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부동산시장에 또 폭탄이 터졌다. 12.16 대책이란다. 文정부 들어선 이후 18번째다. 고가 아파트에는 대출을 끊고, 보유세를 듬뿍 올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한단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아파트의 70% 이상의 시세가 15억이 넘어 대출이 제한된다. 투기우범지역으로 지정된 이런 곳에 메머드 급 충격이 올 것 같다. 이젠 부동산시장에 ‘시장경제’란 원칙은 없고 ‘문재인 룰’이 있을 뿐이다.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고통스런 짐이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집에 대한 소박한 꿈을 갖는다. 열심히 저축해서 시드머니가 모이면 대출 보태서 보금자리를 갖는 것이다.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은퇴할 때까지 대출금을 차곡차곡 갚아 나가면 나중에 자기 집이 된다. 그런데 이제 서울바닥은 현금박치기 할 능력 있는 금수저 만의 판이 되었다. 12.16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까? 붕괴될까? 아마도 당분간 집값은 정부의 작살에 꿰어 끌려 다닐 것 같다. 수요도 쥐어짜고 공급도 막았으니. 물론 지금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지만,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틀어막힌 수요가 언제 어떻게 튀어 나올지 모른다. 공급이 있고 수요가 나타나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시장이 형성된다. 사람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기호가 달라지면 집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결혼하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꼼짝말고 살던 곳에서 조용히 눈감고 살라는 명령이다. “집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큰 빌딩을 소유한 것은 괜찮은데 2주택 3주택은 사회악인가? 꿈많은 젊은이가 미래를 담보로 빚내어 집 사는 것이 무슨 죄인가? 은퇴하고 남은 집 한 채인데 집값 올랐다고 갑자기 세금을 두 배로 올리면 그건 ‘질투세’ 아닌가?   집값 상승은 공교롭게도 文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노무현정부 때와 판박이지만 속도는 더 가팔랐다. 시장원리와 엇박자나는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초기에 집값 잡는다고 내놓은 대책은 아마추어도 못되는 ‘동키호테 식’이었다. 원인도 모르고 처방도 모르니 前 정권과 반대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줄 알았을 것이다. 만지작거리며 화만 키우고, 기름마저 부은 형상이 되었다. 집값은 더 치솟았다. 다음에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이 나왔다. 집값이 오를만한 곳을 찍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금으로 두둘겨 패는 식이었다. 허공에 주먹질하기였다. 여전히 집값은 춤추었다. 이번에는 아예 거래를 막아서 시장의 목을 조르는 ‘조폭 식’이다. 열심히 저축하며 장기적인 대출과 상환계획을 짜던 젊은이의 비명이 들린다. 겁준다고 무섭다고 시장이 가라앉겠는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부동산시장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도 김현미 장관 목이 아직 붙어 있는 것은 철저히 자기편을 감싸는 남 탓 정부의 특성이다. 그들은 변명한다. 장관 탓인가? 시장 탓이지. 얼마 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文정부 출범이후 2년간 우리나라 땅값이 무려 2000조원 상승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한 해의 국민총생산과 맞먹는다. 국민 1인당 4천만원, 한 가구당 9천2백만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토지보유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1인당 1.3억이고 토지를 보유한 사람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인당 49억을 벌었다. 부자들에게 뿌려진 대단한 선물이다. 땅값 뿐인가. 집값은 더 올랐다. 반포 강변이나 대치동 아파트가 평당 1억대 시대라는데 건축비는 고작 평당 6,7백만 원이므로 집값은 거의 통째로 땅값뿐인 것이다.   국민소득에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 자산소득이라면 부동산, 증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고, 근로소득은 피땀의 가치다. 전 국민이 피땀 흘려 창출한 가치만큼 땅값이 올랐다. 이 같은 불로소득 때문에 빈부의 차는 더 벌어졌다.   다시 경실련 자료를 보자. 이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던 두 정책실장, 장하성씨, 김수현씨가 각각 10억 원의 집값 상승을 보았다고 한다. 자신이 정책을 펴면서도 속으로 웃으며 흐뭇했을 것이다. 얼마나 돈 벌기 쉬운 나라인가. 피땀 흘려 일하기보다 은행 빚 안고라도 요지의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그게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것이다. 10년을 일해야 버는 돈을 이렇게 쉽게 거머쥐다니.   그래서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었다. 거리마다 술집마다 성공담이 회자된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청와대 고위직 대부분 투기판에 끼어들어 2주택 3주택자가 되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부동산값이 안정되었다’고 조국스런 헛소리하는데, 청와대 전 대변인은 고급정보로 한 몫 잡은 것이 기자들한테 들켜서 자리를 물러났다. 과거 우리나라 땅값은 정부의 피리소리에 맞춰, 복부인들의 치맛바람에 맞춰, 개발의 바람 따라 춤을 추었다. 고도 성장과정에서 겪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불로소득이란 형태로 일부 계층에 편중되게 배분되어 왔다.   소득평준화를 제일의 목표라는 이 정부. 집값 상승은 그만큼 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집 없는 자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근로자는 노동가치에 회의적이다. 집값, 땅값이 경제성장에 맞추어 또 땅이나 집의 효용가치 상승, 이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따라 오른다면 아무런 이의도 없다. 그러나 해괴한 이념적 규제와 헛발질로 시장이 왜곡반응하고 있다면, 그래서 집값에 거품이 쌓인다면 이건 엄청난 정책실패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이 낳은 ‘불로소득 성장’의 아이러니다. 이런 식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품이 터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 땅 반쪽만 떼어 팔아도 미국대륙을 다 사들이고 남을 것 아닌가?   몇 달이 지나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또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이다. 19번째 대책은 무엇일까? 박원순이 살짝 내비친 것처럼 ‘부동산국유화’가 아닐까? 설마? 끔찍한?     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닭싸움(鬪鷄)’ 하면 필자는 1960년대 유럽에서 동남아 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할 때 보았던 영상이 떠오릅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지하 창고 같은 공간에서 잘 훈련된 닭들이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서는 돈을 건 사람들이 흥분을 한 채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는 가운데 닭들이 피를 튀기며 무섭게 싸우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 같은 ‘닭싸움’ 영상을 만든 이유는 ‘국제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 현장을 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자 어지러운 ‘정치 마당’으로 빠르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이전투구와도 같은 모습에 부끄러운 ‘닭싸움’이 연상되어 한편으론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필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형적이고 수동적인 ‘정치 소비자’이자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치에 관한 한 전문성이 없는 한낱 필부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상식을 뛰어넘는 정치인의 주장이 때론 역겹기까지 합니다. 구호인지, 비방인지 모를 괴음(怪音)이 귀를 더럽힙니다.  그 괴음 한가운데는 정치권의 이른바 ‘물갈이론’이 있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은 ‘물갈이론’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물갈이론’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싶습니다.  요즘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당 차원에서 어느 지역구에 나올 입후보자와 대적할 후보를 ‘싸움닭을 골라’ 내보내듯이 합니다. 어느 3선 의원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다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내려놓고 “정치에서 퇴역하라”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또는 그간 관리해온 지역구 대신 ‘험지(險地)’에 가서 출마하라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때론 어떤 원로 정치인들은 ‘험지 출마’를 자진하여 나서기도 합니다. 국내정치 마당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가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의원은 도박이라도 하듯 60세 이상과 3선 의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하면서 해당 의원 모두가 자기 제안에 동참한다면 소속 당에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작태(作態)가 아닐 수 없으며, 상식적인 예(禮)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의회민주주의가 정착한 구미(歐美) 여러 나라에도 반드시 지역구가 있고, 지역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국회라는 정치 광장에서 자기 지역구의 ‘민심’을 전달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고 필자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구에서 다선(多選) 의원이 배출되는 것은 그 고장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 정치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다선 의원이 자연스레 국회의장으로 뽑히고, 집권당이 되면 다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요컨대 국회에는 새롭게 선출된 초선의원도 있고 3선, 4선, 5~6선의 원로 의원이 공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화학적 융합처럼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갈이론’ 같은 주장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근래에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물갈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치학계의 학자, 현장 정치인, 정치평론가의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물갈이 사고’가 정치판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원로 사회’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살벌합니다. 나이 든 세대가 얼마나, ‘어른 노릇’ 못하였기에 지탄(指彈)의 대상이 되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물갈이론’에는 ‘확 바꿔보자’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작용(Action)이 가해지면, 그에 따른 반(反)작용이 따른다’라는 만고의 진리를 우리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물갈이’이든 ‘닭싸움’이든 그 살벌함을 경계하는 오늘입니다.     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처음 밀라노의 두오모광장에 갔을 때의 감흥이 지금도 새롭다. 아름다운 밀라노대성당과 어울려 고만고만한 건물들에 둘러싸인 열린 공간이다. 사방으로 퍼진 크고 작은 골목길을 둘러보면 정취가 넘친다.    광장에는 온종일 관광객들로 가득 찬다. 밀라노에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다. 여기서 밀라노의 역사를 읽고, 엠마누엘2세의 발자취를 보고, 명품디자인이 잉태되는 문화의 냄새를 맡는다. 광장은 도시의 값진 랜드마크다. 모양새나 성격은 달라도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런던의 트라팔가광장도 인상 깊다. 유럽 도시들이 갖고 있는 이런 광장은 대개 도시의 市場, 축제나 집회장소였다. 자연발생적인 공간이라 도시마다 나름의 역사와 특색이 있다.   서울의 광장들은 어떤가? 대표적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시청앞)은 정치에 찌든, 정치에 볼모가 된 초라한 공간이 되었다. 보통 때는 돌바닥이 썰렁하지만, 주말이면 정치행사로 뒤덮힌다. 천막과 텐트, 차일, 여기저기 만들어진 가설무대. 정치구호가 담긴 지저분한 현수막과 포스터. 그리고 확성기의 소음, 소음. 온갖 시위가 난장판이다. 다른 나라 어느 도시광장이 이렇게 시위에 시달리는가?   예전에는 여의도광장이 있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광장이었다. 당시 내 사무실은 광장 바로 옆이었는데, 탁 트인, 텅 빈 아스팔트광장이 내려다보기 민망했다. 여기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대선경쟁 때 백만 인파를 모아놓고 쩌렁쩌렁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보통 때는 하루종일 자전거타는 사람들의 천국이었다. 나는 늘 궁금했다. 이 광장, 왜 만들었을까?   조순시장이 이 광장을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아스팔트 바닥이 멋진 공원으로 변했다. 물이 흐르고 수목이 우겨져 여의도의 오아시스가 되었다. 물론 한켠에 작은 광장을 남겨 두었다. 나는 조순시장의 탁견에 감탄한다.   여의도광장이 없어지자 시위 장소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으로 옮겨졌다. 서울광장(시청앞)은 예전에 분수와 조각이 있던 여섯 갈래 로타리였다. 도로가 사방으로 통했다. 그 도로를 막고 시위나 집회하기 좋도록 잔디를 깔았다. 그리고 겨울에는 스케이팅 링크가 들어선다. 영화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상되지만, 왜 하필 도심 한복판에 잔디를 깔고 스케이팅링크가 들어서야 했을까? 햇볕이 쨍 한 날 잔디밭에서 선탠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라고? 이로 인해 교통처리는 힘들어지고, 주변 매연은 더 심해졌다.   광화문광장은 더 나빠졌다. 그곳은 옛날 조선시대 때 六曹거리였다. 얼마 전까지도 정부기관 청사들이 제법 여기저기 자리잡고 있어서 官衙街 분위기였다. 광장이 조성된 곳은 植樹帶였다. 그 식수대를 밀고 양쪽을 넓혀서 돌바닥을 깔아 광장을 만들었다. 오세훈시장 때였다.   그 이후 이곳에는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끊임없이 온갖 시위와 집회가 벌어졌다. 당초에는 화단이나 고정시설물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시위하기 편하도록 철거되고 지금은 거의 돌바닥 아스팔트광장이 되어버렸다. 디자인도 볼품없고 개념도 없는 도시공간이 되었다. 박원순시장이 다시 손을 댄다고 한다. 광화문광장재개조안이 선보였다. 여기를 보면 세종로네거리에서 외교부 앞까지 시민광장이 만들어진다. 도로는 미대사관 쪽으로 몰아붙이고, 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인다.그리고 광화문 앞에는 역사광장을 만든다.   투시도를 보면 광화문에서부터 세종로네거리까지 하얗고 넓은 돌바닥으로 덮여 있다.물론 군데군데 몇 개의 조형물. 선진국 도시 어디에도 이런 썰렁한 대형 돌바닥광장은 없다. 박원순시장은 볼품없고 위세만 흐르는 베이징의 텐안먼광장이나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무슨 영감을 얻은 것일까?   나름 현대적인 디자인손길이 가해지고 지하공간을 만들어 손 쓴 흔적은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광장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고 묻고 싶다. 상점도, 그늘도, 벤치도 없는 그 넓은 공간 한복판에 누가 나가는가?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햇빛 가득한 공간일 뿐이다.   오히려 정치적 냄새가 진하다. 세월호기억공간을 만들고, 촛불상징을 부각시키는 데서 이 정권이 광화문광장을 민주 聖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칭 촛불정부(?)에서 보면 광화문은 전리품인 것이다. 여기 정치 색을 입히니 ‘붉은 이념광장’이 될 것이다. 역사를 내세우고 문화와 예술을 핑계대지만, 이 넓은 광장은 대형 시위를 염두에 두고 구상한 것이 틀림없다. 시대착오적이다.   광장민주주의는 좌파 표퓨리즘의 자기합리화다. 각종 미디어, SNS, 인터넷 등이 판치는 오늘날, 국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한 경로로 표출된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과잉이다. 국회에도, 거리에도, 술집에도 정치가 넘친다.   광장에 떼거리로 모여 아우성치고 고함치는 것이,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여의도로 몰려 다니며, 더구나 집권당의 손짓에 따른 관제데모가 광장을 메우는 것이 바른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우리 정치도 이제 성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광장의 정치를 의사당안으로 끌어들여야 하지 않을까?   나는 예전대로가 좋다. 시청앞의 잔디밭이나 스케이팅링크를 없애고, 로타리형식의 교통시스템으로 환원하자. 스케이팅링크를 만들 곳이 없어 시청 앞에 만드나?   광화문도 시민에게 돌려주자.나는 젊었을 때 광화문 인근에 살아서 매일 그 옆을 지나다녔다. 植樹帶가 차도분리대처럼 폭이 좁았지만 나무가 무성했고, 특히 가을 은행나무는 환상적이었다.   지금 광장자리에 폭 40미터 길이 6백미터 정도의 공원을 만들 수 있다. 돌바닥 공원이 아니라 풀나무로 채워진 공간이 된다. 공원은 그 자체로 오아시스다. 빌딩 숲 사이에 있는 오픈 스페이스고, 공기정화장치고, 그늘이 있고, 쉴 장소가 된다. 작아도 미니 센트럴파크처럼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고, 도시 열섬효과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예전처럼 은행나무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자.   시장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수고 만들고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드는 디자인실험은 이제 그만 두자. 사진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안>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개혁’이란 말은 아름답다. 개혁한다는데 누가 반대하나?사회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그리고 시대흐름에 따라 고쳐나가야 할 제도나 관행들이 많다.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세제개혁, 행정개혁, 노사개혁, 재벌개혁 등등. 국가제도 뿐 아니라 회사나 작은 동아리 규율에도 손보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런데 왜 갑자기,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검찰개혁’을 가지고 우리사회가 시끄러운가? 나라가 두 쪽이 났는가? 윤석열 탓이다.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발등이 찍힌 것이다. 지난 2년간 윤석열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야당 뿌리를 뽑는데 공을 세웠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총애하는 장관을 향해 칼을 빼어든 것이다. 이 무슨 재앙인가? 청와대와 여당이 기겁을 하며 검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 눈에 검찰은 변심한 조폭집단으로 보인 것이다. 윤석열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민변출신 법무부 간부는 ‘검사들의 상판때기를 갈겨주고 싶다’고 했다. 검찰개혁이 ‘검사들 상판때기’를 갈겨주기 위해 시급해진 것이다.   문재인정권도 이제 기울고 있다. 레임덕이 나타나고 半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눌려있던 집권 핵심부의 비리가 터져 나오게 마련이다. 과거 정권 때도 늘 그랬다. 이번에는 ‘날이 잘 드는’ 윤석열 특수부 칼이 나설 것이다. 집권층은 윤석열이 무서울 것이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래서 공수처가 절실하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一家 사건은 조용히 포장하여 땅 깊숙이 묻어버렸을 것 아닌가?검찰개혁이란 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란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문재인도 자신의 ‘운명’이란 책에서 “(노무현시절)우리는 검찰개혁의 출발선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보았다”고 썼다. 지당한 말이다. 항상 권력과 야합한 정치검찰이 문제였다. 과거 많은 집권자들이 검찰을 충견처럼 부렸고, 또 검찰 스스로 충견을 자처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대통령이나 장관도 검찰 수사에 간여하지 못하는 관례가 하나하나 쌓여왔다. 송광수총장는 대통령의 전화를 정중하게 거절했고, 김종빈총장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며 사표를 썼다. 이렇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판례처럼 기정사실화되어 나름 검찰의 위상도 차차 안정되는 판국이었다. 그런 판에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어댄 것은 대통령 아닌가?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빌미로 인권수사를 하라,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하라, 등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검찰을 겁박하지 않았는가? 조국사랑이 넘쳐서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헷갈린 것이다. 여당은 주말마다 대검 앞에서 관제데모를 열어, 윤석열의 배신에 쓰린 속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그래서 ‘검찰’이 타의에 의해 다시 정치 한복판에 내던져졌다.  나는 법학도는 아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지 조국식, 또는 문재인식 개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안다. 검찰개혁에 대한 집권층의 잘못된 인식은 아이러닉칼하게도 조국으로부터 출발한다. 조국은 검찰이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검찰이 밝은 세상으로 나오도록 계속 감시하고 회유하고 채찍을 휘둘러야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검찰의 힘을 빼고, 법무부와 공수처가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아마도 윤석열이 없었다면 이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은 문재인과 조국 밑의 온순한 충견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공수처 발상부터가 반개혁적이다.  공수처는 검찰 위에 검찰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성역없이 수사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이 되었다. 설립취지는 우아하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지만, 선한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공직사회 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약이 독이 되고 독이 약이 될 수 있다. 자기편만 감싸는, 정권연장에 목을 걸고 있는, 좌편향된 대통령을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공수처장과 검사들을 코드에 맞춰 임명할 것이다. 주로 민변출신이 차지할 것이다. 최근 조국을 싸는 도는 여권의 황망한 행태를 보면 공수처는 정치물에 흠뻑 배인 권력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제왕적’대통령이 거느린 직속사찰기구가 되는 것이다.  집권층에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 성향의 고위직 인사들은 감시하며, 특히 ‘검사’와 판사, 그리고 軍을 확실하게 통제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전 정권때 때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과연 박근혜 휘하의 공수처가 최순실을, 우병우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을까?  검찰을 무장해제하고, 우월적 기능만을 공수처가 물려받으면, 무소불위의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 공수처는 검찰업무를 분할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업무를 쪼갤 당위성이 없다. 경찰과 얽혀있는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조정하면 된다. 공수처 대신 검찰청 내에 해당 전담부서를 만들자. 지금의 특수부를 없애고 ‘공수부’가 되는 것이다. 과거 중수부, 특수부 등이 오락가락한 것은 정치바람 탓이다. 그래봤자 윤석열 밑 아니냐고? 맞다. 그게 어떤가? 대통령이 진정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이 중립화, 비정치화하도록 윤석열을 도와주어야 한다. 검찰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미움을 지우고, 그를 믿는 것이다. 검찰의 ‘힘빼기’ 보다 스스로 개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다. 짧은 조국장관시절 법무부가 빼앗아 온 예산, 인사, 감찰권도 돌려주어야 한다(주).  대통령은 스스로 윤석열에게 당부하지 않았던가? “집권층의 비리도 엄정하게 다스려 달라”고.그래야 공정한 검찰, 공정한 사회가 열린다.주) 사람이름 뒤에 직위 및 경칭을 생략하였음.   청 단위 국가기관 중 자율적 인사권이 없는 곳은 검찰청 뿐이라고 함. 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작은 나라에 조국이 할퀴고 간 자국, 그 상처가 너무 깊다. 한 달이 지나도록 좌파와 우파가 피터지게 싸웠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한쪽에선 키 큰 사람은 장관이 될 수 없다는 식이고, 다른 쪽에서는 미남이 장관에 앉아야 검찰개혁이 된다는 식이다. 무식한 나는 법무장관이란 회전의자에 앉아 폼만 잡는 자리인 줄 알았다. 검찰업무는 총장에게 넘겨주고, 교도소나 관리하며 그저 예산, 인사문제 같은 뒷바라지하는 자리인 것이다.  미국은 법무장관만 secretary가 아니다. attorney general. 법무장관직과 검찰총장직을 같이 수행하니 무게가 간다. attorney니까 당연 bar member가 아닐까(?) 우리는 혹시 선무당이 검찰개혁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아닌가?청문회에서 나타난 사실만 보아도 조국은 장관 특히 법무장관으로 부적합하다. 우리는 장관이 성인군자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을 갖추면 된다. 그런데 조국은 아니다. 그는 과욕으로 점철된 자기과신증 위선자일 뿐이다.    조국은 고등학생인 딸과 아들의 스펙을 10여개나 가짜(혹은 진짜)로 만들어주고, 낙제를 하거나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척척 장학금을 받도록 해 주었다. 가족펀드를 만들어 운영했고, 그 가족들은 학교재단의 돈을 빼내어 재단을 빈 깡통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의 ‘神의 더러운 손’은 감추어져 잘 보이지 않는다. 기자간담회란 이름으로 11시간동안 모든 공중파방송 중계권을 얻어, ‘몰랐다. 정말 몰랐다, 딸이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식의 현란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거짓과 위선의 자국은 군데군데 남겨 놓았다. 지난 한달 동안의 曺國戰爭은 우리나라 사회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다. 소모적인 전쟁이었다. 우선, 나라가, 전 국민이 정확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좌파와 우파. 어차피 하나가 될 수 없다면 끼리끼리 가자. 이것이 좌파정부의 통치철학이다. 대통령의 특기는 갈라치기다. 대통령이 반대여론이나 조국의 비리를 모르고 그를 임명했다면 나는 이런 글을 쓰지 않을 것이다. 우파를 자극할 대리전의 선수로 조국을 차출한 것이다. 이번에 살짝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만 하면 너는 차기 후보야. 검찰만 팔짱끼고 있었으면 이렇게 스텝이 꼬이지는 않았을 터인데. 불법은 아니라고 대통령이 스스로 멘트를 넣었으니 먼 친척이나 펀드관계자에서 희생양을 찾으려나?      그래도 조국선수에 대한 좌파의 성원은 도를 넘었다. 청와대는 물론 여권 전체가 조국을 집중호위하는 치어리더가 되었다. 비리와 거짓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조국찬성’의 인기도가 더 오른 것은 좌파의 가려진 良心 탓일까? 조국을 사랑하는 좌파 눈에는 미남얼굴만 보이고 거짓이나 반칙은 안 보이는 것이다. 사이비 종교 같은 집단최면이다. 조국은 언론에서 처참할 정도로 얻어터진 대가로 그들의 영웅이 되었다. 어느 틈에 대선후보 3위의 반열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조국사건으로 그동안 숨겨온 운동권좌파의 민낯을 들키고 말았다. 우파는 능력은 있지만 썩었고, 좌파는 능력은 부족해도 깨끗하다는 게 일반의 정설이었다. 가난하지만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 약자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게 좌파의 긍지였다. 이 같은 약자 코스프레는 그들을 끝없이 착하고 선하게 보이게 한다. 그렇게 ‘정의’를 독점해 왔다.  조국은 수만 명의 팔로우어를 가진 수재형의 좌파이론가였다. 그는 과거 보수정권을 추상같이 몰아쳐대었다. 절절히 옳은 지적이 많았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그의 공격을 두려워하였다. 이번에 언론이 새삼 공개한 ‘그때의 조국의 말들’을 보면 바로 지금의 자신에 대한 비판글인 것이다. ‘조로남불’이란 위선의 두 얼굴이다.실상 좌파가 독점해 온 정의는 ‘좌파스러운 정의’였다. 강남좌파들이 자녀들을 ‘흙수저다운’ 떳떳한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했을까? 대개 그들은 ‘조국캐슬’을 거친다. 조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직위를 이용해 아들 딸들에게 불공정 스펙을 쌓아주고,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의 저자가 되는 희한한 일도 주고받으며, 시험도 안보고 대학에 보내었다. 그리고 난 다음 좌파교육감들은 그 따위 특목고 자사고 이젠 필요 없단다. 대통령은 수시제도도 고치란다. 전담 컨설턴트를 두고 가족펀드를 만들어 돈을 굴려왔으면서 소득세는 몇 년 째 안내고 있었다면 체납인가 탈세일까? 조국은 그저 몰랐다고 한다. 외면한다고 불법이 가려진다면 그건 좌파스러운 정의일 뿐이다. 이런 일그러진 민낯은 더 위선이고 더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다. 지식인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주었다.지금까지 통상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부패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대학이나 학교재단만은 마지막의 보루라고 여겼다. 조국도, 부인도 대학교수 출신이기에 얼마나 깨끗하랴. 그런데 이번에 뚜껑 열린 것이 학교다. 조국이 있던 서울대에서도 악취가 풍긴다. 지도교수도 모르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이런저런 교수들 지시로 하지도 않은 인턴수료증이 나오고 어느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기획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대학, 대학원입시, 유학 등에 긴요한 경쟁서류들이다. 고등학생을 논문의 저자에 올려 준 교수는 무엇을 얻었을까? 엉터리 인턴수료예정서를 발급해 준 교수는 지금 어디 원장이 되었는가? 낙제생에게 꼬박꼬박 장학금 준 교수는 어느 자리를 잡았는가?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리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험 다시 보자고 나올지도 모른다. 누가 누구의 인생을 망쳤는가? 실력이 부족하여 낙방하는 건 인정하지만 누군가 권력을 이용해 새치기 때문에 밀리는 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祖國의 상처는 바로 우리의 상처다. 그 상처는 오래갈 것이다. 부디부디 오래 버티길.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최근의 두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진면모를 그대로 담아낸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여파로 악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지소미아 협정 중단으로 한미관계에까지 불똥을 튀기고 있는 현실이 그 하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희한한 진영대립이다. 두 사건은 여권이 내세워 온 평화와 개혁의 참모습을 의도치 않게 드러내고 있다. 가히 커밍아웃이라 할만하다.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아베 정부는 그동안 필수 산업용품의 수출에서 우리에게 부여해온 백색 국가 지위를 철회하였다. 국민적 반일정서는 NO 일본으로 치달았고 이에 편승하여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의 연장 불허를 결정하였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동맹으로 북중러 동맹에 맞서오던 미국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정부는 미군기지 조기반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재개로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했으나 미국의 완강한 대북제재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처와 남북평화경제 구상에서 그는 한미일 동맹을 큰 걸림돌로 느꼈을 수도 있다. 한일 문제에서 우리를 지지하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행보는 드디어 한미일 동맹을 이탈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우리 국민의 압도적 반일정서는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을 일단 수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동맹 와해를 부를 정도의 반미감정까지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우리가 미일과 소원해진 상태에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핵을 가진 북한과 맞설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들은 핵을 가진 3대 세습체제와의 평화경제를 근본적으로 의심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혼란스럽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과거 남에게 날린 촌평의 칼날이 정확히 되돌아와서 자신에게 꽂힌다. 그 와중에서 그는 제기된 의혹이 국민 정서에 맞지는 않으나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시대 소명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검찰개혁을 역설하였다. 검찰에 불려간 적 있는 사람 대부분은 그 경험을 좋지 않게 기억한다. 불려간 적 없는 대다수도 들은 이야기가 유쾌하지 못하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라는 말에 공감하면서 분개한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 정서는 검찰개혁에 공감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구체적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언제부터인가 여론은 검찰개혁을 해낼 여권 인사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조명하였다. 그는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상태다. 그러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야권이 거부 의사를 연일 쏟아내지만,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후보자는 포기할 뜻이 없다. 오히려 그는 검찰개혁 방안의 얼개까지 발표하면서 주어진 시대 소명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 와중에 검찰 특수부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결정하고 압수수색까지 실시하였다. 여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이 개혁 아이콘 조국 후보자를 사전에 낙마시키려는 불순한 음모라고 반발한다. 범여권 인사들도 제기된 의혹 가운데 불법 행위가 입증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일제히 조국 후보를 엄호하고 나섰다. 인터넷 여론도 활발한데 드루킹 사태를 거치면서 매크로가 작동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명백한 물증이 뒷받침하는 고교생 제1저자 사태를 잠재울 것 같지는 않다.그리고 수사를 미루다가 그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나면 불법성을 입증할 기회는 사라진다. 범여권의 요구는 한편으로는 조국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그 문제는 조사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미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수사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수사를 비난하면 불과 얼마 전 신임 검찰총장에게 산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요구한 문대통령의 당부는 어찌 되는가?조국 후보를 지키기에 급급한 범여권의 무리수는 그들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과거의 조국이 제기한 검찰의 문제는 서민을 소외하는 특권층 비호였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에 대한 의혹은 그 자신도 스스로 비난해온 특권층의 판박이라는 혐의다. 이런 혐의를 받는 사람을 검찰수사 없이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여 검찰을 개혁한다면 그 결과는 자신들의 비리는 수사하지 않는 검찰로 되지 않겠는가?사람이 무리한 욕심에 함몰되면 모르는 사이에 커밍아웃한다. 북의 세습독재가 경제를 망치면서까지 핵을 개발한 까닭을 외면하면 남북평화경제 발상은 한미일 동맹을 이탈하는 길로 몰아간다. 집권 연장을 추구하여 권력 기반을 무리하게 강화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만다. 본 모습은 주머니 속 송곳 같아서 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남발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을 뚫고 나온다. 평화를 내세운 남북협력이 겨냥한 것은 한미동맹 와해였고, 온갖 정의로운 언사로 주장해온 검찰개혁은 자기들을 구조적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현 여권은 한미동맹 강화와 산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화려한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다급한 나머지 원치 않은 커밍아웃을 통해서 어리석고 추한 본모습으로 무너지는 과정은 분명히 희극적이다. 그러나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니 속이 타들어 간다. 우리 사회의 병증을 몰랐던 바는 아니나 이렇게 중증이니 정말 비극이다.필자소개        이승훈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한국가스공사 사장現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블룸버그통신의 아시아 경제담당 칼럼리스트인 슐리 렌 (Shuli Ren)이 한 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경제는 현재 개집 안에 있는 신세 (Korea is now in the doghouse.) 라고 평가한 것이 지난 7월 19일이니 이미 두 달로 접어들고 있다. 주식시장은 아시아에서 파키스탄 다음으로 최악의 성적을내고 있으며, 원화의 연중 수익률은 아시아에서 꼴찌라고 밝혔다. 하지만 렌은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내부에 있다며, 지난 2년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회주의 실험들이 활력 있던 한국 경제의 야성을 빼앗아 갔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은 이미 38년 전 실패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재임기간 1981년~95년)의 사회주의 실험을 놀랍게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81년 5월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된 후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최저임금 인상(전년 비 15%), 주 39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연 5주간의 유급휴가, 노동자의 경영권 참여 보장, 공공기관의 20만 명 신규 채용, 주택수당, 가족수당, 노령연금을 대폭 올리며 사회보장도 강화했다. 그런데 미테랑의 사회주의 꿈은 현실 장벽 앞에서 채 2년도 안되어 허무하게 무너졌다. 가중되는 실업과 인플레 압박, 성장 없는 분배에 따른 재정적자는 중산층의 불만에 가로 막혔다. 대중의 저항에 부딪치자 그는 미련 없이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급선회했다. 좌로 집권하고 우로 통치한다는 치욕적인 비판도 감수했다. 정상적인 지력을 가진 정부라면 문재인 정부도 이제 사회주의적 꿈에 사로잡힌 정책실험이 현실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35년 전미테랑 대통령이 하였던 것과 같이 차분히 정책변화를 모색할 시기이다.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민간 투자 증가율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이대로 간다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수출도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 감소 폭이 가장 크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실업자 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거의 110만 명으로 7월 기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이고 여기에 정부가 임시처방으로 내 놓은 노인 알바 일자리 61만 명을 더하면 실질적인 실업자는 170만 명이 된다. IMF이후 최대의 실업이다. 자본의 급격한 해외 유출로 원화의 약세도 심상치 않아 이대로 가면 금년도 일인당 GDP는 다시 3만 불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이 1920년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발행했던 에 1923년 3월호에 게재한 공산당의 당 부당이란 글에서 당시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 이후 전 세계 정치인 지식인들이 '러시아의 유토피아'를 찬양할 당시,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공산당주의가 이 20세기에 나라마다 사회마다 아니 전파된 곳이 없어,혹은 공산당이라 사회당이라 ... 그 풍조의 촉감을 받지 않은 자가 없도다. 인민의 평등주의라. ...평등을 만들자는 주의는 대저 옳으니, 이는 적당한 뜻이라 하겠고, ...공산주의 중 시세에 부당한 것을 말한 진대, (1)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이라. ..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야 게으른 가난장이를 먹이어야 될 것이오, 이 가난장이는 차차 수효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가득 할 것이며, (2) 자본가를 없이하자 함이라.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폐단은 막히려니와,재정가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지금 이용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개명이 중지될지라.“ 공산주의가 망한 지가 한참 지난 지금 정부가 이승만의 이런 혜안을 십 분의 일이라도 이해할까? 해방 후 미군정의 조사에 의하면 남한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원하는 자가 6%, 이를 포함하여 사회주의를 원하는 자가 전체의 78%나 된다고 하였다. 이시점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틀렸다며 자유시장경제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를 과감히 채택하였고 이는 그 후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1988년 올림픽을 통해 번영을 세계에 과시하였고 이어서 고르바초프의 쏘련은 공산주의의 실패를 인정하고 해체되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는 우리에게 수교를 원하며 30억불의 차관을 요청한 역사적 사실은 인류번영의 길이 어디에 있는 지를 웅변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노스(D. North)는 오늘날 서구의 번영은 산업혁명도 아니고 아담 스미스의 분업도, 슘페터의 기술혁신도, 칼 막스의 자본의 축적도 아니고 경제적 번영을 가능케 한 제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사유재산권 보호, 이를 뒷받침할 법치주의가 바로 그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가의 맏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동시에 달성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경제 성장과소득분배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라고 칭찬했고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은 서로 한국을 배우는데 열중하였다. 필자는 전 경제수석, 전 KDI원장, 전 경제부처 차관들 1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위자문단을 이끌고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 경험이있다. 인구 8,000만, 국토면적이 남한의 23배나 되고 각종 지하자원이 너무나 풍부한 대국의 대통령 조세프 까빌라는 필자의 보고를 받은 후 필자의 손을 꼭 잡고 “ 정박사님 우리 콩고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뚜렷하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대접을 받았는가? 이는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세계의 부러움을 샀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 프로젝트는 자원외교가 도마에 오른 후정부 인사들의 기피로 실행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세계의 칭송대상이던 대한민국이 이젠 블룸버그통신이 개집 안에 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해방 후 우리의 건국과 부국의 노력이 이렇게무너질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진로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기업 활동은 수많은 제약을 가하며 노동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부, 수많은 경제법령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규정을 두어 기업 활동은 위축시키며 모자라는 일자리는 적자재정으로 알바성 일자리나 제공하는 이런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사법제도는 절대로 계속되어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전면 배치되는 현상은 결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 (끝)필자소개           정재호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법대, 미국 텍사스 주립대경제학박사두산 엔진 사외이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외이사대한민국의 대콩고민주공화국 국가경제개발자문사업단장 S&R 경제경영연구원 대표이사 회장LG그룹고문, LG 그룹회장실 부사장,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경쟁국장,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국장한국국제협력단 초대이사

최근 들어 한 고교생 인턴이 국내의 권위 있는 공식 의학전문 학술지에 논문의 ‘제1 저자’로 편승·등극했다는 ‘충격적인 비보(悲報)’가 들려왔습니다. 의학계에 반세기 넘게 몸담아온 필자로서는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나 개탄스럽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한 고등학생을 두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감의 ‘행정 영역’이 고등학교 교육까지라고 하지만 ‘제1 저자’의 개념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있는 분이 학술지 논문과 에세이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니 어이가 없다 못해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대체로 인문사회과학계 논문이 ‘단독 플레이(Play)’의 산물이라면, 자연과학계의 논문은 ‘팀워크 플레이’의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필자가 속해 있는 의학계의 경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 나라별 또는 인종별 차이의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할 때는 종종 50~100명의 저자 명단이 오르곤 합니다.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연구 결과에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한 주역에게는 바로 명예로운 ‘제1 저자(First author)’라는 무거운 책임과 함께 명예의 왕관을 씌워줍니다. 요컨대 ‘제1 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해: 학술지에 따라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논문을 책임진다.]교육감이 언급한 에세이(Essay) 경우는 ‘단독 플레이’의 산물이기에 ‘제일 저자’만 있을 뿐입니다. ‘모르면 씩씩한 법’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황당합니다.오늘날 우리 생활 용어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DNA’의 ‘이중 나선 구조(Double Helix)’를 1953년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처음 발표한 연구자의 이름은 제임스 왓슨(James Watson, 1928~ )과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 1916~2004)입니다. 두 연구자는 그 공로로 1962년 노벨 의학·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DNA’ 하면 ‘왓슨’이 떠오르지 구태여 ‘크릭’까지 거명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2 저자(Second author)의 비애(悲哀)’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연구자가 대여섯 명이 공동 연구한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는 보통 “아무개 등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으로 요약하게 됩니다. 그만큼 논문의 ‘제1 저자’는 영원히 기억되는 ‘아무개’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고교생 인턴의 경우, 그 엄한 ‘자리’에 고교생이 여러 쟁쟁한 교수를 제치고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웃지 못 할 ‘가상극’을 떠올려봅니다.이번에 거론된 논문이 세계 학회의 큰 시선을 끌어 노벨상을 받고, 그 고교생이 명예의 자리에 초빙되는 장면입니다. 황당하다 못해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고교생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그 부모의 상식을 벗어난 자식 사랑도 문제입니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논문지도 교수의 무책임한 ‘오판’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한국 의과학계에 부끄러운 족적(足跡)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비보 중의 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90년대 초 베스트셀러 소설이다.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우리민족끼리’란 등식으로 분칠한 카타르시스랄까. 당시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책이 너덜너덜해지면 또 구입하고 또 구입하곤 했다고 한다. 긴 소설이지만 당시 젊은이들의 魂을 흔들어 놓은 것은 마지막 부분이다. 내용은 이렇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무력으로 침공해 온다. 국방력이 약한 남한은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남한 대통령이 북한한테 지원을 애걸한다. 북한은 민족끼리를 내세우며 흔쾌히 핵미사일로 일본의 무인도를 공격한다. 일본은 북의 핵공격에 혼비백산하여 군대를 철수하고, 남북 국민들은 함께 만세를 부르며 환호한다.’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긴가. 그때부터 운동권은 ‘북한의 핵’은 곧 ‘우리민족의 핵’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도 이 책을 읽었을 것이다. 달달한 애국심으로 몸을 떨며 흥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뜬금없이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이기자’고 외치는 것이다. 소설처럼 북한의 핵으로 일본을 쳐부수자는 말인가, 아니면 북한이 비장의 ‘경제’무기라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북한에 애정을 표하고 일본에 적개심을 표시하는 방법치고는 유치하다.   지금 우리는 일본과 전쟁 중이다. 정부끼리의 갈등이 국가 간의 싸움이 되었다. 대통령이 진두에 서서 ‘이기자, 지지말자’로 선창한다. 무엇을 이기고 무엇에 지지말자는 말인가? 어느새 이 정부의 목표가 일본타도가 되었는가?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대통령에 뒤질세라 고관대작, 여당, 공공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등이 죽창을 들고, 볼펜을 흔들고, 이순신을 불러내고, 휘장과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완장 찬 홍위병들이 의병처럼 날뛰고. 욕설과 쌍소리와 저주. 조상의 피를 따지고,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고. 관제선동의 내음이 진해서 유치하다. 국민들이 집단최면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만 反日을 하나? 일본도 反韓을 한다. 우리가 일제불매운동을 하는 만큼 일본인들도 한국산불매운동을 한다. 대통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나 그건 우리가 피해자니까 얼마든지 응석을 부리고 투정을 부려도 된다는 발상 같아 창피하다.   나는 겁이 많다. 나는 친일일까? 당분간 조심하자. 조금만 삐딱하면 부역자, 반역자, 매국노, 토착왜구의 딱지가 붙는다는데 잘못하면 대대로 가문의 치욕이 된다. 그러나 나는 법률가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닌데, 왜 반일을 해야 하는지, 왜 문재인정부에 박수를 치고, 일본에 강제징용 배상하라고 핏대를 세워야하는지 알지 못한다. 대법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이를 친일 반일의 인증잣대로 쓰겠단 말인가? 광화문에 모인다는 수만 군중들, 그들은 과연 한일 간의 쟁점이 무엇이고, 정부가 징용보상에 관한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실하게 협상했는지, 일본이 얼마나 사악하게 굴었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이 보기에 일본은 절대악이고, 우리정부는 선하고 정의로운가?  징용배상문제로 비롯된 일본과의 갈등은 간단한 문제였다. 돈으로 따지면 고작 4억 원. 서로 입장을 주고받으며 타협하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타협하자고 졸라대어도 우리정부는 외면을 했고, 이번엔 일본이 칼을 빼어드니까 우리가 다가가도 일본에서 상대를 안 한다. 그동안 감정이 쌓인 만큼 수백 년 전의 恨까지 끄집어내게 되었다. 그래도 옛일은 미뤄놓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온 국민이 총대를 메고 나설 사안은 아니다.   나는 최근 도고 시게노리의 참회록 ‘격동의 세계사’를 읽었다. 일본에서 태평양전쟁 개전 시와 종전 시 외무대신을 두 번이나 역임한 그가 끝까지 미국과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취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인도차이나문제로 일본을 코너로 몰고 있었다. 그러나 더 큰 적은 전쟁을 바라는 군부와 그들의 선동으로 들끓는 국민여론이었다. 그는 반역자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작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총대를 들고 전장터에 나서겠지만 외교관의 임무는 어떻게 하건 평화적인 협상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외교는 이기고 진다기보다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임이라며, 일본해군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순간까지도 A안, B안, C안을 내밀며 미국대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물론 그는 전쟁을 막지 못했다.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가 전쟁말기에 다시 외무대신으로 불려나왔다. 지금 일본인들은 그를 ‘조선에서 건너온 평화의 사도’로 기억한다. 1)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만 평화를 찾는다. 일본을 적으로 찍어놓고 파시즘 냄새나는 선동구호로 군중심리를 불지른다. 타협점은 없는 것 같다. 군중심리를 연구한 귀스타브 르 봉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군중의 힘이지만 선동과 조작, 최면에 의해 행해지는 야만적 행위는 바로 민주주의 적’이라고 했다. 제발 국민들을 전장의 앞에 세우지 말라.   (주 1) 도고 시게노리는 조선사람이었다. 임진왜란 때 납치된 도공의 후손으로 4살 때까지도 박무덕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는 1급 전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사망했다. 참회록은 그가 옥중에 집필한 것이다.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1970년대,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 필자는 서울주재 한 외국 외교관으로부터 독일에서 귀국해 의료인으로 일하며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필자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처방을 내면서 환자가 처방 약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질문을 한 외교관은 열악한 대학연구소 환경을 염두에 두었던지 약간 민망해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당시 병원을 찾는 환자나 그 가족은 병원에 오기가 많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우환(憂患)이 도적이다”라는 한탄의 소리가 크게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그런데 1976년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도입된 건강보험 제도는 국내 의료계는 물론 환자인 의료소비자에게 지각변동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소신 진료’를 하게 된 것을 필자는 가장 큰 변화로 보았습니다. 일종의 ‘해방감’이랄까. 그러나 곧 암울한 먹구름이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주도의 일방적 의료수가(醫療酬價) 책정은 현실과 거리감이 컸던 것입니다. 그 폐단이 지난 40년간 이어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료계의 생각입니다.여기서 필자는 책정된 의료수가가 얼마큼 적절한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의 한 축인 의사나 의료기관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을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른 한 축인 의료소비자, 곧 환자는 ‘소소익선(少少益善)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균형을 잡아 줘야 할 정부 기관은 방관만 해왔고, 시민단체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그 결과 국내 의료서비스는 ‘물량 우선주의’, ‘저가우선주의’라는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중 근래 시작된 ‘의료 전달 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의 파괴는 대형병원의 이른바 ‘無 특진비’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외래에서 ‘2분 진료’로 집약되는 ‘싸구려 진료’의 표상입니다. (국내 대형병원은 외래 3시간 진료에 환자 100명, 즉 환자당 1.8분이 걸립니다. 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환자당 15~20분이 걸립니다.)‘의료 전달 체계’는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미 오래된 사회 시스템입니다. 이 의료 시스템의 본질은 환자 상태의 경중에 따라, 그에 적절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가벼운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1차 진료 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치료받고, 좀 더 심각한 환자는 2차 진료 기관인 중소병원에서, 그리고 희귀병(稀貴病)이나 중증 증상의 환자는 3차 진료 기관인 대형병원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는 것이 의료 전달 체계의 요추(要樞)입니다. 이는 거시적으로 볼 때 시간과 자원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순기능의 의료제도이기에 오랜 역사 속에서 구축 및 발전해온 시스템입니다. 즉 의원, 중소병원, 대형 병원 계가 일궈낸 알고리즘(Algorithm)입니다.그런데 근래 상기 병·의원 간 순기능인 환자 의뢰 제도가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보살펴야 할 전문인력이 몰려오는 경증환자를 챙기느라 ‘고급인력의 소모’라는 초유의 의료현실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애초 의료계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지만, 의료 정책 입안자는 자신의 ‘정책 철학’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듣자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모임에서 임상 의사가 “환자가 지닌 증상의 경중에 따라, 즉 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시민연대의 한 사람은 환자가 어느 병원 어느 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명언’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애길 접한 필자는 암울한 심정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루쉰(魯迅, 1899~1944)의 《아큐정전(阿Q正傳)》에서 오만하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아큐’가 떠올랐습니다.몇 달 전, 우화에 버금가는 의료 관련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해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던 한 우리 대학생이 미국 그랜드캐니언 절벽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뉴스 2018.12.30), 그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에서 1개월여 사경을 헤매던 학생은 다행스럽게도 입원 2개월여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치료비가 무려 10억 원에 달했고 합니다. (뉴스 2019.2.13) 추리해보면, 학생은 길게 잡아 1개월 보름, 그러니까 약 6주를 집중치료실(ICU)에서 보냈을 테고, 그 후 일반병실로 옮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내 대형병원에서는 6주를 집중치료실에서 보내고 2주간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가 아무리 높게 책정해도 5000만 원(건강보험비 포함)을 넘지 않을 거라고 병원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미국병원의 입원 또는 진료비가 우리보다는 높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차이가 무려 20배 이상이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비교 속의 [1 : 20]이라는 수치이니 작금의 국내 의료환경이 자못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라해 보인 게 사실입니다. 저렴한 병원비용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혜택이 ‘싸구려 진료’의 늪에 깊숙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통찰해보아야 합니다.한 해외 전문 조사 기관(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2019년 전 세계 생활비(Worldwide Cost of Living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뉴욕, 코펜하겐 등과 함께 공동 7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유 칼럼, 박상도의 ‘뉴욕보다 비싼 서울의 장바구니 물가’, 2019.7.22).그런데 ‘의료 물가’는 이번 그랜드캐니언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치료비가 미국보다 무려 20배나 싼 게 현실입니다. 바로 같아야 할 것들 사이의 모순적 불일치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네 ‘싸구려 의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한 번 쓴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전형적인 ‘저개발국 형’ 의료사고가 발생합니까? 암담하고 부끄러운 우리 의료계의 ‘싸구려 진료’가 초래한 민낯입니다.필자는 국가 기관이 국민에게 법규를 올바로 지키도록 하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싸구려 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으뜸가는 책무입니다. ‘싸구려 의료’로 내몰린 국내 의료계를 살려야 국민 또한 비로소 진정한 의료 복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