려고 늘어선 긴 행렬이 장관이었고, 접수원은 하객에게서 받은 축의금 봉투를 성급히 책상 밑으로 밀어 넣었다고 전한다.   보통의 혼사라면 이야기거리도 안되지만 權柄을 쥔 세도가라면 다르다. 그래서 호사가들의 호기심이 발동한다. 이들이 낸 축의금은 개인돈이었을까, 세금으로 된 특별활동비나 판공비였을까? 그날 거둬들인 축의금이 얼마나 될까?   요즘도 지체 높은 집 혼사라면 집 한 채 값은 나온다고 한다. 이중에는 세금 안내는 뇌물이나 증여도 있다.   결혼식을 취재하던 한겨레기자 귓등을 때렸다는 옆 사람의 비양거림. ‘이게 권력이지’. 권력이란 말에 머리가 띵하다. 그래. 살아있는 권력인 것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달은 권력은 쾌락 중에 제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권력의 맛이 짜릿한 것은 ‘갑’질하지 않아도 ‘을’들이 설레설레 ‘을’질을 해주기 때문이다. 권력이란 가만히 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도 작동한다.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이 정중하게 인터넷에 청첩장을 띄웠고, 눈도장 찍을 기회를 찾고 있던 아랫것들(그래도 여전히 높은 분들)은 기회라고 여겼을테고, 봉투에 듬직한 수표를 넣을까 아니면 고지식하게 김영란법대로 할까 고민하다가, 권력이 부르는데 뭐 어때, 하며 나섰을 것이다. 거기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푸근한 동지애도 확인하였을 것이다. 잘하면 눈빛으로 다음 자리 예약도 주고받았을지 모르고.   끼리끼리 정치판이니 야당인사는 초청할 이유는 없다. 백로모임에 까마귀를 왜 부르나. 無垢한 동지끼리다. ‘보스’도 JP 가는 길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다만 규모가 살짝 크고 호화스럽고 음식서비스가 우아했을 뿐.   그 날만은 천하를 호령하던 여장부가 아니라 ‘다정한 엄마’로 보였다고 기자는 전한다. 누가 그 엄마의 작은 호사에 돌을 던지랴. 김영란법이 좀 우스워졌지만 그게 대수인가? 까짓 거, 눈 질끈 감고 모른 척 하면 되지.   이렇게 쓰이는 게 ‘권력’과 특권‘의 용도라면 이걸 갑질이라고 봐야 하나, 직권남용으로 봐야 하나? 선거때마다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이 쏟아졌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특권은 더욱더욱 높아지고 쌓여갔다. 하물며 ’큰 정부‘를 내세운 지금 정부에서 고관들의 圓光이 어떻겠는가?   김영란법상 축의금 한도는 5만원이다. 그날 식사비는 삼청각의 기본메뉴를 참고하면 10만원 가까이 아닐까? 김영란법은 식사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지만 결혼식장에서는 그 이상도 허용한다. 그러나 일반상규와 비교해 현저히 비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YS 대통령시절 ‘작은 결혼식’을 장려하고 공직자의 축의금수수를 제한한 적이 있다. 당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는 청첩장을 돌리지 못했고 축의금을 받지도 못했다. 상가집에선 고위공직자인 큰 아들 손님에게서는 조위금을 받지 못하고, 일반회사원인 작은 아들 문상객에게서만 받는 기이한 일도 있었다. 어느 딸바보 공공기관장은 호텔에서 호사를 부리고 축의금을 받았다가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뭐 사사로운 개인사를 가지고 그러나 할지 모르나, 오래 전부터 경조사의 부조문제는 가정의례준칙으로 규제한 걸 보면 대표적인 적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도 양식있는 정치인들은 솔범수범하기도 했다.   가족처럼 가까웠던 P장관이 작은 교회에서 친지들만 모아놓고 아들녀석 혼사를 치뤘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 얼마나 섭섭했던지. 그리고 몇 달 전 L의원은 축의금 봉투를 뒤져 5만원 넘는 돈은 전부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가? 시도 때도 없이 촛불의 혼령이 적폐청산의 나팔을 불어댄다. 前 정권에서 떵떵거리던 세도가들은 거의 쇠고랑을 찼고, 재벌집 2세, 3세들은 부하직원에 욕질만 해도 사회에서 매장되고, 사기업회장이 자기 딸 인사에 훈수 두었다고 영장이 청구되는 세상이다. 아, 그래서 이제 세상에 갑질 없어지고 고관대작들도 특권을 슬슬 내려놓고 금수저, 흙수저도 모두 똑같아지는 세상이 오려나 했다.   혼사를 치르고 얼굴이 환해진 혼주가 다음날 간부회의에서 한 말은 더 기가 막힌다. “행여 우리 안에 안일한 것은 없었는지 고삐를 바짝 죄며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熏灼 코스프레인가? 金貫子 서슬에 큰 기침하는 모양새다.   적폐란 敵에게만 쓰는 말이 아니다. 상대보다 자신에게 우선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적폐청산을 한다지만 뒤로 쌓이는 적폐가 보이지 않은가? 감히 누가 나한테 뭐랄까, 이런다면 이건 오만이다. 이제 집권 1년이 지났다. 이번 혼사가 서민들 눈치 안보고 특권층이 갖은 호사를 부려도 된다는 신호탄의 의미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가 너무 편협한가? 남의 집 경사의 작은 일탈을 이처럼 까칠하게 보다니.   아무래도 秋한 모습이었다.       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