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해방’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국군을 창설하고, 온 몸을 던져 공산 집단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백선엽 장군이 영면했다. 6·25전쟁에서 춘천지역 돌파를 지체시켰던 김종오 장군, 기계·안강전투의 한신 장군 등 백 장군 못지않게 공적이 큰 분도 많다. 다만, 백 장군이 장수함에 따라 당시 영웅들의 대표로 남아 있었기에 수많은 국민이 조문했고, 미국 정부와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도 극존칭의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려는 편협한 호사가들이 있으니 답답하다. ‘데이비드슨 라인(Davidson Line)’은 밀양과 울산을 잇는 부산 방어선으로, 한국을 포기하게 될 경우 미군과 일부 한국인들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8월 수도의 부산 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구가 함락됐다면 이 데이비드슨 라인이 구현됐을 것이고, 한국은 공산화됐을 것이다. 백선엽 제1사단장과 그 장병들의 분전으로 대구 북쪽의 최후 관문인 ‘다부재’를 방어했기에 대구가 무사했고, 데이비드슨 라인이 무용(無用)해졌으며,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했다. 이것만 해도 구국의 공이 충분치 않은가? 백 장군이 편히 숨을 거두지 못했을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 본인에 대한 일부 인사의 억지 평가, 묘지 논란, 대통령의 비(非)조문은 괘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6·25 때 실패한 대남 무력 적화통일을 핵무기로 달성하려는 의도가 뻔한 북한에 속고 있고, 성과 없는 회담으로 허송세월하면서 대비태세를 소홀히 하고, 북한이 온갖 조롱을 해도 굴종하는 현 정부를 보면서 엄청난 화를 삭여야 했을 것을 것이다. 가만두기만 해도 되는 한·미 동맹을 스스로 훼손하는 정부를 보면서 기가 막혔을 것이다.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이렇게 위태롭게 하느냐고 원망하지 않을까? 가지 않아도 될 백척간두(百尺竿頭)로 걸어가는 조국을 보면서 어찌 편안히 가실 수 있겠는가. 여법(如法)한 장례식과 경건한 조문도 중요하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는 솔선수범으로 남겨준 구국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필자를 포함한 모든 후배 군인·예비역들부터 자성해 보자. 백 장군에게 떳떳할 정도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발전시켰는가? 모두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결국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었고, 한·미 동맹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백 장군이 호통칠 것 같다. “군인들은 지금 당장 복귀해 북핵 대비태세 강화에 매진하고, 예비역은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총력 안보태세 고양에 헌신하라”고. 북한의 침략, 특히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백 장군에 대한 최선의 추모일 것이다. 로마를 비롯한 유럽의 도시들을 여행하면 장군들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만든 수많은 개선문(凱旋門)을 보게 된다. 그들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일임을 알았기에 개선문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의 개선문도 없다. 전쟁의 참상과 군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상무(尙武)가 아닌 상문(尙文)의 기풍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백 장군에 대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우가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백 장군을 비롯한 구국의 세대에 대해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라도 개선문을 세워 주자. 군인을 대우하지 않는 나라가 계속 부강한 적은 없다. [출처:문화일보]

     필자: 정균화 아시아타임즈 명예회장“내가 감정 정리가 덜 된 상태인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내 모습이 그에게 ‘감정이 앞서고, 일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육체적 성희롱을 겪으면 나처럼 화가 나지 않을까? 다른 피해자들은 힘든 일을 겪어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걸까? 그렇게 꾹꾹 누르고 한없이 참기만 했던 걸까? 그들의 속은 타들어 가지 않고 괜찮았을까? 이대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의 말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절차대로 했을 때 피해자가 다치게 되는 구조라는 것, 이 불합리한 현실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신고를 고민하다가도 결국 조용히 넘어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리는 절차대로 하는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서운함을 느꼈다. 이대리는 멀리서 바라보며 객관적인 말을 할 뿐, 나를 위로해주거나 지지해주지 않았다. 이대리에게 내가 겪은 성희롱은 본인이 절대 겪을 일 없는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까.“  [우리에게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著者 유새빛]에서 우리에게는 ‘불편한 터치’와 ‘불쾌한 말들’을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직장에서 실제로 겪은 성희롱 피해 100일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각심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알릴 때 모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한다. 또한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 친구, 후배를 방관하지 않는 따뜻한 주변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을 맞아 성희롱 피해와 괴롭힘을 겪고 2차 가해가 두려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 획을 그을 것이다.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이 규정된 지 21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성 역할의 고정관념, 이중적 기준, 권력 차이, 차별적인 노동구조 등 개선되지 않는 직장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이 ‘직장 내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권력과 지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甲 질 문화’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여전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직원의 서열을 중시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위계 서열 적 조직문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급자들이 먼저 변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계속될 것이다. 2018년 3월 5일, 충청남도지사 수행비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로 인해 ‘안희정’ 전 지사는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구속 되었다. 지난 4월23일 돌연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오거돈’ 부산 전 시장이 사퇴했고 공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도자들의 미투 가 이어지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이어져 전임 비서로부터 고발되어 지난 7월10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나의 기분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정했고 불행했다. 당장에라도 퇴사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여전히 부족해 신고 후 오히려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이제부터 미투 피해자들이 합쳐져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없어지고 사회적 인식도 분명 달라져 경종을 울릴 것이다. 특히 甲질 미투는 이제 는 다시 일러나 선 안 될 이들의 참담한 이면의 모습에 경종을 알렸다. 새삼 이글귀가 떠오른다.”미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밝혀지면 죽을 만큼 창피한 게 성폭력임을 깨달아라.“ [출처 : 아시아타임즈]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보름 이상 지나면서 시장과 전문가들의 평결은 내려졌다.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 “현금 부자만 집 사란 말이냐” “허가받아야 집 사는 게 위헌 아니냐”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비슷한 내용의 비판을 반복하기보다는 21번의 대책들이 왜 하나같이 실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투기 대책, 전국민 투기꾼 만들어실수요와 투기 구별 발상 버려야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성장 초기부터다. 60년대는 토지가격이 이슈였는데,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1967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도입하였다. 이 세제는 누가, 어떤 토지를 얼마나 보유하면 투기인가를 일정한 기준으로 판정하고 중과세하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투기꾼과 투기 부동산을 가려내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부동산 정책의 ‘박정희 패러다임’은 이후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됐다. 초기에는 대기업의 토지 보유를 겨냥하다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유휴토지를 문제 삼았다. 참여 정부와 이번 정부는 다주택, 고가주택,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소위 ‘갭투자’ 모두를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져 왔다. 반세기 동안 지속하면서 물과 공기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박정희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동산은 자산이고 자산가격은 변동한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수요가 늘고, 내릴 것 같으면 수요가 줄어든다. 그 부동산을 직접 쓸 실수요자라고 해서 가격이 내릴 부동산을 사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자를 구별한다는 발상은 성공할 수 없다. 각종 세법과 규제 관련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된 판정 기준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으면서도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투기 억제 대책들의 약효가 평균 두 달 정도에 그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정부는 투기 억제의 그물코를 좁히고 또 좁혀서 모두 잡아낸다는 일념으로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 국민이 낚여 올라오는 양상이다. 그중 상당수는 정부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특히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젊은 부부들이 6·17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서든 주택은 비싸다. 내 집 마련의 구체적인 경로는 사회적·개인적 여건과 전망에 따라 수십 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목돈이 부족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전세를 끼고 먼저 집을 사고 나중에 보증금을 갚아 입주하는 경로를 활용했다. 땀과 눈물이 어린 내 집 마련 노력을 갭투자라고 깎아내리면서 제재를 가하는 대책은 주택정책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이제는 주택정책의 방향성조차 모호해졌다. 투기꾼 벌주기라는 성공할 수 없는 목표가 먼저인지, 주거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목표가 먼저인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 복지에 집중하는 한편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중산층에게 하루라도 빨리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3기 신도시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고소득층은 지원할 필요도 없지만 간섭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재건축 등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주택이 더 비싸지면 그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세분돼 있고 각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르다. 강남의 30억원 짜리 주택이 40억원이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 3억원짜리 주택이 4억원이 되지 않는다. 실효성 없는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에 주택정책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출처: 중앙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회사 직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최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 아니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여타의 다른 공공기관에 파급될 것이고 나아가 공기업 경영부실화를 촉진함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엄격한 공채절차에 따라 채용된 기존 인천국제공항 노조원 1,400명과의 갈등도 커질 것이고, 고시원에서 오랫동안 취업준비를 해온 젊은이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허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당초 약속은 그 울림만큼 허망하다. 이처럼 법과 원칙을 저버린 일을 목격한 젊은이들은 가슴에 오랫동안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다.   어찌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뿐이겠는가? 작년 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있다. 공수처를 설치하려면 공수처장 선임에 비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선정절차가 있지만, 이마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취지와 협치 정신을 무시하고 '여당의 힘'만으로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번에는 어떤 ‘놀랄만한’ 꼼수로 공수처 설립을 강행할지 두고 볼 일이다.   사회 각 부문에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고 권력자와 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경안통과, 공수처설치 등 주요 정책을 뜻대로 강행하는 한편 검찰과 사법부를 흔든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의 미래는 물론 법과 원칙을 믿고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자 노력해온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2020. 7. 6.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 영 무   필자소개     신영무 상임대표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환태평양변호사협회 회장법무법인 세종 설립, 대표변호사現 S&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現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정권 입맛 맞는 적폐수사엔 환호...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엔 매도검찰 개혁을 빌미로 한 노골적인 윤석열 흔들기...국민적 저항 불러올 것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4월 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언론과 합세한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文) 세력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 검사 14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공격에 가세했다.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MBC가 지난 3월 9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을 방송한데 이어 3월 31일 뉴스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 채널A 법조기자 사이에 마치 불순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윤석열 총장 때리기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즉각 해당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통해 압박수위를 강화한 가운데 열린민주당도“정치 검찰과 종편 방송사의 정치공작 음모”라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집권세력과 검찰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정권의 조직적인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법부와 더불어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고 개인의 자유와 사법정의를 지키는 보루다.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법의 지배는 형사사법제도가 핵심 역할을 하고 검찰은 형사사법의 중심축을 이루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가치다. 따라서 집권 초기 정권 입맛에 맞는 적폐수사를 할 때는 환호의 박수를 보내다가 살아있는 권력비리를 수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문재인 정권에게 검찰은 어떤 존재인가. 윤석열 총장 임명식에서“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한 대통령의 당부는 진심이 아니었던가. 검찰은 결코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도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 사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하게 여당과 야당에게 상이한 잣대를 가지고 수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기로에 섰다. 정권과 가까운 코드 인사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한데 이어 전국법관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이나 이수진 같은 법복 입은 정치판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대거 총선에 출마했다. 법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이어야 할 법관이 권력의 품에 안긴 헌정 사상 유래 없는‘법권(法權)유착’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당당히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았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문재인 정권이 총력전을 펼치며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의도가 무엇인가. 총선 이후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를 밝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수사나 청와대 행정관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피해 규모 1조 7,000억원의 라임사태 수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줄 역사적 책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혁을 빌미로 검찰을 무력화 시키거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골적인 정권의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코로나폐렴이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가 생긴 사업장이 줄줄이 폐쇄당한다. 주문이 밀려도 생산할 수 없으니 부품이나 원자재 구매도 끊긴다. 역병 창궐이 강요하는 생산 중단의 파괴력은 공급체인을 따라 일파만파로 커진다. 그러나 사업장을 폐쇄해도 부채 상환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만기만 되면 어김없이 들이닥치는 상환요구를 판매수입 없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할 터인데 이들이 갚지 못한 부실채권은 금융기관까지 위협할 것이다.   총수요 확대정책은 동문서답   이 경제위기는 수요가 침체하여 가동을 축소하는 경기순환적 불황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 전통적 불황대책의 기조는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의 확대다. 그러나 유행병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특수 상황에 경기진작용 총수요 확대정책은 동문서답이다. 그런데 각국의 중앙은행은 대대적 양적 확대에 돌입하였다. 제로금리 양적 완화가 역병을 멈출 리 없으니 폐쇄된 공장을 다시 가동하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한은도 양적 완화를 선언하였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데 100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결정하였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총선 정국과 맞물린 선심공세라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된다.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지원금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얼마간 살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소 자영업자의 식당이나 점포에 손님이 끊어진 까닭은 갑자기 주머니가 비어서가 아니라 감염이 두렵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이 두려움이 가실까? 정작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다. 손님은 없는데 부채 상환과 이자 지불, 그리고 점포 임대료 지불 기한은 어김없이 찾아든다. 그대로 두면 이들 생계의 기반이 붕괴한다. 현재로서는 소비 진작의 효과도 없는 소득지원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연명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먼저다. 가계 지원은 대상을 하위 2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돈은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막는 대출자금으로 집행해야 옳다. 그래야 선거용이라는 오명도 벗는다. 미국의 연준도 회사채 매입을 위한 자금을 대대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현재의 국면에서 기업이 신규투자를 계획할 리 없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당장 만기 되는 부채를 상환할 자금 마련이다. 불황 타개 아닌 불황 이후의 대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감염사업장 폐쇄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폴란드 공장도 폐쇄당하였다. 이제 이 파장은 전체 공급사슬로 번지고 곳곳에서 생업이 파탄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을 잡는 과제는 경제정책으로는 풀 수 없는 사회 문제다. 현재의 불황에 대한 대책은 불황 타개가 아니라 재난 이후 불거질 추가적 피해의 통제를 겨냥해야 옳다. 퇴치 불가능한 불황에 대한 경제정책은 경기진작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V형 불황의 대비는 기업 도산 방지로   역병 창궐로 인한 불황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우량기업이나 불량기업이나 무차별적으로 쓰러뜨린다. 일시적 조업 중단은 무급휴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파산은 대량실업을 낳는다. 대량실업을 피하고 무급휴직으로 견디면 그편이 훨씬 더 낫다. 위기 대책의 한 축은 이들을 구제할 복지지출인데 대량실업을 최소화하면 지출도 그만큼 줄인다. 가계를 지원하는 재난소득보다는 기업도산을 막는 조치가 여러모로 먼저다. 즉 위기 대책의 다른 한 축은 무차별적 기업 도산을 막는 자금 지원이다. 불량기업은 도산시키는 것이 옳지만, 역병을 다스릴 때까지 우선 과제는 무차별적 도산의 방지다. 전문가들은 현 불황을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때처럼 역병만 진압시키면 경기가 금방 회복되는 V형으로 본다. 불황을 견디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재빠르게 생산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무차별 도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 목적으로 긴급대출을 시작한다니 다행이다. 다만 부실기업 배제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두면 관료의 일 처리가 불필요하게 움츠러든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구조조정 아닌 현상 유지가 목표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수용 폭도 이 목표에 맞추어야 옳다. 필자소개        이승훈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한국가스공사 사장現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형사사법의 목적은 범죄로부터의 사회 방위'n번 방 사건' 유형의 신종 범죄 처벌할 형사법 규정 미비'n번 방 사건' 유형의 신종 범죄 처벌할 형사법 규정 미비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의 검찰 송치가 진행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2004년 프랑스 형사사법개혁법안 의회 제안연설에서 법무부장관 도미니끄 페르뱅은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속해야 하고, 피해자를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형사사법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도 더욱 충실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형사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법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의 원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발견이 형사사법의 중요한 이념이자 목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최고의 이념과 가치는 아니다. 형사사법의 제1차 목적은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다. 피의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가 우선이다.또한 형사사법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효과적이지 못하고 제도적 난맥상을 노출하는 형사사법은 어떤 고귀한 이념과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없다.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데도 과거의 형사사법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넌센스다. 수사기관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와 인적․물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해외 서버 둔 IT 이용 범죄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중요한국, 국제 '사이버범죄협약' 미가입 상태텔레그램 'n번 방 사건'으로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70여명의 피해 여성을 성노예처럼 다룬 피해 동영상을 26만 명의 회원이 보면서 공유했고 운영자는 유료회원의 회비를 통해 거액의 불법 범죄수익까지 올린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법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무엇보다 IT를 이용한 첨단범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 수사를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200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고 2004년 7월 1일 발효된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은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총 51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협약 규정과 상충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때문이다.국제표준에 맞게 관련 법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하는데 사이버범죄 협약이 발효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IT 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의 형사사법제도가 국제조류에 따라가지 못하고 얼마나 후진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법무부, 형사정책 총괄부서 없어급변하는 첨단범죄에 정부 차원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야이에 대한 책임의 한가운데에 법무부가 있다. 경제정책이 재정경제부의 소관이듯 법무부는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다. 금융경제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사이버범죄 등 주요범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검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무부의 업무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없고 형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검찰국이 주무 부서지만 조직과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 검찰 관련 업무를 주로 함에 따라 정책부서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조차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 n번 방 사건에서 드러난 관련 형사정책의 미흡한 점을 신속히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추미애 장관도 엉뚱하게 n번 방 관련자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한비자는“일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일이 적던 시절의 그릇을 사용함은 슬기로운 사람의 대비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프랑스는 2004년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한정된 형사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식 플리바게닝을 전면 도입하는 등 신속간이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대신 대형금융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에 수사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좋은 사례다.근본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반드시 재발된다. 제2, 제3의 n번 방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 형사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검토해 조직과 기능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급변하는 첨단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사회의 몫이다. 형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글/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선거법 개정 후폭풍...21대 총선은 최악의 총선 될 것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자 대거 공천...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안개 속에 빠진 국회의사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4월 15일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정 사상 최악의 총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정체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른바 4+1 협의체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공천 논란과 전대미문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근본원인은 잘못된 선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했지만 정당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따로 놀게 되어 있고 소수정당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예고된 참사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정당과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각각 비례위성정당으로 창당하는 사상 초유의 코미디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각 정당의 공천 논란도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으로 법원에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보 양보의 대가로 주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흥정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역구에 모두 공천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청와대가 총괄 기획한 의혹이 짙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다. 그 핵심 관련자들을 대거 공천했다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번에 4억원 상당의 기초생활비와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교수를 공천했고, 비례대표 4번에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당시 36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을 공천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췄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미래한국당도 당선이 확실한 비례대표 5번에 별다른 활동 전력도 없는 경력 11개월의 신참변호사를 공천하겠다고 발표했고, 정의당도 비례대표 1번에 대리 게임 논란을 불러일으킨 여성 후보를 공천했지만 어디에도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대의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논란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비례대표는 왜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정치적 패거리와 그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다. 정치권력의 사유화(私有化)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적 볼모로 발목잡힌 국민들의 정치혐오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 폭발 지경이다.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국가적 대재앙이 되어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왔다.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마스크 대란으로 사실상의 배급제까지 시행되어 약국마다 늘어선 긴 줄이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과 막연한 공포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 주었다. 국가리더십의 존재이유, 정치와 과학의 관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마스크 대란이 보여준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등 하나 같이 근본적인 물음들이다. 각자 처한 이해관계와 생각에 따라 비판도 하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겸허히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보수, 진보정권을 경험하면서 그 민낯도 모두 지켜봤다. 이제는 편협한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플라톤은 국가란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하고, 정의로운 사회란 소속되어 있는 각 집단이 각자의 위치를 성실히 지킬 때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통치자는 ‘지혜’를 추구하고, 수호자는 ‘용기’를 지녀야 하며, 시민들은 ‘절제’하는 것이 각자의 의무라고 했다. 최근의 혼란상황은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탓은 아닌가. 국가지도자는 무엇보다 탁월한 식견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공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이렇게 확대된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문제가 없었는지 후일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책임정부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고 행정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마스크 수급을 둘러싼 대혼란은 다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사스와 메르스 감염 사태를 겪고서도 방역체계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불행한 사태를 국가적 차원의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그리스어 ‘아포리아’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길이 없고 출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아포리아 상태다. 세월호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작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공수처 신설 여부를 두고 우리 사회는 진영 논리로 양분되어 극심한 혼란을 경험했다. 국가경제와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까지 겹쳐 우리나라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위기는 기회를 만들지만 아포리아는 인간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분별력을 낳는다고 한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 존재한다. 역설적이게도 정치가 불러온 국가사회적 위기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수면 아래 잠복되어 있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표면화 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국가지도자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도 큰 소득이다.리더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지금과는 다른 길, 더 좋은 길을 찾아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미증유의 대재난을 극복하는 길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유연한 자세로 세상을 제대로 들여다 볼 다른 렌즈를 갖춰나가야 한다. 21세기에 살아남는 길은 20세기를 지배한 공식과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순수하되 현명하게.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직접 수사 축소' 강조한 정부...신천지 사태는 '직접 수사' 압박모든 문제를 검찰에 넘겨온 정치권 관행...'무소불위' 검찰 낳는 아이러니'형사처벌 만능주의' 부작용 훨씬 커...절제된 수사권 행사해야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이 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신도, 교육생 인적사항 등 행정 조사를 실시한 뒤 교회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논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사에 대검이 디지털포렌식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지만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락가락 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현 정권 실세 수사에 관여한 검찰간부를 인사조치하고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폐지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신천지 교단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검찰을 압박하며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직접 지시하고 나섰던 것은 모순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정치, 경제, 사회적인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검찰의 존립 기반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모든 문제를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검찰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고소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고소사건이 폭주하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사회의 건강한 자정기능이 고장났다는 증거이고 국가의 분쟁해결 절차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어 주는 것도 모든 문제를 검찰을 통해 해결하려는 세태가 빚어낸 역설이다.검찰 수사는 절제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대증요법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 수사의 배경과 목표를 항상 고려해야 하고 실적 위주의 수사는 금물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장군의 칼과 같이, 자주 사용하기보다 존재 그 자체로서 예방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부패나 대형경제범죄 수사 등 거악을 척결할 수 있는 수사에만 검찰수사권이 발동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기업수사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검찰 소환이나 압수수색 사실만 알려져도 기업신인도에 타격을 입고 나중에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명 나더라도 사업이나 금융거래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