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감동을 주는 人事를 보고싶다    윤당선인이 새정부 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경제 전문가에 외교도 잘 아는 인물이다. 그의 이력을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다. 서울대, 3급시험 합격, 하버드 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통상교섭본부장, 기획재정부 장관, 총리, 주미대사를 거쳤다. 능력과 이력면에서 본다면 흠잡을 데가 없다.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잡음도 없었다. 그만큼 자기관리가 철저했다. 이는 그동안 장관, 총리 청문회 등을 통해서도 검증된 바다.공직을 떠난 최근 10년간은 두고 봐야겠지만.    특히 그는 DJ,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재정경제부 장관, 총리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도 지냈다. 정파를 넘나 들며 요직을 거쳤다. 이는 그가 순수한 테크노크라트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런 점들이 그가 새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이유라고 보여 진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리 인준이 삐끗하면 임기 초부터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정치는 감동이란 말이 있다. 한 총리지명에는 감동이 없다. 무난하지만 너무 밋밋한 올드보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기도 어렵다. 그는 국정에서 손을 뗀 지 10년이나 지났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다. 국정을 무난하게 이끌지는 몰라도 참신함이 없다. 재탕삼탕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것도 국민이 여의도 정치에 때묻지 않은 그의 참신성과 원칙을 지키는 뚝심을 높이 산 때문이 아니던가?    앞으로 내각 구성에서는 감동을 주는 참신한 인사를 보고 싶다. 젊고 새로운 인물을 찾아 기용했으면 한다. 상징적 의미가 다분한 총리와 달리 각 부처 장관은 실제 일을 할 사람들이다.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청와대가 아닌 내각이 국정을 이끌게 한다면 더욱 그렇다. 총리 인준이란 난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한덕수 지명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장관 인선은 다르게 해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장관도 과거의 관료들로 만 채우면 감동이 없다.    고 이어령 전 문제부 장관 얘기가 생각난다. 장관 주재 회의에서 장관이 새로운 무엇을 지시할 때 관료들은 항상 “그 것을 이행할 생각이 아니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는 했다”고 말했다. “관료들은 현상변경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 했다고 회고하는 얘기를 이 전장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물론 관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관료,법조인 출신들은 대단히 유능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랜 관료 생활에서 굳어진 습관이 하나 있다. 본능적으로 현상유지를 하려한다. 또 보수 적이다. 진취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 시도하려는 것은 잘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데는 유능하다. 관리능력도 뛰어나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개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역대 정권이 규제 혁파를 그리 부르짖었으나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검찰 공화국 운운’하는 공격을 받기 쉽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적어도 임기초에는 이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괜스럽게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저런 이유를 붙이다 보면 정말 사람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인사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래야 한다. 인재풀을 넓히고, 주위의 공신들은 멀리 해야 한다. 당선인 죽마고우 이 모씨처럼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임기 끝나면 보자”고 하던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당선인이 알고 있는 것 처럼 인사는 만사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정에 이끌려 내각의 중요 보직에 앉히면 안된다. 보상은 하되, 능력에 맞게 해야 한다. 감동을 주는 대통령의 인사가 보고 싶다.   

정치 보복 프레임은 巨惡의 적반하장   (2022.03.29. 문화일보 게재)    대선과 맞물리며 한 달 넘게 중단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非理)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현 여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5월 9일까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듯하지만, 수사의 본질을 외면한 ‘방탄 특검’ 의혹만 키울 뿐이다. 뒤늦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박범계 법무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 가능성을 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장관 직권으로 특검을 발동할 정도로 특검 수사가 불가피했다면 대선 전에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까지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동기도 불순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사업실적도 전무한 급조된 민간 시행사가 1%의 지분으로 1조 원대의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최종 결정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여부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이 4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장동 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논의는 더는 의미가 없다. 국회의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당장 박 장관이 직권 특검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 특검 임명 후 준비 기간 20일 등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 후 현 정권에 의해 좌천된 검사들을 원상 복귀시켜 검찰 수사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외에도 방치되거나 중단된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이 탈원전 정책 관련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검찰 정신으로 어떤 정치적 외압이 있더라도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3년 이상 사건을 방치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친정권 검사 영전, 정권비리 수사 검사 좌천’은 문 정권 5년간 부동의 인사 원칙이었다. 이에 부화뇌동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에 눈치를 본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다. 검사이기를 포기하고 정권 비리 방탄수사에 앞장선 이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다. 이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분명하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 뽑아 달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검수완박’을 다시 들고나와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 새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검찰의 정상화다. ‘검찰공화국’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부패와 비리 세력들이 처벌을 모면하려고 만든 허구의 프레임일 뿐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수사본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변변한 권력형 비리 수사 실적 하나 없는 경찰에 ‘수사·기소권 분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거악(巨惡)이 잠들지 못하도록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국민은 편안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대한민국의 전진도 계속될 것이다.  

‘법에 의한 통치’로 법치 유린… 尹, 검찰·사법 독립으로 ‘법의 지배’ 회복해야    (2022.03.24. 문화일보 게재) ■ 김종민의 Deep Read - 새 정부와 개혁 ④ 법치의 회복    법치는 권력분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구성 요소… ‘법이 통치자를 통제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 ‘적법절차’에 따른 권력행사, 투명한 검찰 인사, 공수처 우월적 지위 폐지… 재판 공정성 확보위한 개혁도 시급    문재인 정권 5년이 보여준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은 심각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빼고 말할 수 없다. 통치자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신봉할 때 법치는 훼손된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손상된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새 정부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기본정신으로 진정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일궈내 법치를 정상화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법치, 법의 지배, 적법절차    법치주의는 권력분립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인정된다. 법치주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가권력의 제한을 의미하며 법의 구속, 권력분립, 권력통제, 권리의 사법적 보장, 법치행정의 원칙 등을 요소로 한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의 다른 말이다. ‘법의 지배’는 곧 ‘우리의 법은 정당하다. 그것은 통치자에 앞서며 그의 행동을 적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법의 지배’는 그런 점에서 통치자가 법 밖에서 혹은 법 위에서 법을 이용해 통치하는 ‘법에 의한 지배’와 다르다. ‘통치자=주권자’가 아니라 ‘법=주권자’이며, 통치자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정당성을 갖는 것, 이게 법치다.   법의 지배는 ‘적법절차’를 생명으로 한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서 유래한 ‘적법절차’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도 명문화해 있다. 적법절차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다. 영장제도, 미란다원칙,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 배제 등이 여기서 나왔다.   통치자가 ‘법에 의한 지배’에 중독될 때 ‘통치에 의한 법치 유린’ 사태가 나타난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등은 문 정권에서 자행된 대표적인 법치 파괴 사례다. 법치의 훼손은 대개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검찰의 독립과 중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 제시한 사법개혁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강화다. 투명한 검찰 인사,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가 핵심이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객관화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또는 독립기구인 국가검찰위원회의 설립 등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범정부적 반부패정책이나 형사정책 추진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던 긍정적 역할을 대신할 보완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추미애 전 장관의 무차별적 지휘권 발동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도구가 됐다는 우려가 있다. 제한된 범위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던 프랑스도 2013년 이를 전면 폐지한 만큼,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론화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검찰총장이 예결산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 질의가 빗발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면 안 되므로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   ◇공수처 우월적 지위 폐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상징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공수처 출범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고, 당시 여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배제한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지난 1년간의 성과가 보여주듯 공수처 폐지는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큰 데다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라는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정치적 사찰수사기구로 변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 수사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왔고 상설특검 등과 혼재돼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일선 수사현장에서 나타난 혼란과 난맥상은 심각한 지경이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살리되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막힌 하수구를 뚫는’ 책임수사체제 확립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의 민변화’로 변질했다.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 C등급을 받아 전면 개혁이 불가피하다.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충원하되 정책기획 분야 검사의 전문화와 인사정책을 통해 법무부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다.   ◇사법개혁의 과제    사법부 독립은 입헌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초석이며 시민적 법치국가의 중요한 조직적 징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독립은 빨간 불이 켜졌고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와 법관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새 정부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첫 출발은 인사다. 대법원장 후보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방안 외에 법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가 법관 인사를 관장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사례를 참고해 법관 인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건의 신속 처리와 법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지난 1월 사법정책연구원은 법관 680∼98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형사재판의 신속·간이 절차 확대, ‘협상 사법절차’ 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급증하는 금융경제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전문화의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한 행정심판원 설치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 경우 행정심판과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독립적 반부패기구 설립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 세줄 요약    법치, 법의 지배, 적법절차 : 통치자가 ‘법의 지배’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신봉할 때 법치는 유린당함. 법치는 권력행위의 적법절차를 요구하며, ‘법이 통치자를 적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성립.   검찰의 독립과 중립 : 검찰개혁의 핵심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를 위해 검찰에 대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투명하게 해야 함. 숱한 문제가 드러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는 폐지돼야 함.   사법개혁의 과제 : 사법부의 독립은 시민적 법치국가의 중요한 조직적 징표임.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힘 쏟아야. 첫 출발은 법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용어 설명    민주주의에서 ‘법의 지배’란 국민과 마찬가지로 통치자 역시 법에 복속하고 통제되는 민주적 통치를 의미. ‘법에 의한 지배’는 통치자가 법을 앞세워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문민독재를 뜻함.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적법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 적법절차의 마그나카르타로 불림.  

윤 당선인 흔들기와 대통령의 꼼수  -대인배 다운 통 큰 정치가 아쉽다    충돌,월권,불복….지금의 정국을 적 나나 하게 묘사하는 키워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0일이 지나자 정치권의 갈등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 후 보통 갖는다는 허니문, 즉 정쟁 휴지기간도 없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막말만 난무할 뿐 국민은 안중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 수위가 갈 수록 고조되고 있다. 1차 충돌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과 한은 총재임명 등 인사문제에서 비롯됐다. 2차는 집무실 이전을 놓고 벌어지는 충돌이다. 이로 인해 지난 15일 만나기로 했던 문대통령과 윤당선인의 회동도 무산됐다. 그것도 만남 4시간 전에 전격 취소됐다. 두 사람의 만남은 22일 현재 약속도 못 잡고 있다.    1차 충돌은 윤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면과 임기 말 알 박기 인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5월9일 까지 사면과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했다. 사면과 인사권이 퇴임까지 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임자와 일해야 할 사람들을 임기가 50여일도 안 남은 문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된다. 정치도의적으로 봐도 그렇다.    2차 충돌은 집무실 이전을 놓고 벌이는 공방이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광화문 청사 이전은 보안문제로 포기했다. 윤 당선인은 20일 차트까지 보여 주며 광화문 대신 용산 국방부청사로의 이전을 직접 브리핑했다. 5월10일부터 청와대는 국민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21일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도 “문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을 윤 당선인이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나 오후 문대통령이 참석한 NSC회의 후 청와대는 돌변했다. ‘안보공백 우려와 군통수권’을 이유로 태도를 바꿨다. 윤당선인이 마음대로 국방부이전 등을 논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통수권에 대한 월권이라는 비난까지 했다. 집무실 이전비를 위한 예비비 사용도 거부했다.    현 정권의 안보공백 우려는 진실성이 별로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폭파했을 때 문대통령은 NSC회의에 참석도 안 했다. 북한의 핵 개발도 미국을 상대로 한 자위적 행위로 치부해 온 것이 현정권이다. 현 정권은 북한이 미사일을 그리 쏴 대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김여정이 ‘문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조롱할 때도 침묵을 지켰다. 그런 문정권이 안보공백우려로 협조하지 않는 것은 속내가 따로 있다. ‘0.73%포인트 패배 불복’ 심리와 당선인 흔들기가 그 근저에 깔려 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협조거부에 초강경 배수진으로 맞섰다. “국방부에 집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의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5월 9일0시부터 공약대로 청와대는 완전 개방,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신구권력이 집무실 이전을 놓고 마주보는 열차처럼 돌진하고 있다. ‘누가 더 강심장인가’하는 기싸움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서로 막말까지 하며 비난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선인이 K트럼프같다””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걸렸다”며 막말 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청와대이전 TF팀장은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은 광우병 괴담이 생각난다”며 역공을 폈다. 막말 난타전을 벌이던 대선 때로 정국이 회귀한 것 같다.    청와대가 21일 오전과 오후에 태도를 바꾼 것은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는 것에 힘을 얻은 것 같다. ‘안보공백’과 ‘1조원 이전비’란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가 성공한 덕분이다. 사실 안보공백 우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안보 상황이 오전과 오후 달라질 수 없다. 민주당 강경파의 주문에 문대통령이 떠 밀려가고 있는 것 같다. 처음부터 윤 당선인의 리더십을 흔들어 정국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 대선 패배를 아쉬워하는 강경파의 계산이다. 6월 지방선거까지 이 기세를 몰고 나가자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은 윤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와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상징과도 같다. 그러나 당선인 측은 그 중요한 문제를 충분한 논의나 준비없이 강행하려 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민주당이 당선인에게 불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구실도 줬다. 그렇지만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자 첫발을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시키려는 것도 물러나는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생기는 국정 혼란은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후임자를 도와주고 떠나는 것이 전임자의 도리다. 정국주도권 장악이라는 꼼수로 후임자를 방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퇴임 후의 일은 오롯이 후임자의 뜻에 맡겨야 한다. 대인배 다운 그릇과 통 큰 정치가 못내 아쉽다.  

[이건영의도시산책]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2022.03.21. 세계일보게재)   √ 풀과 나무 환상적이었던 광장 √ 돌바닥 천지 ‘정치 광장’ 변해    √ 시장과 정권 바뀔 때마다 ‘실험’  √ 역사·특색 간직 ‘쉴 공간’ 되길      도시 광장은 멋들어진 랜드마크다. 유럽 도시들이 갖고 있는 광장들은 대개 성당이나 시청을 중심으로 고만고만한 건물들에 둘러싸인 열린 공간이다. 모양새나 성격은 달라도 밀라노의 두오모광장,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런던의 트래펄가광장은 모두 인상 깊다. 광장 주변으로 퍼진 크고 작은 골목길을 둘러보면 정취가 넘친다. 이들 광장은 시장(市場)이 서고, 축제나 집회가 열리는 곳이었다. 자연발생적인 공간이라 도시마다 나름의 역사와 특색이 있다.    서울의 광장은 어떤가? 예전에는 여의도광장이 있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광장이었다. 탁 트인 아스팔트광장이었다. 여기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후보들이 100만 인파를 모아 놓고 쩌렁쩌렁 열변을 토했다. 정치적인 행사나 군사 퍼레이드가 가끔 열렸지만, 보통 때는 하루 종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천국이었다. 나는 늘 궁금했다. 이 광장, 왜 만들었을까?    권위시대의 상징 같던 이 여의도광장이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아스팔트 바닥이 흙으로 변했다. 물이 흐르고 수목이 우거져 여의도의 멋진 오아시스가 되었다.    여의도광장이 없어지자 시위 장소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으로 옮겨졌다. 서울광장은 예전엔 분수와 조각이 있는 여섯 갈래 로터리였다. 도로가 사방으로 통했다. 그 도로를 막고 잔디를 깔았다. 겨울에는 스케이트 링크가 들어선다. 영화 속 낭만적인 장면처럼 햇볕이 쨍한 여름날 잔디밭에서 선탠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라고?    광화문광장은 더 이상한 모습이 되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육조(六曹) 거리였고, 얼마 전까지도 정부기관 청사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어서 관아가(官衙街) 분위기였다. 이곳 식수대를 양쪽으로 넓히고 돌바닥을 깔아 광장을 만들었다.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 때였다.    이후 이곳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온갖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 광장이 정치의 볼모가 되었다. 요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돌바닥이 썰렁하지만, 그 전에는 주말이면 정치행사로 뒤덮였다. 분향소, 시위본부, 단식 등을 위한 야영텐트, 차일, 여기저기 만들어진 가설무대. 정치 구호가 담긴 지저분한 현수막과 포스터. 꽹과리와 확성기의 쩌렁쩌렁한 소음. 광장은 하루 종일 온갖 시위로 난장판이었다.    대통령을 꿈꾸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개조안’을 만들었다. 차도를 미국대사관 쪽으로 몰아붙이고, 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여서 넓혔다. 돌바닥에는 촛불 무늬가 물결치고 선큰 플라자에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만들어 ‘분노’의 곡소리를 담았다. 이렇게 광화문광장이 민주 성지로 태어나도록 설계되었다. 투시도를 보면 광화문에서부터 세종로네거리까지 하얗고 넓은 돌바닥으로 덮여 있다. 볼품없고 위세만 흐르는 베이징의 텐안먼광장이나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무슨 영감을 얻은 것일까?    박 전 시장은 꿈을 이루기 전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퇴장했다. 그러자 박 전 시장 사단은 새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 전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불도저가 광화문 바닥에 대못을 쾅쾅 박는 요란한 소리를 들으며 오세훈 시장은 취임하였다. 그동안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오 시장은 결국 공사를 묵인했다.    광화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오는 7월에 선보일 광장의 투시도를 보면 햇빛만 가득한 돌바닥광장이다. 아파트 단지 조성하듯 어린이 물놀이터, 분수터널, 나무 등이 모퉁이에 추가되었지만, 디자인도 볼품없고 개념도 없는 ‘정치’ 공간이다. 역사성을 복원한다고 문화와 예술을 핑계 대지만, 국가 상징거리라는 이 넓은 광장은 시대착오적이다.    5월에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하였다가 용산으로 방향을 돌렸다.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는 새로 선보일 광장 돌바닥에 섬처럼 놓여 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광장에서 신도들을 내려다보며 강복하고 소통하는 교황의 모습을 보면 짠한 감동을 느끼지만, 한편 성난 시위대에 포위된 황당한 모습도 연상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광장은 더 이상 소통의 장소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자기합리화다. 선동적이고, 군중심리를 자극한다. 과거 광장엔 인민재판이 열리고 단두대가 설치되고 화형식이 벌어졌다. ‘촛불’이 자극한 광장문화가 서초동·광화문으로 갈라진 편 가르기 아니었나? 우리나라는 정치과잉 상태다. 국회에도, 거리에도, 술집에도 정치가 넘친다. 광장의 정치를 의사당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지 않을까?    나는 예전의 광화문 풍경이 좋다. 약간 때 묻고 약간 엉성하고 약간 어긋나도 좋다. 광화문광장에서 정치색은 빼고 시민에게 돌려주자. 나는 젊었을 때 광화문 인근에 살아서 매일 그 옆을 지나다녔다. 식수대 폭이 좁았지만 나무가 무성했고, 특히 가을 은행나무는 환상적이었다. 돌바닥광장이 아니라 풀과 나무로 채워진 공간으로 넓히면, 그늘이 있고 쉴 장소가 된다. 광장이 아니라 공원이 된다. 서울광장도 잔디밭이나 스케이트 링크를 없애고, 로터리 형식의 교통 시스템으로 환원하자.    시장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수고 만들고 다시 부수고 만드는 디자인 실험은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민관위원회 꾸려 집무실 이전 논의하면 어떨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시끄럽다.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 난지 열흘도 안됐는데… 새 정부 취임 후 6개월 정도는 정쟁을 삼간다는 허니문이 우리 정치에는 없는 것 같다.    청와대 건물 배치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본관 집무실과 비서 동, 관저, 기자실 등이 서로 떨어져 있어 소통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이 바로 옆 방의 보좌관들과 국정을 논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런 것이 어울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 됐다. 윤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는 것은 바로 이 상징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런데 집무실 후보지 검토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노출됐다. 광화문 정부청사나 외교부 건물은 보안과 경호에 취약하다. 또 유사시에는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를 사용해야 하므로 청와대의 완전 개방도 어렵다. 외빈 행사 , 헬기장 사용 등도 걸림돌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곳이 용산 국방부 청사다. 이곳은 보안과 경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현재 입주해 있는 국방부와 합동 참모 본부, 보안시설을 50 일내 이전해야 하는데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 또 광화문 시대라는 상징성과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방부, 합참의 연쇄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집중 공격을 하고 나섰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집무실 이전이 가장 시급한 것이냐고 비판한다. 구중궁궐 청와대가 용산 궁궐로 장소만 바뀐다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이 오욕의 역사를 가진 땅이라는 말도 안되는 비판까지 하고 있다.    드디어 0.73% 포인트 차 패배에 따른 아쉬움과 윤당선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민주당의 본심이 나오는 것 같다. 1백72석의 거야가 앞으로 펼칠 정쟁과 발목 잡기가 현실화하는 것 같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투구로 취임 초부터 윤당선인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된다. 당선인의 진정한 리더십, 정치력을 보여 줄 때다. 이를 잘 돌파하지 못하면 전임대통령들처럼 집권내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윤당선인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초 정국을 잘 살펴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명박 박근헤 전 두 대통령은 광우병사태와 세월호 침몰 대처 실책으로 임기내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 고전했다. 이 전대통령은 5백만표 이상이란 압도적 표차로 당선 됐는데도…. 대통령에 취임한지 겨우 2개월 지난 2008년 5월4일, 그를 탄핵하자는 서명운동은 이미 1백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 전대통령 역시 취임 13개월 뒤부터 임기내내 세월호 침몰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안이한 초동대처 실책 때문에 온갖 구설수에 시달려야 했다. 세월호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들 두 전대통령들은 진실이 잘못 전달된 측면이 많은데도 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 소통의 리더십이 부족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문제는 결국 기우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실 희생이 컸던 것은 학생을 버려 두고 탈출한 선장과 해경의 엉성한 구조작전이 직접적 원인이다. 민주당, 시민단체, 운동권은 이틈을 놓질 세라 집요한 정권 흔들기로 이들 두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내는데 성공했다.    윤 당선인도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 이들 전임 대통령들의 실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선인은 지금 코로나 극복, 부동산, 소상공인층 붕괴, 저출산, 기후변화, 북핵, 안보문제 등 할 일이 태산 같다. 이런 국정과제들은 취임 초 강력한 리더십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취임 6개월이내에 새 대통령의 공약 실천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한다.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민생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상징일 뿐이다. 이것 때문에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청와대 이전은 소통을 내세운 당선인 공약의 상징과도 같다. 첫 단추부터 잘 못 꿰면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기 쉽다. 그러나 급할 수록 돌아가라고 한다. 조급하게 밀어붙여 비판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또 이전대상 청사내 관련 부서에게도 이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한다. 이에 따라 당선인에게 민관 합동위원회를 꾸려 충분히 논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전하면 잡음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단 집무실 이전은 6개월 이내에 꼭 한다는 단서를 붙여야 한다. 그러면 공약도 지키고 졸속이라는 비판도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월10일 광화문 시대 개막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다는 사과도 해야 한다. 그래야 잘 못은 과감히 인정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 것이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진정한 뜻이지 않을까?  

0.73% 포인트 차가 의미하는 시대정신    “아깝게 진 것이 아니라 끝내 못 이겼다”-.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현의 자성이다. 20대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여론 조사에서 뒤지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실제 투표에서도 끝내 이를 뒤집지 못했다.    윤 후보는 0.73%포인트라는 초 박빙 득표율 차로 이겼다. 이 결과에 양진영은 모두 아쉬워한다. 이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은 아깝게 졌다고 탄식을 한다. 이긴 편에서도 압도적 표 차로 승리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이를 두고 양진영의 깨어 있는 사람들은 정쟁 격화로 대한민국호가 좌초되지 않을 까 우려한다. 타협을 모르고 죽기 살기로 싸우기만 했던 양진영에게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구실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권교체는 실현하되 협치로 정국을 운영하라’는 민심이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정권교체와 국민통합이란 시대정신을 실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민심이란 바다는 언제든지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최근 몇년간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은 항상 절반을 넘었다.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이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를 실현해야 할 국민의힘이 도처에서 헛발질을 한 때문이다. 반면 조직과, 인물 등 모든 면에 앞선 민주당은 기울어진 민심의 바다를 헤쳐 나가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가 며칠 뒤에 실시됐다면 정권유지가 가능했을 정도로 선전했다. 그렇지만 끝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의 바다, 즉 시대정신을 거슬러 오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0.73%포인트란 초 박빙의 득표율차 때문에 윤 당선인을 인정 않는 사람도 많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라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교사까지 나오고 있다. 페이스 북 등 SNS와 언론의 댓글에서도 상대를 향한 증오와 저주가 난무한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곧 거리로 뛰쳐나갈 기세다. 촛불 혁명을 들먹이며 뭉치자고 외치는 선동가도 나오고 있다.    반면 보수 층은 윤당선인에게 현정권에 대한 신 적폐 청산을 요구할 것이다. 윤당선인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간주, 이를 갈았다. 전직 대통령 2명, 전 국정원장 3명을 비롯 수많은 보수인사가 줄줄이 감옥으로 가야했다. 탄핵이후 보수진영은 거의 괴멸 직전이라 할 정도로 기반이 무너졌다. 그 결과 윤 당선인이 나오기 전까지 야당에는 선거에 내세울 만한 후보도 없었다. ‘진보정권 50년 운운’이 헛말이 아닐 정도였다. 진보진영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보수 층은 이런 상황에서 천신만고 끝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당연히 보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얼마나 고대하고 이를 갈았던가. 이제 공정과 상식이란 이름으로 이를 바로잡자고 한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대선과정에서도 정치보복이 큰 이슈가 됐다. 현 집권 층이 결사적으로 선거에 임한 것도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나서기 까지 했다.    하지만 윤당선인은 가까스로 이겼다. 민심은 10%포인트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다. 이는 압도적 표 차를 근거로 적폐청산 놀이에 나서지 말라는 표심이다. 윤 당선인은 탄핵정국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과는 처한 상황도 다르다. 윤 당선인은 과거 YS나 DJ처럼 강력한 정치적, 지역적 지지기반도 없다. 게다가 국회는 민주당이 172석이나 된다. 우군을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개헌을 빼면 뭐든 할 수 있는 구조다. 윤당선인에게 통합과 화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통령 취임 2달 뒤면 지방 선거가 실시된다. 윤당선인이 국민통합의 길로 가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곤욕을 치를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0.73%포인트차로 아깝게 졌다는데 집착, 새정부 발목잡기에만 나선다면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초 박빙의 득표율차이는 새정부도,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폭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표로 나타난 민심의 절묘한 한 수다.    국민통합과 협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이 뒤 따라야 한다. 실천은 인사에서 시작된다. 인사는 만사다. 인수위와 내각을 어찌 꾸리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지방 선거에서 다시 표로 심판할 것이다. 만일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대통령, 지방권력, 거대 야당이란 절묘한 권력의 분점이 된다. 우리사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결과는 대한민국에게 큰 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새 대통령에 바란다] 부동산·재정 정상화 서둘러야     (2022. 03. 10. 세계일보게재)   √시장 역행하는 정책은 백전백패   √공급 늘려 투기이익 실현 억제를   √부채비율 상승은 韓경쟁력 저하   √재정건전성 등 각별히 관리해야      문재인 정부 시대를 마감하는 대선이 끝났다. 국내외적으로 소용돌이가 심상치 않은 터라 새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장기화한 코로나 사태 속에 경제문제도 바로잡아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그중 시급한 과제 몇 가지만 차기 정부에 당부하고자 한다.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와 여당도 자인한 실패작이다.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민생이 불안해지자 집값 안정을 겨냥한 수십 개의 정책을 연타로 시행했으나 하나같이 실패로 끝났다. 정책 기조가 투기 수요 때문에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투기자는 값을 올려놓고 이익을 실현하므로 주택 정책은 첫째, 값이 오르지 않게 하고 둘째, 오를 때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특히 서울 강남에 집중되는 아파트 수요는 투기 수요이므로 금융이나 갭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수요를 옥죈다. 그래도 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와 재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해 투기 이익을 대부분 거둬들인다.    그러나 강남 지역의 아파트 수요는 신생 고소득자의 고급화된 주거 수요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늘어난 고소득자의 소위 ‘영끌’ 실수요로서 정책적으로 억제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공급이 따르지 않으면 아파트값은 오른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투기 이익의 실현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 강화로 재개발을 막고 기존 거주자들은 오른 값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다른 아파트로 갈 수가 없으니 그냥 살기로 한다. 결국 매물도 안 나오고 신규 공급도 없다. 그 많은 정책이 수요 억제에도, 공급 확대에도 실패하고 값만 올린 채 끝났다. 시장을 거스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과서적 사례다.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공급 확대로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아파트 수요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공급 확대여야 한다. 경제성장이 만들어내는 신규 고소득자의 고급 주거 수요를 투기 수요로 보면 백전백패다. 정치인들의 말처럼 ‘주택은 주거 수단이지 투자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으로 계속 값만 올리는 정치가 아파트를 가장 좋은 투자 수단으로 만든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재정지출 확대의 후유증도 만만찮다. 한국 정부의 부채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비율을 비슷한 다른 나라 수준까지 올리는 재정지출 확대는 무방하다는 것이 여당의 시각이다. 특히 코로나 역병 피해를 구제하는 보조금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커지면서 부채비율 상승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우수한 국가신용은 경쟁국보다 낮은 부채비율 덕이 크다. 그 덕분에 정부와 기업은 해외 자금을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의 부채비율이 경쟁국들과 같아지면 이 이점은 사라진다.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국면일수록 새 정부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더욱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    정부 교체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코로나 역병에 적응하고 디지털과 탈탄소 시대로 진입하는 세계적 전환기다. 산업구조가 짧은 기간 내에 대대적 변화를 겪어야 한다. 공급망이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고용구조도 급변할 것이다. 새 정부의 역할은 변화의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이 변화를 원활하게 선도하도록 적절한 물리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특히 노동계와 협력하지 않으면 변화를 건설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기득권은 항상 전환의 적이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전환은 일자리를 빼앗기보다는 일거리를 바꾸는 전환이다. 한편으로는 대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준엄한 법 집행으로 노동조합이 전환 시대의 협력 파트너로 함께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바란다.     

윤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가까스로 당선됐다. 윤 당선자는 흠결이 많았다. 지도력이나 능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부인 등 주변도 문제가 많았다. 대통령이 될 준비도 부족했다. 그럼에도 국민은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그의 흠결보다 컸던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갈등과 분열 조장, △오만과 독선, △ 이념에 치우친 정책, △포퓰리즘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는 부자와 빈자의 갈라치기, 공정성 상실, 부동산가격 폭등, 소상공인층 붕괴, 북한 바라보기로 인한 남남 갈등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이를 해결하라고 검사가 이력의 전부인 윤석열을 정계로 불러냈다.    그러나 윤 당선자의 앞길은 꽃 길이 아니다. 가시밭 길이다. 난제가 쌓여 있다.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그를 싫어했다. 아니 혐오했다. 국회는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통의 리더십으로는 돌파하기 힘든 장애물들이다. 윤 당선자는 이런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윤당선자의 집권 초부터 좌초하고 말 것이다.    윤당선자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으로 이 난제들을 돌파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 나타난 표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권처럼 자기 진영만 바라보지 않고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윤 당선자는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분열된 사회를 치유해야 한다. 정치보복 같은 것은 행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조각에서부터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선거 막판에 내건 통합정부론을 윤후보도 가져다 써야 한다. 좋은 정책이라면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떤 가?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윤당선자는 인사에서부터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한다. 그는 겨우 0.73% 포인트라는 근소한 차로 당선됐다. 국회는 야당이 절대 다수다. 국회의 총리 인준이란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도 협치는 필수다. 인준이 안되면 조각 등 처음부터 새정부는 암초에 부딪쳐 허덕이게 된다. 내각, 외교 안보라인 등 주요 직책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를 데려다 써야한다. 문재인 정권처럼 자기편 사람만 고르면 안된다.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4대 강국 대사에 측근을 기용한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물론 자기의 당선을 위해 힘쓴 인사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들 에게도 적절한 자리를 줘야한다. 현대판 엽관제도 같기도 하지만 선거로 집권하는 민주국가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토끼도 다 산으로 내빼 대통령은 사면초가가 된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측근 중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중요직책에 앉혀도 된다. 그렇지 않은 인사들은 전문적 식견이 없어도 되고, 큰 역할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게 국민을 위한,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다.    공정과 법치는 윤당선자가 평생 추구하던 가치다. 국민은 그런 사회를 만들라는 염원으로 그를 선택했다. 윤당선자는 문정권하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윤행정부에서 모든 정책의 기준은 공정과 상식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비정상의 정상화도 실현된다. 그게 윤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선거과정에서 표를 위해 내건 포퓰리즘 공약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그런 공약을 다 실현하려다 보면 재정은 파탄 난다. 대통령 인수위는 나라 장래를 위해 실현성 없는 공약은 걸러내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물론 윤당선자는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잘 못을 인정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현 정권처럼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으로부터 유리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윤 당선자는 최소 한달에 두 번 이상 허심탄회하게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정권과 똑 같은 오만과 독선,불통으로 비춰져 국민은 등을 돌린다. 세세한 정책 집행은 총리와 내각에 맡겨야 한다. 그 것이 그의 공약이자, 청와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공정과 상식, 국민의 눈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길만이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윤당선자를 뽑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단일화가 곧 대선 승리가 아닙니다”.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공동 기자 회견에서 안후보가 한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고개를 드는 순간 지는 겁니다”란 말도 했다. 단일화로 선거에 이긴 것처럼 오만하고 건방지게 군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경구다.    안후보의 말은 일리가 있다. 사실 단일화 효과도 확실히 점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는 윤후보가 당연히 상당한 득을 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조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한다. 따라서 단일화가 바로 운후보의 승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의 오만, ▷진보진영의 집결 가속화, ▷실망한 안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 ▷ 민주당의 단일화 비난 네거티브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리서치가 OBS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지난 달 28일~지난 1일)를 보면 단일화하는 경우 윤후보가 미세하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이 조사에 따르면 단일화하지 않았을 경우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45%)이 윤 후보(44.9%)보다 0.1% 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단일화 하는 경우 이 후보 지지율은 46.8%로 윤 후보의 46.4% 보다 지지율차가  0.4%포인트로 더 벌어진다. 물론 오차범위(±3.1%포인트)내긴 하지만  단일화 효과는 없다.    반면 다른 조사결과도 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지난달 28일~지난 2일)에 따르면 단일화했을 경우 윤 후보( 47.4%)와 이 후보 (41.5%)간 지지율차는 5.9%로 윤후보가 오차범위(±2.2%)를 넘어 앞섰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윤 후보(43.7%)와 이 후보(40.4%)의 차이는 오차범위내 내인 3.3%포인트였다. 그런데 단일화 이전 안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이 후보 지지로 옮겨간 비율은 31.2%로, 윤 후보 지지로 선회한 응답자(29.2%)보다 오히려 2%포인트 많았다. 안 후보 지지층의 8.5%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기타후보 지지층에선 41.1%가 윤 후보로, 10.0%가 이 후보로 이동했다. 부동 층(지지후보 없음/모름)에선 19.3%가 윤 후보로, 14.0%는 이 후보로 움직였다.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는 안 후보 지지층이 직접 윤 후보로 이동하는 것보단, 기타후보 지지층이나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윤 후보로 쏠리게 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일화한다고 안 후보 지지자들이 윤 후보 지지로 바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단일화에 실망한 안 후보 지지층이 정권교체라는 대의보다 다른 쪽을 택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여론 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돌출발언이나 오만한 행보라도 나타나는 날에는 단일화는 하나 마나 한 것이 된다.      민주당은 집요하게 단일화 효과를 상쇄하려고 움직일 것이다. 마지막 TV토론 까지 안후보를 치켜세우고 경륜을 사겠다던 민주당의 태도는 ‘자리 나눠 먹기 식 야합’이라는 비난모드로 이미 자세를 바꿨다. 민주당 모의원은 TV에 나와 “안후보가 백기 투항했다. 두 당의 합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가치연합이 아니다”라며 안후보를 비난했다. 김동연 새물결 후보와의 단일화, 김종인 윤여준 같은 인사들과의 가치공유는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지만 윤후보와 안후보의 단일화는 야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프레임 전환은 능수능란하다.    또 여권 지지층의 결집은 이번 단일화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지난달 28일~지난1일)에 따르면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 이 후보 지지율이 아직 76.9%다. 그러나 지금껏 민주당 계열 후보의 이 지역 실제 득표 율은   90% 수준이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 89%의 득표율을 보였다. 광주는 92%였다.따라서 현재의 오차범위내 지지율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게다가 단일화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윤후보와 안 후보, 국민의힘과 국민의 당이 소아를 버리고 정권교체라는 대의로 뭉칠 때 단일화는 빛을 발할 수 있다. 만일 갈등이 조금이라도 비쳐 진다면 단일화 는 상대진영의 결집만 더욱 강해지는 역효과를 볼 것이다. 국민의힘은 안후보와 국민의 당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윤후보가 안 후보의 좋은 공약을 투표일 이전이라도 차용,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단일화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 그래야만 안 후보 지지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안 후보도 진정성 있게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윤 후보 돕기에 나서 야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자신도 살고 그의 주장대로 한국을 위한 것이다. 이제 며칠간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