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김종민 변호사 前 대검 검찰개혁委 위원순천지청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특수 전담 검사가 어느 중견 건설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하겠다는 보고서를 들고 왔다.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사업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 내사 도중 비자금 계좌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정기인사가 임박한 시점이라, 계좌추적 등 최대한 내사를 진행한 뒤 후임 수사팀에 인계하도록 했다. 결국, 검찰은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밝혀냈고, 오너 일가가 구속됐다.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처벌됐다.검찰 수사는 이런 것이다. 위 사건에서 수사 단서가 된 감사원 수사 의뢰에는 비자금 계좌나 뇌물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검찰이 치밀한 내사와 추적 끝에 비자금 계좌를 찾아냈고, 수사에 성공했다. 대형 범죄들은 대부분 사소한 경찰 송치사건이나 고소·고발장 같은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1994년 20대 7명이 5명을 연쇄 살해한 지존파 사건도 당시 남원지청 검사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승용차 추락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된 변사사건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해 밝혀낸 것이다.수사권 조정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검찰은 위와 같은 기업 비자금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 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를 해 봐야 뇌물액수가 3000만 원이 넘는지, 횡령·배임 금액이 5억 원이 넘는지 알 수 있는데, 시작도 못 하기 때문이다. 일선 수사 현장에서의 대혼란도 불가피하다. 수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인지(認知)되는 사건이 적잖은데,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관할이 겹치면 사건을 분리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공범이나 참고인 수사의 차질은 물론 엄청난 비효율과 형사사법 비용이 증가한다.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상호 어떤 제한도 없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은 4급 경찰 공무원을 제외한 경찰 비리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직자 부패범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역 토호 세력과 유착된 토착 비리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이 연결된 단일한 뇌물사건을 검찰·경찰·공수처가 각각 나눠 수사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무력화, 경찰만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돼 버렸다.형사사법의 최우선 목표는 범죄로부터의 사회 방위다. 좋은 형사사법 제도는 효과적이어야 한다. 범죄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사 인력과 예산을 집중시키고 수사 수단을 강화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제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수사권 조정 방안은 그런 점에서 개혁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6대 범죄는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규정해 놓고,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수사 범위를 다시 제한하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수 없듯이 위법하다는 점도 꼭 지적돼야 한다.형사사법 제도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국가의 미래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법체계의 효율성 45위, 사법부의 독립 69위,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 부문 67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도 39위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공정한 사회와 일류 국가를 지향한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범죄 수사의 위축, 형사사법의 대혼란이 예상되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한다.[출처: 문화일보]

필자: 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 대학원장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체제가 출범했다. 박 원장의 지명 발표 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박 원장이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주적 여부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30일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회의 결과와 박 원장의 취임사 내용 때문이다. 당·정·청이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에는 ①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② 국내정보 수집기능 삭제 ③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④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⑤ 국정원 감찰실 직의 대외 개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개혁안은 2017년 11월 및 올해 2월 추진하다 반대여론에 밀려 폐기된 두 개혁안과 비슷하다. 그리고 세 가지 개혁안이 모두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정원을 무력화할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먼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와 대공수사 기능 경찰 이관 문제를 살펴보자.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간첩 천국이 되기 쉽다. 간첩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국내정보와 국외정보의 통합,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 결합이 불가능해지는 데다 국정원이 60여 년간 축적해온 정보, 파일, 인력, 활동기법을 활용할 수가 없다. 더욱이 경찰은 해외조직이 없고 외국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불법화돼 있다. 박 원장은 국정원과 경찰이 협조하면 잘될 것이라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유 업무도 벅찬데 국정원 요원이 경찰 업무를 위해 헌신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을 통한 통제 강화도 국정원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부통제가 많을 경우 보안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창의적이고 과감한 사업 추진이 위축된다. 세계에서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제도를 가진 나라가 매우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원 감찰실 직의 대외개방은 더욱 위험하다. 감찰실은 국정원 전체, 특히 민감한 업무에 가장 깊이 관여하는 부서인데 외부 한시직 직원들이 근무할 경우 보안누출 가능성이 높아 공작원·협조자의 채용과 외국과의 정보협력이 어려워진다. ‘정보기관은 보안이 생명’이라는 말도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 이런 개혁안을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정보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국정원의 흑역사 청산 개혁으로 ‘대통령에게 보답하겠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대공수사권 이관도 흑역사 때문이라 했는데 지난 20년간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문제가 된 것은 2013년 유우성 사건 단 한 건뿐이며, 이 사건도 ‘간첩조작’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한다면서 이근안 사건, 박종철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최근 탈북여성 성폭행 사건 등 찬란한 흑역사를 가진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올바른 흑역사 청산인지 모르겠다.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매진하겠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국정원법 어디에도 그 일이 국정원 임무라는 규정이 없다. 국정원 임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적 지원’에 그쳐야 한다. 정치개입 금지에 주력하겠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정권교체 과정을 거치면서 각 정파 세력에 연(緣)을 가진 직원이 많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원장만 조심하면 된다. 서훈 전 원장을 잘 연구하기를 권하고 싶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서 원장 때 왜 수사권 이전이 안됐고, 왜 대북특사 단장을 맡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출처: 문화일보]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이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총 4부)를 가졌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변호사는 법조계의 큰 산이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를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내 최초의 서구식 파트너십제도를 도입한 법무법인 세종의 설립자이자 예일대 로스쿨에서 한국인 최초 증권법 전공 법학박사, 한국변호사로서 첫 미국 뉴욕주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세종을 국내4대 로펌으로 성장시킨 경영능력과 새 영역을 일궈온 도전정신은 후진들의 사표가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변협회관 마련, 국제변호사회 서울 총회 유치 등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협회장 재직 시 받은 활동수당을 고스란히 모아 탈북국민 로스쿨 장학금과 공익재단 등에 기부했다. 신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변호사는 법치의 첨병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변호사 업무 외에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펼쳐왔다. 1992년 나라발전연구회, 2001년 시장경제연구원, 2014년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을 설립하고 공정거래, 반부패 캠페인과 교육개혁에도 힘써왔다. 김영란법 제정을 위한 여론 형성에 바사연이 주도적 역할을 한 데는 이런 철학이 담겨있다. 금융·산업통상·공정거래·국제중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자문위에 참여한 것은 물론 인권신장과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도 앞장섰다. 2014년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세종을 떠난 후에는 바사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 바사연 운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에스앤엘 파트너스를 설립했다. 2016년에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자전집 '올바름이 힘이다'(나남 발간)을 냈다. '바른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1944년 3월 충남 당진 △서울고(1963년)·서울대 법대(1967년)·同 사법대학원 졸업(1970년), 예일대 로스쿨 법학석사(1976년)·법학박사(1977년) △1968년 3월 제9회 사법시험 합격 △1973년 4월~1975년 3월 대전지방법원 및 홍성지원 판사 △1983년 3월~2013년 8월 세종합동 및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고문 △2010년 3월~2011년 1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1년 3월~2013년 2월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13년 4월~2014년 5월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회장 △2013년 12월~ 법률사무소 에스앤엘 파트너스(구 신앤박) 대표변호사 △2014년 4월~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출처: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3102150469660002&ref=naver

김종민 변호사 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1992년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의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수사는 정치부패수사의 전설로 남아있다. 피에트로 검사가 이끈 2년간의 수사에서 전체의 25%인 17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6000여명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았고 4명의 전직 총리 등 1400명이 기소되었다. 2500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사회당 소속 크락시 총리는 해외로 망명했고, 40년간 이어져 오던 기민당, 사회당, 공산당의 3당 체제가 무너지며 일대 정치변혁이 뒤따랐다.이탈리아 검찰의 마니 풀리테 수사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된 제도 덕분에 가능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스트 정권에서 벌어진 법원과 검찰 정치 도구화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48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력이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판사와 검사 인사를 관장하는 최고사법평의회를 신설했다. ‘사법관 부동성(不動性)의 원칙’도 헌법에 명문화했는데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검사 본인의 의사에 반해 승진, 전보되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강화한 것이다.검찰개혁의 목표는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과거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었던 것도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전 프랑스 검찰총장 장 루이 나달의 지적처럼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검찰의 독립 보장이다. 그 핵심은 검사인사권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라 비판받지만 대통령이 검사인사권을 가진 현행 제도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지난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는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신 법무부 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하도록 권고했다.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정치권력이 직접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2013년 프랑스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지휘권을 전면 폐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하게 되면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검찰수사 개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의 권한까지 함께 행사할 수 있어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검찰총장은 아무런 권한 없는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개입으로 검찰의 정치적 예속과 정치 도구화의 폐해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검찰총장의 인사협의권을 폐지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도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검찰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구성 단계부터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사 대상인 검사 개개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고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의 뜻대로 검사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과거 유신정권이나 5공 군사정권 때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일이다.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권력 비대화의 목표가 중국식 공안통치가 아닌지 의혹이 적지 않다. 수사권 조정 후속 법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권고는 그래서 더욱 부적절하다.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을 심화시키는 퇴행적 개혁이라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출처: 세계일보]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이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원본보기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박동욱기자 fufus@[]에게 고견을 듣는다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신영무 변호사가 이끄는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정에 크게 기여를 했다. 김영란법은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후에도 법제정에 동력이 붙지 않았다. 이해관계 그룹의 반발과 훼방 때문이다. 그때 2014년 11월 바사연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정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는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당시만 해도 300명 국회의원 중 40명만 법제정에 찬성했다.그러나 언론 보도가 나오자 흐름이 바뀌었다. 곧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절차가 가속이 붙었다. 결국 2016년 9월 28일시행됐다.신 변호사는 "공직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들어가게 돼서 어느 면에서는 언론인 여러분과 선생님들에게 미안한 점도 있다"면서 "그러나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오히려 범위를 넓혀서 사적 영역까지 다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패 추방은 대전제"라며 "김영란법은 바로 부패를 추방하자는 국민적 합의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언론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의 입에서 나오고 있을 때 신 변호사는 언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홍콩이나 싱가포르도 김영란법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래요. '왜 너희 나라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만 들어가 있냐?' 자기네들은 사적영역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갑질 문화가 사적영역에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 같아요. 부패척결이 문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각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와 청탁관계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싱가포르나 북유럽 등 청렴도가 높은 나라에 가봐도 서로 밥도 사고 그럽디다.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사인간 친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신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추방해야 하고 그것은 정직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화를 항상 강조한다고 한다."일찍이 구한말과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원수가 누구냐? 거짓이다.' 일제시대 때는 거짓말 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이 독립을 쟁취하는 일이요, 지금은 부패를 추방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출처: 디지털타임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9/0002614566?cid=1082837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이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원본보기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박동욱기자 fufus@[]에게 고견을 듣는다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신영무 변호사는 자유민주를 표방한 보수진영이 지난 총선에서 '몰락'한 것은 분열과 대안의 결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직 고위공직자 사교클럼' 같은 이미지를 씻어내고 이기적 행태를 버려야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우리 사회 심각한 과제인 저출산과 공교육 붕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사회적 신뢰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가 수세에 몰렸다고 보시는지요."제 친구 중 김평우 변호사(신 변호사 바로 앞서 제45대 대한변협 회장 역임)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미국에서 귀국해 저한테 함께 탄핵 반대운동을 하자고 그러던데,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그 탄핵이 단초가 돼서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된 거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니까 국민들이 더 실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총선 앞두고 통합당으로 합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헌신이나 새로운 가치, 시대정신에 맞는 정책 대안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가발전을 위해 내세운 게, 어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있던 후배가 그래요. 통합당 사람들은 '전직 고위공직자 클럽' 같다는 겁니다. 사교클럽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적입니다."우리 바사연에서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을 때 성명서 초안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운동권 출신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여기(에스앤엘 파트너스)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 변호사가 글을 잘 씁니다. 수재입니다. '이거 보고 좀 수정해봐' 했더니 조금 있다 다시 가져왔어요. 왜 그냥 가져왔어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이 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쪽에는 대학 때 운동도 안 하고 오직 출세하려고 시험 준비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치열하게 봉사한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와 닿더라고요. 저는 크게 느꼈습니다. 고시 공부하고 자기 출세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모인 게 그쪽이라는 거예요."-그 말씀 들으니 변호사님이 60년대 '활약'하셨던 한일 국교정상화회담 반대시위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요."그 때 구속 직전에 외갓집에 가서 숨어 있다가 구속은 면한 적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회 대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동기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같은 사람도 있고, 나같이 도시락 두 개를 싸갔고 의대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요. 그 친구가 유일하게 데모 않고 소신껏 공부에 몰두해 졸업할 때 사시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데모에 참여 안했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일회담 반대로 시작된 6·3학생운동은 이후 대학생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앞으로 바사연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사실 요즘은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바사연의 목표가 법치의 확산이거든요. 우리 사회 곳곳이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도 의문이 가니, 이게 되겠습니까. 검찰은 또 지금 얼마나 혼란합니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라고 해놓고, 조금 하려고 하니까, 온갖 수단으로 몰아치는데, 한편으론 윤석열을 인물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잘 안 되더라도 바사연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지요. 다만, 가끔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참여하는 회원들도 힘이 빠지고요. 돌아가는 성과가 있어야 신이 날 텐데요.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곳도 성과가 있고 회원들이 많이 모이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관변 단체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치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안 되지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순수한 시민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바사연은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기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준 이상의 기부는 거절한 '고지식한' 원칙이 빛 나는 것 같습니다."정부 지원금에 일체 의존하지 않고 작지만 우리 회원 돈으로 운영돼왔습니다. 그래야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고 해왔는데, 앞으로 성과가 안 나오면 회원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이번에 바사연이 윤창현 의원, 다른 시민단체들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7월 23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토론회) 마련했는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개최한 첫 토론회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적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신 분들이 다 그 분야 전문가로 좋은 분들이고요. 패널이 좋고 주제도 시의적절하니까 플로어도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토론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는 우리 사회 불공정 사례가 만연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사건입니다.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어요.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와 제도, 관리,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바사연이 미래대안연대, 윤창현 의원과 함께 마련했던 겁니다. 이날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제기에 대해 당국이 귀 기울여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변호사님은 우리나라 증권법 전공 제1호 박사(예일대 로스쿨 법학박사)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셨는데, 이번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도 걱정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규제를 완화하면서 사모펀드가 폭증했어요. 어중이떠중이 요건만 갖추면 운용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운용인력 자격을 인정할 정도로 완화했으니 취지와도 맞지 않는 거지요.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으로 낮추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 지점과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1%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상품 설명을 하고 어떤 위험이 있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괜찮은 상품으로 소개를 하니까 결국은 사기 비슷한 게 되어버렸어요. 사모는 환매중단하면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할 때는 특별히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무슨 책임을 지우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이 해야지요. 그런데 그 날 토론회 이후 별로 해결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금감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한 대요, 시늉만 하고. 그러니까 정치권력이 뒤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도피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대명천지(大明天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대명천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은 대명천지에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사실상은 공모행위(Public Offering)이거든요. 공모면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일반투자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요. 그런데 이것도 펀드쪼개기, 복층투자, 순환투자로 또 금융기관, 증권회사에서 권유받는 상당수가 일반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공모펀드입니다. 그리고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은퇴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무슨 퀄리파이드 인베스터입니까. 은행창구 믿고 사는 건데요. 사고 펀드 규모가 적지 않고 손해 본 사람들이 많으니 민심이 흉흉해질 것 같습니다."-사고펀드 운용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토론자들도 얘기하더군요. 관련자들 착착 잡아넣어가지고 처벌을 하면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금융경제범죄수사 TF도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사기꾼들하고 연관된 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등장할 텐데요. 이 역시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공수처는 정말 위험한 기구더라고요. 전에 제가 쓴 책(올바름이 힘이다, 나남 발간)에서는 공수처 같은 게 싱가포르 홍콩에 독립수사청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기소는 검찰이 하고요. 우리 공수처 법안에 보면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 등은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안 들면 판검사를 누구를 시켜서 진정해라, 고발해라 하면 얼마든지 타깃 삼아 할 수 있거든요. 판검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현 집권세력은 공수처 도입의 의의를 판검사의 비리는 자체적으로 사법처리가 잘 안 되니까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된 기구라고 설명을 합니다."그건 완전히 잘못된 흑색선전입니다. 공수처 만들기 위한 편법이고요.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에 맡겨놓으면 경찰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전문수사인력을 키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고도의 직업윤리가 바탕이 돼야 하거든요.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숫자가 많잖아요. 권력자들이 경찰을 이용해 자기들 정치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할 겁니다. 검찰에 말 안 듣는 강골이 있으면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인원이 많은 경찰의 인심을 얻고 정권유지에 필요한 조직이 경찰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참 걱정됩니다."-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감사위원 분리선출(대주주의결권 3%로 제한), 집중투표제, 다중 대표소송제 등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추진 중입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일단, 기업이 투명경영을 하고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소액주주 무시하고 전횡을 하면 노조부터 들고 일어나고 또 소비자들도 외면하게 됩니다. 대표가 감옥에 갔다 오면 투자했던 주주들은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지만, 한 번에 확 바꿔버리면 기업이 준비태세가 안 됐으니까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합니다. 감사위원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부분은 감사 선임 시에 3%로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위원 후보 중 한 명 이상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쪽으로 상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 3명중 1명만 해당하는 거지요. 나머지는 제한 없이 뽑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명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떳떳하고 책임경영을 할 자세가 돼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방향은 맞지만 기업들이 세 재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자는 말씀인가요."코로나사태로 기업이 어려운데,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어 시행시기를 늦춘다든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속고발권도 그래요, 1982년 공정거래법이 도입될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고발을 않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번에 푼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꺼번에 확 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형적인 악질 담합행위 정도만 우선 풀어줘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모회사 소액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인데, 제가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본법이 합리적으로 요건을 만들었더라고요. 일본은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첫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완전모자회사관계인 경우, 둘째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최종완전모회사 등의 총자산의 5분의1을 초과하는 대규모 자회사에 한해, 셋째 모회사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중대표소송이 최종완전모회사의 1% 주주에게만 인정이 됩니다."-우리 사회 정직과 신뢰를 쌓기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처음부터 이뤄지기는 힘들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 사회 거짓말이 만연한 데 대해 그런 말을 했더구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근면하지만 거짓말 잘하는 것, 법을 잘 안 지키는 것, 또 남을 배려 안하는 것은 참 아쉬운 점이다. 이런 것을 고칠 때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갈 수 있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정직이 배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늦고 유치원 이전부터 몸에 배이게 해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배양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와보면 체력의 중요함을 실감합니다. 어려서는 뛰어놀게 해줘야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유치원에서 암기 위주의 교육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나라의 미래 아닙니까."-책(올바름이 힘이다)에 어린 손녀손자들이 4시인데도 강원도 고원 산행에 따라나서는 장면이 있던데,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저는 딸 셋을 두었어요. 손녀손자가 10명인데, 큰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1100 고지에 하늘길이라고 있습니다. 참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거기 가는 일행이 있어서 새벽부터 가야 하는데, 깨워서 준비하고 5시에 출발합니다. 처음에 데리고 갔더니 나중엔 먼저 준비하고 나서더군요.(웃음) 체력단련도 되고 산행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 놀이와 문화에 대해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큰 딸은 아이를 다섯을 두었어요. 자라면서 '나는 다섯을 낳을래'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웃음) 요즘처럼 아이 키우기가 힘든 세상에 참 대견하다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잖아요. 딸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출산율 저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인구절벽이 얘기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우선 육아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저희 집 경험에 비춰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참 잘 돼 있습니다. 홍콩에 사는 아이가 첫째였고 막내가 싱가포르에 살았는데 아이들 키우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정부도 지원하지만 사회적으로 돌보미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비돼 있습니다. 우리도 공적 시스템 구축이 힘들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외국인 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고 비용도 매우 비싼 것 같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집 문제, 육아문제, 교육문제 모두 다 연관돼 있어서 단편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끝으로 바사연에 교육개혁위원회도 설치했는데, 어디서부터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저는 얼마 전 신문에 소개된 대구 강은희 교육감의 교육 행정과 철학을 읽고 '이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IT,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터넷에 지식과 정보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창의적인 사고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공부만 잘 하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과 품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고 어떤 사람은 인문학적 사고에 뛰어나고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부모와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80% 이상이 대학에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이 아니라 평준화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준화 교육으로는 인재 교육이 안 됩니다."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9/0002614567?cid=1082837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이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원본보기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박동욱기자 fufus@[]에게 고견을 듣는다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법원과 검찰이 지금처럼 혼돈에 휩싸인 적이 없었다. 법리를 가장한 사리(邪理)로 판결하고 검사와 검사가 육탄전까지 벌이는 지경이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버젓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일어난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외국 언론은 '잘 나가던 한 국가의 자살'을 한국에서 목격한다고 쓰고 있다. 그 중심에 정치적 판결을 서슴지 않는 사법부와 검찰을 마음대로 부려먹고자 하는 정권의 일탈이 자리 잡고 있다.오늘날 한국 사법(司法)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조계 원로 신영무 변호사에게 고견을 들었다. 신 변호사는 국내4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의 설립자이고 제46대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 또한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로서 지난 40년여년 법조계 안팎에서 높은 신망을 쌓아 왔다.신 변호사는 일성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검찰조직을 뒤흔드는 집권세력에 대해 "검찰권의 정권 예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그에 대해 "양심에 따라야지요, 법과 양심"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신 변호사는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말 위험한 기구"라며 "고위공직자는 누구든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판검사들은 특히 정권의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도입에 대해 '판검사의 비리는 자체적으로 사법처리가 잘 안 되니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된 기구'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데 대해 "완전히 잘못된 흑색선전"이라고 단언했다.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저는 지위나 재산이나 소위 돈과 권력과 영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치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사회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법이 있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신 변호사는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치의 첨병이 돼야 한다"며 "개인적 야욕이나 돈만 바라고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절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나쁜 길로 빠진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늘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교훈으로 '가장 큰 힘은 올바름에서 나온다'는 미국 링컨 대통령의 말을 소개했다. 링컨 대통령의 연설 중에 "아주 큰 힘은 옳은 것, 바른 것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책무를 끝까지 함께 실행하자"는 내용이다.인터뷰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 에스앤엘 파트너스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사무실에서 가졌다. 인터뷰 내내 신 변호사의 장중하면서도 맑은 목소리 울림이 마치 첼로 G장조 연주를 듣는 것 같았다.-지난 1월 권력형 비리수사를 하던 검찰 간부들이 교체됐을 때 변호사님과 원로변호사 130 분이 '정권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당시 좌천된 한동훈 지검장이 지금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몰려 공격받고 있는데요."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를 대거 교체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직은 법치 확립, 법 집행 수장으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로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가 조심스럽게 사채업자들 얘기를 하더군요. 조폭들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그리고 권력층도 밀착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검사 출신 패널(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월 금융경제범죄합수단을 검찰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없애버린 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금융경제범죄 수사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인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범죄자를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보는 겁니다. 이번에 '검·언유착'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이런 와중에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힘도 커졌습니다. 사법부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이미 사법부에서는, 지난 번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 써가지고 와서 답변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봐줍니까? 그렇다면 후보자 토론할 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오해를 부릅니다. 선거운동에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명성을 날리던 여러 분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결정적으로는 5대5가 되었을 때 법조계에서 크게 신뢰를 받아 온 사람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머리만 우수하면 뭐합니까? 신념이 있고 소신을 지켜줘야 하지요. 법과 양심에 따라야지요, 법과 양심."-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고검장들에게 넘기고 법무부장관이 고검장들을 수사지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검찰개혁위의 발표를 보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과 검찰권 행사가 법무장관을 통해 정치권력에 예속화 되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 하에서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성향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정권의 뜻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법무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과 인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현행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에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하는 등 사회적 활동 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에 비판과 조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1월 성명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까."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는 후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받은 적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영세한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르지요, 계속 목소리를 높여 비판하고 그러면 재갈을 물릴지."-변호사님이 합당한 말씀을 하고 신망이 높아 그렇지 않겠습니까."저는 제가 살아온 길을 생각하면 아직 여러 가지 후회되는 부분도 많고 그때그때 잘못 판단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하여튼 옳고 그르냐를 중요하게 생각했지, 소위 돈과 권력과 영합해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치확립을 위해서 앞장을 서고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런 쪽으로 가까이 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조계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모범이 되는 분들이죠. 총리까지 하신 분들 중에도 아주 잘 아시는 김황식 총리라든가 정홍원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사회 원로로서 이럴 때 지탱해주는 역할을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인터뷰가 있던 지난 27일 마침 정홍원 전 총리는 '국민께서 나서 주셔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나라가 상식·윤리· 경우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영상 성명을 냈다) 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그러시더군요."-전에 법과 양심에 투철한 법조인이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정치를 하실 두 번의 '다 된 기회'(19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이 김석우 의전비서관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해 내정됐으나 집안의 반대로 이원종 당시 정무수석에게 양해를 구하고 포기했다. 2002년 종로구 보궐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과 강창희 의원의 강권으로 출마 직전까지 갔다가 접었다)가 있었는데요."그런데 저 같은 성격은 (정치를 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나쁜 풍토에서 야합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안 한 것이 오히려 잘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능란해야 하거든요. 저는 주변머리가 없어서요."-후진들에게는 정치를 권유하시고 계시죠?"제가 세종에 있을 때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변호사는 항상(恒産)이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쉽고 항심(恒心)이 생겨 부패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 중 50% 이상이 변호사 출신인데, 그것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가 오늘처럼 제대로 설 수 있었던 바탕이다. 세상이 험해져서 그런지 요즘 후배들을 보면 그럴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에 몰입하거나 편안하게 자족을 하며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는 수임료로 돈도 벌지만 근본은 법률 서비스를 하는 봉사직업입니다."-변호사님은 공직에 나가지 않고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을 만들어 공익적 활동을 해온 것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졌거든요. 입법에 관한 권한이 얼마나 중요하고 큽니까. 밖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의원입법으로 부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민단체가 힘이 세도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그런 겁니다. '기회가 되면 국회에 가서 한 번 멋지게 해보라'고요. 변호사도 재미있고 의미도 있겠지만, 나라에 봉사하는 일은 역시 공직에 가야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특히 변협 회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국회의원이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배들 중에 국회의원도 있지만 세대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웃음)"-코로나 이후는 이전과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권력의 힘은 더 세지고 국가주의가 대두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법치'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지 않겠습니까."글로벌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합법적 행사가 곧 법치입니다.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그렇게 하기는 점점 힘이 듭니다. 제대로 수사하는 데가 필요하고 법원이 올바로 판결을 해줘야지요. 가처분이라든가 예방적 조치로 달성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하기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맡기고 믿는 거지요."-집값을 잡는다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올리고 대출을 막으면서 집 가진 사람들이나 안 가진 사람들이 거리로 튀쳐 나와 데모를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5000명이 나왔더라고 들었습니다. 말이 쉽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워낙 세금 공세가 강하니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 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퇴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재산세를 감당합니까. 연 4%씩 부동산 보유세를 물리면 산술계산해도 25년이면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겁니다. 60세인 사람이 85세에 집이 날아가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무리한 정책을 내놓으려 할 땐 정권 내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지금 보기에도 그런 목소리를 내면 인터넷 상에서 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보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쫓아내니까 누가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국가인지, 또 공복들이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나 있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그러다보니 평범한 국민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조국사태만 봐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조국이 잘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여러 가지 특혜를 본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그렇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을 다 당선시키고 비판한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걸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결국 사회발전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정반합적 작용으로 사회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건전한 언로가 트일 때 자정능력이 생기는 건데, 비판도 못하고 재갈을 물린다면 어렵지요. 언론이 제 사명을 해줘야 하는데, 언론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기가 막혀요."-사회적 옳고 그름의 보루는 법정의 판단인데, 그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른바'검·언유착'에서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상궤를 벗어난 판결로 담당 판사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강요 미수가 있긴 있지요. 얼마나 처벌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공감이 안 갑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오히려 스타덤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팔로우가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의가 살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국가가 정의를 안 지키면, 즉 국가가 못하면 언론이 뒷받침 하니까 지탱이 되는 거지요."-바른사회운동연합은 어떻게 만드시게 됐나요."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이전부터 가졌던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전해는 변협 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설립자이긴 하지만, 고문으로 있다 보니 후배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세종에서 김용담 전 대법관을 통해 계속 잔류할 것을 설득했지만, 전부터 생각하던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세종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4월 주변의 우인들과 바른사회운동연합을 발족하게 됐고 제2인생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역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지만 과연 앞으로도 발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종 부패, 해이한 직업의식, 극심한 이기주의, 책임의식의 결여, 신뢰의 상실 등을 고치기 전에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즉 바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바른사회운동연합'이라고 했고 그 방법으로 두 가지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가 법치의 확립이고 둘째가 교육의 개혁입니다.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사회적 동력으로서 법치를 의미합니다. 법치는 첫째, 정당한 입법절차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둘째, 빈부 영향력 정치적 관계를 떠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셋째, 독립된 사법부나 사법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 어려운 과제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개혁은 참 난제인데요."오래 전 얘기인데, 퇴근하고 막내 아이와 선릉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아이가 불쑥 '아빠, 나라가 썩어가는 것 같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 3명만 빼고 수업시간에 다 잔다는 거예요. 밤에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선생님이 뭐라고 꾸중을 하면 남학생들은 반항하면서 대든다는 거예요. 애들이나 교사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젊은이들이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교육의 붕괴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위계층만 좋은 교육을 받고 중산층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살다보니 부를 축적할 수 없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피곤하고.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OECD 최저 출산율 국가가 된 겁니다."-지금까지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성장을 만든 것도교육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그렇습니다. 이제 교육 개혁은 학생들이 저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게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똑똑한 국민인데…. 세계가 놀라잖아요. 오스카상을 타지 않나 BTS가 세계적 아이콘이 되지 않나. 저는 가끔 드라마를 보는데, '이태원클라스'나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능력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보고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면 얼마나 능력 발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입니까. 남북통일이 언젠가 되면 아주 멋지게 개발해가지고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니까 답답합니다. 봉사를 해야지요.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은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사연 회원은 얼마나 되나요."지금 200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연 회원비 1만원 내는 일반 회원 10만 명만 있으면 우리의 취지와 운동이 확산이 되고 운영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 회원이 아쉽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많이 들어와서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힘든 게 아닌지 반성을 합니다. 제 나이가 금년에 77세니까, 아 이제 바꿔야겠다,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동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50대, 한 분은 60대 중반인데, 김종석 전 의원과 김종민 변호사 두 분입니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지난 번 사모펀드 문제와 대책 토론회도 두 분의 아이디어로 이뤄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울타리 역할은 해야지요."-여전히 강건하십니다."아직은 그렇게 피곤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띠동갑 후배들하고 골프도 치며 내기도 합니다만,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들 중에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덜 줄었어요.(웃음)"-서울국제중재센터도 국제법률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계기가 됐지요?"지금은 더 발전해가지고 무역협회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의 한 부서가 됐습니다. 변협 회장 할 때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시, 법무부, 무역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설립했습니다. 그 때 신희택 서울법대 교수가 추진위원장을 했고 제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후 신 교수가 2대 이사장을 이어받았어요. 국제중재는 첨단지식산업입니다. 싱가포르는 그걸로 돈 많이 법니다. 국내기업들도 얼마나 덕을 봅니까, 외국 가서 하는 것보다. 협회장하면서 한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출처 :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14568

필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 세상에서 살면서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세금이라고 말한 건 미국 건국 주역 중 하나인 벤저민 프랭클린이었다. 그가 살던 시기에 영국은 식민지 전쟁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식민지 미국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안겼다. 영국 의회는 인지법(the Stamp Act)을 만들어 공공 서류, 신문, 잡지 등 인쇄 문서는 런던에서 만든 인지 붙은 종이만을 사용하게 했고, 타운젠드법으로는 차, 유리, 종이, 페인트 등 상품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식민지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조치에 항거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기된 것이 그 유명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주장이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전쟁에까지 나서게 된 건 이와 같은 세금의 영향이 컸다. 세금 이슈는 사실 민주주의의 역사이고 의회 정치의 역사이기도 하다. 1215년 런던 외곽의 러니메드 평원에서 영국 존 왕이 '귀족들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은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해야 했던 것도 세금과 관련이 있고, 프랑스혁명의 도화선이 된 삼부회의 소집 또한 루이 16세의 재정적 위기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세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또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인상 등 증세 기조로 나아가면서 이 사안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세금을 올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우선 그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조항이다. 국민의 재산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표자의 논의와 동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행정 조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재산상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각 시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정치적 대표자의 논의와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의 공시지가 인상과 같은 행정 조치에 의해 이뤄지는 건 민주주의 작동 원리와 관련해서 볼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영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한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원조차 세금, 기금 등 돈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1911년의 일이다.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금을 '폭탄'이나 '징벌'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세금은 시민 개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지만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세금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 시민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희생하고 전체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 군대에 가는 것이 국가 방위를 위해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세금을 내는 일 역시 공동체를 위한 또 다른 기여이고 시민적 자긍심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때려잡기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인식은 이러한 시민의식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사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더욱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면 그것을 충당할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의 증세를 이야기했다.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이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명분과 정당성이 제시되고, 무엇보다 모두가 공평하게 그 책임을 나누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세금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무지와 무능이 그 이슈에 대한 절박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출처: 조선일보]

독일 유학 시절, 같은 학년에 유난히 빨간 머리에, 피부가 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눈에 띄기도 하고, 미모를 갖춘 여학생이었기에, 동기생들의 눈길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 무렵, 한 동기생이 지나가는 말로, “옛날 같으면….” 하며 말을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필자가 피부과학 분야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으며, 중세 유럽대륙에서 이런저런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화형(火刑)을 당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었습니다. 필자는 당시에 ‘마녀사냥’이 지닌 위험하기 그지없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무척이나 놀라워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의 동기생은 머리 색이 빨간 여학생을 보며 “옛날 같으면 빨강 머리 여인을 마녀로 여겼다.”며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에피소드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필자는 그 일을 계기로 ‘마녀사냥’, ‘여론몰이’가 가지는 허구성과 위험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우리 사회가 요즘 ‘마녀사냥’ 같은 여론몰이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친일파 논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필자가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소름 끼쳤던’ 사실(史實))이 바로 ‘부관참시’에 얽힌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미 이승을 떠난 자의 죄를 물어 묘에서 관(棺)을 꺼내 부수고 시신의 목을 베는 형을 집행한 ‘부관참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울렁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조들의 행적을 한없이 부끄러워하였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필자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서글펐던 역사의 한 장면이 바로 ‘친일파’가 우리 역사에 분명 존재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이란 ‘어른’이 친일파로 변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필자가 느낀 좌절감은 무척 컸습니다. 삼일절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민족대표로 이름을 남긴, 그 ‘민족의 어른’이 변절하였다는 사실에 필자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또한, 시대를 앞서간 이광수(李光秀, 1892~1950), 윤치호(尹致昊, 1866~1945) 등 ‘소신파 친일파’가 분명 있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지난 역사의 시공간을 돌아보면, 삶을 영위하는 양상도 크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은 괄목할 만한 변혁을 끌어냈습니다. 필자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한 시민적 분노 현상이 그렇고, ‘동물 학대’에 대한 시민의 분명한 꾸짖음이 그렇습니다. 1950~60년대에도 그러했을까?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원을 달리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고 필자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초선 국회의원’의 첫 공개발언이 그의 지역구에 있는 국립묘지에서 친일파 인사의 묘를 파해내야 한다며 ‘파묘(破墓)’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필자는 ‘현대판 부관참시’가 떠올랐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친일파 몰이나, 적폐 청산 몰이를 보며 중세기 유럽에 몰아닥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흔적을 남긴 ‘마녀사냥’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근래 충무공 영정이 친일파 몰이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접하며, 그 저명한 월전 장우성 (月田 張遇聖, 1912~2005) 화백의 작품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의아해하였습니다. 그간 월전 선생이 그린 초상화에 복장묘사가 고증 차원에서 오류가 있어서일까?, 또는 일본 초상화에서 흔히 보이는 일본풍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왜냐하면, 필자가 조선 시대에 그려진 초상화 5백여 점을 깊이 연구한 사실 (참조: 『조선 초상화, 그려진 선비정신』, 눌와, 2018)과 비록 시대를 달리하여 1970년대에 그려진 충무공 영정을 비롯한 여러 인물 초상화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입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인 1934년, 월전 선생이 22세, 약관의 나이에 그린 조부의 초상화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월전 선생은 문중 어른 장석인(張錫寅)의 초상을 그리면서 피사인(被寫人)의 안면에 나타난 ‘일광탄력섬유증(日光彈力纖維症, Solar elastosis)’, 작은 혹[點, Mole]을 비롯한 여러 피부 노화 현상을 가식 없이 묘사하였습니다. 바로 조선 시대 초상화에 전해오는 전통 기법과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하며 작품에 남겼습니다. 돌이켜보면, 동서고금 초상화의 핵심요소는 피사인의 안면 묘사에 있습니다. 서양 문화권의 초상화나, 중국이나 일본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실제보다 미화시킨 흔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 초상화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화가가 피사인의 얼굴을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화폭에 옮겨 그렸습니다. 그러기에 태조 이성계 (太祖 李成桂, 1335~1408)의 1409년 제작된 초상화에서 이마에 작은 점(點, Mole)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피부병변을 조선 초상화에서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화풍은 조선 518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그런 묵직한 초상화기법을 월전 선생의 초상화에서 필자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조선의 마지막 어진 화가 석지 채용신 (石芝 蔡龍臣, 1850~1941)에서, 조선 초상화의 전통 기법이 끊겼다고 아쉽게 생각하던 차였기에 더욱 월전 선생의 초상화 작품이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그래서, 필자는 지금까지 본 월전 장우성 화백이 남긴 초상화에서 ‘친일파적인 화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동양화의 장우성 화백은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총후 국민예술 건설에 심혼을 경주하여 매진할 것을 맹세하는 답사”라는 한 일간지에 실린 글이 ‘족쇄의 증거’라 합니다. 작가가 작품의 평가로 명예로운 큰 상을 받았는데도 그저 무덤덤할 수 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수상경력이 없는 자의 한풀이도 아니고….일제하에서 숨을 쉬며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시련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눈높이로 지난 시대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끼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마녀사냥’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 (George Santayana, 1863~1952)가 설파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다는, 현장에 없었던 자들의 진술은 역사의 거짓 덩어리이다 (History is a pack of lies about event that never happened told by people who weren’t there).”라는 말이 오늘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지혜를 되새겨 봅니다. 이젠 우리 사회도 ‘적폐 청산’이나, ‘마녀사냥’이나, 현대판 ‘부관참시’인 ‘파묘’와 같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수준을 넘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우리 사회의 품격에 무엇이 걸맞은지 잘 안다는 뜻입니다.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필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코로나19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강력한 반(反)기업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킬 기세다.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는 지분을 3%밖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헌법적 법안에서부터 집중투표제, 부적격 이사 해임 건의권 등 주주행동주의적 법안이 주류를 이룬다. 삼성그룹만을 겨냥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면 중소기업협회에 중재권을 준다는 우스꽝스러운 법안도 있다. 그러나 법안의 적절성이나 시의성 등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집권당이 176석이라는 절대다수를 확보하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법안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소신 있게 제기할 야당 의원이나 언론이 별로 없다는 데도 큰 원인이 있다. 왜 이렇게 됐나. `경제민주화`가 좌우 정치세력을 아우르는 우상(偶像)이 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만악의 근원을 재벌에서 찾는다. 1987년 정치민주화로 `정치독재`는 사라졌지만 `재벌독재`는 남아 있다면서 이를 `개혁`하는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이데올로기다. 현 정부의 핵심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주중 대사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하던 주역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뿐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포함시킨 주역이다. 그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당에서 `개혁 전도사`가 돼 있는 김세연 전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에 동참했다. 그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정활동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 경제민주화에 앞장섰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한국 사회에 폐해만 양산하고 있다. 원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책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상을 보면 양극화는 재벌체제와 별로 상관이 없다. 재벌체제가 만들어진 경제 발전 기간 내내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중 분배가 괜찮았던 유이(唯二)한 나라였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에서 재벌의 세계적 성공이 확인된 1990년대에는 오히려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은 어느 지표로 보든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강력한 `재벌 개혁`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졌다. 실제로 분배가 나빠진 중요한 이유는 주주자본주의를 강화한 데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늘리면서 기업 돈을 빼내고 경영권을 흔드는 압력이 강해지니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별로 늘리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이때 시작됐다. 다른 이유는 세계화에 속도가 붙는데 국내 투자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 없고 해외 투자를 늘려야 했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도 주주자본주의 강화와 세계화가 맞물리면서 `1% 대 99%`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양극화 대책은 주주자본주의를 억제하고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우상에 사로잡혀 주주자본주의를 강화하고 투자 여건을 악화시키는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현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에 적극 나서거나 반대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않는 것은 국민 다수가 반재벌 정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표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괜히 그 정서를 건드렸다가 표를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우상 숭배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설득하는 정치인이 나오는 것은 갈수록 신기루가 되는 것 같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