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김종민 변호사 (공동대표,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檢 ‘대장동 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끝날 땐 큰 역풍 불 것” [세상을 보는 창]_(2021.10.13. 세계일보 게재)     김종민 변호사    김만배·유동규 등 분배다툼 본류 아냐사건 시발점은 승인해준 이재명 결재‘권력형 부패 게이트’ 이론의 여지 없어   檢, 성남시 압수수색 안 하는 건 이례적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려는 의심 들어부진한 수사 땐 특검 요구만 더 커질 것   野 ‘대장동 의혹’에 존재감 없어 실망근본적 고민 없고 선거공약에도 없어정권교체 여론 높지만 비전 제시 못해   현 정부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 파괴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의도 명백가짜뉴스 폐해 많지만 선 넘지 말아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다 전직 고위 법조인까지 얽히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냈고 문재인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권력형 부패 게이트’로 규정했다. 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역신문 기자 변론도 맡았다. 야권의 무능함도 질타했다. ‘정권교체’ 여론이 50%를 넘었지만,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정체된 것은 국민에게 비전을 주지 못해서라고 했다. 오지랖이 넓어서인지 정작 사건 수임은 뒷전이다. 인건비와 임차료라도 아끼려 서초동 법조타운이 아닌 서래마을 인근에서 직원 없이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그를 지난 5일 만났다.(김종민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면 더 큰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결연한 각오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문 기자)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봐야 하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권력형 부패 게이트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발점은 터무니없는 분배구조를 승인해준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의 결재 부분이다.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분배 다툼은 본류가 아니다. 돈뭉치들이 특정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설계했고, 이를 알면서도 승인해준 성남시장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성남시가 관여된 게 중요하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번 사달의 발단이 된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 주주 간 협약서에 대한 임의제출도 없었다. 검찰 출신이 보면 이례적이다. 사건의 실체를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건 아닌가 의심된다. 김만배가 대출한 자금 473억원의 행방을 두루두루 규명해야 실체와 몸통이 드러날 것이다.”     ―수사팀의 정권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건 당연하다. 수사 ABC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하루 만에 확보했다. 부실·은폐 수사는 수사팀에 대한 문책을 넘어 특검 요구 목소리만 높아질 것이다. 또 현 정부가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논란이 재연될지도 모른다. 결연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등이 등장하면서 ‘법조 게이트’란 말까지 나온다.   “고문 명단에 고위 법조인 출신 이름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고문단 규모만 30여명에 이른다는 얘기가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조국사태 때 검찰이 제도적으로 많이 망가졌다. 이번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검찰 제도가 부정되고, 시스템이 붕괴할 당시 왜 침묵하고 있었나. 그런 사람들이 대장동 업체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는 상반된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판단할까. 엘리트들의 민낯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자괴감을 느낀다.”     ―과거 검찰의 잘못이 현 정부의 ‘검수완박’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닌가.   “인정할 부분이 분명 있다. 다만 검찰개혁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위해서는 독립성과 책임의 조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너무 방대하다. 여당 국회의원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런 구조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프랑스의 검찰사법제도를 참고할 만하다. 2차대전 당시 프랑스, 독일 등도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프랑스는 헌법을 개정해 최고사법평의회를 만들어 판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여한다. 2013년에는 국가금융경찰을 만들어 일반적 사건은 신속 간이절차로 빨리 처리하되, 경제 수사·거대부패 수사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은 잘못됐다는 건가.   “그렇다. 바람직한 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은 지휘통제를 하는 것이다. 검찰의 준사법기관성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가 터질 것이다. 대장동만 봐도 중앙에서 갖고 있는 걸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엉터리 이론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건 형사사법 시스템이 엉망이 됐다. 일반 고소 사건 수사도 제대로 안 되면서 범죄자들의 천국이 돼버렸다. 1조5000억원 피해를 끼친 라임사건을 봐라. 금융당국이 은행 팔을 비틀어 원금을 보장해주라고 했다. 정작 거액을 꿀꺽한 사람들은 흔적도 없다. 현 정부 검찰개혁의 성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떻게 봐야 하나.   “공수처 출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허구라는 걸 증명한 것이다. 형사사법의 목적에 대한 개념부터 없었다. 형사사법은 범죄로부터 효과적인 사회 방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공수처를 상수로 놓고 곳곳의 손발을 묶어놓다 보니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 오히려 거대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현 정부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만들어졌다가 87년 민주화로 사라진 언론기본법을 봐라. 당시 조문과 지금의 언론중재법 조문이 너무 유사하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수용하는 대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다.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려 다른 언론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대장동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역신문 기자 변론을 맡았다고 들었다.   “소송기일이 다 됐는데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무료변론은 아니고, 최소한의 실비만 받기로 했다. 첫 보도 나온 후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기사 내리라고 압력이 들어왔다고 한다. 반론보도문을 내주겠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화천대유 측이) 2억원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무실까지 찾아가 관계자를 만나 충분히 취재하고 보도했는데도 소송을 제기했다. 가짜뉴스 폐해가 많다지만 이건 선을 넘었다. 권력자의 부패·비리에 대한 언론의 감시라는 민주주의 큰 축이 무너진다.”     ―언론중재법의 위험성은 뭔가.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고위중과실 추정 규정이 더 큰 문제다.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도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요구하는데도 입법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인정 안 하는 걸 굳이 언론에 적용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특정 기사에 대해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이고 즉시 삭제명령까지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그런 사례는 없다. 그런데도 여당은 180석을 앞세워 압박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는 외면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은 잘하고 있나.   “대장동 사태에서 존재감 없는 야당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은 당연하겠지만 야권 주자들이 반부패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다. 왜 대장동 사태가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고위 법조인의 일탈 문제 등에 대한 고민도 없고, 선거공약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절반을 넘고 있지만,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여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민조차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야권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노총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과도한 노조 편들기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정부 모토는 노동존중사회다. 그래도 민노총 문제는 국민이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 민노총 자체가 비민노총에 대한 우월적 기구가 됐다. 대학 시절 노동법 수업에서 미국노동법의 역사는 ‘밸런스 오브 바게닝 파워’라는 말이 생각난다. 교섭권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 당진 현대제철 점거농성과 파리바게뜨 사태처럼 정치단체화한 민노총을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 불법 폭력 파업은 공권력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

  필자 : 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원> 청주 간첩단 사건과 국가보안법_(‘헌정’지 10월 호 게재)      청주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가 새삼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청주간첩단은 충북지역 노동계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 도입반대 등의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이들의 활동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2017년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과 공작금 2만 달러를 수령한 후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반대 시위, 대북 밤 묘목 100만 그룹 지원, 김정은 위인 만들기, DMZ 평화 인간띠 운동, 曺國 사태에 따른 중도층 포섭, 미래통합당 고립화와 황교안 죽이기, 윤석렬 탄핵 운동 등을 해 왔다.        또한 이들은 2017년 대선 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특보로 적극적 지지 활동을 했고 국회외무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에 보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고 이들 중 한 명은 민주노총 조직국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간호사, 보육교사 등 여성층과 조직원의 친구, 친척, 자녀를 포섭해 풀뿌리 지하당을 구축한 후 지지세력 확산, 여론조작 및 보수타도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북한의 ‘영향력 공작“     과거 북한 간첩은 정보수집과 지하당 구축에 중점을 둔 반면, 청주간첩단은‘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첩보기관의 4대 임무인 정보의 수집, 분석, 비밀공작(covert action), 방첩(counter-intelligence) 가운데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가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는 비밀공작이다. 외교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외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비밀공작에는 외국 선거 개입, 쿠테타 지원, 요인 암살, 준군사작전(paramilitaryoperation)등이 있으나 상대국의 정책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영향력 공작’은 ‘첩보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적은 비용(cost)으로 적(敵)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북한 대남공작기관이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영향력 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대공수사력 약화와 한국 상층부의 동조자 확보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자기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풀뿌리 지하조직을 구축해 선전·선동 공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도이다. 2002년 효순·미선이 사건, 광우병 소동, 세월호 사건, 박근혜 7시간 괴담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선전·선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보안담당이던 국가보위성을 대남공작에 가담토록 한 것도 선전·선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빙산의 일각     이번 청주간첩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된다. 황장엽 선생은 북한간첩이 5만 명은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분단 시 서독 보안기관은 동독 간첩이 4,50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통일 후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Stasi) 문서를 보니 훨씬 많은 3만 명 정도로 추정됐다. 포르스트 내독부(통일부) 장관, 기민당(CDU)원내대표와 좌파 사민당(SPD) 원내대표 등 10명의 하원의원이 동독 간첩이었는데 까마득히 몰랐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을 영접했던 뤼브케 대통령이 ‘나치 부역자’ 프레임에 걸려 1968년 조기 사임했는데 통일 후 슈타지 공작임이 밝혀졌다. 1972년 브란트 총리의 불신임 결의가 249:247로 부결됐는데 슈타지로부터 5만 마르크를 받은 기민당 슈타이너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슈타지 공작으로 서독은 학생시위 격화, 사회 혼란 등 큰 비용(cost)을 치뤘다. 소련이 미국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서독적화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북한 간첩 검거 현황에 의하면 1950년대 이후 1996년까지 검거된 간첩이 4,495명이다. 더욱이 지난 4년은 북한 대남공작의 다시 없는 호기(好機)였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화해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은 주적(主敵)에서 ‘평화의 동반자’가 돼 버렸다. 거기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검찰, 국군안보지원사령부(舊 기무사)를 축소해 대공수사 역량이 대폭 약화됐다. 간첩검거 실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4건뿐이며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적발됐거나 내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다. 북한이 이런 호기를 놓칠리 없고 1만 5천 명에 달하는 북한 대남공작 요원들이 손 놓고 있을 리가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북한 지하조직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민 안보의식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보안체제와 안보의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안철수 대표처럼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간첩 리철진 등 인기 영화에 묘사된 북한 간첩은 늘 바보스럽거나 꽃미남들이다. 이젠 간첩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보되기 십상이다.      북한간첩 침투 및 활동여건도 대폭 호전됐다. 이젠 강압수사는 엄두도 낼 수 없다.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기관 요원도 하나원 심사만 통과하면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받아 자생(自生)이 가능하다. 간첩신분이 탄로나도 3-4년 복역하면 자유인이 된다. 광화문에서 김정은 만세를 불러도 경찰은 본 척도 안 한다. 정치인에게 국보법 위반 전력(前歷)은 훈장이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국정원 해체 주장을 해도 재선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젠 간첩과 대공수사관이 칼자루를 바꿔 잡고 있다. 청주간첩단 사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이 세 번이나 기각됐다. 그 중 한 명은 아직도 불구속 상태이며 불법감시 혐의로 수사관을 고발했다. 청주지검이 간첩수사를 위해 검사 1명 증원을 요청하자 대검은 ”여력이 없다“며 거절했다. 지난해 적폐청산 수사 검사를 대폭 증원했던 검찰이 그렇다.   국가보안법 폐기 시 간첩 천국이 될 것     사정이 이런데 여당과 진보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규민 의원 등이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금년 5월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국보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금년 3월에는 민주노총, 민변 등 진보단체들이 ‘국보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해 5월 중 1주일 만에 10만 명 동원해 국회청원을 제출했고 20만 명을 새로 교육하는 등 국보법 폐지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보법이 없으면 통일혁명당 같은 북한 지하당 조직을 구성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는 폭동이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예비모의를 해야 처벌되기 때문이다. 북한지령에 따라 소요, 폭발, 방화를 해도 일반 형사범으로 경미한 처벌만 받는다. 북한을 다녀오거나 북한 대남공작 요원과 접촉하고 금품을 주고받아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가벼운 처벌밖에 할 수 없다. 종북세력이나 진보 인사들은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아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는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체제전복의 자유까지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테러 찬양·선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독일은 나치 문장(紋章)이나 구호 사용도 처벌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공산당을 허용하는 것은 이들이 폭력혁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참여정부 당시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고 썼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는 북한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라고 연설했다. 몇 해 전 육사 합격생의 30%가 미국을 주적으로 알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시 어느 여배우는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겠다“고 흥분했다. 북한과 좌파의 선전·선동 기술이 매우 교묘해 특히 젊은층은 취약하다. 초중고 교사가 이승만·박정희는 친일 매국노이고 김일성은 항일투쟁한 민족영웅이라고 칭송하고 군 지휘관이 남북대결보다는 주체사상으로 통일을 이루자고 교육한다면 이 나라가 부지할 수 있겠는가?     청주간첩단 사건은 북한의 본격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의 서막에 불과하다. 광우병 파동, 세월호·박근혜 괴담, 최근 탈레반의 아프간 접수 등을 목격하고서도 남북 간의 체제경쟁은 끝났고 우리 국민 의식이 성숙해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이 되는 걸 막을 길이 없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김정은 밑에서 굶주리고 벌벌 떨며 살도록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행동없이 말만 하는 보수-치열함이 없다     지난주 교보문고 정치사회부문 베스트셀러 20위내에 진보진영인사가 쓴 책은 4권이나 이름을 올렸다. “조국의 시간(조국.4), 승부사 문재인(강민석.5), 사람이 있었네(김경수.10), 추미애의 깃발(추미애.15)” 등이다.” 지난 5월31일 발매된 ”조국의 시간”은 바로 1위가 된 뒤 무려 10주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켰다. 그 뒤에도 꾸준히 팔려 지난 달 7일까지 2위를 차지했다. 지금도 4위다. 지난 7월1일 발간된 추미애의 깃발도 3달 이상 20위내에 들었다.     이 네 권의 책들은 조국, 추미애, 김경수 등 민주당 쪽 사람들이 쓴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승부사 문재인” 도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쓴 문대통령 홍보용이다. 그러나 20위내에 보수 진영 사람들이 쓴 책은 한권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발칙한 이준석”이 11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는 일방적인 자기홍보용이 아니다. 진보인사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인물 분석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진보 진영 저자들이 던진 담론이 좋아 사회 적 관심을 끈 것이거나, 둘째 저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책을 사주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아무래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어느 자리에서 S대 P교수는 이와 관련, “진보진영 인사가 쓴 책은 저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사 준다” 며 “손익분기점을 간단히 넘겨 책 발간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책 내용이 좋거나 관심을 끌어서 가 아니라 저자를 후원하기 위해 산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 진영 사람들은 자기진영 인사들을 지지하기 위해 무조건 책을 사지 않는다. 밥 한끼 정도 값인 데도 그렇다.     베스트셀러 여부 하나 만으로 보수와 진보진영의 태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양 진영의 실상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다. 베스트셀러는 그 사회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진보진영 저자들이 쓴 책이 꾸준히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진보진영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예는 많다. 우선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보자. 월 1천원 이상 내는 권리당원과 책임당원 숫자가 민주당은 70여 만명, 국민의힘은 37여만명이다. 60대 이상 보수 쪽 은퇴자들의 카톡 방을 보면 매일 현 정권과 진보 진영을 비판하는 글들만 올라온다. 모임에서도 진보진영에 대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그러나 “좌파들의 재집권을 막기위해 네가 뭘 하고 있는데” 하고 물으면 입을 다문다. 유투브 열심히 보고 극히 일부가 집회에 나서는 것이 고작이다. 보수진영의 상류계층, 지식인들은 집회에 나타나지 않는다. 보수 집회참가자들을 태극기부대라며 비하하기 까지 한다. 후원금, 당원 가입, 책 사주기. 시민단체 활동 등 보수정당을 실질적으로 돕는 활동에도 소극적이다. 골프는 치지만 후원금에는 인색하다. 반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는 보수 쪽 보다 숫자도 많고 활동도 활발하다.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하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에는 치열함이 없다. 인터넷이나 카페, 식당에서 진보진영 비난에만 열을 올릴 뿐 행동이 없다. 입만 살아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목숨까지 바쳐 가며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려 행동에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전의원의 자살이 단적인 예다. 사실 보수 진영인사들의 부패와 비교하면 이들의 의혹은 별 것 아닐 정도다. 그러나 그들은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버렸다. 반면 소위 친박 정치인 중 의원직을 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들이 따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구속까지 됐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웰빙에 젖어 안일만 추구하는 보수진영이 자신들의 가치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진보진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은 “보수는 부패와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부패하고 무능해도 뭉쳐서 헤쳐 나간다 ”는 말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요즘 대선정국을 보며 느끼는 소회다.

필자 : 김종민 변호사 (공동대표,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포럼>미적댄 검·경 수사, 증거인멸 방조다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에 검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수순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금 4040억 원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5개 필지 분양 수익 4500억 원 등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독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의혹의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2월 사장의 중도 사퇴 이후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인 아래 결정됐다. 유동규는 2010년 이 성남시장 인수위원이었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이한영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지사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으로 밝혀졌다.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가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빼낸 473억 원도 행방이 묘연하다.   30명 규모로 알려진 회사 고문단에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검, 현직 국회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등장하는 것도 의문투성이다. 이 지사의 명예훼손 상고심 사건에서 2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월 고문료 1500만 원의 성격이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이례적 규모의 퇴직금 50억 원의 지급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수사 주체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최초 의혹 보도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미적거렸고, 그 사이 남욱 변호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도,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청에 통보했으나 서울경찰청을 거쳐 용산서에 이첩한 뒤 5개월간 방치했다. 애초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용산서에 이첩한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고발사건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능력 자체가 의문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유력 여당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사건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검찰과 별도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함에 따라 수사의 중복과 충돌이 우려된다. 대선을 앞두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대선 개입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과 경찰보다는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최선의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현역 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드러났고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다.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여당의 의지대로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이 지사의 특검 거부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부패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동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집권 여당과 이 지사는 즉각 특검을 수용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필자 :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 •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 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윤리라는 잣대가 흔들리고 있기에       미국으로 이민 간 어느 분에게서 “미국에서는 윤리가 법이더군요.”라는 말을 듣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필자는, 윤리와 법은 같은 높이의 동격이 아니라는 점, 윤리는 법보다 분명 상위 개념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윤리를 개개인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양심 법’ 정도로 알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떠올린 것은 근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현직 대통령 아들 문준용 화가 관련 언론 보도 때문입니다. 요컨대 윤리 개념을 떠나 양심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가 들썩였단 얘깁니다.   법조계 고위 공직자가 택시 기사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형사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필자가 비윤리적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에겐 한층 더 강한 제재(制裁)를 가해야 한다고 누차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상류층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솔선수범하며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또는 귀족은 수범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기엔 사회에서 이름을 날리는 명사들은 그 명성에 상응하는 행동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욕된 사건에 휘말린 사회 명사가 유독 거친 반감에 직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은 다른 성격의 이슈이지만, 넓은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측면에서 필자는 문준용 작가의 작품 구매 과정을 놓고 떠들썩한 사회 풍토가 왠지 마음에 걸립니다. 논란의 핵심이 작가의 작품성에 있지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얼마 전, 배우 구혜선 씨의 그림을 놓고 미술 대학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라며 깎아내리는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필자는 그림이라는 창작품을 놓고 등급을 매기는 것의 종착점은 구매자의 선택에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리셋 코리아>, 아마추어 작가 경시하는 미술계 풍토[2021. 5. 24.])   이와 관련해 문준용 화가의 작품을 놓고 ‘尹 캠프’의 부대변인이 비판 논평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부대변인의 논평은 캠프의 공식 입장과 이견이 있다며 철회하는 촌극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나서서 “문준용 작품 괜찮다”라며 ‘윤 캠프’를 나무라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선거의 계절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작가의 작품성에 있지 않고 문준용 화가가 대통령의 아들이라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사회적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매사에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기를 바라는 일반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얘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준용 화가가 “나보다 더 어려운 작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이들이 그런 배려를 기대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나라 미술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젊은 작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몇 년 전 국내 미술전에서 특상을 받은 한 젊은 작가가 생활고를 못 이겨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택시 기사가 되겠다고 토로(吐露)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며 비통해하던 젊은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근래에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6년간 근무한 ‘(주)화천대유’에서 퇴직금(건강 악화 보상금 포함) 명목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넘어선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익을 접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옳은가 먼저 생각하라[견득사의(見得思義)]고 하신 율곡(栗谷 李珥, 1536~1584) 선생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우쳐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윤리의 잣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프리즘>여자가 남자보다 코로나에 강하다      ▶좀체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요즘 한국은 오히려 확산세다. 세계보건기구나 의료 선진국들도 그 끝이 어딘지 아직 가늠을 못하고 있다. 의료계도 코로나 극복 방안을 못 찾고 있다. 결국 세상은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향으로 가는가 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코로나 관련 통계자료를 보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신규 감염자는 여자가 남자 보다 많으나 사망자는 남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인구 10만명당 1주 간 평균 신규감염자가 지난 9월25일 여자 65.8명, 남자 62.4명으로 여자가 남자 보다 5.6% 많았다. 반면 사망자는 여자 0.02명, 남자 0.03명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남자가 더 많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4월11일부터 쭉 계속됐다. 10만명 당 주간 평균 신규 감염자가 지난해 4월 11일 여자 59명, 남자 56.3명이었으나 사망자는 여자 0.15명, 남자 0.23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지난 1월2일을 기준으로 봐도 10만명당 신규 감염자가 여자 399.37명, 남자 3백60.2명으로 여자가 10.9%나 많았다. 그러나 사망자는 여자 5.54명, 남자 6.96명으로 남자가 더 많다.   ▶이 통계는 여자가 남자 보다 코로나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여자가 코로나에 더 잘 걸리긴 하지만 사망률은 낮기 때문이다. 통계기간,감염자의 기저질환여부, 치료방법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다. 미국 질병센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더 많은 데이터와 연구가 필요한 때문일 것 같다.   ▶미국은 요즘도 하루 10만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2천명이상 발생한다. 그러나 점점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사망률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10만명당 사망자가 피크시의 5~6명에서 0.02~0.03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높은 백신 접종율 때문이다. 미국의 백신 접종율은 18세이상 성인의 경우 1회접종이 77.1%, 접종 완료가 66.6%다. 코로나 취약 계층인 65세 이상의 경우는 1회접종이 93.6%, 접종 완료는 83.2%나 된다. 미국은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는 준비를 거의 마친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 보자.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 숫자상으로만 보면 칭찬받을 만하다. 지난 27일 현재 미국의 총감염자는 4천2백85만7백46명, 사망자는 68만6천6백39명으로 치명율은 1.6%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름이 창피하다. 반면 한국은 28일 현재 총 확진자 30만5천8백42명에 사망자는 2천4백64명으로 치명율은 0.81%다.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는 근거다.   ▶그러나 이런 공은 정부보다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에게 돌려야 할 것 같다. 정부지시대로 국민이 영업제한조치와 마스크 착용을 고분고분 따른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해야 할 몫인 백신 확보는 등한히 했다. 한국의 백신 접종율은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보다도 낮다. 28일 현재 1차접종율이 74.3%, 완료가 46.21%다. 캄보디아, 말레지아도 백신접종 완료율이 60%가 넘는다. 미국, 캐나다 등은 실외에서 아예 마스크를 안 쓴다. 대신 이들 정부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 부스터 샷까지 놔주며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거리두기가 최대의 방역대책이다.▶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몰렸다. 견디다 못해 극단적 행동을 한 자영업자가 25명이나 된다. 사실 봉급생활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없다. 그런데도 그동안 25조나 되는 재난 지원금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려졌다. 정부가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지지율만 보고 정책을 수립, 시행한 때문이다. 요즘 대통령 선거 양상을 보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 큰 일이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   불신 사회와 대통령 선거요즘 대통령선거 관련 뉴스는 크게 나눠 두가지 주제만 보인다. 이른바 “고발사주”와 “대장동개발”이다. 여야는 신문, 방송에서 주로 이 주제로 입씨름이다. 다른 문제는 보거나 듣기 힘들다.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북한 핵무기 등 더 큰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두 주제를 놓고 보는 시각은 정반대다. 여야는 단군 이래 최대 의혹 또는 국기문란 운운하며 서로 상대방을 비난한다. 자기편은 문제가 없고 상대방만 문제라는 것이다. 두 문제 모두 여야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의혹이다. 양 진영이 사생결단으로 대결하는 이유다.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북핵문제 등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고차원 방정식이다. 온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해결책을 쉽게 끌어내기 힘든 난제들이다. 쉽게 풀릴 것 같으면 애당초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함께 노력해 풀어보려 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세대별로 나뉘어 상대비난에만 열을 올린다. 모든 게 상대방 탓이다.   코로나 등 현안에 비하면 사실 “고발사주”나 “대장동 개발” 의혹은 별 것 아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해법도 간단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아닌 것 같다. 단 수사기관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진흙탕 싸움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불신이 뿌리 깊은가를 보여준다. 야당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 검찰, 경찰에 대해 회의적이다. 야당은 수사기관이 여당의 이재명 후보에게는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며 면죄부를 줄 것으로 본다. 반면 윤석열 야당후보는 온갖 방법으로 얽어 매거나 흠집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역사를 보면 수사기관들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시절은 달랐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도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윤 전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를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한 총장으로 그를 치켜세웠다. 윤석열 전 총장은 권력에 맞섰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돼 있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정권교체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아직 우리에게 수사기관의 중립성이란 생소한 단어다. 야당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인데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여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 간주한다. 사실 국정조사는 서로 상대방 흠집내기만 하다가 끝날 공산이 크다. 하려면 특검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어느정도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야당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이 없다. 계속 서로 상대 후보나 진영을 폄훼하고, 비난하며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까지 싸울 것 같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의 길목에서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불신 사회에 살고 있다. 줄을 서면 내차례가 온다는 확신이 없다. 무한 경쟁의 죽고 살기 식 가치관에 젖어 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시대를 살아온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겨라” 만 가르쳤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6.25와 5.16, 산업화와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만 찾았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지금 한국사회의 주류가 됐다. 지금 이전투구를 벌이는 여야 주역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이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만 그럴 뿐이다. 한국사회는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다. 상대편은 오로지 쳐부숴야 할 악이다. 이는 모두 잘 못된 교육의 결과다. 지도층의 자세, 정치수준, 준법정신, 도덕성 등 소프트웨어 적인 측면까지 선진국이 되려면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 10년만 제대로 교육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내놓는 후보가 안보인다. 그러나 선거는 “최선(最善)이 아니라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당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프리즘> 88올림픽과 현재, 미래 1988년 9월 17일-- 제24회 하계서울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지금부터 만 34년 전이다. 이 대회에는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회원국 1백60개국이 참가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한 전 세계인의 축제였다. 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 LA올림픽은 반쪽짜리 대회였다. 동서 양진영이 냉전으로 각각 상대진영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탓이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마자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의 구제불능의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전쟁이 끝난 지 35년만에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88올림픽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열린 하계 대회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한국인의 자긍심과 자신감은 한껏 고취됐다. 한국은 금메달 12, 은메달 10, 동메달 11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땄다. 소련 동독 미국에 이어 종합 4위다. 중국은 종합11위(금5, 은11, 동12개), 일본은 14위(금4, 은3, 동7개)로 우리보다 순위가 한참 쳐졌다. 그룹 코리아나가 부른 서울 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 잡고”는 싱글 앨범으로 전세계에 1천7백만장이나 팔렸다. 동양인 최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K 팝은 이때 이미 움트고 있었다. 한국은 정치 경제가 모두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1인당 국민소득,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모두가 말 그대로 괄목상대(刮目相對)라고 할 만큼 크게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53년도의 65.7달러에서 88년에는 4천7백55달러로 72배나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60년 1억5천5백19만6천달러에서 88년 1백23억4천만달러로 약80배가 늘었다. 상품수출입, 자본수지 등 국제수지도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88년에는 1백27억6천만달러의 흑자를 냈다.정치도 함께 발전했다. 학생과 시민, 정치인들은 치열한 민주화 투쟁으로 87년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체육관 선거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됐다. 그 헌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화였다. 한국은 이 때부터 독재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 개막선언을 했다. 전세계 각국의 미디어는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보여줬다. 서울 올림픽은 한국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줬다. 그 효과는 계산이 안된다.당시 일본에서 만난 중국 유학생들은 서울을 가보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5천년간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한국이 어떻게 저런 발전을 할 수 있었느냐” 며 부러워했다한국은 사회간접시설이 잘 갖춰진 선진국이다. 도로망은 말 그대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지하철, 공중변소도 한국보다 깨끗한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지역을 가도 각종 문화, 위락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땅이 좁은 이유도 무시할 수 없지만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국 곳곳이 문화유산으로 그득하고, 빼어난 관광지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말이 헛말이 아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올렸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서 이처럼 세계에 큰 소리치며 어깨를 펴고 다녀 본 적이 언제 있었나?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 양극화, 이념대립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법치와 공정은 무너지고, 인구는 줄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더욱 부추기며 정권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선거철이기도 하지만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언론도 편을 나눠 부채질만 하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차기 대통령을 골라야 한다. 풍부한 자원을 갖고도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 앉은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여러 나라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보도 자세  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다. 여당은 1차 관문인 당내 경선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야당의 경선은 이제 시작 단계다.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한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이다. 지금 쯤이면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려야 할 때다. 언론에는 이들의 공약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는 기사가 넘쳐 흘러야 한다.     그러나 언론에는 온통 후보의 비리여부나 네거티브 주장 기사만 보인다. 정책관련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14일자 신문 방송 인터넷도 거의 모두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와 “국정원장 개입” 의혹 기사다. 이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올마이티미디어 대표)이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를 통해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내용인 즉 지난해 총선 직전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써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전달,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첫 보도 후 8일만인 10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인권보호관)과 김웅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 보도에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후보측은 “국정원장 선거개입”,”공작정치 운운”하며 역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자 오전 신문 인터넷판은 이 사건 관련 기사로 도배질이 되어있다. 보수성향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경우 각각 8~9건이 모두 고발사주 관련기사다. 친여 성향의 한겨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도 5~8건이 관련 기사로 채워져 있다. 민주당 정세균 후보의 경선 사퇴나 이재명 후보의 ‘대장지구개발사업” 비리 의혹만 한 두줄 전할 뿐 대동소이 하다. 방송도 모두 이 사건 관련 보도가 주종을 이룬다. 정책이나 공약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도 대선관련 기사는 네거티브 주장들이 주로 대서특필됐다.     다만 조중동과 한겨례 등의 논조는 확연히 다르다. 조중동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한겨례 등은 검찰의 고발사주가 거의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기사를 풀어나가고 있다. 방송도 매체 성향에 따라 보도 방향이 사뭇 다르다. 각 진영에서 나온 패널리스트들은 자기진영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진영으로 나뉘어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한국언론의 현주소다. 유권자들은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있다.     물론 검찰의 고발사주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단죄되어야 할 사안이다. 윤석열 당시 총장이 알지 못했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 후보가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진실을 파헤치는 데 언론이 앞장서야 하는 것은 물론, 중요사건으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의례 그렇듯 수사기관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장 작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윤총장이 지시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한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이기 어렵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좋은 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지사는 2016년 대선과정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야당은 당연히 “문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까지 사건은 확대되지 않았다.     언론은 지금 이 사건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다. 그것도 다뤄야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실현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언론은 대통령선거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대결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주로 매달린다. 후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유력주자가 아니면 보도도 제대로 안 한다. 따라서 후보들도 거기에 맞는 선거운동을 한다.          물론 유권자들도 문제다. 정책을 보지 않고 진영으로 나뉘어 “묻지마” 식 지지나 투표를 한다. 그럴 수록 언론은 차분히 정책을 따지고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쪽으로 쏠리도록 이끌어야 한다. 자극적인 것을 주로 다루는 황색 언론처럼 독자 관심 끄는 데만 골몰해서는 안된다. 그래서는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필자 : 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원>대한민국, 북한간첩 천국이 돼 가고 있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간첩 사건, 일명 청주간첩 사건이 큰 중격을 주고 있다.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라는 점,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 복원에 열중하고 있는 시기에 터진 사건이라는 점, 국정원이 20여 년간 총책 박모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는 점, 북한의 간첩활동이 매우 광범하고 다양해졌다는 점 등 때문이다.    차후 간첩활동은 풀뿌리 지하당 조직과 선전·선동에 주력 예상 과거 북한 간첩들이 지하당 구축과 정보수집에 주력한 데 비해 이들의 활동은 ‘첩보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영향력 공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은 2017년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과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이후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대북 밤 묘목 100만 그루 지원, ‘김정은 환영 및 위인(偉人) 만들기, DMZ 평화 인간띠 운동, 조국 사태에 따른 중도층 포섭, 미래통합당 고립화, 윤석렬 탄핵 등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2017년 대선 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특보로 적극적 지지 활동을 했고 국회외통위원장이던 송영길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을 논의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와 작년 21대 총선에 직접 출마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계는 물론 간호사, 보육교사 등 여성층과 조직원의 친구, 자녀를 포섭해 풀뿌리 지하당을 구축한 후 지지세력 규합, 여론 조작 및 보수타도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들의 활동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은, 북한 대남공작 기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한국사회 상층부의 동조자 확보에 성공했다는 판단,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풀뿌리 지하조직을 구축해 선전·선동 활동에 주력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효순·미선이 사건, 광우병 시위, 세월호 사건, 박근혜 7시간 괴담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선전·선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정은이 세 번에 걸쳐 대남공작기관 개편을 단행하고 보안담당이던 보위부도 대남공작에 가담토록 한 것도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 대남공작 기관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심리전을 통해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유도해 원세훈 원장 등 최고위 간부수십 명을 구속시키고 국정원을 쑥대 밭으로 만들었던 ’성공의 추억‘을 잊을 리가 없다.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이에 비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가보안체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 국민은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간첩이 할 일이 뭐 있겠어?”라고 생각한다. 간첩 리철진, 의형제 등 인기 영화에 묘사된 북한 간첩은 늘 바보스럽거나 폭신한 미남들이다. 국정원은 2002년 방북 예정이던 언론사 간부들에게 북한이 경제난으로 간첩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인들은 이제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 간첩이 침투할 토양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젠 간첩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다. 북한간첩 침투 및 활동 여건도 현저히 좋아졌다. 이젠 고문(拷問)을 두려워하는 간첩은 없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간첩 옆에 붙어 앉아 묵비권 행사를 종용해 신문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탈북자 위장 간첩도 합동신문센터 심사만 통과하면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받아 자생적 간첩활동이 가능하다. 간첩 신분이 탄로나도 3-4년 복역하면 자유인이 된다. 탈북자 35,000여명 중 900명(2,7%)은 거주지 파악이 안 된다. 중국인으로 위장하면 더욱 색출이 어렵다. 간첩이 분명해 보여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국보법 상 찬양·고무죄 적용을 엄격히 해 김정은 만세를 부르거나 “김정은이 박근혜보다 훨씬 낫다”고 공개적으로 외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국보법 위반 전력(前歷)은 훈장처럼 여겨진다. 과거에는 간첩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됐던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주장을 국회의원이 해도 재선에 전혀 지장이 없다.   간첩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간첩들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지원사령부(舊기무사)와 경찰·검찰의 공안부서 축소로 대공수사 역량이 대폭 약화됐다. 간첩검거 실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인데 문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4건뿐이며 그것도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적발 또는 내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다. 남북대화 재개에 목을 매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번 간첩사건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노련한 수사관들이 확고한 증거를 포착한 후 수사보안 노출 가능성을 들어 신속한 발표를 주장하자 박 원장도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 전통적으로 대공수사 분야는 성역(聖域)인 데다 이제는 국정원장도 함부로 지시하기 어렵다. 잘못하다가는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과 좌파·종북세력들은 마지막 장애물인 국보법 폐지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민주당 이규민 의원 등이 제7조(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금년 5월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금년 3월에는 민주노총, 민변 등 진보단체들이 ’국보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하고 노조, 시민단체 등 20만 명을 대상으로 국보법 폐지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청주간첩단 총책 박모도 국보법폐지국민행동 멤버다. 이들은 금년 5월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회청원을 제출해 열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금 시중에는 민주당이 ‘언론재갈법’ 처리 후 국보법 개정안이나 폐지안을 통과시켜 안보 허물기 작업을 종결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을 적극 밝혀야   이번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예산 3,785억원 삭감 경위, 간첩사건 연루자의 문재인 후보 특보 임명 경위, 청주간첩단의 체포·수사가 지연된 이유, 북한이 청주간첩단 사건 무마를 위해 남북통신선 연결을 제안했다는 의혹, 수사기밀이 유출돼 간첩 혐의자들이 이동저장장치(USB) 7개와 파일 123개를 파기토록 방치한 이유, 성급한 발표가 상부선인 정부·여당 관계자 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일 것이라는 의혹,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 발부가 두 번이나 기각된 이유, 대검찰청이 청주지청의 검사 1명 파견 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다. 이번 발표된 청주간첩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많다. 황장엽 선생은 북한간첩이 5만명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북한이 전국에 여러 친북조직들을 느슨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본격적인 조직확산과 선전·선동에 착수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제2의 베트남,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섬득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먼저 사회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