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2월말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도 열흘이 넘었다. 극적인 상황 전개에 언론마다 나름대로 평가와 해설 기사를 내놓았지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뾰족한 전망은 찾기 힘들다. 1차 싱가포르 회동 전까지 트럼프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난 전 정권의 실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큰 딜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갑자기 싱가포르 회동이 성사되었고 그 합의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문구가 빠졌다. 이어서 70노인이 30대 청년을 존경한다는 등 김정은 찬사를 트윗하기 시작하였다. 갑작스러운 상황 전환은 매우 놀라웠다. 대북협력을 원하는 정부와 좌익 진영은 환호하였고 북한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우익진영은 경악하였다. 미국이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적 핵폐기와 제재 완화에 동의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듯 보였기 때문이다. 놀란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북한을 냉대하던 시진핑도 연이어 김정은과 회동함으로써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미국과 무역전쟁에 온 힘을 쏟는 중국으로서는 행여나 인근 국가 중 자신의 유일한 우방인 북한마저 미국 편으로 전향해 버릴까 경계한 것이다. 1차 회동 이후 상황 전개는 이미 드러난 것과 같다. 누구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핵보유를 해낸 것은 물론이고 핵능력 일부 감축만으로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얻어낼 것이 확실해 보인 김정은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고 서울 한복판에서조차 영웅 위인으로 칭송하는 집회가 열렸다. 그는 그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면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여유를 보였고, 67시간이나 걸린 기차 여행 끝에 2차 회동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회동 결과는 그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트럼프의 입장은 뜻밖에도 1차 회동 이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완전 비핵화 이후 전면적 제재 해제였다.             변덕스러워 보였던 트럼프의 일관성    그동안 있어 온 트럼프의 언동을 되새겨보면 재미있다. 처음에는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희화화하다가 1차 회동 이후에는 ‘존경할만한 지도자’, 그리고 ‘좋은 친구’로 바뀐다. 그것이 2차 회동 이후에는 ‘quite a guy, quite a character’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칭찬인지는 분명치 않다. 웜비어 사건을 김정은은 나중에야 알았다고 비호하는 듯 했지만, 덧붙인 말이 ‘그 많은 수용소와 감옥에 감금된 사람을 김정은이 일일이 기억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파장이 미묘하다. 처음에는 적대하다가 갑자기 이용가치가 생겨서 띄워주고 그 이용가치가 약해지면서 묘사가 달라지는 장사꾼 냄새가 짙다. 북핵에 대해서도 빅딜에 동의만하면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tremendous potential)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준다고 호언한다. 물론 그 도움의 주체는 한국일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 제안은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측에서 줄곧 제안해 왔던 내용이다. 북한은 우리의 제안을 줄기차게 거부하고 그 어려운 역경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핵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제와서 트럼프의 똑같은 제안에 핵을 포기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아예 개발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입으로는 김정은을 끝없이 칭찬하면서도 제재의 강도는 꾸준히 높여왔다. 1차 회동 합의문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문구를 배제함으로써 김정은의 전통적 살라미 전술이 먹힐 듯한 허점도 보였다. 김정은은 이 기대감에 기대어 2차 회동에서는 영변 핵시설 해체 정도로 제재 완화를 얻어낼 계획이었다. 마침 미국 내 탄핵 분위기 때문에 트럼프가 영변 해체의 성과도 감지덕지할 것으로 믿었을 수도 있다. 2차 회동에 큰 기대를 걸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면서 점점 더 조여오는 제재를 견뎌왔다. 그런데 회담 중에 자신에게는 시간이 급하다고 실언함으로써 제재 효과가 컸음만 확인시키기에 이르렀다. 그 고백을 들은 트럼프의 답은 시간은 많다는 것이었고 결정은 회담장 철수였다. 김정은은 집요하게 전통적 살라미 전술로 부분 비핵화와 제재의 부분 해제를 맞바꾸려고 하였고 트럼프는 허점을 보여 김정은의 기대치를 높이면서도 사실은 계속 CVID를 고수하였다. 그 결과 트럼프는 김정은이 1년여간 별다른 반발 없이 고통스러운 제재의 아픔을 철저히 겪도록 만들었다. 이 아픔을 겪고도 2차 회동에서 결국 좌절당한 김정은이 과연 전처럼 핵활동을 계속할지 아니면 백기를 들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궁지에 몰린 김정은, 도울 길 없는 남한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중국과 훨씬 더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신기술시대의 세계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쟁패전에서 중국경제는 지금 트럼프의 예비적 관세 인상만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싶은 중국이 전처럼 북한 제재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북한을 도와줄지 의문이다. 김정은은 한시가 급하지만, 시간은 많다고 느긋한 트럼프에게는 중국과의 경제전이 북핵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제 발등의 불이 더 급한 시진핑이 북한을 돕겠다고 트럼프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시진핑이 북한 카드를 포기하면서 트럼프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까? 북한이 그동안 큰소리친 대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자멸한다.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CVID 요구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하면 다음 수순은 미국의 북폭일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백기를 들거나 김정은 체제의 붕괴다. 그렇게 되면 핵 철거를 위한 미군의 진주는 불가피하다.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잘 준비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하노이 회담이 성공하여 대북지원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준비만 해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서 입장을 확인한 만큼 북한은 더이상 최고위층의 의중을 감추는 전술적 모호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상태의 지속은 대북제재의 강화를 뜻하고 북한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이번에는 우리 경제가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될 수도 있다. 프랑스 최대은행 BNP파리바가 이란 제재를 위반하여 90억달러의 벌금을 물고 기타 제재를 받은 것이 불과 5년 전이다. 그런데 최근 개각의 면면을 보면 정부의 기조는 그대로인 듯하여 행여나 비슷한 꼴을 당할까 걱정스럽다. 필자소개                 이승훈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現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반세기 전 어느 날,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란 용어를 모르고 살아오던 필자가 그 의미 때문에 황당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필자가 독일 대학에서 교수 자격(Habilitation)을 받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서울에서 명문 의대를 졸업한 후 대학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은 한 친구에게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필자의 연구실에서 1년간 함께 연구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를 포함해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자신이 부담할 것이며, 필자에게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이기에 더욱 믿음직스러웠습니다.오랜만에 옛 친구와 연구실에서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 ‘연구 보조 인력’에 그것도 인건비 부담이 없다니 필자로서는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임교수를 찾아가 친구 이야기를 했더니, 잘됐다고 하시며 흔쾌히 동의·승낙해주셨습니다. 그 길로 필자는 대학행정처 총무과 담당자를 찾아가 담당 경찰청에서 그의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예상했던 대로 체류에 따른 비용 문제를 물었습니다. 필자는 친구가 자비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임교수도 동의했다고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답변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의외였습니다. 그는 “그건 체류 허가 절차에 필요한 요건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필자는 왜 요건이 안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담당자는 ‘우월적 지위의 횡포’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라니?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개념이라 필자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신청자가 오고 싶어 하는 약점을 이용해 이곳 연구소에서 어떤 재정적 보상도 없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채용’하려는 것은 ‘우월적 지위의 횡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자나 주임교수의 연구비에서 신청자의 생활비를 마련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필자는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꽉 막힌 공무원’이라더니 그 본보기를 보는가 싶었지요. 주임교수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주임교수는 “아, 그렇겠군” 하면서 주저 없이 자신의 연구비에서 신청자의 체류 생활비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총무과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행정 절차는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필자는 우리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가 갖는 독소(毒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옛날 한 말단 행정 담당자가 필자에게 일깨워준 ‘깨달음’을 되새기면서 말입니다.근래 우리 사회는 곳곳에 만연하는 크고 작은 ‘갑질 현상’으로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우월적 지위의 횡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인권(人權)이라는 소박한 시각에서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갑질’이 우월적 지위의 횡포를 넘어 인권 유린이라는 생각을 하면 가해자도 사뭇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 (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미세먼지, 방사능 위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고 그 대신 친환경적 청정에너지 확대를 지향한다. 그런데 어느 한 에너지 사용을 중단하면 그 생산 및 소비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그에 적합한 설비를 새로 갖추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에는 매우 큰 비용 부담이 따른다.   환경운동가들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한다. 그런데 이 비용을 부담하는 소비자들은 생각이 다르다. 소비자들도 청정 환경은 원하지만 비용부담을 함께 고려한다. 에너지 전환은 정부가 양쪽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해야 하는 장기과제다. 특히 탈원전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원전의 위험과 탈원전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많은 공개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에너지 부문의 신기술 발전도 빠르다. 미국은 노틸러스호 발진 이후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여러 척 취항 시켜왔지만 방사능 피해의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안전한 원자력 이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원자력 발전 분야에 국제적 비교우위를 구축했다면 안전 문제가 불안하여 버리기보다는 안전 강화연구에서 성취를 이루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앞으로 대북협력에서 북한에 건설할 발전소로는 여러모로 원전이 유망하다. 북한이 해주에 원전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한다면 자가당착이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조치는 잘못이다. 기계의 설계수명은 잠정적인 것이다. 가동 중에 한 부품이 망가지면 새 부품으로 교체하면 된다. 이렇게 망가진 부품을 교체해가면서 정상가동하는 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오래 가동하여 부품을 모두 교체했더라도 전체 조립체계가 헐거워져서 더 이상 정상가동이 어려울 때 비로소 폐쇄한다.   수리비 조금 들이고 한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는 발전소를 폐쇄하고 새 발전소를 짓는다면 수리비보다 엄청 많은 건설비를 들인다. 이 건설비의 일부만이라도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보조하면 연장 운행이 가능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고 폐쇄한다면 기가 막히는 일이다.   에너지 전환은 이 여러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다. 국민들이 이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여러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탈원전을 원한다면 그 때 추진하는 것이 옳다.* 관련기사(아래 링크 클릭)-매일경제 "탈원전 후 전기료 얼마나 오를지 국민은 몰라"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101828&sc=30000001&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필자소개                 이승훈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現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경우, 정책적 선택을 하기 위해 타당성분석을 시행한다.    SOC 투자는 우선 투자규모가 크다. 몇 천억 또는 조 단위다. 기간도 길어서 몇 년 또는 몇십 년에 걸쳐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그 효과는 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효과가 국민전체로 분산되어 그 효과를 계량화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오묘하고 정밀한 타당석분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산출되고 미래의 시설수요를 계산한다.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투자최적시기를 판단하고, 나아가 가변적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분석한다.   이같은 분석은 모든 정책결정의 필수과정이다.   이 과정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백지화되었다. 즉각 부총리가 어명을 받들어 무려 23개 사업, 24조원 상당의 지역사업을 예타(예비타당성조사)면제조처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조자룡이 헌 칼 이렇게 휘둘렀을까?  유난히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해 온 이 정부. 시시콜콜한 과정이 복잡하고 성가셨기 때문일까? 내년 총선에 출진할 친문계인사들을 지원하려니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다.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지, 국가재정법체계를 내동댕이친 처사는 막가파식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돈뿌리기’라면 차라리 솔직해지자. 경기가 부진할 땐 늘 善心성 건설투자가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법이니까.   먼저 ‘예타’제도를 살펴보자. 이는 500억 이상의 사업으로 정부재정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을 정밀 점검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과거 사업시행부서(가령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부 등)의 일탈(?)에 대비해 경제기획원(당시)에서 만든 제도이지만 글자 그대로 ‘예비’다. 약식이다. 조사비용도 정상적 타당성분석에 비해 1/10도 안되고 분석기간도 짧다. 그러나 일단 통과하면 국가예산이 배정된다. 예산이 배정되므로 그 후의 일처리는 속성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발표한 ‘예타(예비타당성분석)면제’사업이 24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엄청난 규모다.  그래도 환경영향평가는 해야한다고 환경장관이 슬그머니 엄포를 놓지만, 원님 떠난 후에 나팔불어 뭐하나.   ‘24조원’이란 것도 얼추 추정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쪽에서는 투자규모를 낮춰 잡게 마련이다. 실제로 사업화하고 나서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구체적인 투자비는 공사설계도가 대강이라도 나오고, 미래의 시설수요 추정이 이뤄져야 알 수 있다. 이 과정도 통째로 생략되었다.  말하자면 ‘예타’란 투자비를 계산하고 미래수요를 계산하는 과정이 주 업무인데, 이런 과정을 생략한다면 그 사업은 ‘깜깜이’ 투자가 된다.  일반 가정에서도 물건 하나 살 때 소위 ‘가성비’라는 걸 따져본다. 회사에서도 투자결정을 하려면 사안에 대한 정확한 투자비소요와 효과분석, 재무수익율 등이 분석된 후에 결정된다. 하물며 나라살림에서랴.   그래서 타당성분석은 모든 투자결정의 기본이다. 공공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편익과 환경영향을 정밀하게 따지고, 필요한 경우 몇 차례 반복하거나 단계별로 나눠서 하기도 한다.   개발연대 초기에는 외국 콘설턴트들의 객관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을 얻을 수 있었다. 사업추진을 원하는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안고 예산당국 문전을 기웃거리면, ‘경제기획원’의 젊은 사무관들이 칼같이 무서운 잣대로 SOC사업을 저울질하고 잡도리를 한다. 이때 타당성분석 결과가 바로 칼이고 저울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의 상당수는 이미 ‘예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사업들이다.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당당히 앞문으로 들어가지 왜 뒷문으로 들어가겠는가. 이제 ‘대통령인증’ 표지가 붙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몇 년 공사분이 일괄 처리되었다. 이 때문에 정말로 타당성 높은 사업들이 줄줄이 뒤로 밀릴 것이다.    국가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공공사업추진에 뒷문이 생겼다.   예타면제 사유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라는 말도 생뚱맞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사업들이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란다. 예타 조사 매뉴얼에는 이미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비중을 60%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증명하면 된다. 아예 경제성 평가항목을 없애야 할까?    ‘균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도시는 대도시답게, 중소도읍은 중소도읍답게 그리고 시골은 시골답게 개발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시커면 뻘밭에 도시그림을 그려보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그리고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첨단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균형발전일까? 전국이 ‘똑같이’ 되어야 균형일까? 손바닥만한 국토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균형’이란 구호가 난무하는 것이다.  아마도 24조원을 지방에 나눠주면 제마다 여러 사업들의 경제성을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더 알차게 쓸 것이다. 지금같은 방식은 지방의 정부예속화만 불러오게 된다.      국가재정은 국민세금이다. 이번에 발표한 면제사업을 보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국가의 ‘눈먼 돈’을 쓰자는 것이다.   타당성을 접어두고 정치권에서 앞서간 사업은 대개 실패했다. 지역숙원사업이란 정치적인 수사로 포장되었지만 대개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만든 신화다.    나도 몇 번 지역숙원사업이란 것을 타당성분석에 참여한 적이 있다. 대개는 지차체 입장에서 맷칭펀딩를 대기도 못하거나 완공한 후에도 수요가 없어 운영과 유지관리비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것들이 태반이었다.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은 물론 상당수의 철도사업, 경전철사업이 이렇게 실패했다.     자기가 땀흘려 번 돈이라면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다. 국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 왜 SOC에까지 정치를 물들이고 붉은 색을 칠하는가? 신 적폐다.  국민들은 눈을 뜨고 줄줄 새는 나랏돈 주머니를 지켜보자.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우리 속담에 “곳간(庫間)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듯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려 해도 궁핍하면 어렵다는 뜻이겠습니다. 반면 곡간(穀間)에 추수한 곡물이 가득하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리고, 생긴다는 의미도 함축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50~60년대, 우리나라의 곳간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참담하였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인 안네 크루거(Anne Krueger) 박사가 워싱턴에 모인 ‘Africa Governors-Group’에서 연설한 내용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2004년 10월 4일): “세계에서 인구밀도는 가장 높고, 게다가 물가상승률(inflation rate)도 가장 높으며, 수출은 GDP의 3%뿐이며, 그 수출품의 88%가 일차 산업품이었습니다. 본인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5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 3번째로 가난했던 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1960년과 2000년 사이에 일인당 실질 GDP가 1,995달러에서 10배나 늘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필자는 그 시절 어두웠던 국가, 사회상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위상이 신기하고 꿈만 같습니다.   그 무렵, 독일에서 공부 중이던 필자에게 고국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태풍이나, 홍수로 마을 전체가 휩쓸려갔다는 처참하기 그지없는 참상이나, 명절에 귀성객들이 몰려 열차에 서로 타려다 서울역 구내에서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또는, 대형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는 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한 마디로 근래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후진국형’ 재난이 반세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그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국의 그 같은 소식에 필자는 알게 모르게 주눅이 많이 들었던 같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들어 일본 자동차들이 유럽의 도시 곳곳을 누비기 시작하고, 대형 버스를 타고 단체 여행하는 일본 관광객을 볼 때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언제나 유럽에 나타날까 기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는 멀고도 먼 ‘그림 같은 이야기’일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림 위에 오늘날의 여러 모습을 옮겨놓으면, 필자는 그저 모든 것이 신기하고, 기적이 이런 것인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근래에 현대자동차 개발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전문가와 독일 자동차 개발부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함께한 자리에서 필자가 한국 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미국에서는 미국 자동차, 독일 차, 일본 차 그리고 한국 차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독일 차, 일본 차 그리고 한국 차 순이라고 하면서 ‘3.5위’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전문가는 한국이 독일의 반값으로 동등한 차를 만든다는 점에서 한국 차가 으뜸이라 말합니다. 독일이 한국 차를 벤치마킹하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자동차 강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성장한 것입니다.   다시 1990년대로 돌아가면,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 크고 작은 금품이 여기저기서 횡행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자금’이 무슨 정당한 사회언어로 자리매김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필자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력한 ‘공직선거법’이 발효하더니 선거 계절에 점심 한번 잘못 먹으면, 10~50배에 상응하는 액수를 ‘토(吐)’해내야 하고, 점심 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졌습니다. 실로 선거풍토와 관련해서 ‘천지개벽’이라는 어휘가 떠오를 정도로 사회가 ‘청결’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와 함께 ‘청탁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면서 반세기 전의 여러 현상과 비교하면, 분명 크게 개선·발전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 서울에 ‘마이카 붐’이 일어나자, 거리는 ‘빵빵’거리는 자동차마다 뿜어내는 클랙슨(경종) 소리로 소음공해가 대단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참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터널 앞에서 진입하려는 차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차머리’를 앞으로 들이미는 통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 흐르듯’ 흘러 들어갑니다. 쑥스러운 말로 ‘많이 선진국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품격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젠 우리의 ‘곳간이 꽉 차 있습니다.’ 2015년도 국제무역수지에서 경상수지흑자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총액기준 경상수지흑자에서 1위 중국(3,310억 달러), 2위 독일(2,840억 달러), 3위 일본(1,360억 달러), 다음이 4위 한국(1,06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인구비율로 보면, 1위 스위스(90,890억 달러), 2위 독일(34,550억 달러), 3위 한국(20,920억 달러), 4위 일본 10,680억 달러) 5위 러시아(10,680억 달러) 그리고 6위 중국(2,410억 달러) 순인데, 일인당 금액을 보면 우리의 수치가 일본보다 거의 2배이고, 중국보다는 약 8.7배나 됩니다.   필자는 우리나라 곳간이 이젠 채워질 만큼 채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곳간에서 인심과 더불어 기품(氣品)도 배어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과 갈등이 만연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난무하는 거친 막말과 무질서는 우리의 행복지수와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의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36개국 중 24위입니다. 우리의 행복지수는 참담한 형편입니다. ‘곳간과 행복지수’가 엇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지난 반세기에 비하여 몰라보게 개선·발전하였듯이 향후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에 힘을 보태는 길은 ‘사회의 품격’, 즉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봅니다. 나름 희망을 가져봅니다.         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 (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공무원은 選民이다. 선택된 소수라는 뜻이다. 선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요즘 공직사회 분위기가 썰렁하다. 나라가 左右로 쪼개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배신자가 나타나고, 부역자들이 몰리고, 판이 바뀌었다. 좌우를 둘러보며 처신을 잘해야 살아남는다. ‘영혼’은 빼어놓고, 伏地不動이 기본자세다. 그렇게 소나기가 지나기를 바라지만, 5년이면 소나기가 아니다. 긴긴 여름장마를 피해 있는 꼴이다. 김태우나 신재민은 다 특출한 경력의 소유자다. 검찰조직에서 청와대로 선발되어 세 정권을 버텨오기도 했고, 행정고시를 패스한,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다. 이들이 현 정부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공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민간사찰행위, 국채부풀리기시도 등 모두 청와대권력을 조준한 것이다. 정권의 레임덕이 찾아오면 으레 이 같은 제보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치판이 흔들리고 파장이 복잡해졌다. 당장 한솥밥 먹고 지낸 동료들이 고발을 하고 나섰다. 청와대 친위부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여당의원들은 벌떼처럼 덤벼들어 쌍욕을 해댄다. 깜도 안 되는 5급, 6급의 배신(?)에 기분이 상한, 청와대가 내놓은 논평에서도 저주와 증오가 묻어난다. 부관참시라도 할 기세다.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은 제 발이 저린 탓이다.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는, 그래서 20대에 장원급제하여 얻은 고위직(기재부 5급이면!)을 사임하기까지 한 젊은 신재민은, 민변마저 내민 손을 내치자 갑자기 두려워졌다. 손혜원의 표현대로 담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등을 돌리고 선 동료들의 칼날, 지체 높은 분들의 악담, 거대한 권력의 벽. 그는 공포와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친구야, ‘내가 죽으면 내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니 얼마나 순진한가? 신재민의 비극은 공무원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 이 젊은 양반은 공무원이 정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신참인 탓으로 돌리자. 지금도 공무원은 이 시대 최고의 직업으로 꼽힌다. 봉급 좋고, 연금 좋고 정년 보장되는 직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무원의 최고 가치는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이다. 이건희를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株主들의 돈주머니를 위해 뛰는 것도 아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일하는 공복이다. 그런데 요즘 이 같은 공무원들의 자세에 변화가 왔다.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니 공무원들의 영혼이 남루해지고 너절너절해졌다. 관료조직 자체가 무력해졌다. 위에서 기침 한번하면 기겁을 하고, 슬며시 옆구리를 찌르면 물러난다. 저잣거리의 陋民만한 기개도 없다. 정치인들의 목표는 정권쟁취다.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사회에서도 소위 주류가 바뀐다. 과거 주류였던 사람들은 밀려나고, 시민단체, 운동권, 감방동기들이 핵심적 자리로 진주해 들어왔다.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정부 정책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친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정치적 책임성이 있고 늘공(직업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다. 이 둘이 조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한 DNA를 자칭하는 청와대 어공들이 늘공 위에서 갑질을 한다. 아래서 토를 달면 적폐세력으로 몰린다. 영혼을 지키려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가? 감방으로, 집으로 아니면 지방으로, 한직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약은 사람은 다음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되도록 기록을 없애고, 대화 때는 간접화법을 쓰고, 비망록을 만들어 숨기기도 한다. 공무원사회의 정치적 편가르기는 이 정부에서 심화되었다. 새 정권이 들어서자 우선 각부서 내부에서 부역자 색출작업이 벌어졌다. 막역하게 지내던 동료가 갑자기 완장을 차고, 과거 국정교과서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인가.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지 말자던 사람이 누구인가. 세월호 사건을 적당히 매듭짓자고 한 자가 누구인가. 누가 4대강사업에 앞장섰는가. 등등. 부서 내에서 자아비판이 일고, 고해성사를 흉내 내고, 서로 손가락질 하며 동료를 고발하지 않았는가? 이런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웠을 것이다. 신재민도, 김태우도 적폐청산 한다면서 또 다른 적폐가 쌓여가는데, 어공의 그늘에서 영혼을 감추고 일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블랙리스트 자리에 화이트리스트가 들어서고, 공기업의 임원까지 싸그리 낙하산으로 채우고, 일자리 만든다고 수십 조 헛돈을 날리고도 유치원 원장이 명품산다고 치를 떨며,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만드는데 우리 국방부는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집값 때려잡는다고 집값 덜썩덜썩 올리는 허튼 정책을 쏟아놓고, 소득분배를 고친다고 젊은이들 일자리 줄이는 정책을 고집하고,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폐기수순을 밟으며 남의 나라에 가서는 안전하다고 세일즈하는 낯 두꺼움을 보고, 그리고 이런 정책에 어공 대신 기안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기가 차고 절망하지 않았을까? 나는 신재민과 김태우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모른다. 그들이 청와대 표현대로 미꾸라지일까, 사기꾼일까, 아니면 의인일까, 공익제보자일까? 그들은 말할 권리가 있고 그 말들의 진실성은 밝혀져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권의 뜻에 맞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말라’고 훈시한 바 있다. 전 정권 때를 겨냥해 한 말이지만, 지금 정권에도 맞는 말이다. 그래, 영혼 없는 공무원의 영혼을 되찾아주자. 공무원의 영혼이 명징하게 살아있어야 자긍심을 갖고 정말 국가를 위해 몸 바쳐 일하지 않겠는가.      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73)이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된 수많은 정책적 노력에 대해 진한 아쉬움과 염려를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세운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는 점에서 예견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경제에 대한 거시적 진단부터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노동개혁, 규제개혁, 혁신성장, 저출산 문제, 교육개혁에 이르기까지 그의 분석과 제언에는 거침이 없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윤 전 장관은 2007년 금융위원회 전신인 금융감독위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듯했다. 그러나 2년 만인 2009년 2월 금융위기를 수습하라는 특명을 받고 경제 사령탑으로 복귀했다. 2009년 0.7%로 급락했던 경제성장률이 1년 만에 6.5%로 올라서자 그에겐 `특급 위기 소방수`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한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태를 위기라 할 수 있나. ▷위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둘째,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셋째,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 경쟁력이 추락했다. 마지막 남은 반도체마저도 중국의 추격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외부 요인까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어찌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정치인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과거 두 차례 큰 위기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였다. 이때는 실물경제, 즉 펀더멘털은 큰 문제가 없었다. 외환·금융시장을 살리면 튼튼한 실물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지금 위기는 실물경제도 무너지고 있다는 게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분배 위주 정책이 빚은 참사다. 전혀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정책 등을 밀어붙인 여파다. 다시 금융이나 외환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물과 함께 `이중 쇼크`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이럴 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결국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을 중심에 두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누려온 국민은 지금 정체성 위기를 겪으며 혼란스러워한다. 자유시장경제로 전면적인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이 무색하게도 고용 상황이 최악인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정부가 일자리를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결과가 전혀 기대 밖으로 나온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전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이미 좋은 직장을 가진 노조원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다. 노조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목표와 전략·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고용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 노동개혁 문제는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2100만 근로자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한 이들은 200만명에 불과하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전체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노조를 결성할 형편도 안 되는 근로자들, 미취업자들에게 이들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냐는 것이다. 현 정부와 같은 친노조·반기업 기조에서는 경제의 미래가 없다. 정부가 어떻게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 경제가 순항했던 가장 큰 근본 바탕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확실하게 잡은 것이다. 대처 총리는 강성 노조인 탄광노조가 무리한 파업에 돌입하자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전기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비밀리에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해 보관해 놓고 6개월간 파업에 맞섰다. 노동개혁은 그 정도로 용의주도하고 치밀하게 해야 한다. 그런 결기가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개혁하기는 힘들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수평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 민주노총은 외부에서 아무리 질타해도 대화를 위한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지 않나. 정말 노조에 호소하고 싶다.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돌아가자고. 현 노조원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 아니겠나. 세상에 일자리가 없어 피눈물 흘리는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많은데, 노조원들이 일자리를 자식들에게 승계하는 게 말이 되나. 노동개혁은 정치권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자면 국가 지도자의 결단이 필수적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은 함께 이뤄야 한다. 노조가 강성인 이유는 떨어져 나갔을 때 사회안전망이 약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말하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규제는 역대 모든 정권에서 되풀이된 문제였다. 이전부터 논의돼 오던 의료산업화, 교육산업화, 관광산업화 등에서 거의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익집단과 이에 편승한 시민단체, 또 이들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이 합세한 결과다. 규제 개혁은 정치인들과 함께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승적으로, 그리고 고압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혁신성장과 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과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자유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의 발현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감시하면 된다. 기업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고 공정경제만 강조하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공정경제가 혁신성장과 충돌한다는 말인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단기적으로 충돌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화가 필요한 대상이다. 그런데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얘기하는 데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 가장 합리적인 지배구조는 국가와 여건, 전통, 업종, 관행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중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하냐는 문제와도 같다.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기업에 똑같은 지배구조를 강요할 때 리스크가 잉태된다. ―요즘 기업하기 어려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려는 기업인이 많다.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업 승계는 전혀 나쁜 게 아니다. 기업 하나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다. 자식한테 넘기고 싶은 것을 (사회가) 부인하면 안 된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가업 승계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그래서 100~200년간 지속하는 기업이 많다. 독일은 히든챔피언이 1만7000개다. 실질 상속세율이 5%도 안 되는 게 큰 배경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50%고,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이 더해지면 65%까지 늘어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다. 회원국 중 절반가량인 17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상속 재산은 이미 다 세금을 낸 것이라 이중 과세라는 이유 때문이다. 사업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다 내고 은퇴해 자식한테 넘기려니까 또 세금을 내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 그래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은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업 승계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증여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소득인데 왜 상속세는 세율이 더 높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율을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한다.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인데. ▷우리 경제에서 제일 심각한 게 인구 문제다. 숫자가 줄면 일할 사람도 없어지지만 시장 규모도 줄어든다.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나라가 없어지는 셈이다. 저출산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을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라는 말이다.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늘고 있다. 남는 인구를 우리가 데려올 생각을 해야 한다. 이미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된 지도 오래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갈 게 아니라 인구와 이민 문제를 전담할 `인구청`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잇단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안 됐다. 교육 문제도 반드시 같이 손봐야 한다. 서울 강남 집값은 오히려 정부가 급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게 특목고와 자사고 모집 일정을 일반고와 겹치게 한 점이다. 이는 특목고와 자사고 선호를 줄이는 것으로, 강남 내 교육 수요를 오히려 늘리는 일이다. 특목고는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조율해 줘야 한다. 보유세는 올리는 게 맞는다. 그러나 정책은 늘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춰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유지된다. ―정부가 교육개혁에 너무 무관심한데. ▷우선 대학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전국에 400개나 있지 않나.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은 혁명을 하듯이 해야 한다. 대학에 맡겨야 한다. 특히 대학 설립을 자유화했으면 없애는 것도 자율화해야 한다. ▶ 윤증현 전 장관은… △1946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 법학과 △위스콘신매디슨대 석사 △1971년 행시 10회 △재무부 금융국장,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금융정책실장 △1999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2004년 8월~2007년 8월 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원장 △2009년 2월~2011년 6월 기획재정부 장관 △2011년 윤경제연구소 소장 [대담 = 정혁훈 경제부장 / 정리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73)이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 상황은) 경기 순환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 모두에서 위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더 큰 위기는 정치인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1997년)와 금융위기(2008년)보다 더 위험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는 실물경제, 즉 펀더멘털도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위기와 다르다"며 "다시 외환이나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물과 함께 `이중 쇼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의 이런 경고는 그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2월 취임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2년4개월간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한 경제 컨트롤타워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 윤 전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자유시장경제로의 전면적인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해 `고용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략·전술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은 이미 좋은 직장을 가진 노조원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다"며 "노조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냈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 결과"라고 꼬집었다. 우리 경제의 해묵은 난제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기`를 주문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 곳곳에서 성장 동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성노조와 관련해 "수평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정부가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규제 개혁과 관련해 윤 전 장관은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승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정부와 정치권이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의 개혁은 `대학 운영의 전면 자율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명을 하듯이 추진하지 않는다면 교육개혁은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성장 잠재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 대신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특별 인터뷰경기 변동, 산업대전환 위기 겹쳐정부는 인재 투자, 규제 혁파하고노조·기업은 뼈 깎는 구조개혁을생존 위한 몸부림이 출구 찾을 것 최저임금·52시간제·부동산세목표만 뚜렷, 파장은 계산 안 해 디지털·아날로그세대 고용 갈등사회 안전망 깔아 미리 막아야 문 대통령, 이념·가치 추구보다현재의 문제 고치는데 주력을 각자도생(各自圖生ㆍ제각기 살 길을 찾음). ‘위기 극복의 야전사령관’으로 불리는 이헌재 전 부총리의 신년 화두는 엄혹했다. 이 전 부총리는 중앙일보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대전환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가 왔지만 바닥은 98년이었다. 이번 경우 작년에 진행된 위기가 올해 바닥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이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보다 더 극심한 위기가 덮칠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도 “새까만 검은 색에 붉은 빛이 잉태돼있듯 위기 속에서 희망이 생긴다”며 ‘위기와 희망의 역설’을 말했다. 각자도생은 위기에 직면한 국민 개개인이 정부와 타인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온갖 제약을 뛰어넘어 살아나가려는 몸부림이다. 창조적 도전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리는 “위기를 몸으로 느낀 국민들이 각자도생의 각오로 출구를 찾을 것이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개인들이 결국 사회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국민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고 교육권을 보장해 각자도생의 밑바닥을 깔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굶어죽을 일은 없다. 어느 아이든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 전 부문의 규제 혁파와 인재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오늘날 실리콘 밸리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난 것은 금융, 통신 등의 규제를 풀어버려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투자자가 나오는 등 연쇄적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각종 규제를 풀어 서로 경쟁하게 해서 승자와 패자들이 뛰어다니게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를 맞은)1997년이 유동성과 기업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경기변동상의 위기, 구조적 위기,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혁명적 위기가 중첩돼있는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다간 고통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아무도 모른다. 정책 당국자와 국민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외환위기 때와 같은 뼈를 깍는 구조 개혁 없인 전환기적 위기 극복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정부는 민주노총ㆍ전교조ㆍ전공노와 경실련ㆍ참여연대 같은 몇몇 시민단체가 ‘촛불’을 주도했다고 생각해 끌려다니고 있다”면서 ‘우군과의 싸움’을 강조했다. 그는 “촛불의 주역은 변화를 추구하는 중산층이다. 정부는 누구에게도 부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사회 전체에 기득권이 너무 강해져 전 국민이 기득권화됐다. 그걸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노동 문제에서 기업 구조조정까지 고통의 강도가 강할수록 빨리 좋아질 것”이라며 “새해는 그 고통이 바닥을 치면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 필운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여시재] 이 전 부총리는 현재진행형인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원로로 꼽힌다. 20년 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외환위기 극복의 야전사령관을 지냈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란 정치적 혼란기에 경제부총리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를 안정시켰다. 지난해 연말 그와 두 차례의 직접 인터뷰와 서면 보충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었다. 그는 "우리 경제에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던 2017년 4월이나, "경제의 만성병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던 2017년 말에 비해 위기감이 한층 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올해의 고통은 1998년 수준” -새해를 어떻게 전망하나.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란 단어를 많이 쓰던데, ‘전환의 고통’을 겪어야 할 거다.” -어느 정도로 경제가 우려되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외환위기 당시의 1998년과 비슷한 상황이 될 거다. 위기는 97년에 터졌지만 고통은 98년에 가장 심했다. 문제는 이 고통이 10년 갈 건지, 20년 갈 건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다. 52시간제 같은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가려다 보면 아마 고통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새해 메시지로는 너무 암울하다. “현학적이긴 하지만 밝을 현(炫)이라는 한자가 있다. 불 화(火)와 검을 현(玄)이 합친 글자다. 굉장히 어두운 시기는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다. 칠흑 같은 검은 색이 붉은 색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올해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긴가. “기회까지 바라기는 무리다. 올해 고통이 바닥을 치길 바란다. 고통을 겪지 않으면 전환이 길어진다. 노사 문제에서부터 기업체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고통의 강도가 강할수록 전환이 빨라질 거라고 본다.”-외환위기와 무엇이 다른가. “그때는 유동성이나 기업의 문제라면 올해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국민들은 촛불을 통해 변화의 의지를 표시했다. 각계 각층이 촛불에 자기 염원을 담았다. 변화의 의지다. 그런데 지금 그 변화의 의지를 각자 해석한다. 그것이 그 다음으로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절실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도 많다. “불안한 마음은 어찌 보면 좋은 신호다. 우리 국민이 살아있다는 얘기다. 3만5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 가족을 데리고 있는 원시인 가장이 불안했을까, 안 불안했을까. 사방이 적이고, 어느 곳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늘 불안해하면서도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간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익숙한 것들이 작동을 멈췄다. 변화는 오는데 방향은 알 수 없다. 불안한 와중에 다들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먹이를 찾으려면 움직여야 한다는 걸.” -결국 개인이 답을 찾을 거라고 보는 건가. “출구를 찾을 거다. 더는 정부를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으로 떨어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만약 2%대 후반으로 선방했다면 상황이 더 나빠졌을 거다. 정말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전락할 수 있었을 거다.” -경제가 나빠져서 오히려 다행이라니. “사람들이 위기를 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서겠다는 생각을 한다. 국가가 삶을 책임져주는 게 아니다. 국가가 주는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국가 재정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재정은 허구다.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복지 지출이 늘기 시작하면 지출을 위한 비용은 더 빠르게 증가한다. 그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요즘 베트남에 파병가던 이들이 생각난다. 베트남에 가겠다고 자원해 줄을 서던 이들이 바로 각자도생을 택한 거다. 나라만 믿고 있다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입에 풀칠하느냐는 심정이었을 거다. 그렇게 나간 이들이 뭘 들고 돌아왔나. 더플백 두개다. 거기 꽉 찬 면세품이 국제시장에서 풀렸다. 그걸 팔아 가족이 먹고 살았고, 국가는 공급이 늘었다. 물가가 안정된 거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 필운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여시재] ━ 고용 없는 성장… “정부, 우군과 싸워 기득권 걷어내야” 이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및 그 극복과 관련해 "만약 경제가 그때 안 부서졌다면 오늘날의 삼성·SK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온 사회가 그때 치른 것의 수십배 비용을 치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타협은 안된다. 문제를 모두 드러내놓아야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대통령도 ‘거시 지표는 견고하다’고 표현했다. “고용이 전혀 창출되지 않고 있다. 거시 지표를 살피는 이유가 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고용ㆍ물가와 연동되니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의 거시 지표는 고용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 과거 산업에 바탕을 둔 고용과 영세 사업, 술집, 음식점, 커피점, 편의점 등이 전부 정체에 빠져있다. 정부 정책 자체가 그걸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가 거의 질식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정책들에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정책의 파장을 계산하는 이들이 없다.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 부동산세 정책이 모두 같은 모양새다. 부자를 옥죄겠다는 목표 하나만 분명하다. 정책은 단순하지 않다. 결과(consequence)와 파장(subsequence)을 정교하게 계산해야 한다. 사람에게 움직일 틈을 줘야 한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움직일 틈을 주지 않고 얽어맸다. 부동산세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게끔 만들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국민의 궁핍화 정책이다. 한 가장이 5억원 주고 산 집이 9억원이 됐다 치자. 그걸 팔고 이사를 가려면 이익의 반을 내놔야 한다. 그럼 기존에 살던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다. 집값은 다같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파장을 계산 못한 정책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구시대적이다. 답답함을 느낀다. 산업정책은 박정희 시대의 산물이다. 산업정책이란 게 무슨 산업을 육성할 건지 정부가 정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만들고 지원받을 기업을 선정해 자금을 배분한다. 정부가 기업보다 아는 것이 많을 때 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다. 지금은 어떤 산업이 더 나아질지 누가 알 수 있는가. 우선은 산업의 경계 자체가 허물어졌다. 토스는 금융업인가 IT업인가. 배달의민족은 물류인가 IT인가. 개인이 좋은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할 일의 전부다.” -결국 아래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그 역시 구시대적이다. 이전의 대통령들이 해온 일을 답습한 거다. 신도시를 만든다고 지금의 주택 문제가 해결될까. 서울 도심은 계속 낡아가는데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가질 때다. 도시 재생을 내셔널 프로젝트로 삼고 이에 참여할 개인들을 지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부나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규제가 눈에 띄게 없어진 적이 없다. “규제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몸부림이다. 사회 전체에 기득권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 전 국민이 기득권화됐다. 정부가 표로 얻은 기득권이나 노동자가 투쟁을 해서 얻은 기득권이나 마찬가지 기득권이다. 온 사회가 기득권에 매달리면 변화가 없다.” -왜 기득권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정부가 우군과 싸우지 못해서다. 역대 성공한 정권은 우군과 싸움을 벌여 이겨냈다. 김대중(DJ) 대통령은 최소한 아주 격렬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었고, 그걸 극복해나갈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 지금은 정부가 몇몇 기득권 무리를 우군을 넘어 동지로 인식하고 있다. 싸움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 촛불을 누가 일으켰는가. 이 답에 따라 정부의 설 길이 달라진다. 그걸 민주노총·전교조·전공노와 경실련·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주도했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끌려다니게 되는 거다. 나는 촛불의 주역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누구에게도 부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나 민노총 등과 맞서야 한다는 건가. “이들과 정면으로 싸우고 넘어가야 창조적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의 기득권을 털지 않으면 나라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간다. 1981년 미국에서 공항 관제사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한 적이 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사태를 어떻게 대처했나. 48시간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1만1000여명을 파면했다. 그 정도 용기가 있어야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다. 기득권이라는 게 엄청난 게 아니다. 예순살 택시 운전사가 쥐고 있는 개인 택시 면허증, 그게 기득권이다. 그걸 놓으라고 하는 게 가혹해보이지만,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사회가 앞으로 나가질 못한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 필운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여시재] -어떻게 그 기득권을 놓게 할 수 있을까. “사회 안전망이 기득권보다 더 안락하게 여겨지면 기득권을 놓게 돼 있다. 정부가 줘야 할 메시지는 세 가지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굶어죽을 일은 없다. 크건 작건 방 한 칸은 마련해준다. 그리고 어느 아이든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사회안전망과 주거·교육권을 확실히 보장하면 사람들이 기득권에 매달리지 않을 거다." ━ “나라가 일자리 못 늘린다, 개인을 키워라” -일자리와 관련한 해법이 있을까. ”국가가 일자리를 주는 시대는 지났다. 규제와 기득권을 풀어버리면 각자도생을 하는 사람들이 뛸 것이다. 전환을 오히려 앞당겨야 한다. 다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사라지는 일자리만 쳐다봐서 그렇다. 그 다음 일자리의 가능성을 보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더 진행된다고 치자.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인력은 줄겠지만, 뒤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늘어난다. 사라지는 일자리만 보고 이런 전환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막아도 은행 창구는 언젠가는 없어진다. 국내에선 시스템 개발 역량이 크지 않아 그 일은 해외에 넘어가게 된다.”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새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까.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디지털 사회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옮겨타느냐에 달려있다. 제레미 리프킨도 말했지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중심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일자리가 늘어난다. 문제는 업종 및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질 거란 점이다. 택시 운전사와 공유 차량 운전자,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사이에서 직업의 기회가 달라진다. 그런 고통이 세대 간 싸움으로 번질 거다. 마치 미국 중서부 지방의 60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처럼. 이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깔아두는 것이 중요해진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국가가 특정 분야에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을 보내는 게 그들의 앞길에 과연 도움이 될까. 5년 뒤에 그 산업이 어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지금 일자리를 준다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 개인에 대해 투자하자고 하는 게 그래서다. 정책은 밑바탕을 깔아주고, 각자도생하며 움직여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에 그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20년, 30년 전에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산업정책을 썼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조성된 게 아니다. 규제를 풀고 개인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최선의 일자리 대책이다.” -개인을 어떻게 키워야 한다는 건가. “사람에 투자하는 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단순히 1년에 1만명을 뽑아 각 1억원을 투자한다고 해보자. 그래 봤자 1조원이다. 5년 동안 매년 2만명을 뽑아 밀어준다고 해도 10조원이다. 이걸로 정책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이 연구개발(R&D)하느라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 정부는 실험을 안 한다. 100명, 200명을 뽑아놓고 정책 실험을 벌이는 거다. 국가적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젝트를 벌여놓고, 이런 인재들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는 거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 필운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여시재] -국가 프로젝트라면. “케네디가 1961년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면서 시작한 아폴로 프로젝트(Apollo Project)가 대표적이다. 원래는 소련의 우주선 기술을 견제하려고 시작한 프로젝트이지만, 이 프로젝트 덕분에 인터넷을 비롯해 엄청난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오바마 정부가 뇌의 지도를 그리겠다고 시작한 ‘브레인 이니셔티브’도 좋은 예다. 이를 통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엄청난 도약을 이뤘다.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는 도시 재생사업 같은 게 좋은 프로젝트가 될 거라 생각한다.” -도시 재생을 국가 프로젝트로 삼자는 건가. “미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다. 지금 우리의 도시가 대부분 낡았다. 산업화 시대의 도시라 미래에 맞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를 두고 개인들의 실험을 장려해보는 거다. 각 분야에서 실험을 하게끔 지원해주면 민간 시장과 반응해 연쇄 실험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미래 도시와 관련한 노하우를 쌓으면 이를 수출할 수도 있다. 중국은 도시화되지 않은 땅이 엄청나게 넓다. 이런 곳에 미래형 도시를 설계해줄 수 있는 거다.” -개인을 키우자는 주장에 DJ 정부 시절의 ‘신지식인’ 프로젝트가 떠오른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좋은 프로젝트였다. 당시 몇몇 스캔들이 터지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힘을 잃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받는 창업가 중 28%는 결국 사기꾼으로 밝혀진다는 통계가 있다. 일부에게서 문제가 밝혀진다 해도 개인을 키우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사기는 원래 두 번, 세번 거듭해서 못친다. 사회만 건강하면 사기꾼은 저절로 걸러진다.” ━ "대기업은 어차피 깨진다" -대기업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 최근의 산업과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헌재 경제부총리(왼쪽)와 조윤제 경제보좌관(현 주미 한국대사)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기업이 혁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영 승계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관료화됐다.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변화를 주도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한계가 있다. 개인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나는 그걸 창신(創新)이라고 부른다.” -대기업 중심주의를 깨야 한다는 건가.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니다. 기존 질서를 깨고 대안을 만들자는 게 혁명이다. 대기업 체제는 어차피 깨진다. 적응성의 한계 때문이다. 일부러 부수려고 사회적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새로운 힘이 튀어오르면 기존의 것이 자연히 무너진다. 봄이 되면 겨울이 물러가는 것과 같다.” -그 새로운 힘이라는 건 뭔가. 스타트업인가. “우리나라도 유니콘(자산 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 기득권 체제가 너무 강하다. 땅을 너무 단단하게 다져놓으니 악을 쓰고 뚫고 나오려는 이들이 솟아나오지 못하고 있다. 기왕에 심겨진 나무들에만 꽃이 피는 형국이다.” -외환위기 당시엔 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 부실을 정리하고 경쟁력을 강화했다.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당시엔 이미 시장이 다 부서져있었다. 어쩔 수 없이 실시한 외과 수술이 구조조정이었다. 지금은 국가가 나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국가가 기업을 수술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산업 구조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지 않나. 우리가 가진 경쟁력 중 어떤 것이 미래에 강화돼야 할지, 실리콘밸리·중국과 비교해 어느 부분이 더 강점이 있는지를 정부가 알지 못한다. 수술이 다급한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을 도와줘야겠지.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 살아남지 못하면 죽고, 살아남으면 발전할 거다.” -집권세력에서 재벌 2, 3세가 최고경영자(CEO)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CEO와 이사회 의장이 뭐가 다른가. 법적으로도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이사회인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자리 아닌가. 아무 직함이 없어도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그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성을 따지면 된다. 준법 감시를 철저히 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총수가 부당한 이득을 못 가져가게 감시하면 되는 거다. 그럼 각자가 능력에 따라 경영을 할 거고, 경영이 도저히 안되면 물러나게 될 거다.” -한국 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다. 지난 100년 간 해방과 전쟁을 겪고, 경제를 일으켰다. 두려워 말고 견뎌야 한다. 피난민들이 세운 판자촌을 생각해봐라. 산꼭대기 빈 땅에 판자로 집 한칸을 지었다. 거기에 시멘트 벽돌을 덧대고 슬레이트 지붕을 올려가며 살림을 일으켰다. 이런 정신으로 전환기를 이겨낸다면, 다시 활발한 움직임이 생길 거다. 우리나라는 모두가 일류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회다. 그게 각자도생의 핵심이다. 일류가 되려고 하는 게 뭐가 나쁜가. 다같이 삼류가 되자고 끌어내리지만 않으면 된다."만난 사람=이상렬 경제 에디터, 정리=임미진 기자(폴인 팀장) i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文정부, 이젠 민노총과 싸워야…지지층 기득권 깨야 나라 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54401#none

  帝國시대, 한 나라가 식민지를 확보하면 제일 앞장서는 선발대는 토목기술자들이었다. 식민지를 지배하려면 먼저 자원을 조사하고 철도와 도로를 만드는 일이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일본도 그랬다. 항구를 만들고, 신작로를 만들고, 철도를 깔았다. 여기에 조선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 그들 상당수가 日軍에 혹사당하여 죽어나갔다. 그래서 경부선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가 조선사람 목숨이란 말이 돌았다. 경부선, 경의선 철도가 이렇게 생겨났다.   일본의 철도는 원래 협궤다. 그러나 일본기술자들이 조선에서는 표준궤를 채택하였다. 만주진출을 위해서였다.   그 때 만든 경부선은 지금 고속화되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번째 고속철도국이다.     나는 경부고속철도사업에 참여하였었다. 1982년부터 3년간 타당성을 검토했다. 당시 서울-부산의 교통유동성은 세계적 수준이었고, 경제성이 충분하였다. 세계은행도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재정능력이나 외채사정을 감안할 때, 선뜻 나설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 1992년 착공하였고, 그 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2010년 그러니까 18년만에 부산까지 완공되었다(노무현정부 때는 도룡룡 때문에 1년간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당초 노선은 서울, 대전, 대구의 도심구간은 지하화하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엄두를 못내고 기존 선로를 쓰고 있다. 총공사비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다.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었다.     금년, 남북 정상이 만나고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고속열차 타고 평양가는 꿈에 곧 실현될 듯한 분위기다. 비서실장이 나서서 열차타고 북경올림픽 보러가자고 애드밸룬을 띄운다. 남북경협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북한의 철도와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철도연결사업이라면 이미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하여 2003년 문산과 개성구간의 끊어진 부분이 연결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텅 빈 열차가 하루 한번씩 남북간을 오가다가, 지금은 녹슬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햇빛정책의 상징성만 남아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결이 다르다. 지난 정부 때는 북핵은 우리문제라며 유엔의 북한제재에 앞장서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나서서 유엔 제재를 풀고 북을 돕겠다는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   철도협력사업도 과거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북측 철도의 현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왕이면 ‘통 크게’ 도와주겠단다.   북측구간의 철도를 조사하는 선발대가 이달 중 떠난다고 한다. 경의선의 현대화 또는 고속철도화, 동해선의 함경도 두만강까지의 연결 등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속철도는 아직도 몇몇 국가만 그 기술을 갖고 있다. 미국도 수 십년째 계속 만지작거리며 타당성만 검토한 상태이고, 영국도 고속철도를 개발하다가 실패한 후 지금은 잠잠하다. 그런 고속철도를 타고 평양에 갈 수 있을까?     개성-신의주간은 서울-부산보다 훨씬 멀다. 북한지역은 지형도 험준하다. 당연히 철도사업만도 수십 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다.   남북경협사업이라 해도 시행청은 당연히 북한이다. 우리의 무상원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나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형식 또는 BOT식의 금융콘소시움에 의한 민자유치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타당성이 있어야 투자가 따른다. 북한 또한 철도가 완공된 후 수지가 맞아야 빚을 갚아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철도사업은 초기비용이 높아 재무적 타당성이 낮다. 요즘 민자유치사업이 유행이다.   이들은 대개 정부가 밑돈을 깔아준다. 가령 2조원사업이면 1조원 정도는 정부가 무상으로 내주고 나머지를 민간이 댄다. 그리고 민간 투자분은 대개 이윤보장을 해준다. 그래도 거덜이 나는 것이 다반사다. 신분당선사업, 의정부나 용인의 경전철사업이 비슷한 예다.   지금 선진국의 거의 모든 철도는 적자운영이다. 우리나라 철도도 그나마 채산성이 맞는 노선은 경부선 하나 뿐이다.     남북철도사업이란 남북간의 연결을 넘어 시베리아(TSR)와 중국(TCR)과 연결하면 우리나라가 유라시아대륙철도권에 편입된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길이 이어진다.   시베리아 철도는 우리와 다른 광궤철도이기 때문에 우리 열차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상하역비용이 많이 들고, 추운지방을 통과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이용한계가 있다.   중국을 경유한 노선은 지금도 꽤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배로 중국으로 보내 거기서 철도에 실어 보내는데, 박근혜정부는 인천에서 철도를 직접 페리에 실어 중국으로 보내 중국철로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철도페리구상을 한 바도 있다.   이미 일본은 일제시대 현해탄에 해저터널을 뚫어 철도를 만주까지 잇는 장대한 철도망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므로 북한 철도 현대화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육상으로 유럽과 연결된다면 분명 세계산업지도가 바뀔 것이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지금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따뜻한 바람이 분다고 세계적 투자자들이 선뜻 나설까?   기본적으로 국내수요(북한내)가 밑천인데 여행자유마저 없는 북한에서 과연 철도수요가 충분할까?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나 중국을 오가는 화물열차에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공사비를 탕감할 수준이 될 것인가?   또한 북한이 습관성 몽니를 부리며 철도길을 막아선다면 어쩔 것인가? 세계 어느 투자자가 북한체재의 불확실성에 베팅하겠는가?   남북관계가 좋았다는 노무현정부 시절, 남북철도연결 공사를 끝내놓고도, 남북간 티격태격하면서 시험운행까지 가는데 무려 4년이 걸렸다.   그러니 남북철도의 화려한 구상은 통일이 되거나 또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 완벽한 평화체재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지금 파키스탄이나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의 一帶一路사업에 참여했다가 빚더미에 올랐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중국이 내미는 장밋빛 청사진에 혹했던 것이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법이다. 북한도 여차하면 나라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의 투자를 하고 이같은 길을 걷게 될지 모른다.     남북철도사업은 국회예산에도 제대로 반영된 게 없으니 국민들은 그 실체를 알 도리가 없다.   금년 중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무엇’을 착공하는 것인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도대체 얼마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형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다만 경부고속철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나라의(북한이건 남한이건) 재정의 흔들린 정도의 규모인 것은 분명하다. 나는 이 정부의 ‘퍼부기’ 속셈을 가늠할 길이 없다.   제발 투명한 청사진을 내놓고 국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한다.       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관련 기사(아래 링크 클릭) http://www.ccsj.or.kr/client/data/viw.asp?p_idx=155&cpage=1&cat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