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실종된 ‘수학(數學) 정신’ 필자 :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 •약사평론가회 前 회장 (사) 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의예과 시절의 일입니다. 서점에 들렀다가 《철학에로의 입문 (Einfuehrung in die Philosophie)》 (Maurice Gex, 1946)이라는 작은 책이 눈에 띄어 구매한 후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피타고라스(Pythagoras)’라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수학자가 왜 철학 관련 책에 등장하는지 너무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책에 따르면, 피타고라스가 살았던 BC 6세기경 그리스에서는 제자들이 그를 “스승께서는 현인(賢人, Weise)이십니다”라고 추앙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피타고라스는 ‘현인’이라는 것은 오직 신(神, Gott)에게만 쓰이는 칭호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나는 단지 지혜의 친구(Freund der Weisheit)일 뿐일세”라고 대답했는데, 여기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즉, ‘Phil(좋아하다)-Sophie(학문)’라는 낱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 서양 문화권을 지배해온 철학은 넓은 의미의 수학(數學, Mathematic), 좁은 의미의 기하학(幾何學, Geometrie)과 떼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모든 생활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각적 균일성과 더불어 규칙적인 나열이나 반복성을 ‘반사적’으로 선호하는 것을 일컬어 ‘기하학적 미감(Die Schoenheit der Geometrie)’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일상대화에서 삼단논법(三段論法, Syllogismus)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만큼 단계와 과정을 중시하는 수학적 논리가 일상생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건너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직선과 곡선을 사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양 문화권의 논리는 직선이 지배하는 기하학적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서양 사상의 정점에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 동양 문화권의 논리는 수학적이라기보다 개념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논리보다는 개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예로, 충효(忠孝) 개념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모에 효도하라고 합니다. 어떤 논리보다 개념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증언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와중에 군의 총수가 전장을 떠나 돌아가신 노모의 상(喪)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필자는 ‘논리적 사유’와 ‘개념적 사유’의 우열을 가리려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유 체계가 현재의 우리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지금 우리 사회는 ‘단계와 순서’를 중시하는 수학적 논리보다는 큰 개념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주입식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래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 식의 법 조항 해석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근래 우리 사회에서, 법률 조항을 해석하면서 윤리적 옳고 그름은 물론, 수학적 논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사유의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기하학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철학적 뿌리가 없는 학문은 생각할 수 없다는 교육사상의 기본적인 인식마저 없기 때문인가 싶어 당혹스런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 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에 어떤 철학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해마다 언론매체에서 톱뉴스로 다룹니다. 국내 교육계가 반추하고 또 반추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개념적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 ‘수학적 논리’가 스며들어 한 차원 높은 의식구조가 지배하는 사회로 이어지길 소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정치가 법치 짓밟는 수사지휘권 남용   필자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이어서 박범계 장관도 한명숙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과 같이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박 장관의 무리한 수사지휘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한명숙 사건은 총리 재직 시의 뇌물수수에 관한 것이다. 고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그리고 한 전 총리가 비서를 통해 한 전 대표에게 2억 원을 되돌려준 점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런데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때 한 전 총리에게 모두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1심 재판 과정에 말을 뒤집은 게 문제가 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진술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수표 사용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뢰성 전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압력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한 전 대표의 주장에 근거해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불법적인 모해위증(謀害僞證)을 교사했다는 점에 대한 수사지휘가 반복되면서 검찰을 뒤흔든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재판받는 상황에서 전직 총리 문제가 특별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3가지 점에서 한명숙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요 증인의 진술 번복이 문제 되는 여러 사건 중에서 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만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까지 하면서 이를 재조사하게 하는가? 법의 이념은 정의이며, 정의의 첫 단추는 법 앞의 평등이다. 그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명숙 사건이 특별하게 취급되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한 해명이 없다면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한명숙 사건에 대한 거듭된 수사지휘가 추 전 장관과 박 장관 본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여당의 뜻인가? 최근 박 장관은 자신이 법무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자세로 법무장관 직을 수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도 정치가 법치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데, 법무장관이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리한 수사지휘를 계속한다면, 그 폐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셋째, 수사지휘는 과연 한 전 총리의 복권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검찰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총장이 없는 검찰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나? 어쩌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효과가 더 크다. 한명숙 구하기가 오히려 두 번 죽이기가 됐고,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다. 수사지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진 것이다.   결국, 한명숙 사건에 대한 박 장관의 수사지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건에 대해 집권 여당이, 더욱이 한 차례 수사지휘를 통한 재조사로 이미 무혐의로 확인된 사건을 뒤집으려 했다는 점에서 공정과 정의를 또 한 번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출처 : 문화일보]

  도심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 필자 : 이승훈 (공동대표,서울대 명예교수)   잔여임기가 1년여 남짓인 문재인 정부는 결국 아파트값을 엄청나게 올리기만 했다는 오명을 면치 못할 듯하다. 주택정책은 강남권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보고 그들이 투기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만 집중하였다. 보유세와 양도세는 올리면서 집 살 자금줄은 막았다.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은 아파트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매수자금 마련이 쉽지 않으니 살 사람은 줄어든다. 결국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대로만 된다면 비정상적으로 오른 아파트값을 잡으면서 투기 소득 실현도 막는다. 문자 그대로 一石二鳥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부동산세 인상과 자금줄 막는 정책을 집요하게 고수해 왔다. 투기 세력이 움켜쥔 물량만 팔도록 몰아가도 아파트값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생각은 크게 빗나갔다. 부동산 대책만 25차례나 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값은 30평형이 2017년 5월 6.4억 원에서 2021년 1월 11.4억 원으로 치솟았다는 것이 경실련 자료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으로 유례없는 부동산 정책 실패   무거운 세 부담에도 파는 물량은 늘지 않고 자금줄을 막았는데도 오히려 사겠다는 수요는 늘었다. 결국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값이 오른다는 수요공급의 법칙만 새삼 확인한 셈이다. 원래 아파트값의 빠른 상승은 공급이 수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탓에 생긴 문제다. 아파트값 급등 때마다 투기를 의심하는 진단은 곁가지에 흥분한 탓에 본질을 못 본다. 주거의 수단이라야 하는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한탄하는 여권 인사들은 투기가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확신한다. 정부는 이 확신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는 보다시피 참담하다.   돈이 생기면 누구나 좋은 옷, 맛난 음식, 그리고 좋은 집을 찾는다. 고도성장에 성공한 한국인들의 의식주 수준은 짧은 기간에 한껏 높아졌다.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은 비싸더라도 값만 치르면 얼마든 구하는데 주거는 좀 다르다. 살고 싶은 지역의 주택 수량은 공간적 한계 때문에 유한하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오르고, 값이 올라도 계속 사가면 가격상승은 계속된다. 이렇게 값이 계속 오르므로 고수익 안전 자산이다. 딱 ‘투기꾼’이 몰려들 상황이다.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수요는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일 때 나타난다. 그러나 이 현상만 보고 투기가 아파트값을 올린다고 섣불리 판단하면 위험하다. 물론 투기 수요도 수요인 만큼 값 상승에 일조하지만, 핵심 요인은 그 이전에 지속적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방치한 공급실패다.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원하여 값이 오른다면 강남을 자꾸 만들어 제공해야 맞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 수요자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남보다 먼저 돈을 번 상류층이다. 대다수 서민은 아직 내 집 마련이 힘들다. 상류층만을 위한 주택정책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고급아파트 공급시 일정 비율의 서민형 아파트도 함께 짓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서민들도 곧 소득이 오르면 고급주택을 원하므로 서민아파트 수요의 상당 부분은 한시적 과도기 수요다. 고도성장 경제의 주택수요는 동태적으로 당장은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결국 좋은 집을 원하도록 변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주택 공급이 이 복잡한 수요 변화에 맞추어 적시에 이루어져야 값도 잡고 투기도 막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고급아파트는 이런저런 이유로 공급이 충분히 늘지 못하는 가운데 수요만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었다.               투기의 온상은 상습적 공급부족     그런데 수요가 늘어 아파트값이 들썩일 때마다 정부의 대책은 으레 가격상한과 거래제한 등 값을 잡으려는 규제 일색이었다. 공급 확대 없이 값만 단속하는 규제는 번번이 실패한다. 규제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공급부족은 결국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마는 곳이 시장이다. 누구나 언젠가는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는 분위기라면 투기꾼만 나서는 것이 아니다. 실수요자조차도 더 오르기 전에 사두겠다고 나서므로 가격상승의 압력은 더욱 커진다.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에서 고급화하는 주거수요를 공급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한 아파트 가격은 항상 폭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핵심은 투기가 아니라 공급실패다.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값 상승을 제때에 막으면 투기가 들어설 틈이 없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강남권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쉬운 방법은 노후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재개발이다. 그러나 투기와 전쟁 중인 정부는 재개발 이익도 투기 이익으로 간주하고 이익을 대폭 환수하는 데에 동의하는 재개발만을 허용한다. 주민 다수는 별 이익도 없는 재개발을 서둘기보다는 다음 정권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공급 확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투기꾼들을 좌절시킬 목적으로 재개발 이익 대폭 환수 방침을 고수하는데 정작 이 조치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강남권에 당분간 더 이상의 신규 공급은 없다는 것이다. 비싸졌는데도 빚까지 끌어서 사는 ‘영끌투자’는 30대가 공급 절벽에 절망한 결과다.   신흥 부자의 고급주거 수요는 강남권 재개발이 되건 안되건 항상 생겨나는데 이 수요는 투기가 아니다. 재개발 위축은 이 수요를 줄이지 못하면서 신규 공급만 억제한다. 즉 누가 보더라도 강남 아파트값은 오르게 되어 있다. 투기 세력이 뛰어들 안성맞춤의 여건 아닌가? 투기꾼을 징벌하고 싶은 정부의 재개발 억제가 역설적으로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            재개발 억제가 투기를 잡는다는 착각   정부는 거듭 실패한 끝에야 비로소 세 부담에 밀려서 나오는 물량만으로는 공급이 충분치 않음을 인정한 듯하다. 최근 신도시 건설로 공급을 확대한다고 정책을 전환하였다. 재개발 확대를 마다한다면 신도시 건설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신도시가 어느 정도 강남권의 대체 기능은 감당하겠지만 강남을 원하는 수요에 충분히 잘 대처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구 감소의 추세 속에서 도시권을 확대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만시지탄이면서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최근 LH공사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를 사전에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개발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예정지역의 땅을 미리 싼 값에 사둔다. 신도시 계획이 공포되면 LH공사는 영농손실 등을 보상해주면서 합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할 것이고 또 지주들에게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원주민들은 이 특혜의 권리를 헐값에 매각한 것이다. 개발정보를 미리 아는 시행 담당자의 이러한 사전 매입은 약탈과 다름없는 범죄행위다.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규제하는 체제에서 용도 변경은 땅값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전 국민이 소비하는 농산물의 값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농사지을 유인을 해친다. 일단 농토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정부는 농토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농지의 용도를 농업용으로 못 박고 그 용도 변경을 불허한다. 수익성 낮은 농사에만 써야 하는 땅값이 비쌀 리 없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은 농토에 집을 짓고 길을 닦는 사업이다.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하면 땅값이 크게 뛰므로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횡재다. 그러나 주민은 아직 이 횡재를 모를 때 개발 담당자는 안다. 일탈을 막기 어렵다. 드러내고 제 명의로 땅을 사면 하수다. 가족 친지 또는 다른 차명으로 사둘 수도 있다. 정보를 귀뜸하라는 실력자의 요구도 온다. 과거 신도시 개발에서 심심치 않게 보아온 사례다.        LH사태 - 재개발 이익은 안 되고 검은 소득은 된다?   지금도 그렇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중 하나인 시흥에 LH공사 직원들이 단체로 땅을 매입한 사실이 불거지더니 여기저기서 추문이 들린다. 급기야 대대적 자체 조사가 벌어졌으나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배제함으로써 부실 조사로 비판받고 있다. 그 와중에서 LH공사 간부 2명이 자살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이들은 정부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인사였다고 하니 비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당사자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고위직 가족이 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의심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금세기 들어서 시행된 신도시 개발사업 중 가장 큰 비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신도시 개발을 채택한 까닭은 투기꾼들에게 재개발 이익을 허용하기 싫어서다. 그러나 부당 이득을 노리는 공직자 비리가 만연한 신도시 개발이 지금같이 진행된다면 검은 소득이 횡행한다. ‘투기꾼’의 재개발 이익을 피하니 권력형 비리의 불법 소득이다.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투기 이익’ 실현을 허용할지 검은 특혜를 허용할지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할 판이다.   지난해 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울 인구도 천만 이하로 줄었다. 인구 추세로 보면 수도권 확대를 뜻하는 신도시 개발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 현재 문제의 핵심인 주택수요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청년층 수요와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주택 수요증가다. 수도권 팽창으로 절대수요가 부족할 때나 합당한 신도시 개발이 이 특수수요를 감당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투기 이익은 범죄가 아니지만 검은 특혜는 범죄다. 부동산 문제를 투기 세력과의 전쟁으로 보는 시각을 거두지 않으면 올바른 부동산 해법을 찾지 못한다.

범여 ‘국보법 폐지’ 운동은 國體 부정   필자 : 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문재인 정부의 안보 허물기가 줄기차게 계속된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9·19 군사합의로 전방 감시초소와 해안 철조망이 철거되고 휴전선 정찰비행이 중단돼 북한의 기습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 지난해 말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북한 간첩 천국을 만들더니 국보법 폐지로 종북 활동을 합법화시키려 한다.   문 정부의 국보법 폐지 작업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법 폐지 노력이 여론 악화와 야당의 ‘결사 반대’로 실패한 경험 때문인지 조심스럽게 출발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이규민 의원 등 15명이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폐지를 위한 ‘국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수처법·국정원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때문에 여론의 관심권에서 벗어나자 시민단체를 동원해 슬며시 ‘폐지’로 돌아섰다.   11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28일에는 청년학생 단체 등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촉구연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12월 1일에는 137개 단체와 ‘사회인사’ 16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늘 3월 4일은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단체들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하고 노조·시민단체와 개인 등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10만 명 국회 청원을 시작한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법률이고 △남북 화해·협력을 저해하며 △이젠 북한이 변하고 있고 △국민의 안보 의식이 성숙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상 어디에도 국체(國體)를 위협하는 사상이나 활동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애국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일본의 파괴방지법 등이 모두 국체 보존을 위한 장치들이다. 특히, 독일기본법 제13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려는 경우 의사표현·출판·교수·집회·결사·통신비밀의 자유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보법이 남북 화해·협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김정은이 진지한 자세로 화해·협력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무장해제는 핵무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김정은의 대남적화 전략을 고무할 뿐이다. 북한이 변했다는 징후는 전혀 없는데 우리만 변하고 있다.   최근 주사파·종북세력의 확산에 비춰 국민의 ‘성숙한 안보 의식’도 믿기 어렵다. 특히, 찬양·고무죄가 폐지되면 좌파 교사들이 대놓고 ‘이승만·박정희는 친일 독재자, 김일성·김정은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라 교육하고, 주체사상연구회와 김일성·김정은 따라 배우기 단체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연루됐던 1990년 사노맹 사건이나 이석기 전 의원이 관련됐던 내란선동 같은 사건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 야당과 국민의 태도를 보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국보법 폐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출처 : 문화일보]

인구 자연 감소 시작,국가 존립 위기 신호다 필자 :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문가들이 오래전에 예견한 대로 지구에 사는 한국인의 수가 지난해 처음 감소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부 기준 인구가 전년도보다 2만838명이 줄어 5182만 9023명에 그쳤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제 한국은 인구의 자연 증가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인구 축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인구 축소는 그동안 끝 모르게 추락한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이 가져온 결과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여 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대로 감소했다.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보다 더 가파르다. 추세에 비춰보면 향후 인구 축소가 인구 확대로 전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인구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이 확실하다.   총인구 감소는 인구 구조의 왜곡과 더불어 미래 한국이 당면하게 될 인구 문제의 핵심이다.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으로 보면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더 큰 문제다. 최근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65년 한국인 중위연령은 62.2세가 되고, 총부양비는 117.8이 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부양부담이 가장 무거운 국가가 된다.   이처럼 높은 부양비는 대규모 전쟁이나 큰 재해가 아니라면 평화 시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전대미문의 이런 현상이 머지않아 한국에서 일어날 예정이다. 부양비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사회보험은 물론 정부 재정 등에 과부하가 걸린다. 사회 유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지속가능성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외국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인구문제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런 경고를 진지하게 귀담아들은 것 같지 않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은 한 세대 후에 정상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치 않다. 오늘 당장 출산력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한 세대가 지나간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10년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우선 당면한 인구문제가 나라의 운명을 가를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 정책 과제의 최우선에 자리해야 한다.   정책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인구 감소를 초래한 문제의 원인 중에 경중을 따져 핵심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15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가 무엇인지는 이미 다 밝혀져 있다. 좋은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돌봄 인프라, 사교육비 절감이다. 이중 어떤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서 당장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도 있다. 그렇지만 인내심을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또 정책 집행에서도 주요한 정책 수단의 효과성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걸림돌을 제거해 전반적인 정책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희망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다는 밝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를 조금씩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바로 이 일이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위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출처: 중앙일보]

'학폭 바람', 체육계만의 일이 아니어서 필자 :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 •약사평론가회 前 회장 (사) 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근래 프로 운동선수들의 옛 학생 시절 ‘폭행 사건’, 이름 하여 ‘학폭(學暴)’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더니 연예계에서도 유사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광풍처럼 몰아쳤던 ‘미투’ 사건이 떠오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민낯이기에 참담한 마음을 가누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디 비단 체육계와 연예계뿐이겠습까. 상하관계, 즉 서열이 분명한 국가 기관이나 대기업 또는 건설 현장에서 여러 형태의 폭력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심지어 대학 교육 현장, 특히 ‘도제교육 냄새’가 짙은 대형 병원 내 선후배 의사, 사제 사이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퍼붓는 폭언과 폭행을 감내하지 못한 경비원이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큰 테두리에서 볼 때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폭력과 폭행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종적(縱的)인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폭력과 폭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1950~1960년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몇 세기 전에도 서구 여러 나라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수직적인, 즉 권위적인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회 조직에 스며들면서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기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랑스혁명이라는 큰 모멘텀(Momentum)이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의 와중에 나타난 엄청난 출혈의 비극을 숨길 수는 없지만 그 산물이 바로 자유(Liberté), 평등(Égalité), 박애(Fraternité)의 정신입니다.    그 ‘신체의 자유로움과 사람 간 수평적 관계, 그리고 갈등을 넓은 사랑으로 보듬는 정신’이 유럽 대륙을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휩쓸었습니다.   프랑스혁명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미술 작품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주의(Realismus)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의 1854년 작품 만남, 또는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La rencontre, ou “Bonjour Monsieur Courbet”)>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혁명이 끝난 1809년 직후, 즉 1819년에      태어난 쿠르베는 35세의 나이에 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쿠르베는 화제(畫題)를 ‘만남’이라 정하고는, 왠지 성이 안 찼는지       “ou Bonjour Monsieur Courbet”라고 덧붙였습니다.   화폭에서 화가 쿠르베는 머리를 치켜올릴 대로 치켜올립니다. 수      염 또한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 있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가슴을 마음껏 내민 반면, 화가를 만난 신사는 모자를 벗고 “Bonjour Monsieur Courbet”라며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수행하던 하인과 개[犬]도 공손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장면을 목격한 다른 화가가 화폭에 그걸 옮긴 게 아니라, 쿠베르 자신이 그의 생각을 강도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프랑스혁명의 ‘평등사상’이 당대를 구가(謳歌)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1914~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다시 유럽 대륙을 뒤흔들어놓습니다. 아울러 인권 존중 사상이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생활 언어에서 ‘반말 사용’의 축소와 함께 ‘존대어’의 일상화가 폭넓게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인 초·중·고등학교와 군대(軍隊) 내에서 상용 언어에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와 독일어에는 ‘당신’이란 존칭형인 ‘Vou’와 ‘Sie’가 있고, ‘너’라는 반말형에는 ‘Tu’와 ‘Du’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 프랑스와 독일 병영에서 ‘반말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즉 경어(敬語)가 군의 표준말인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권에도 ‘귀하’나 ‘당신’의 경어체로 ‘Thy(그대)’가 있었으나 상하 계층 간에 ’당신’이나 ‘너’가 구분 없이 ’You’로 평준화됩니다. 그러나 미국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계기에 학생을 꾸짖을 때면, 친숙한 이름 대신 성(姓)을 붙여, ‘홍길동’이라면 ‘길동’이라 하지 않고 ‘Mr. Hong’이라 부르며 지적합니다. 그만큼 감정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어 풍토는 독일어권이나 프랑스어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필자가 이처럼 길게 서구의 예를 열거하는 것은 우리 사회도 ‘반말’ 사용에 대한 관습을 바꿔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직장 생활에서, 또는 병영 생활에서 일어나는 ‘극단적 선택’을 지켜보면 많은 사례가 바로 ‘언어폭력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의 이러한 언어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한 최봉영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인은 극단적인 서열화 속에서 존비어 체계를 빌려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에 시달린다”라고 하였습니다.[최봉영,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2005)]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언어 관련 정서 및 문화가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이 시대가 지향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필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근래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체육계의 ‘학폭 바람’은 체육계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언어 관습에서 큰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백신을 먼저 맞아라 필자 : 이승훈 (공동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작년 3월 29일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512조 정부예산의 상당 부분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예산 항목을 변경하여 100조원을 확보하고 이 돈으로 ‘소기업과 자영업자,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보전’하자고 제안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100년 전 스페인 독감 불황과 같은 V자형일 것으로 판단하고 제시한 매우 타당한 제안이었다.    이 제안과 함께 추진했어야 할 정책은 조속한 백신 확보였다. 집단면역 형성 수준의 접종률을 조기에 달성할수록 그만큼 빨리 정상적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코로나 불황이 V자형으로 그치려면 첫째 단기간 내 집단면역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 국가경제가 구축한 생산능력이 그 기간을 잘 견뎌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강화의 K방역과 전국민 대상 지원금 제공에 치우쳤다. K방역은 발병률을 낮추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거리두기 중심이라 경제활동 재개에는 역부족이다. 선거에 맞춰 제공된 전국민 대상 지원금도 생산력 보전 목표에 어긋난다. 즉 V자형 불황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했다.            조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해야    안전 백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한정된 초기 생산 물량으로 전인류를 접종할 수는 없다. 이스라엘은 이 점을 꿰뚫어 보고 여러 개발사업자와 자국 수요의 몇 배나 되는 물량을 선점 계약하였다. 그 성과로 진작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집단면역 확보에 필요한 접종률 60%를 어느 나라보다 먼저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에 우리는 조기 확보에 한발 늦었다. 대통령이 작년 말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하고 나섰지만, 모더나가 기존 계약을 깨고 그 물량을 우리에게 돌릴 리는 없다. 다만 추가 계약에서나 우선적 배려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민심 수습에 나선 정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의 접종실태를 보아가면서 어느 백신이 안전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접종해야 옳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야 돈도 절약하면서 국민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지만 뒷북치는 소리다.  개발자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두면 안전한 백신만 골라서 접종할 수 있다. 이중 삼중 확보로 돈을 과다하게 쓰겠지만 남아도는 안전 백신은 다른 나라에 팔면 된다. 물론 불량 백신의 구매비용은 낭비다. 그러나 집단면역을 앞당기면 경제활동이 더 빨리 정상화하므로, 지원금 지출도 그만큼 줄인다. 생산 증가까지 고려하면 그깟 낭비를 걱정하여 백신 구입을 소홀할 일은 결코 아니었다.  집단면역이 늦춰지면 침체기도 그만큼 길어지므로 V자가 U자 되고 심지어 L자로 악화할 수 있다. 생산능력이 견뎌내지 못하고 붕괴해도 마찬가지다. 작년 국민 모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필자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서 썼다. 그러나 그 돈은 나 아닌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주었어야 옳았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에 맞서 생산력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부담만으로도 국가 재정이 위험한데 선거용이 분명한 위로금 지급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선거용 전국민 지원금은 매우 부적절    물론 K방역의 성과는 컸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은 지금 코로나 지옥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일일 신규 환자는 500명 내외를 유지한다. 세계 평균 감염률이 5%일 때 우리는 0.06%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면 금방 5%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K방역은 집단면역을 이룰 때까지의 상황 통제에는 유효하지만, 집단면역 자체를 조성하지는 못한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일일 확진자 수가 7만명 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접종받은 고령층의 발병률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집단면역을 확보하면 이들은 V자 부활을 시작할 것이다. 반면에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하므로 부활이 늦어지고 생산능력도 그만큼 더 많이 망가질 것이다. 좀더 긴 안목으로 처음부터 백신 확보를 서둘렀어야 했다.    일단 조기 확보 경쟁에서는 한발 늦었으나 물량 확보 노력은 이제라도 강화해야 한다. 충분히 확보한 나라에서 여유 물량을 구매하는 가능성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또 공인된 백신이라도 개인차에 따른 부작용은 피하지 못하므로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만 잘해도 개인 감염을 피하는데 굳이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기피 풍조가 강해지면 당연히 집단면역도 그만큼 멀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조치는 물량 확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 등 각국 정상이 솔선하여 백신 접종을 먼저 받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대통령부터 먼저 접종받으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는 반박은 여권이 사태의 본질을 얼마나 모르는지 그대로 드러낸다. 백신은 이미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거쳤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등 정치권이 먼저 접종받으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 부르는 너무나 희극적인 비극      필자 : 이승훈 (공동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권력기관이 제 식구는 감싸고,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나 보며, 서민들에겐 유전무죄o무전유죄의 좌절이나 안긴다는 원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권력기관은 국민이 열망하는 바다. 집권 4년이 다 되어 가는 문재인 정부도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운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같은 굵직굵직한 제도적 개혁이 있었으나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최근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던 조국 일가 수사, 추o윤갈등, 그리고 김학의 재수사 등 몇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대처가 현행 검찰개혁의 참모습을 더 잘 드러내는 것 같다.막강한 민정수석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까지 승승장구하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그런데 여권은 이 수사를 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동이라고 본다. 정부가 검찰 권한의 축소를 개혁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만큼 검찰이 반발할 것이라는 예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조국 수사가 억지였다면 누구나 여권의 의심에 동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씨펀드 사건은 민정수석으로서 백번 양보해도 오얏나무 밑에서 고쳐맨 갓끈이었고, 고교생 제1저자인 전문 의학 논문은 수사해야 마땅한 허위 스펙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도 마찬가지다. 개혁에 대한 반발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수사를 외면한다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주구가 된다.   검찰권 남용 여부는 판결이 결정한다   여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퇴진시킨 수사를 두고 구시대 검찰 횡포의 전형인 인권 유린적 먼지떨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유죄였다. 과잉수사가 아니라 심혈을 기울인 수사였던 셈이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지휘하는 수장이었다. 여권은 펀드 의혹과 가족 입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장을 낙마시켜서 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반발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도 먼지떨이식 과잉수사로 나타나니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이 주장의 토대부터 무너뜨렸다. 무죄받은 펀드 의혹도 민정수석의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였다. 민심이 여권의 시각에 동조하겠는가?그 와중에서 여권은 검찰총장을 반동의 핵으로 보고 찍어내려다 실패하였다. 임기제 총장을 사퇴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인력을 몰아내는 인적 청산이 개혁의 본질로 되어버렸다. 모욕적 처우를 통한 사직 유도가 통하지 않아서 들이댄 징계 시도도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실패하였다. 총장의 손발을 자르려고 검언 유착 사건을 조작하였고, 조작임을 확인한 수사 결과조차 무시한 채 부당하게 낙인찍힌 피해자를 죄인 취급한다. 피의자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지 못하도록 고친다는 검찰개혁이 맞나 싶다.2019년 봄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났고, 수사 기관들이 비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있는' 김학의 사건을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수사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은 의심받은 정황의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종료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알려지지 않았던 뇌물 사건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요즈음 재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라는 지적으로 소란스러운데 그 와중에서 드러나는 검찰개혁에 대한 여권의 시각이 주목할 만하다.김씨가 받았다는 성접대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대단히 추잡한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다. 김씨가 출국하여 도주해버리면 재수사가 어려워지므로 여권은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긴급 출금조치가 불가피했다고 강변한다. 여권은 수사를 뭉개면서 결국 공소시효를 넘긴 김씨 사건을 대표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본다. 재수사는 이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개혁의 일환이고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은 부차적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흉악범 미란다마저 무죄로 풀어준 판결의 근거는 바로 절차적 흠결이었다. 공소시효 넘긴 사건에서 처벌 빌미를 찾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바로 잡는 길이 아니다. 당시 제대로 수사했는지를 살피고 의도적으로 감쌌다면 그 수사진을 처벌하는 것이 正道다. 불법 출국금지야말로 개혁이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검찰권 남용이고 횡포다. 정부가 무리하게 처벌해서라도 실체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강박에 빠지면 개혁은 역설적으로 검찰권력을 횡포하도록 오도한다.   실체적 정의?   검찰이 무능하면 애먼 사람 잡고 횡포하면 미운털 박힌 생사람 잡는다. 정부가 원하는 개혁의 핵심은 횡포를 막는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웜칙은 공권력의 횡포를 막는 기본 원칙으로서 범죄와 형벌을 반드시 법으로 정하고 집행도 법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한다. 범죄를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형벌 역시 법률에 따라 집행하도록 할 때 공권력이 횡포할 가능성은 최소화한다. 그런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 절차만 따지다가 정작 나쁜 놈을 놓치면 더 큰 문제라는 말이다. 법으로 잡지 못하는 나쁜 놈은 탈법적으로라도 잡아야한다는 발상을 동전의 앞면이라고 하면 그 뒷면은 실체적 정의를 위해서는 법이 잡으라고 명령하더라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절차적 정의를 어기는 시체적 정의는 언제라도 선택적 정의로 변신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섬찟한가? 법의 틀 속에서 범인을 색출 단죄하지 못하는 검찰은 무능하다. 실체적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 아래 다소 절차를 어기는 행동은 바로 약간의 횡포를 허용하는 조치다. 검찰의 무능을 횡포로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횡포를 막는다는 개혁을 주도한다. 자기모순이 극명하니 희극적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비극이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세울 검찰은 과연 횡포 없이 인권을 보호할까? 아니면 다소의 인권유린을 수반하는 '실체적 정의'를 추구할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체적 정의'를 내세우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고분고분하도록 만드는 검찰장악일 뿐이다.  

‘공수처 합헌’의 3大 근본적 문제점   필자 : 김종민 변호사 (공동대표,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 직선제와 더불어 1987년 민주화의 상징인 헌재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오히려 개운치 않은 뒷맛과 함께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친정권 재판관을 대거 임명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렸다는 우려가 현실화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112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헌재 결정문 속에 검찰 제도와 수사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드러났고, 주요 규정을 각하(却下) 처분하면서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한 것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주요 문제점을 살펴본다.   첫째,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준(準)사법기관인데, 헌재는 독립 행정기관으로 전제하고 판단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대륙법계 검찰 제도의 기원이 된 1808년 프랑스 형사소송법(Code d’instruction criminelle)의 입법자들은 법치국가의 경찰은 사법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사권을 사법관의 권한으로 만들었고, 사법경찰에 위임해 수사하게 한 것이 검사 수사지휘의 배경이다. 범죄 발생 이전의 예방 단계는 행정경찰의 권한으로 행정권이지만, 범죄 발생 이후의 수사 단계는 검사와 사법경찰의 권한으로 사법권의 영역이다. 1895년 재판소 구성법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우리가 계수(繼受)해 내려오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의 일관된 형사사법 체계인데 헌재가 이를 간과했다.   둘째, 공수처의 독립성과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헌재는 공수처를 대통령이나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 질서 아래 편입시킨다면 공수처의 활동과 운영에 대통령 등이 관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논리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마구잡이로 행사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한 것이 엊그제다. 공수처의 책임과 수사권 남용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데 헌재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에 근거를 둔 군(軍)검찰과 일회성인 특검의 사례를 들면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제2, 제3의 공수처를 만들고 영장청구권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다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   셋째, ‘각하’라는 이름으로 주요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심판 요건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무책임한 결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 공수처장 임명 관여권과 공수처 인사위원회 규정이다.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고위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헌재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권 및 대법원장과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동의권 등이다. 국회의장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수처장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 7명으로 구성되고 과반수로 의결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4명 이상 임명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농후한 데도 위헌 여부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매년 판사·검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3000여 건에 이른다. 부패 범죄와 관련 없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수사와 재판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공수처 수사를 받는 풍경이 일상화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주도의 국회 법관 탄핵이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공수처가 법원과 검찰의 독립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이번 헌재의 공수처 합헌 결정은 향후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을 통해 다시 한 번 위헌성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 헌법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 시대임을 실감한다.[출처 : 문화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원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부 세력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상징이다. 검찰 수사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더 이상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커져갔고 이를 실현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은 남다르다.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원을, 이념적 성향을 함께 하는 일부 그룹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     2021. 2. 7.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공동대표 이승훈 공동대표 박종화 공동대표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