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공수처, 기구적·인적·실질적 정당성 결여… '중국식 공안통치' 흡사 필자 : 김종민 변호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합의가 무산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일단은 한 번 더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시간만 끌 경우 즉각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굳혔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공수처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기관 설치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했다는 점이다. 즉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적인 반헌법적 수사기구이다.  ◇설치 정당성으로 본 공수처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수사 전담 수사기구로 처음 도입을 주장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의 효과적 수사,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와 특별검사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논의돼왔다. 그런데 선진국 중 우리의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구를 둔 나라는 없다. 공수처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외 사례는 2018년 3월 중국이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국가감찰위원회다. 이는 국무원 감찰부, 국가예방부패국, 인민검찰원 반부패 수사조직을 통합한 거대 사정기구다. 헌법상 행정기관·사법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감찰위원회는 조사·심문·구금·재산동결·몰수 등의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조직이 국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국가기관 조직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그 설치와 임무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기구적 정당성’, 국가권력 담당자의 임명 과정에 국민에 의해 부여되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인적 정당성’, 그리고 국가권력의 행사가 법에 기속되고 그에 대한 통제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는 ‘실질적 정당성’을 포함한다.하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함에도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헌법상 근거 없이 국회가 공수처장 임명에 관여하고 있으며, 공수처 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갖추지 않은 등 국가기관 조직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헌적 수사기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거꾸로 간 검찰개혁현재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통제 가능한,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로 기능할 위험성이 크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차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공수처장과 차장을 친정권 인사로 임명하고, 공수처장이 7명의 인사위원 중 친정권 인사 5명을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사를 좌우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또한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50%를 넘지 못하게 규정해 친정권 성향의 변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 때문에 공수처가 정치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로 기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사건이첩요구권 등을 통해 검찰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수사기구가 되고, 고위공직자 부패와는 무관한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등 광범위한 수사권을 갖는다. 직권남용은 정부부처·지자체·군·국가정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전가의 보도’가 될 것이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취재원인 공무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수사하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 공수처가 판검사를 무분별하게 소환조사할 경우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막강한 공수처 권한에 비해 이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사건이첩요구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하지 않아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청와대 7개 기관이 개입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사건 등을 공수처가 이첩받아 뭉개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중국식 공안통치의 완성여당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드라이브하려는 목적은 민주당이 발의한 3건의 공수처법 개정안, 이 중 특히 ‘김용민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김용민 안은 공수처에 대한 사실상의 유일한 민주적 통제장치랄 수 있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백지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여당과 야당 각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 6명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공수처 중립을 위한 유일한 견제 장치다. 그런데 김용민 안은 ‘여당 2명, 야당 2명’ 규정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변경하고 의결정족수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꿔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원형(原型)을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경찰을 기반으로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의 완성’을 노린다는 분석이다.   ◇괴물 공수처의 대안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라는 공수처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있다. 법무부 소속 특별수사기구를 만들면 헌법과 정부 조직 원리에 위배되지 않고 검찰 권한의 분산이라는 검찰개혁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부패수사청, 금융경제범죄수사청 등 분야별로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특별수사기구는 검사의 지휘와 사법통제를 받도록 하면 권한 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존 로크는 “입법부의 활동이 그들에게 위임된 책임에 반하는 경우 입법권자를 변경하거나 그 권한을 박탈할 최고 권력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국회의 입법권 행사도 합헌적 입법권 행사일 때만 유효하고 정당성을 갖는다. 공수처는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인 반헌법적 수사기구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에 기반해 견제·균형 시스템에 따라 권력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복합적 제도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정치권력이 헌법적 견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또 하나의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대검 검찰개혁위원     ■ 세줄 요약설치 정당성으로 본 공수처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고 헌법상 근거도 없이 국회가 공수처장 임명에 관여하는 등 국가기관 조직 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헌적 수사기구임.거꾸로 간 검찰개혁 : 여당 구상대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큼. 또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검찰에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사건 이첩을 요구한 뒤 뭉개도 통제 방법이 없음.중국식 공안통치의 완성 :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백지화하는 공수처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 집권세력은 공수처를 통해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의 완성’을 노리는 것으로 보임.   ■ 용어 설명‘국가감찰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 반부패를 명분으로, 종엄치당(從嚴治黨)을 슬로건 삼아 헌법적 권위를 부여한 거대 사정기구. 이를 통해 ‘전체주의적 공안통치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음.‘국민주권주의’란 국가의 모든 통치권력 행사가 국민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을 말함. 현행 헌법은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   [출처 : 문화일보]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이렇게 무너지는가?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이 정권은 이제 선을 넘었다. 법치주의는 허물어지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24일 전격적으로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였다. 왜일까? 우리 모두 잘 안다.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층의 비리에 칼을 대었기 때문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충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무너지는가? 이제 국가주의 독재시대로 가는 것인가? 결국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추미애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한 이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단을 해체하고, '총장과의 협의'도 없이 권력형비리를 다루는 특수부 인사들을 좌천시키고, '멋대로' 수사지휘권과 감찰을 통해 정권비리 수사를 방해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검찰권은 식물화되고 권력형 비리수사는 멈추었다. 이것은 엄청난 권력남용이다. 검찰을 이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고도로 기획된 반법치주의적 행태이다. 이어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탈영의혹사건과 이와 관련된 거짓말건에 셀프 면제부를 주더니, 연거푸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감찰, 인사권남용 등 헌정사상 초유의 뻘짓을 하며 윤석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검찰은 길들여지고, 추미애사단이 되었고, 법무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하급기관이 되었다. 검찰은 국민기본권의 수호자로서 국가권력을 법에 귀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과 사명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고 권력의 남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검찰을 움켜쥘 때 정의는 실종되고 법치주의는 왜곡된다.그런 의미에서 법무부장관의 잇단 검찰파괴 조처는 법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행위이고, 나아가 이를 방조한 문재인정권의 폭거다. 검찰개혁이란 이름아래 추진된 이 정부의 검찰장악시도는 우리 역사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현상이다. 과거 군사독재나 유신독재 때도 없었던 일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못 박고, 정부수립 이후 역대 장관, 총장들이 소중하게 지켜온 헌법적 가치였다. 이 가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추미애장관이 내놓은 6가지의 총장직무배제 사유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하나같이 황당한 것들이다. 이 정부의 압박에 시달리는 윤석렬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과 동정심이 그를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반열에 오르게 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식의 매도는 온당치 못하다. 총장을 내쳤다고 검찰이 순한 양이 될 것인가? 추미애의 치맛폭 밑에서 권력의 충견이 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믿는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한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을 속아내면 그 속살은 아직 살아있음을. 권력을 남용한 추미애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추미애장관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조롱, 모욕하고 거짓말까지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와 법무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그래서 우리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요구한다.모든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침묵이란 장막에서 나와, 즉각 윤석렬총장의 직무배제를 해제하고, 법무행정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추미애장관을 해임하여야 한다.법무부에서 제기한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이 아니므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만약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검찰총장을 탄핵하여야 한다.대통령은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나라 법치의 기틀을 수호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2020. 11. 26.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신 영 무* 위 글은 2020. 11. 26. 자로 각 언론사에 배포한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성명서 형태의 입장문 입니다. 

공격법제와 방어법제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필자 : 최완진 명예교수 (한국외대 로스쿨)최근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여러모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먼저 상법개정안이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서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회사주주가 종속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손해는 이사의 법령위반행위는 물론이고 정관위반·임무해태 등으로 인한 회사의 모든 손해가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종속회사 이사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남소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투기자본이 국내 상장회사의 자회사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경영권에 개입하거나 다중대표소송의 제기로 인해 하락한 모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소를 취하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경우에는 이른바 작전세력으로 부상하게 되고 이 제도의 도입과 함께 자회사의 장부열람권까지 부여되면 부수적으로 기업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프랑스·일본·우리나라는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지만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판례를 통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 상법에 도입할 경우 경영권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그동안 엘리엇·소버린·론스타·칼아이칸 등 투기자본들은 우리 기업으로부터 단기 차익을 얻어 내고 먹튀를 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동원해야 했으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그 과정이 한결 수월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일부 논자들은 경영권 방어 문제와 관련하여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특정 가문이 세습하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포드·BMW·헨켈과 같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은 가문경영을 통하여 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은 이사 중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임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분리 선출방식은 선임단계부터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최대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즉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체로서 감사위원도 그 구성원으로 되는데, 이사회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와 감사위원의 선임도 1주1의결권원칙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아울러 최대주주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별기업의 독자적 경영환경에 적합한 이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이 강제될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 최대주주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이는 주주권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져 위헌소지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총 30대 기업 중 23개 해외 해지펀드가 자기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의 선임이 가능해지고 IMF 이후 외자유치 명목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가 대폭 폐지된 것과 맞물려 기업의 공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된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해임제도와 3% 의결권제한 연계제도는 기업지배구조 체계와 경영 전반에 큰 혼란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하고 기업을 계속 옥죄는 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공격 법제와 방어 법제의 균형을 깨고 계속 역주행을 하고 있다. 방어 법제의 균형을 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보류되었던 포이즌필제도와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법이므로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각자 처한 환경에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출처 : 법률신문]

秋 장관과 尹 총장, 올바른 관계는  필자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다. 역대 어떤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과도 비할 수 없는 갈등의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이며 향후 법무부과 검찰의 관계 정립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그동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하관계인지 아니면 대등한 관계인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조건에서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이면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작용하고 있었다.추 장관과 윤 총장을 비교해보면 유사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다.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전직 판사와 현직 검사라는 차이점이 있다.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뚜렷한 추 장관과 달리 윤 총장은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각자 자기 분야에서 강한 추진력을 보였고 이를 통해 형성된 강한 이미지를 가졌다는 유사점이 있다.이런 두 사람의 충돌은 '강대강'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정치인의 색채가 뚜렷한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언론 노출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윤 총장은 언론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윤 총장도 언론 노출을 불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이렇게 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전형적인 정치인과 검사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추 장관이 '법무'장관이면서도 법무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대신 정치로써 법치를 덮어버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법무장관 중에는 정치인 출신도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정치를 앞세우는 장관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취임 초 검찰총장에 대해 자신의 '령'을 거역했다고 비난한 것부터 시작해 울산시장 선거 등의 검찰수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 추 장관 아들의 특혜의혹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월성1호기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비난한 것, 그리고 최근 윤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자 "윤석열 대권후보 1위 등극했으니 사퇴하고 정치하라"는 발언 등은 법무장관이 아닌 여당 정치인의 언행으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추 장관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상호 견제의 관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무시했고 검찰청법 제8조가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점도 외면했다. 이뿐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정치적 이슈에 법무부와 검찰을 끌어들였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추 장관에게 장관직은 서울시장 후보 또는 대통령 후보로 가는 징검다리였을 뿐이지 싶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헌법을 지탱하는 양대 기본원리이며 정치와 법치는 균형을 이뤄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를 앞세워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선출된 권력'을 앞세워 법을 무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깨닫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것인가. 작게는 추 장관의 태도가, 크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약속들을 모두 잊고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포퓰리즘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일까.이제는 정치와 법치의 균형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호 존중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역할분담과 국민을 위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수행돼야 한다.   [출처 : 서울경제]  

’조 아저씨’의 당선이 낯선 이유  필자 :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각본 없는 대역전 드라마’라고 하면 너무 경박할까. 사실 65% 개표 상황에서 트럼프가 앞설 때 왠지 모를 짜릿함도 느꼈다. 경박함의 결정체지만 ‘한다면 하는’ 그를 보며 일각의 경외심도 생겼나 보다. 뒤늦게 ‘계산대’에 올려진 우편투표가 바이든 몰표로 확인되면서 안도감이 몰려왔다. ‘순천자존 역천자망(順天者存 逆天者亡).’ 하늘의 순리에 따르는 자는 살고, 거스르면 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악마화’와 인종차별, 허장성세를 하늘의 순리라 부를 순 없는 법. 7110만표. 선거에 진 트럼프가 받은 이 많은 표에 하늘도 놀라긴 했을 거다. 전 세계 여론조사 달인들이 10% 이상의 차이를 장담했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 차이는 3% 남짓에 그쳤다.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경합주에서 종횡무진으로 움직인 트럼프의 막판 추격이 주효했다. 팬데믹의 어둠에서 경제복원의 희망을 지필 적임자는 결국 트럼프라는 생각이 꽤 단단했다. 밀레니얼 세대와 여성이 1억명이라는 역사적 사전투표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바이든에게 사상 최고의 득표를 안기지 못했다면, 트럼프의 폭주는 계속됐을 거다. 이 극한 드라마를 시청한 정부 여당의 소회는 어땠을까. 아마도 각별했을 듯. 진보의 아이콘 바이든과 김정은의 친구 트럼프. 과연 누구를 응원했을까. 가치와 비전으로 따지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계는 애초에 상상할 수도 없었다. 김정은이라는 제삼자가 개입되자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트럼프식의 편 가르기에 대한 전 세계적 반대 전선이 형성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촛불 정부와 미국의 신권위주의 정부는 ‘밀월관계’를 시작했다. 2018년 남북평화 분위기가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평화의 멜로디에 취할 즈음 위정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믿을 건 트럼프뿐!’ 새로운 파트너 조 바이든. 얼마나 몰랐고 무관심했으면 ‘엉클 조’ 인맥 찾기가 벌써 난항일까. 얼마나 정보가 없으면 말더듬이 소년 바이든까지 꺼내왔을까. ‘거친 언변을 거둡시다. 성질을 죽입시다. 서로를 바라보고 경청합시다. 경쟁자를 적으로 내몰지 맙시다.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미국인입니다.’ 바이든의 승리 연설은 조 아저씨가 무색무취가 아님을, 가치와 상식을 존중하는 지도자임을 일깨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껍질 안에 숨겨진 관용과 존중의 가치를 끄집어내는 정직한 지도자다.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이 일성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크다. 편 가르기와 낙인찍기가 일상화된 우리의 정치와 삶 속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소통과 통합을 이루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공허한 메아리로 지천을 떠돌고 있다. 사회통합도 공론화도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서초동과 광화문을 따라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국민소통의 허울을 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동안 민주주의의 내피세포는 곪고 있다. 적폐청산이 시퍼런 무기가 되고, 악마화의 대상은 국정농단 세력에서 사법부로, 검찰을 거쳐, 규제지역 주택 소유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로 향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악당 중 악당 ‘슈퍼빌런’으로 둔갑했다.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6년 저서 ‘담대한 희망’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는 위험지역이 되었다. 편협한 이해관계가 설치고, 소수 그룹의 이데올로기가 자신들만의 절대선을 강요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를 미국인으로 한데 묶는 공감의 정치 말이다.’ 신진정치인 오바마의 직감은 정확했다. 분열과 악마화의 정치가, 내로남불의 정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허무는가에 대해. 상식과 엄격함의 실종이 어떻게 정치를 두 동강 내는지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철학이 진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이토록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희대의 허풍쟁이 트럼프의 선전에 짜릿함을 느끼고, 한반도의 희망을 떠올리는 극한의 모순은 어디에서 생겨났나. 극단적 효용정치가 원칙과 가치를 저버리고 각자도생의 우울한 사회가 양심과 상식을 덮칠 때, 이 모든 불행한 사달이 생겨났다. 패권을 위해서라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당헌 규정쯤이야 무시하고 버릴 수 있다는 천박한 정치풍토가 지속할 때, 모순과 사달은 계속될 것이다. [출처 : 국민일보]

미술사로 본 우리 사회의 품격  필자 : 이성낙 교수   독일어에 ‘pompö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화찬란한, 야단스러운, 치장한, 과장된’이란 뜻으로, 인위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낱말입니다. 이를 청각적 측면에서 보면 ‘시끄럽고 떠들썩하다’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수수한, 은은한’이라는 뜻의 독일어 단어로는 ‘dezent’가 있습니다. 이를 청각적 측면에서 보면 ‘조용한’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향기가 바닥에 깔린 단어입니다. (주해: 프랑스어 pompadour, decént, 독어 pompös, dezent, 영어 pompous, decent, 발음은 달리하여도,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때 ‘신흥 부자’, ‘벼락부자’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호화로운 의상을 선호하고 값비싼 귀금속으로 치장한 그들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pompös입니다. 요컨대 pompös는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현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는 1930년대의 ‘Modernism’을 이끈 문화지표, 즉 단순하고 조용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Minimalism’과는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예술계의 거장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1886~1969)가 절묘하게 축약한 “Less Is More(더 작은 것이 더 많다)”가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청각적인 ‘조용함, 차분함’이 시각적인 미니멀리즘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1980년대의 일화입니다. 당시 독일 병원에서 근무하던 필자는 유럽 여행을 온 한국인 일행의 안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독일 함부르크로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필자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정대로 잘 도착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공항 밖에서 무작정 기다리자니 궁금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안내소를 찾아가 공항 내 방송으로 그들과 연락할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안내소 직원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공항 내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프랑스나 독일 공항에서는 방송을 통해 ‘어떤 알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조용했던 것입니다. 반면 국내 공항은 각종 공지 사항으로 시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양한 비행편의 시간과 탑승구를 알려주느라 바쁩니다. 탑승객이 면세점에서 쇼핑하느라 정신이 없지는 않은지, 또는 휴식 공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라도 하듯 누차 반복하면서 ‘애타게’ 방송합니다. 소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이처럼 Minimalism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생활 주변에 다양한 모습으로 널려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노라면 스피커를 통해 각종 안내가 들려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거나 뛰지 마시고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등등을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지하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가다 보면 지겹기도 하고 짜증이 납니다. 에스컬레이터라는 편의시설을 마치 엊그제 도입하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칠 줄 모르는 소음도 문제이지만 고객의 수준을 얕보는 듯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혀 ‘조용하거나 차분한(decent)’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하철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지하철이 최고 수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화장실을 비롯해 역마다 설치된 다양한 시설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합니다. 시설, 즉 Hardware 측면에서 우리 지하철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운영, 즉 software 측면에서 아쉬움이 더 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철역의 각종 시각 안내시설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전전 역’을 출발한 차량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려주는 전자 모니터 화면은 이용자의 마음을 여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차량의 접근을 알리는 신호음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길고 음량 또한 너무 높아 소란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언어적인 안내가 뒤따릅니다. 실로 ‘괴음(怪音)’ 수준입니다. 심지어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8~9데시벨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특히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이동하면 그 움직임에 따른 진동 때문에 전동차 내의 음량은 7데시벨을 훌쩍 넘습니다. 거기다 각종 안내방송이 다음 역에 이를 때까지 쉼 없이 이어집니다. 물리적으로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공지 내용은 잡음에 묻힐 뿐입니다. 역에 도착하기 전의 안내방송도 지나치리만큼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모든 존댓말을 동원합니다. 역에 도착해서는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을 닫겠습니다”를 꼭 두 번씩 반복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픈 신흥 부자가 선호하는 pompös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반(反)모더니즘적인 현상입니다.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를 운행하는 전철의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당연히 시설 (Hardware)적인 측면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중 소음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에 몇 해 전부터 차량의 철제바퀴를 고무 타이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결 조용해서 승차감이 좋습니다. 거기에다 안내방송도 간결합니다. 한 예로 역에 다다르면 “이번 역은 루브르입니다”가 아니고, “루브르, 루브르”라고만 간략하게 한 번 알립니다. 그리고 차량이 멈추기 직전 다시 “루브르, 루브르”라는 짧은 방송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존댓말과 ‘조심하라’라는 어떤 수사도 없습니다. 간단명료한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생활 속의 미니멀리즘입니다. 돌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은 국회의사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은 늘 소음을 넘어 폭음이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명소’입니다. 음주운전을 검사하듯, 과속차량을 단속하듯 의사진행을 할 때 음량(音量) 측정기를 도입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음의 척도가 문명사회를 가늠하는 품격의 잣대인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조용함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품격이기도 하지만, 모든 문명사회가 지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시끌벅적한 신흥 부자의 틀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품위 있는 사회로 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 흐름인 미니멀리즘과 일맥상통하는 용어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뜻의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우리 사회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조용함을 추구하고 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본이 되어있다고 믿기에, 변화를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 , 연세대 의대 교수 ,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 가천대 명예총장 , 한국의 •약사평론가회 前 회장 , (사 )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필자 : 금태섭(전 국회의원)   사정기구의 개혁은 사정기구 그 자체보다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이념 대결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향한 진영 대결만이 난무하는 이 난폭하고 무책임한 시대를 넘어 기본소득을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대를 위해서라도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다수의 피해자를 낳고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기꾼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정당한 발언권을 얻은 것처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입장문을 통해서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고 검찰에 로비를 했다고 말합니다. 수천억, 수조원의 피해를 입힌 사람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우리 사회가 우스운 꼴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위로는 법무부 장관부터 아래로는 사기꾼까지 ‘검찰개혁’을 어떤 잘못도 정당화하는 절대반지 같은 것으로 여기나 봅니다. 아무튼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사든 관료든, 이번 기회에 범죄자를 비호한 공직자들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김 전 의원께서는 어지러워진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이나 경찰이 정권에 장악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움켜쥘 수 있는 구조, 검찰이나 심지어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헌이지요.우리 헌법은 기본권 조항에도 고쳐야 할 내용이 적지 않지만, 권력구조 부분은 특히 손대야 할 곳이 많습니다. 분단 상황을 빌미로 터무니없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에 관한 권한이 유명무실합니다. 행정부가 짜 온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다투는 시늉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삭감할 부분을 미리 마련해서 국회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니 결산이 수박 겉 핥기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인사에 관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명직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합의제 기구에서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해야 임기제 공무원마저 마음대로 갈아치우려 드는 관행을 없앨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이기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폐해는 권한의 분산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개헌은 쉽지 않습니다. 보수정부에서나 진보정부에서나 여러 차례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현상 유지를 원하는 세력이 반대했습니다. 설혹 개헌 자체에는 뜻이 모아지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정안을 만들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1987년에 개헌이 가능했던 것은, 그 전에 있었던 5공화국 헌법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고칠 점이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요 대권주자들이 합의를 이루지 않을 수 없는 여론의 압력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고 간혹 ‘원포인트 개헌’ 등 임시방편이 제안되었을 뿐입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국민들 사이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생기려면 단순히 말로 하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먼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과 같은 국회 무용론이 없어지고 권력 분산의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도모하는 국회를 만든 다음에 국민들께 제대로 된 권한을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로 저는 보편증세를 생각해봤습니다. 얼마 전 이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증세를 금기시해왔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의미 없는 구호를 내세우거나 ‘부자증세’와 같이 실질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없으면서 갈등만을 만드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의 비율이 40%에 이르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복지나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장제우의 말처럼 많은 세금을 내는 국민은 정치를 대하는 눈높이가 높아지고 야무지게 정치를 감시하게 됩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지요.물론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표를 깎아먹는 일로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지 않고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침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기꾼들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하는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출처 : 한겨레신문]

  필자 : 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또다시 발동됐다. 취임 9개월 새 벌써 3번째다.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 교체, 채널A 사건에 이어 라임 사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72년 헌정 사상 한 차례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수사지휘권을 5선의 집권 여당 대표 출신 법무장관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는 일은 수사지휘권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 검찰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반면 그에 상응한 검찰의 책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의 책임 담보를 위해 검사 인사권과 함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를 허용할 것인지, 법무부가 어느 범위까지 감독권을 행사하고 이를 독립성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문제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법무장관이 고등검사장에 대해 기소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해 오다가 2013년 이를 전면 폐지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고등검사장단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청법 제정 때부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추 장관의 경우처럼 현역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 문제다.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함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뿐만 아니라, 검사 인사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검찰의 예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역대 법무장관들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자제해 왔던 것도 그 때문이다.   추 장관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은 직권남용 소지가 농후하고 부적절하다.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피해도 문제지만, 기동민 의원 등 다수의 집권 여당 관계자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5000만 원 뇌물 수수 의혹까지 법정에서 제기돼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다. 주범 김봉현의 진위가 극히 불분명한 옥중서신을 핑계로 한 ‘정권 방탄용 지휘권 발동’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제8조에 위반돼 위법하다.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지휘권 배제는 총장 직무의 일부 ‘정직’에 해당한다. 이는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배치된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찾기 어렵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정치권력의 검찰 수사 개입이 일상화하면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지휘권 발동 사태가 위험한 것도 그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지휘권 발동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정권의 유지·존속을 위한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권의 권력기관, 통치자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은 묻는다. 문재인 정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출처 : 문화일보]

양심시장(良心市場)필자 : 박종흡(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다양하다. 흔히들 상품이라고 불리어지는 물건들이 대표적이다.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은 상품 아닌 것이 없다.   생활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시장의 영역도 확대되어 왔다. 노동이나 각종 서비스는 물론 지식, 과학, 기술, 정보, 스포츠, 예술, 초상권 등등이 상품화된 지는 오래된 얘기다. 이제는 공기, 물, 바람에 이어 심지어 해와 달 그리고 별 같은 우주까지 상품화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요사이 이 시장에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의 양심이 바로 그것이다. 혹자는 ‘양심을 사고판다고? 아니, 양심이 무슨 물건이야?’ 라고 꾸짖을지 모른다. 나도 이 말에 동감한다. 그러나 양심이 상품화된 양심시장이 엄연한 현실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난들 어쩌랴.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자.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려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적혀있다. 양심에 대한 서양인들의 해석은 어떨까. ‘함께 안다.’ 라는 라틴어의 conscientia에서 유래된 양심은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인 의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자신과 다른 사람은 물론 신도 다 안다는 뜻을 가진다. 한마디로 양심이란 그것을 배반할 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인간만이 가지는 진실한 마음의 소리다.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이 오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도 그랬고 쏘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마시게 한 우중들도 그랬다.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죽이기까지 한 세조도 그랬다. 어쩌면 신이 인간으로 창조한 아담과 이브 때부터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유혹에 빠져있는 지도 모른다.   옛날의 양심거래는 대부분 검은 장막에 둘러싸인 암시장(불렉마켓)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판 양심시장에서는 양심이 현물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아주 버젓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판매대에 올려놓고 있다.   양심시장의 모습은 너무도 추하다. 불공정 경쟁과 독과점이 판을 치고 있는 경제시장에서의 양심거래는 이미 고전에 속한다. 요사이 정치시장에서의 양심거래는 점입가경을 넘어 너무도 당당하여 뻔뻔스럽기조차 하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맑은 영혼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이나 문학과 같은 문화시장에서 조차 양심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은 기가 차다.   일반 시장에서의 거래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얻는 대신 돈을 지불한다. 그러나 양심시장에서는 양심을 팔고 사는 대신 얻거나 주는 대가는 너무도 다양하다. 돈, 명예, 지위, 권력, 포상, 처벌, 정보 등등. 그만치 양심을 팔고 사는 행위의 폐해 범위가 넓고 크다는 것을 웅변한다.   양심시장에서 양심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무척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품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 그러나 양심시장에서는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치 농산물가격 결정구조처럼 좋은 때이거나 혹은 돈이 많고 힘이 쎈 임자를 만나면 대박을 친다. 그러나 운대가 안 맞으면 쪽박을 차거나 똥바가지를 쓴다. 요새처럼 양심을 파는 자가 많아지다 보면 공급이 과잉되어 바겐세일도 행해진다.   양심시장에서의 거래는 모두가 불공정 거래다. 그러나 대부분 법망에는 걸려들지 않고 교묘히 빠져 나간다. 어쩌다 법 위반 사실이 들어나면 증거를 대라느니 기억이 안 난다느니 하면서 거짓말과 위선으로 호도한다. 그것도 남 말 하듯이 뻔뻔스럽게... 그런데 양심거래를 감독하는 ‘공정위원회’나 양심 여부를 판결하는 ‘양심재판소’는 이 세상에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요즘 매일같이 귀가 터져라 쏟아져 나오는 비정의 사건들, 천의 얼굴을 가진 부정과 부패, 그칠 줄 모르는 편가르기,  정치꾼들의 허황된 혀놀리기, 날개 단 듯 판을 치는 거짓과 편견, 주장과 아집의 혼돈, 낯뜨거운 네탓타령과 내로남불 등을 대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뿐인가. 법망에만 걸리지 않으면 어찌됐든 면책된다는 허울뿐인 법 만능주의,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무엇이든 괜찮다는 정당성의 전도 등의 현상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법이 양심보다 위에 있단 말인가.   이 모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회의 추한 뒷모습들이다. 도대체 양심은 어디로 갔을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은 권력과 돈의 노예로 전락했는가.   흔히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자꾸만 늘어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선량한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우리 모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때다.   ‘진실로 아픔을 주는 것은 양심이다. 우리들이 그것을 거역하면 양심은 괴로워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배반하면 양심은 죽어버린다.’ 칼릴 지브란의 격언이다.   양심은 항상 유혹의 덫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쉽사리 약해지거나 더러워질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을 헛되이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 하겠다. 양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이끄는 유일한 촛불이요 최후까지 의지할 지팡이이기 때문이다.

필자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5일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원칙 없는 정부 재정 관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 세계 92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정책의 내용을 보면 국가채무 비율(60%)과 통합재정수지(-3%)를 기준으로 해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됐다. 즉, 지표 하나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 이하라면 재정준칙은 충족된다. 이 준칙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재정준칙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며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러니 벌써 ‘맹탕 재정준칙’이란 평이 나온다.다른 무엇보다도,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를 보면 현 정부의 특유의 ‘내로남불’ 정책이다. 우리는 재정을 마음껏 쓰고 나갈 테니 다음 정부부터는 잘 운영하라는 자신들의 정책 합리화다. 국가채무 비율 60% 설정 근거나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근거로 하느냐는 의문은 현시점에서 무의미할 수 있다. 당장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해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체 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이 너무 과소평가됐다는 것이다.재정건전성 관리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면서 시작됐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발의안 의원 발의가 36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과거 정부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키려고 했던 정부 예산의 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국면에서도 적자예산 규모를 우려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반대였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 현 정부 출범 당시 국가채무가 660조2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70조 원이 넘을 전망이다. 단 5년 동안에 410조 원이 증가해 연평균 82조 원이 늘어나게 된다.2025년부터 적용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를 제시하지만, 현 정부의 무분별한 정부 예산 운영은 그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만약 적자재정을 편성하지 않았더라면 올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여력이 훨씬 더 클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올해 국가 채무는 106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4차에 걸친 추경(追更)으로 증가한 코로나 부채는 올해 늘어난 채무의 반 정도에 그친다. 코로나 이전에 확정된 2020년 예산에 적자 부채 규모가 이미 60조 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코로나19가 극복되고 나면 정부에 경기 활력 회복이라는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 정부는 재정을 많이 사용하기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가계나 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IMF는 2021년 부채비율이 2019년 말 대비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는 각각 20%와 7%가 증가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국내외 요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회복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오늘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는 국가채무 800조4400억 원과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544만779원을 보여주고 있다. 1초에 약 64만2200원씩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미래에 1020 우리 자식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