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   혁신성장, 성공의 조건 혁신성장의 길을 묻다 (1)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성장 담론 실종이 가장 큰 문제…성장 잠재력 회복에 정책 역량 모아야"만난 사람=정종태 경제부장 공무원 채용 늘리는 건  일자리와 일거리 혼동하는 것규제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져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위험 감독이 선수로 뛰면 이길 수 있나 기득권 놓지 않으려는 저항세력 갈등 넘어야 규제혁파 가능 최고 인재가 의과대 진학하는데 왜 의료 산업화 막는지 이해못해 혁신성장은 실체없는 구호일 뿐 규제혁파·구조개혁이 관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동안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 강연이나 인터뷰를 삼가라는 의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나라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컸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윤 전 장관은 한동안 참았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정책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핏대가 드러날 정도로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꼼꼼하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현안과 문제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해법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윤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1일 여의도 윤경제연구소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국 경제는 위기입니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보나, 구조적 측면에서 보나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우선 생산, 투자, 소비심리, 기업 체감경기 모든 것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분배도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더 치솟고 있고요. 오히려 실업대란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현 정부가 표방했던 ‘일자리 정부’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 위기상태로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위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본다면 성장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계속 저성장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성장 담론이 실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 개혁 등 필요한 구조조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 저력을 되살려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것이냐에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올해 3% 성장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저성장 굴레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0%대로 추락한 한국 성장률이 2010년에 6.5% 성장으로 회복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인데, 다들 교과서적인 회복이라고 했죠. 이후 계속 성장은 내리막길입니다. 4%대에서 3%대, 2%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가 이미 하강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도 한국 경제 전망을 3% 성장에서 2.7%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민간연구소도 전부 다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무리 봐도 3% 못 넘어갈 거 같다는 거죠. 특히 내년에는 더 어렵게 봅니다. 대부분의 민간연구소들이 내년 2.8~2.7%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 복지안전망 확충, 이런 것들이 모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질 전망인데요.   “우리가 이만큼 오기까지 한국 경제는 항상 세계 경제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세계 경제는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3.7~3.8% 정도 예상되는데, 우리는 겨우 2.8~2.9% 정도 전망됩니다.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2~13배 큰 나라예요. 우리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어느새 이걸 따라잡나요. 금리도 역전돼있고, 실업률도 우리가 더 높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잠재성장률이 3% 초반 정도였잖아요. 최근엔 3% 밑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2.7~2.8% 정도로 봅니다. 최소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우리 경제가 계속 확대재생산, 확대균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장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어요. 성장을 국가적으로 담론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성장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폴 크루그먼 교수가 동아시아 네 마리 용을 언급하면서 경제성장에 한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른바 요소투입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소투입이라고 하면 인적투자, 물적투자, 생산성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 다시 말해 경제성장 저력을 이루는 세 축이거든요.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빠진 이유도 이 세 축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하려면 투자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투자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확대재생산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런데 그동안 투자 지표를 보세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자한 게 국내 투자한 것보다 세 배 이상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큰 것이 각종 요소비용, 쉽게 말해 지대 인건비입니다. 요소비용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과격한 노조도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제조업이든 노조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세계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는데 국내에선 각종 규제에 묶여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이런 이유로 제조업 회피 현상이 심각한 겁니다.”    ▶인적자원 투자 역시 부진한데요.    “인적자원에 투자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동안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토는 좁고, 환경은 열악하고, 가진 건 인적자원밖에 없어요. 인적자원을 어떻게 우수한 인력으로, 기술 인력으로 탈바꿈시킬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장 우수한 인재가 가는 데가 공과대학이었어요. 화학 금속 기계 전자 원자력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산업 인력화 되면서 오늘날 수출 효자가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우수한 인재가 죄다 의과대 치과대 약대로 갑니다. 벌써 한 20년 지속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을 거스를 수 없다면 이 분야라도 빨리 산업화를 시켜야 하는데, 온갖 규제 때문에 다 막혀있잖아요. 정부 방향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인적·물적 투자 측면에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임금을 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생산성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생산성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줍니까? 노동시장 경직성은 이어지고, 그러니까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오를 수밖에요. 국회도 책임이 큽니다. 과거 정년연장을 통과시키면서 임금피크제는 나중에 사업장별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죠.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정치권이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떠한 정책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처럼 국가자본주의 하는 나라에서도 뭐라는지 압니까? ‘상유(上有) 정책, 하유(下有) 대책’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정책을 세우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는 뜻인데, 중앙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지방의 관료들이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도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도 이럴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으로부터 보복을 당합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이 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기초해 사회주의가 나왔지만 결국 다 무너졌잖아요. 경제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중심은 민간기업이고, 민간이 중심이 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성장도 하고, 사업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정부가, 공기업이 하겠다고 하면 그날로 문 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기업 낙하산 어쩌고 하지만, 최선의 방책은 공기업 수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꼭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만으로 최소화하는 대책밖에 없어요. 기업 앞에 ‘공’ 자가 붙는 순간 그 기업은 기관화합니다. 더 이상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운용에 있어서 정부는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죠. 시장에 자유를 돌려주고,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뛸 수 있어요. 그래야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는 겁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정책이 계속되는 한 굉장히 어둡다고 봅니다. 우리와 정반대인 일본 미국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시장은 자유가 생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창의성 나오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시장에 활기가 차야 사회 전체가 활력이 넘치거든요. 자유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자유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사회 활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생기있게 돌아가야 기업도 왕성하게 투자 활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면서 민간에는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될 비용만 잔뜩 안기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과속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8월 고용을 보면 도소매, 숙박 등 서비스 업종에서만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줄어든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가 그나마 취업자 수 마이너스를 막아주는 형국입니다.   “8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그나마 공공부문 증가가 커버해준 건 맞습니다. 그거 빼면 엄청나게 줄어든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도대체 공무원 숫자를 얼마까지 늘릴 건가요.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는 건 일자리와 일거리를 혼동해서 생긴 일입니다. 일자리라는 건 일거리가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를 늘린다는 건 일거리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일거리를 그대로인데 일자리만 늘려놓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도 밥값은 해야 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그게 다 규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민간은 어떻습니까? 생산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증가하면 부서가 생기고 인원이 늘어납니다. 일거리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와 일자리를 혼동하지 말라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게끔 시장에 자유와 창의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에 나서도록, 민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움직이도록 역할과 환경을 조성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것, 그것이 정부 역할이지 정부가 직접 시장 플레이어로 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축구로 치면 축구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는데 감독이 선수를 겸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감독이 선수로 뛰면 이길 거라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착각하는 겁니다.”   ▶국가주의 논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주의 논쟁, 이것은 한 번은 꼭 짚고 가야 할 문제예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공무원 수를 자꾸 줄여가는 거지요. 그래야 규제가 없어지지. 공무원 수가 늘면 밥값을 해야되니까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규제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 12만명 줄이고 작은 정부로 간다는 거잖아요.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질서가 있느냐, 투명한 경제가 일어나느냐 등 감시·감독 업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내건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정부’를 내걸었습니다. 다 정치적 용어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삶과 행복을 정부가 책임집니까? 행복의 가치는 주관적이고, 삶은 개인 책임입니다. 정부는 그걸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뿐이에요. 보통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명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고, 시장도 실패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혁신성장이라는 게 실체가 모호하지만 규제혁파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 노동시장 개선하겠다 이런 거 같아요.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게 있나요? 규제혁파의 대표적인 게 감세인데 우리는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죠. 대통령이 지시한 은산분리도 진통을 겪으면서 겨우 찌그러져서 통과해놨죠. 구조조정은 어떻습니까? 조선·해운 등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은 진작에 덩치를 줄이고 효율화했어야 하는데 유야무야되고 있죠. 노동시장 개혁은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1987년 노동시장 자유화 이후 30년이 흘렸는데도 아직도 한 발자국도 진전을 못 하고 더 악화되고 있죠.”   ▶포용적 성장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포용적 성장이란 게 뭡니까. 쉽게 말해 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성장은 하되 시장해서 실패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성장의 몫이 함께 돌아가도록 하자는 개념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참 매력적이에요. 문제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건데, 이 정부는 분배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소득주도성장이 그것인데, 시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변 주도 포만’이라고. 배가 부르면 변이 마렵다는 건데, 거꾸로 변을 누면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데, 우산을 쓰면 비가 온다는 말과도 같아요. 물론 분배격차가 너무 심하면 성장도 저해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성장할 때 분배도 함께 개선되는 것이지, 분배가 우선됐을 때 성장한다는 건 인정되지 않거든요.”   ▶규제개혁, 모든 정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게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아는 듯하면서도 참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제대로 혁명을 하면 기존 질서를 때려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기존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대추구,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세력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관광 산업만 해도 그래요. 강원도의 산악면적이 스위스 산악면적보다 1200㎢ 더 넓다고 합니다. 이걸 잘 개발해서 지리산부터 시작해 태백산, 설악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면 우리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케이블카 하나 제대로 못놓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 반발로 각종 규제에 묶여 케이블카를 새로 놓으려 하면 13개의 법을 바꿔야 합니다. 조사해보니 13개 법을 다 피해 가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0.5%도 안 나옵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푸는 게 바로 규제개혁이고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을 제대로 못 하니 전부 먹이사슬이 된 거예요. 은산분리도, 원격진료도 그렇고요. 세상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이 시대에 원격진료 안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기득권 세력에 밀려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청산하듯이 해야 합니다. 교육개혁, 의료개혁 이런 게 우리의 살길인데, 이런 것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단 하나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투자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한번 보세요. 서울대병원 지을 때 외래환자 하루 200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만500명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가면 그야말로 도떼기시장이나 다름없어요.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종합병원 하나 지으면 최소 5000~1만명의 고급 일자리부터 허드렛일까지 생기는 곳인데 기득권 반발에 모든 게 막혀있어요. 우리나라 의료산업 수준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의료를 빨리 산업화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중 가장 우수한 인력이 가는 게 의과대학이잖아요. 특히 성형외과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걸 왜 활용을 못 합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의료 선진화는 현직에 계실 때부터 줄곧 외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급 의료관광객이 작년에 30만명 좀 넘을 거예요. 태국은 200만명이 넘습니다. 싱가포르 중국 인도도 180만명씩 받아요. 최고 인재가 병원으로 몰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내가 목이 쉬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걸 호소합니다. 인류 문명이 종언을 고하는 날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산업이 있어요. 바로 헬스케어와 바이오 의료입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똑같아요. 오래 건강하게 젊게 예쁘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이 산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규제로 막아놓고 국민을 위하니, 사람을 위하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에서도 엑스레이 보면서 전화로 서울에 있는 병원과 상담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막나요? 국민을 위한 정부면 그거부터 해줘야죠.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안 해줍니까? 울화통이 터집니다.”    ▶기업가정신이 퇴조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기업가정신은 민간의 경제활력이 넘치고 자율이 담보되지 않는 한 발휘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업가정신 넘친다는 말 들어봤어요? 정부가 플레이어로 직접 역할을 하는 한 기업가정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론은 정체성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가야 해요. 동시에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문화가 돼야합니다. 그래야 기업가정신이 부활하는 것이죠. 반기업 정서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기업도 정부도 고민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부부터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됩니다. 중심에는 민간이 있어야겠지만 정부가 리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고, 도전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성장담론이 상실된 거예요. 정부가 미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안 보여요.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미래 산업도 제조업의 경쟁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을 절대로 홀대하면 안 돼요. 제조업이 바탕이 안 되는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이란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경쟁력있는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고용 친화적인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생기는 거예요. 몇 가지 꼽으면 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 바이오 건강관리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향점을 정하고 투자를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이루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분야별로 묶여 있는 규제부터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말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제언을 하나 한다면 관광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중의 하나거든요.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줄어들자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관광진흥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지난 5년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해발 3000m 넘는 다까야마 산에 호텔을 짓게 하고요. 각종 규제도 없앴습니다. 우리는 국립관광지에 식당 호텔을 몇 층 이상은 못 짓게 하는 규정도 있어요.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합니다. 내가 장관 할 때도 하려다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것도 환경 단체 반발에 눌려 문화재청 위원회에서 취소해버렸잖아요. 관광청을 만들어 권한을 제대로 위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낙수효과, 더 이상 기대난망인가요.    “낙수효과니, 분수효과니 이러는데 왜 낙수효과가 없어요? 주력산업이 노동집약 분야에서 기술집약 분야로 이행되니까 고용유발효과가 옛날보다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낙수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낙수효과가 더 커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수출하면 부가가치가 들어오잖아요. 이걸 내수 확대로 이어지도록 연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로 들어온 자금이 내수로 유입돼 퍼질 수 있도록, 그래야 고용창출 선순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혁파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해요. 지금은 연결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 낙수효과가 더더욱 작아지는 겁니다.”   ▶생산인구감소는 경제활력을 퇴조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10년 넘게 126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04에서 지난 8월 1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신생아도 작년까지 40만명 유지됐는데 올해 잘못하면 30만대도 위협받는단 말이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구문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을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예산을 아무리 퍼부어보세요. 한달에 10만원 준다고 애를 낳겠냐구요. 인구정책으로 바꿔야 해요. 우선 이민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올해부터 줄기 시작했고, 전체 인구도 2030년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세계인구는 더 늘어나요. 우리보다 못사는 신흥국에서 더 젊고 기술 가진 인력을 유입해와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접근방법을 빨리 인구정책으로 바꾸고, 이걸 실행할 인구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구 학자들 스카우트해서 연구소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하는 한국의 앞날이 정말 걱정됩니다. 일본처럼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는 나라와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런 걸 하자면 법무부 고용부 외교부 등 모두 반대할 거예요. 법무부는 범죄소굴된다고 하고, 외교부는 외국인 함부로 데려다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고용부는 일자리 뺏긴다고 할까봐 노조 눈치 보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효과도 없는 저출산 대책에 매달릴 것인가요? 과감히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서 이민 문제를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시장도 경제도 수요 공급의 양 축으로 움직입니다. 물건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주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도 양 축이 균형 있게 못 받쳐줘서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만만한 게 수요정책이니까, 자꾸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만 내놓은 것이죠. 수요정책만 펴선 안 됩니다. 뒤늦게 공급책을 내놨는데 헛다리만 짚고 있어요.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엉뚱한 곳에 공급을 늘린다고 해요. 강남 아파트값 잡는 데 제일 좋은 건 특목고 전부 부활시키고, 강남에 재건축 재개발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에요. 다 해줘서 한 100층 아파트 다섯 동만 세워보라 하세요. 그럼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강남 아파트값이 안정이 아니라 폭락합니다. 접근은 그렇게 해야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없는 사람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내 말 틀렸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정치가 바로잡히고, 올바르게 해줘야 되는데…참 안타깝습니다.”   ■ 약력   △1946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10회 행정고시 합격(1971년) △재무부 금융실명거래실시 준비단장(1989~1990년)△증권국장, 금융국장(1991~1995년) △세제실장(1996년) △금융정책실장(1997년)△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1999~2003년)△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2004~2007년)△기획재정부 장관(2009년 2월~2011년 6월1일)△윤(尹)경제연구소장(2011년~현재) 정리=성수영/사진=강은구 기자 syoung@hankyung.com   출처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0961761 (한국경제)

※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72)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말문을 꺼냈다.."요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희망이 안 보이고 내가 말해봐야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솔직히 의욕이 없어졌다."   그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한 주역이다. 당시 그가 3%의 경제성장 목표를 -2%로 대폭 수정했을 때 정부 위신(威信)의 추락이어서 반대가 심했다. 그는 '정부는 정직해야 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이듬해에는 성장률을 6%로 회복시켰다.그런 그가 "정책이 잘못됐거나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거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책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른다"며 질타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경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비서관인가. 왜 경제부총리 자리를 뒀는가”라고 말했다. /성형주 기자 ―당신이 성장 중심의 우파(右派) 경제에 속하니까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못마땅한 것 아닌가? 경제를 보는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엇이 국민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다. 지금 세계 경제성장률은 3.9%로 호황(好況)이다. 우리는 2.9%에 머물고 있다. 시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역대 가장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이 무얼 말하는가. 통계청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정책은 현 정권의 존재 이유인데 바꿀 수 있겠나?   "어떻게 이뤄 놓은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자기들만의 나라인가. 이런 식의 정책 운용이면 모든 게 속절없이 무너진다."―여권에서는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정권의 적폐 탓이라는데?"무책임한 소리다. 완전히 망하고 싶으면 '전임자와 언론 탓으로 돌리라'는 말이 있다."―높은 실업률, 취업난, 신성장 동력 부재 등은 역대 어느 정권도 들어왔던 소리다. 경제가 어렵다고 했지 경제가 좋다는 언론 보도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과거 정권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극복하고 이 정도까지 왔다. 하지만 이번 정권의 경제 운용은 몹시 위험하다."―얼마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의 내용과 체계는 확실히 잡혔다'고 했다. 성과가 나려면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나?"정책이나 투자의 회임(懷妊) 기간이라는 게 물론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탈원전, 최저임금, 주 52시간 정책마다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방향이 틀렸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된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검증된 바 없고 말이 안 되는 이론이다. 현실을 비틀어 이론에 맞추려 하니 지금의 혼란이 나타나는 것이다."―'소득 주도 성장'은 서민층의 소득을 늘려줘 돈을 쓰게 해 성장하겠다는 것인데."소득을 늘려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이 느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그 임금을 누가 주나? 정부가 주는가? 그건 민간 기업이고 소상공인이다. 이번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들고일어나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한 적이 지금껏 있었나."―내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난리가 났지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는데."경악스러운 발언이었다. 한노총과 민노총 등 대기업 노조원의 복지만 보이고,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은 국민으로 안 보이는 모양이다. 영세민들의 일자리가 다 날아간다.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는 정부 재정을 집어넣고 가맹점 본사와 건물주를 때리는 것이 정상인가."―보수 정권에서 성장 중심으로 해오면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가 심화됐으니, 분배와 복지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하지 않는가?"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배열 때문이지 분배와 서민 소득을 신경 안 쓴 역대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는데 OECD 국가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 최저임금도 낮은 것이 아니다. 사실을 왜곡해 선전 선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현 정권에서 서민 계층이 더 어려워졌다. 시장과 통계가 증명하고 있지 않나. 현 정부는 시장에 대한 존중이 없다.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지금 정부는 민간과 기업, 시장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한다."   ―서민 소득을 늘려주고 저녁 있는 삶을 해주겠다는 선의의 취지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가?"무슨 말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있다. 국민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시장도 모르면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 국가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선의라서 용납될 수 있나.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당장의 부작용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는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정책은 진공(眞空)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주어진 현실 환경에서 그 정책이 수용될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업종과 지역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 조선소와 반도체,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다르고, 서울과 지방의 물가도 다르지 않은가. 주 52시간제도 업종마다 다를 수 있다. 휴일과 밤낮이 없는 언론사가 정말 52시간제를 할 수 있나. 지킬 수 없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 협의로 해야 하는 것이다."―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은가, 그 나름대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인데."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상식선에서 너무 이탈해 있다."― 관료 선배로서 이런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나?"이들이 어떤 자세로 공직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조언을 한들 먹힐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이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이다. 원전(原電) 건설에 앞장서 온 산자부가 정권이 바뀌자 원전 폐쇄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맞는다고 느낀다."―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놓고 청와대와 경제 부처, 여당 간에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그래서 시장이 더욱 혼란스럽다. 김동연 부총리의 말은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비서관인가. 대체 왜 경제부총리 자리를 뒀는가. 그가 역할을 못하도록 한 것은 결국 대통령인 셈이다."―김동연 부총리는 청와대 핵심들이 생각하는 경제정책 방향과는 안 맞는 사람이 아닌가?"그러면 애초에 그쪽 생각과 맞는 사람을 앉혔어야지. 원래 일은 내각이 하고 청와대는 지원해야 한다. 지금은 거꾸로 됐다. 청와대에서 모든 걸 장악하고 각 부처는 있으나마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운운하는데,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탓하기 전에 현 정부의 지배 구조가 훨씬 더 문제가 있다."―청와대는 마치 모든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던 과거 재벌 회장의 비서실을 연상케 한다. 미국 백악관 직원은 400명이 안 되는데 지금 청와대 비서실 직원은 500명이 넘는다"청와대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 신설을 확정했다고 한다. 비서관만 만들면 해결되나. 청와대에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이 따로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일자리 없는 경제가 있나, 경제수석이 일자리 빼놓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정부의 지배 구조부터 바꿔야겠지만, 현실에서는 이 정권은 칼자루를 쥐고 대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요즘 대기업은 마치 줄 서서 기합받는 졸병 같다."노무현 정부 시절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처럼 대기업의 지배 구조에 칼을 대려고 했다. 정권의 역점 사업이었다. 당시 기자가 금감위원장인 내게 의견을 물었을 때 '굉장한 위험한 짓을 한다. 기업의 지배 구조는 무엇이 옳은지 정답이 없다. 그 나라의 사회·문화 환경과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이익을 내 종업원에게 봉급 많이 주고 국가에 기여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말이 파장을 일으킨 적 있다."―대기업이 우회 상장 등을 통해서라도 지배 구조에 집착하는 것은 후계 상속과 관계돼 있다. 정상적으로 하면 상속세가 너무 높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모기업을 팔아야 하거나 아예 경영권을 내주게 되기 때문이다."자녀 상속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일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양도세와 부가세까지 합쳐 65%에 달한다. 기업을 경영해오면서 법인세, 배당세, 개인소득세, 양도세까지 이미 다 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만 했는데, 인정해줄 부분도 있지 않은가?"일자리 창출을 첫째 목표로 한 것은 잘했다. 그런데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서 더 혼란해졌다."―대통령도 나라가 잘되는 쪽으로 해보려는 것이지, 망하는 쪽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시장을 존중하고 성장 담론이 있어야 한다. 투자를 해야 성장이 이뤄지는데, 투자가 일어나려면 규제를 혁파해야 하고 길을 열어줘야 한다."―어떤 길을 말하는가?"의료를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 바이오 산업 등에 민간이 투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도대체 21세기에 원격진료도 허용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노동 개혁은 현 정권 들어와 노조에 밀려 훨씬 더 후퇴했다. 이런 규제와 기득권이 요즘 말로 '적폐'다. 현 정책의 궤도 수정 없이 항해하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다. 이대로 가면 이 정권은 결국 경제로 망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2/2018072201953.html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월간중앙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경제의 과거 50년과 미래 50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       [월간중앙] 이헌재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는 생각 접어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본 한국경제 과거 50년, 미래 50년   □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양산 정책은 시대변화에 역행 □ 문재인 정부, 국정 방향성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아 □ 제조업은 후발국에 준다는 각오로 디지털 혁명에 뛰어들어야 □ 한국경제 성공은 국민의 에너지, 관료·금융시스템의 합작품 □ 미국과 중국이 적대할 경우 우리는 해양국가 쪽으로 가야   서울 적선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헌재 전 부총리는 ’변화에 적응하자면 여러 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개인 사무실은 서울 경복궁 어귀에 자리한다. 그의 책상에 앉아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밖으로 난 창문을 통해 광화문광장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는 지난해 한국 사회를 근저에서 뒤흔든 광화문 촛불집회의 시작과 끝을 생생한 현장에서 목격했다. “어떤 때는 사무실 옥상 위에 올라가 타오르는 변화의 물결을 응시했다”고 말한다.   그는 국내 경제전문가 중 촛불집회를 가장 가까이서, 또 자주 지켜본 인물일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외환위기 극복과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산파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IMF) 조기 졸업이라는 성과를 일궈낸 그에게 지난해 촛불집회는 온갖 상념을 떠올리게 했을 법하다.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는 걸까? 촛불집회의 여망을 담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해낼까?….    월간중앙은 창간 50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한 주역인 이 전 부총리에게서 한국 경제 과거 50년에 대한 성찰, 미래 50년의 과제를 경청했다. 한국 경제는 잘살아보겠다는 강력한 국민적 에너지와 역대 정부의 긍정적 리더십이 맞물려 성공적인 궤적을 그려왔다고 평가했다. 미래 50년의 한국 경제도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이리라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중심을 잡아줄 것을 주문했다. 과거 청산 작업에 대해서도 “과거와 단절하면 무조건 좋다는 경향과 내가 개입해서 바꿔야 한다는 당위론에 치우친 나머지 일을 그르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경고했다. 4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결과에 대해 미리부터 큰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인터뷰는 3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사무실에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질의 :가까이서 본 촛불집회는 어떠하던가? 응답 :“초창기에는 촛불은 그야말로 촛불에 지나지 않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촛불로 타오르더라. 정부가 국민의 주류인 중산층의 위기의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데서 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질의 :촛불집회의 진화(進化) 과정을 다 봤다는 말인가? 응답 :“그렇다. 바로 지척이니까. 다 봤다. 자연발생적으로 분출하는 변화의 욕구를 내파(內破)라 하겠다. 그런 민의가 뭉쳐지면 시대정신이 되는 것이다. 국가가 그걸 받아들이면 순방향으로 가는 거고,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지그재그로 흔들리며 가는 것이다.”   한국만 경제개발계획에 성공한 이유   그는 이 대목에서 노자의 수유칠덕(水有七德, 물이 갖는 7가지 덕목)을 언급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물처럼 정책도 그런 지혜를 담아야 한다고도 했다. 멈출 때 멈추지 않고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으면그 물은 격류(激流)로 돌변한다고 지적했다. “격류가 되면 어떻게 되나. 촛불을 만든 게 격류 아닌가. 터지고 넘친 국민의 분노와 불만이 촛불집회로 쏟아졌다. 돌아갈 때 돌고, 멈출 때 멈춰야 한다. 썩지 않도록 필요하면 물꼬도 터주고….”   질의 :내부에서 분출되는 욕구는 변화의 모멘텀이 되기도 한다. 응답 :“그렇다. 우리는 내파를 두려워해서 터지지 않도록 미봉으로 막고 또 막는 데 급급한데 그래선 안 된다. 내파 없이는 점프도 새 질서도 불가능하다. 촛불 혁명이 우리 사회 내파의 산물 아닌가? 우리 사회 주류를 이루는 시민들이 전제주의, 일방주의 정권을 더는 못 참겠다고 해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질의 :그럼에도 한국은 꿋꿋하다. 반세기에 걸친 한국 경제 성장 궤적의 특징과 성과를 조망해 달라. 응답 :“지구촌에는 경제개발계획을 세운 개발도상국이 적지 않다. 싱가포르·대만 등 작은 몇 개 국가만 빼놓고 대한민국만 성공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왜 한국만 성공했는가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겠다. 국민적 에너지, 금융시스템, 관료 시스템이 그것이다.”   질의 :리더십이나 선택과 집중 같은 요소는 관계가 없나? 응답 :“기폭제야 많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 선택과 집중의 산업 전략, 적절한 타이밍, 미국과 일본의 도움 등도 주효했다. 흔히 강력한 리더십을 말하는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나라 중에서 독재를 하고 전제적 방식의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는 나라도 적지 않았다. 그랬음에도 성공과 실패가 갈렸다. 결국은 한국 특유의 요소가 작용했다는 건데 저는 앞서 세 개에 무게를 둔다.”   질의 :국민적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응축됐나? 응답 :“한마디로 잘살아보겠다는 의지 덕분이다. 나라가 먹여줄 능력이 없다. 스스로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챙겨야만 한다. 전쟁을 치르고 죽음을 이겨낸 이들에는 열정과 힘이 넘친다. 원양어선을 타고 대양으로 가거나 월남전에 뛰어들었고,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비지땀을 흘렸으며 머나먼 독일까지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일했다. 못할 게 없던 시절이다. 전쟁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염원이 종전 후 일하는 에너지로 전환됐다고 하겠다.”   질의 :금융과 관료 시스템을 꼽은 이유는? 응답 :“다른 개도국과 달리 한국이 행운인 게 좋든 싫든 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 중앙은행이든 산업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나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했다. 금융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주저앉는 후진국들이 어디 한두 군데인가? 한국은 자본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금융이 정비된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는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하는 강점이다. 관치금융이니 뭐니 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제 생각에 금융시스템의 과실은 상대적이고, 공적은 절대적이다.”   질의 :본인도 관료 출신이다. 응답 :“잘 교육 받고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관료들이 국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다. 누구는 관료주의, 부정축재, 경직성 등 폐해를 탓한다. 그건 오늘날 시점에서 그때를 들여다보니 그런 것이다. 그 당시는 그것밖에 달리 가용한 수단이 없던 시절이다. 이런 금융·관료 시스템과 사선(死線)을 넘은 사람들의 열정과 투지가 결합해서 일군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이런 요인들이 있어 위기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요인들이 위기를 부르기도 했지만.”   역대 대통령 제 할 일 했다!   질의 :우리 경제는 체질적으로 위기에 강한가? 응답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고 장점이고 앞으로 희망을 품게 하는 자산이다. 1차 석유파동(1973년) 때 다들 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 제조업으로 일어섰다. 한국, 일본, 대만이 잘 적응했는데 특히 한국이 크게 일어났다. 2차 석유파동(1978~81년)을 딛고 다시 우뚝 선 나라가 한국이다. 그 뒤로 1997년 닥친 외환위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 특히 외환위기를 당한 나라들, 예컨대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태국, 기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잘 돌아가는 나라가 있나?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질의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역대 대통령이 다 경제 발전에 나름의 기여를 했다는 의미인가? 응답 :“경제 발전은 크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중심적 관리경제 체제에서 출발한다. 그때는 시장다운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국가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육성하고 그랬다. 정경유착도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시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2차 석유파동 위기를 이겨냈다. 노태우 대통령 때는 북방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의 지평을 넓혔다. 러시아에 빌려준 돈을 떼였다고 탓하는데 경제 영토를 넓힌 이득에 비할 바 아니다. 그는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듯 중국과 동유럽 시장을 열어 우리 경제 에너지를 분출케 한 대통령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철저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지향했다. 바로 세계화다. 부작용으로 외환위기를 맞아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하기도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기업을 세계 경제로 편입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외환위기 국면에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압축 성장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복지에 눈을 돌리는 전환점을 제공했다.”   한국 경제 50년의 핵심 맥락을 짚는 그의 설명은 쉽고 간명하면서도 예리했다. 각 정부별 성장의 바통을 이어준 공적을 나열하면서 우리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실감하는듯 했다. 특히 전두환 정권의 경제적 기능에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 전 부총리는 “전두환 정부의 경제성장은 역으로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고 관심을 보였다.   질의 :제5공화국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박한 편인데. 응답 :“전두환 대통령 때는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도입됐다. 기억하는가? 그 시절에 컬러TV가 보급됐다. 방송이 천연색으로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다양성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비즈니스 기회도 함께 커졌다. 시장 논리와 다양성 도입으로 중산층이 형성되고 민주화가 힘을 받았다. 그 전만 해도 반독재 투쟁은 소수의 전유물이었을 뿐 대중의 뒷받침이 없었지 않았나. 전 대통령이 키워낸 중산층이 역설적이게도 국가중심주의와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에너지가 돼 민주화를 가져왔다. 지난해 촛불집회도 같은 맥락이었지 않나. 전두환 대통령이 또 하나 일으킨 게 있다. 바로 전자 개념을 한국에 도입했다. 기계식 전화교환기를 전자식으로 바꿨다.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전자교환기 TDX의 국산화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팽창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훗날 정보기술(IT) 강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하드웨어로서의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로서의 인터넷을 보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외 팽창과 성장이라는 경제의 관점을 내실로 돌린 점을 평가받을 만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는 환상 가져   질의 :이후 9년간 국정을 이끈 보수 정권은 어땠나? 응답 :“세계 경제가 인터넷 중심으로 가는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1960년대 체제로 우리 경제를 회귀시키려다 어려움을 맞았다고 하겠다. 한국은 사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겪게 된다. 첫째, 성장력의 둔화다. 둘째, 일자리 부족이다. 여기에는 좋은 조건만 찾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조한다. 대개의 경우 외국 이민을 받아들여 해소하지만 우리나 일본 같은 민족 단위 국가는 이민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1960~70년대라면 정부가 시장을 리드할 수 있지만 틀이 바뀐 지금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그럴 능력이 없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을뿐더러 그래본들 사회적 일자리 정도가 고작이다. 여전히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본 것 같다. 국가관리 체제에서 시장 주도 체제로 이행한 지 오래다. 시대가 변했고 시대정신도 바뀌었는데 말이다.”   질의 :촛불민심, 촛불집회도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초래한 것인가? 응답 :“예컨대 ‘뒷담화’를 보자.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그 범위가 기껏해야 한 마을 단위에 그친다. 지금은 SNS를 통하면 그 뒷담화가 일국 단위, 세계 단위로 번진다. 그게 구(舊)체제에 대한 거부로 분출되기도 한다. 촛불과 ‘미투(#MeToo)’도 그런 것 아닌가. 정부가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못 읽었기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국민에게 나아갈 길도 밝혀주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이게 내가 대한민국 경제 50년을 보는 시각이다.”   질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나오는 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을 둘러보면서 쌓인 적폐랄까 마음의 짐 같은 것도 있을 듯한데. 응답 :“성장 신화는 편견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먼저 성공신화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의식을 짓누른다. 또 정부 의존성이 커졌다. 겉으로는 정부가 왜 나서냐고 아우성을 치면서 문제가 생기면 대뜸 정부더러 나서라고 다그친다. 모든 게 정부로 회귀되는 식이다. 그 문제가 복잡할수록 더하다. 그런데 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든다. 이게 우리가 가진 모순이자 편견의 한 단면이다. 또 성공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각자의 영역에서 기득권의 성을 쌓는 사회가 됐다. 의사, 약사, 대기업 직원,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도 노동자대로 일자리에 대한 기득권을 챙긴다. 그런데 어쩌나, 사회가 변하고 있다. 산업시대는 막을 내리는데 우리는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이런 편견과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다.”   질의 :그래서 혁신이 강조되는 건가? 응답 :“자칫 빠져들기 쉬운 패배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내부의 강점은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들추기에만 매달리는 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학교 선생님이 늘 학생을 꾸중하듯 잘못부터 들추면 자칫 소극적 문화를 조장하게 된다. 늘 조심조심하고 끊임없이 ‘가이젠(개선, 改善) 가이젠’을 되풀이할 것이다. 개선하지 않는다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보면 큰 변화를 놓칠 수 있다. 혁신의 계기를 못 읽는다는 것이다.”   질의 :좀 복잡하다. 응답 :“영화를 보면 쭉 연결되는 것 같지만 따로 끊어진 프레임(Frame)이 연속으로 출력되면서 이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 경제나 임금도 외견상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불연속적으로 도약하거나 대체된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생각해보라.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원자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점프한다. 에너지 값이 계단을 오르듯 일순간 불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아날로그식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인간 사회의 본질은 어쩌면 연속성이 아닌 불연속성에 기초한 게 아닌가? 요즘 드는 생각이다. 앞서 말했듯 우린 석유파동과 외환위기를 극복한 힘을 가졌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변화는 우리에게 새 기회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마인드로 무장된 다른 세상으로…   질의 :현실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인가? 응답 :“우리 경제를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답이 없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인구는 줄고 경쟁력은 떨어진다. 중국·인도 등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기세가 무섭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암담해 보일 거다. 다행히 우리는 농경 시대가 아닌 IT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 마인드로 무장된 다른 세상을 살 것이다. 왜 제조업 시대의 연장선에서 자동차·철강·조선 등을 후발국들에 빼앗긴다고 위기라 걱정하는가. 강요되는 변화를 가능성으로 연결하면 안 되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혁명 시대에 지금 우리의 사고와 행동양식은 뒤처져 있다. 그래서 혼란이 온다. 그럴수록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변화를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과거의 연장선에서 문제를 보면 해답이 없다. 미래의 해법은 다양하다. 어떤 식으로 미래가 올지 모르니 하나의 미래에만 매달리지 말자. 하나의 미래에 매몰되면 중국에 추격당하고 압박받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안 보인다. 그걸 뛰어넘는 미래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부의 파열음이 생기면 치유라는 다음 단계로 접어든다.”   질의 :한국 경제의 미래 50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응답 :“가까운 장래에 전 세계적으로 기존 일자리의 80%가 없어진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향후 5년 내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공백을 종전 자동차·전자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메울 수 있을까? 국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고 채워지는가? 안 되지 않나. 앞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안정된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제조업에 기반한 중산층의 개념도 함께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새 일자리는 생긴다. 전쟁 후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으로 공장을 세우고 다리를 놓던 예전의 우리들처럼 뭔가를 새로이 만들려는 각고의 노력과 재능이 꽃을 피울 것이라 믿는다. 심지어 가상화폐처럼 정부의 규제가 통하지 않는 분야에까지 개개인들은 살아남고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면 변화가 온다. 변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다.”   질의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있나? 응답 :“문재인 정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이 해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이미 국민이 던져 놓았는데 말이지.”   질의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응답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대외적 변화(외부 압력)를 제대로 반영해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과거(정부의 정책과 노선)에 반대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국정에 임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들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것 같다.현 정부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과거와 단절하면 무조건 좋다는 경향에 함몰돼 있다. 둘째는 자기네가 개입해서 바꿔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성에 지배당한다. 다시 말해 과거 청산과 당위성에 매몰돼 있다.”   질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현 정부는 이를 촛불민심이자 국민적 요구라 여길 텐데. 응답 :“경제의 중심축이 국가 중심에서 시장 중심, 민간 중심으로 이동한 지 오래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 그 흐름에 역행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 정도 청소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말이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은 아니지 않나. 그것(과거 청산)에 매몰되면 미래에 대한 해답을 못 내놓는다. ‘내파’에서 오는 에너지를 키우고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이 전 부총리는 한국 사회를 선악과 흑백 같은 이분법적 논리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 사회는 선(善)과 악(惡), 이치(理致)와 정의(情宜)가 복잡하게 얽힌 세상이다. 어떤 사안은 선이냐 악이냐는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이치에 닿더라도 사람의 마음(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 “이를 잘 헤아려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양극화는 경제 흐름일 뿐, 과거 정부 탓 못해   질의 :정권 주도 세력에 주는 가르침으로 들린다. 응답 :“그들도 고민이 되겠지.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내놓은 게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게 정부가 하던 유효수요 창출을 민간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 지출을 대신해 민간 지출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 아닌가. 이는 일회성이라면 몰라도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한계를 보이자 혁신성장론을 얘기한다.”   질의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평가한다면? 응답 :“양극화는 단순히 지난 정부에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 그자체가 경제적 흐름이다. 국내만의 문제도 아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경제에 내재한 압력이 양극화를 부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양극화로 간다는 가정에서 해법을 생각하는게 온당하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양극화를 불렀다는 전제로 대안을 찾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 일자리를 인공지능과 같은 로봇이 대체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게 낫다. ‘과거 정부 정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과거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찾는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논란을 낳기는 마찬가지인데. 응답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양산 정책은 전(前) 시대적 생산구조와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방법론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생산구조가 바뀌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 차이가 모호한 사람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시대에 정규직을 양산하는 건 시대변화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잘 되지도 않을뿐더러 해본들 조직에 경직성을 더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체된 사회의 미래는 뻔하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외국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싼 임금이 주는 매력에 있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몸값이 치솟은 외국 근로자를 누가 쓰겠나. 저생산성에 허덕이는 기업일수록 사람 쓰는 게 두려운 것이다.”   질의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한다. 국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인식의 바뀐 것인가? 응답 :“진보와 보수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진보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생기면 그걸 바로잡아 고쳐야 한다는 당위론에 매몰되기 쉽다. 국가와 엘리트가 뭔가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진보는 실수하거나 실패할 우려가 좀 있다. 보수는 그냥 맡겨두면 시장이 알아서 자정 기능을 하고 발전한다는 주의다. 그래서 사회적 큰 변화 요구를 흡수하지 못하는 게 맹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해결해주리라는 편견에 수십 년간 사로잡혀 왔다. 이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 시대로 와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길이다.”   질의 :정부 당국자들도 그런 변화를 모를 리 없다. 응답 :“정부도 인지한다. 하지만 당위성에 매몰된 정부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잡혀 있다. 사람 중심 경제, 양극화 해소가 우선이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당위성에 매몰되면 부작용을 부른다. 정책 자체의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에 놓이게 된다.”   질의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응답 :“늘 강조하는데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늘리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업,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한다. 국가가 기업에 직접 지원하면 의존성이 생겨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EITC 제도의 활용을 더 정교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실 도외시한 부동산 정책이 집값 올려   질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응답 :“정부가 기왕에 내년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은 그냥 가고….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 다음부터는 제도의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 새 시대적 흐름에 맞는 노동 체제와 임금 체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   질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느낌을 주진 않을까? 응답 :“얼핏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좋아 보일 순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다. 이 또한 현실 아닌가. 현실을 떠나서는 어떤 정책도 존재하지 못한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친다고 하면 그만이다.”   질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들썩인다. 서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응답 :“부동산은 가격 억제 정책을 쓰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이 또한 현실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모든 걸 현실에 바탕을 두라고 하고 싶다. 현실과 당위를 놓고 따질 때 우선순위는 현실에 둬야 한다.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을 수구(守舊)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편견이다.”   질의 :정부는 역대 정부의 주류적 정책이 실패로 판명됐기에 부득이하게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응답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안 가본 길을 간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를 확 풀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현실적인 문제와 과거에 쌓인 적폐해소 정책 예컨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대기업의 권력남용, 지배구조, 노예적인 하청관계 등에 대한 대응정책도 중요하다. 그리고 당장의 소득증가와 소비지출의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가진 잠재력과 편견을 일깨워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물꼬를 풀어나가는 국가적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도기적 정책과 미래 대응전략의 병행추진이 중요한데 후자가 잘 안 보인다.”   질의 :한국GM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새겨야 할 원칙이 있다면? 응답 :“GM 입장에서 한국에 과연 생산기지를 둘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부는 먼저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는 GM을 우리 정부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GM이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거리가 가깝고 인적 자원이 좋은 한국에 공장을 두겠다면 모를 일이나 혹시 중국에 바로 가겠다는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 설령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내 공장을 유지한다고 치자. 그 뒤에 GM이 생산라인 전면 자동화를 결정하면 또 어떻게 할 건가. 실은 우리 정부가 GM에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덮어놓고 생산라인과 차종을 유지하자는 정도인가.”   개인에게 최대한 자유 주는 분권형, 다원적 정치구조라야   질의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중시한다. 응답 :“GM이 한국 공장을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까지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지는 세상이다. 이제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 수 없는 시대다. 그런 데 매달리면 국가는 수렁에 빠진다. 더 담대한 대안을 구상하라. 큰 게임을 해야 할 때는 작은 이해타산은 접어야 한다. 큰 문제를 풀자면 작은 문제는 버려야 한다. 구성의 모순이라고나 할까. 개별적으로 좋은 것을 더해 놓은 전체의 합(合)이 반드시 모두를 좋게 하는 건 아니다.”   질의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응답 :“헌법은 단순 명료할수록 좋다. 모든 것을 담으려 할 게 아니라 국가 운영의 틀만 정하면 된다. 국가 운영의 콘텐트와 가치를 담으려 해선 안 된다. 가치를 넣기 시작하면 반대하는 가치와 찬성하는 가치로 필연적으로 나뉘게 된다. 헌법이 분열적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에 가치를 넣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또 우리 헌법 정신은 공화정에 입각해 있지만 운용은 제정(帝政)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질의 :지난해 국회 강연에서 “지금은 국가를 누군가 한 사람이 박력 있게 끌고 간다고 문제가 해결될 시기가 아니다. 쌍방향으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소통하며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 여럿이 같이 끌고 가야만 한다”고 했다. 이는 강한 국가보다는 협업하는 분권형국가를 염두에 둔 것인가? 응답 :“누구든 정권을 잡으면 1인 중심 체제로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고대 로마만 해도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다시 과두제를 거쳐 종국에 제정으로 돌아섰다. 지금의 중국, 러시아도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는 개인과 기업에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시대적 흐름과 배치된다. 변화에 조응하자면 싫든 좋든 분권형, 다원적 정치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질의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에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배석했다. 오는 4월과 5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응답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민족이라는 점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한다. 지구촌에 1민족 1국가가 얼마나 될까? 한 민족이 두 개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는 거다. 더 시급한 건 평화정착이다. 공존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할 때다. 적대적 교착 상태가 대화 모드로 바뀐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남북 관계는 생존의 문제다.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 유훈을 얘기하면서도 계속 버티는 것도 핵만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변했는가? 그리고 북한이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수용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결과에 대해 미리부터 큰 기대를 갖는 건 중요치 않다. 일국의 존립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남한도 커진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질의 :훗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돌아설 경우 한국은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응답 :“기본적으로 중간자적 입장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의 대국주의적 팽창 압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팽창하려는 중국을 봉쇄하려 들 것이고 한국의 역할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설 자리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때가 됐다. 저보고 선택하라면 해양국가적 지위에 더 무게를 두겠다. 대륙에 붙은 해양국가라는 한국이 지닌 2중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행운일수 있다. 국가 간 힘의 균형 상태가 유지된다면 행동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커지는 법이니까.”     글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     [출처: 중앙일보] [월간중앙] 이헌재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는 생각 접어라“ http://news.joins.com/article/22472366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다 퇴임 후 교육 개혁을 위해 뭉친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왼쪽부터),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선 기자] “공교육 붕괴가 한국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개혁 위해 뭉친 원로 3인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수능 한 번으로 인생 결정은 문제”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 “미래세대 위해 인성교육 강화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대학생 줄이고 직업교육 늘려야”   　법조·경제 분야의 원로 세 명이 퇴임 후 한국의 교육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신영무(71)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김병일(70)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증현(69)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대한변협 46대 회장을 지낸 신 변호사는 지난해 자신이 설립했던 법무법인(세종)을 떠나면서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세웠다. 교육개혁과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이란 목표 아래 바른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올해 경북 안동과 광주광역시에서 두 차례 교육개혁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두 토크콘서트 모두 김 전 장관과 윤 전 장관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평생 법조계에 몸담았던 신 변호사가 교육개혁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손자들 때문이었다. “제게 중학생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들을 보면서 현 교육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에서 제도 교육에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신 변호사는 현행 교육제도에 대해 “수학능력시험제도 아래에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고 고교평준화 제도는 모든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한다”며 “이를 바로잡고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수련원 이사장은 2005년 공직 퇴임 후 퇴계 이황 선생의 뜻을 전수하는 ‘퇴계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직에 몸담았을 때부터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지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김 이사장은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학생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한다”며 “인성교육의 부재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줄어든 이유”라고 지적했다.     　2009~2011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전 장관은 퇴임 후 개인 경제연구소를 설립해 경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공직 재임 중에도 교육부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일 정도로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윤 전 장관은 “매년 50만 명의 대졸자가 사회로 나가지만 대부분 질 낮은 직장이나 미취업의 고통에 내몰리는 오늘날의 현실은 노동시장과 교육의 괴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총체적 문제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대학에 갈 학생을 대폭 줄이고 기술이나 전문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 원로 세 명은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교육개혁 토크콘서트’에서도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선 ▶노동시장과 학교 교육의 괴리 해소 ▶인성교육 강화 ▶고교입시 및 본고사 부활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글=김선미 기자calling@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출처: 중앙일보 2015년 12월 7일]

박근혜정부는 교육개혁을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과 함께 4대 개혁으로 정하고 이의 가속화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교육개혁’을 주제로 한 대담을 지난 20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문화일보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대담에는 이명박정부에서 2년 반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54)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뒤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교육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영무(71) 변호사가 참석했다.   △ 사회자 = 박근혜정부가 교육개혁을 주요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이주호 교수 = 교육개혁은 (박근혜정부의)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사실 현 정부가 4대 개혁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꼽은 것은 잘한 것이다. 해외에서 일을 해보면 한국이 교육을 강조하고 중시해서 이만큼 발전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 경험으로 보면 교육개혁의 속도는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가는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청년실업, 저성장, 불평등의 심화라든지 기본적인 문제들이 함께 따라온다. 선진국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육이 기술을 얼마나 따라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 그만큼 기술 변화를 극복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 국가 정책이 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이 빨리 변화하느냐’고 생각했을 때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신영무 대표 = 기본적으로 이 교수 지적에 공감한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교육개혁이라고 한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것, 공교육 정상화법을 만들어 선행학습 폐지를 내건 것 등 두 개가 생각난다. 먼저 공교육 정상화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사교육 촉진법이다. 왜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기가 막히다. 일반고에서 방과후 학생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면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사교육이 교육을 망치고 있는데…. 또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는 실험단계에 있어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의 본질은 어느 부모든지 내 자식은 ‘스카이’로 불리는 일류 대학에 입학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사교육이 번창할 수밖에 없다. 일반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말로는 창의적 인재양성이라고 하지만 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한 경쟁이다. 대학진학률이 71%라더라. 이런 나라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나. 노동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다른 교육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 사회자 =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이주호 교수 = 신 대표의 우려에 공감하고 책임도 느낀다. 교육의 변화라는 것이 어렵다. 요즘 연구하고 글을 쓰면서 느낀 건데, 정부가 제도를 고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렵다. 신 대표 지적의 핵심도 교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잠자는 것이 아니고 동기를 부여받아 주도적으로 즐기면서 하는 교실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입시와 교육과정 등을 고쳐보면 제도의 변화가 현장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사가 바뀌어야 한다. 교원평가제, 교장평가제 도입으로 제도를 바꿨는데도 현장이 크게 안 바뀌어서 신 대표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교실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수업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돈이 많이 드는 연수 등을 고집하고 있다. 새로운 수업 방식의 교육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돈을 적게 들여도 얼마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재단들이 교실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한테만 바꾸라고 맡겨두면 현장은 안 바뀐다. 밑으로부터 교실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 전체가 나서서 교실을 바꿔야 한다. 변화는 현장의 학교 하나, 하나가 바뀔 때 바뀌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마이스터고교가 변화를 주도했다. 이명박정부 5년간 마이스터고를 30여 개 정도 했다. 마이스터고가 자리를 잡으니 지금은 350개 되는 특성화 고교가 다시 다 살아났다.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제도를 바꿔도 그 제도가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현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 신영무 대표 = 교실 변화는 핵심이라 생각한다. 교실은 학생들이 잠을 자는 곳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왜 붕괴됐는 지는 금방 알 수 있다. 능력이 다른 애들을 같은 반에 데려다 놓으니 수업이 안된다. 이동식 수업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미국 뉴욕에서 유학할 때 큰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다. 1학년 반이 5개 반으로 편성돼 있더라. 영어책이 글씨 큰 것, 작은 것 해서 다섯 권이 다 다르더라. 수학도 능력에 따라 반을 옮겨 가며 배운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공부가 되는 것이다. 비슷한 애들끼리 해야 수업이 된다. 외국에서는 팀으로 과제를 줘서 수업을 한다. 나도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교사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친구들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경쟁심도 생기고 협동심도 생긴다. 단체 생활도 배운다. 이런 것을 해야 하는 데 그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시작했다. 1980년 과외가 금지됐다.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 났다. 이후부터 사교육 열풍이 분다. 1999년에 교실 붕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언론에 났다. 교실이 붕괴된 지 16년째인데 정치인들은 교육 문제를 등한시한다.   △ 사회자 = 고교등급제가 부활되면 교육 현장이 변화할까.   △ 신영무 대표 = 특수목적고가 생기면서 고교 평준화 일부가 해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목고 학생이 과학고, 외고의 설립 취지에 맞춰서 그쪽으로 학교 가는 것이 아니고 의대, 법대, 상대 등 인기학과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 학교를 간다. 과거 일류 고등학교와 똑같이 됐다. 결국은 경제적 약자들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잃어 피해자가 됐다. 사교육을 못 받으니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평준화 취지에 찬성했던 것은 같은 조건으로 하면 교육의 균등이 실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되더라. 이들은 일반고로 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부 때 마이스터고 등이 기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일반고 간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나.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것은 위헌이다.   △ 이주호 교수 = 나도 학자로, 행정가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때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다. 지난 정부때 고교 다양화라고 해서 자사고를 만들었다. 자율형 공립고도 있고 기숙형 고교라고 해서 지방 우수 아이들이 소도시에 모인 좋은 학교도 있다. 자사고는 300여 개 학교에게 학생 선발권을 주는 등 평준화를 보완하는 다양화 정책으로 추진했다. 마이스터고가 활성화되면서 대학 입학률이 84%까지 올라갔다가 71%까지 떨어졌다. 현재의 이슈는 일반고의 위기다. 일반고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 공립에게도 주고 사립에게도 자사고 외에 학교에도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완전 비평준화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 지금 있는 제도 내에서도 크게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혜택을 갖는 노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 와서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개혁이 계속 진행돼야 하는데 속도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다.       “이젠 대학총장들이 나서 入試는 맡겨달라 말해야할 때”     △ 사회자 = 기자도 고등학교 1학년 딸의 학부모다. 딸이 학원을 많이 다닌다. 사교육 잡을 수 없는 건가.   △ 이주호 교수 = 이명박정부는 사교육 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 수업을 못 하게 했다. 그것보다 가장 효과 있었던 것은 방과후 학교다. 학부모 입장에서 학원 보내다 안 보내면 허전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을 하면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사교육 지수가 쭉 올라가다가 지난 2011년부터 꺾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방과후 학교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해줬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를 늘리고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 압박이 온다고 방과후 학교 예산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사교육 1인당 부담이 다시 올라간다. 사교육 정말 줄여줘야 된다.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사회 이동성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사교육 못 받아서 좋은 대학 못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사교육은 정부가 방점을 주고 체크를 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 신영무 대표 =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은 제일 쉽게 바로 잡힐 것이다. 그런데 정상화한다고 해놓고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방과후 수업을 줄였다. 좋은 정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됐다. 사교육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일류기업에서 1억 원대 연봉을 받아도 애 둘만 있으면 월급 가지고 감당 안 된다. 중산층이 우선 붕괴된다. 사교육이 싫어 해외로 가면서 기러기 아빠 문제가 생겼다. (일을 하다가) 유혹을 받으면 자식 교육비용 때문에 타협하게 된다. 그것을 거절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직무를 하면서 유혹을 뿌리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교육 문제가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것 같다. 사교육비가 나라를 멍들게 하고 우리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 사회자 = 대학의 본고사 부활이 필요한가. 대학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 신영무 대표 = 대학이 이제 완전히 자율권을 가지고 본고사를 시행해 자기가 원하는 인재를 뽑는 시대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중·고등학교 교육이 바뀐다. 교육부가 더 이상 대학에 간섭하면 안 된다. 기여입학제는 양극화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다. 저소득층은 부유층 혜택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예전에 고교 입시를 통해 고교에 진학할 때 기여입학 비슷하게 들어간 학생이 있었다. 그때는 표시가 안 나게 학교에서 운영했다. 그 사람들이 현 사회에서 리더가 되고 학교에 기여하는 것을 보면 대학에서도 정원 외로 소수 인원을 뽑아서 그 돈을 장학금 등으로 쓰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립대는 등록금만 가지고 학사운영이 힘들 것 같다.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여입학제로 들어온 돈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 현재는 교육부가 대학 지원금을 가지고 대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 이주호 교수 = 입시는 지금쯤은 총장들이 나서서 우리에게 맡겨달라 하는 식으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정말 대학들에게 맡겨보자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명박정부 때는 대학에 재정 지원할 때도 지표 중심으로 했다. 교육부 눈치 안 보고 지표만 충족시키면 됐다. 대학의 구조개혁이라는 게 부실 대학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간섭하는 건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안타깝다. 대학의 구조개혁이라는 틀이 있었는데 엉뚱한 정책이 돼 버렸다. 이명박정부 때 6개 대학의 문을 닫았다. 문을 닫으면서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20∼30개 대학을 더 닫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거꾸로 돌아갔다.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든 원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구조개혁은 부실 대학 정리를 말하는 것이지 정부의 간섭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 사회자 = 초·중·고등학교 교단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 않나.   △ 이주호 교수 = 교원 평가는 있다.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가 평가하는 것이 있다. 거기에서 최하위에 있는 교사들이 3번 연속 최하위를 받으면 퇴출되는 구조도 있다.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부적격 교사를 퇴출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단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한다면 수습 교사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교사의 질은 높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에는 적성이 더 중요하다. 성적만 높다고 해서 교직에 맞지 않는 분들이 평생에 교직에 있는 것은 문제다. 수습 기간을 2∼3년 둬서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교단을 유지 할 수 있다. 교단에 한번 들어온 분을 내보내기는 쉽지 않다. 교육청도 교육감이 관심을 가지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수습교사제도 등으로 공론화해서 주도하면, 교육청에서도 호응이 있을 것 같다. 교육감 몇 분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되려면 고교성적 0.1%의 학생들이 돼야만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고 했을 때는 부적격한 사람들도 있다.   △ 신영무 대표 = 경쟁과 평가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 일부에서는 교원 단체의 반발이 있지만 교사 평가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하게 말한다.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훌륭한 교사에게 배운 것이 평생 살아가는 데 교훈이 된다. 사표가 되는 교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 그것은 평가가 있어야 빨라진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는 우수교사를 초빙해서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한다.   △ 사회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논란이 많다.   △ 신영무 대표 = 사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사를 정리 못 하고 좌편향 검정교과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국정화라도 해야 한다는 고육지책은 이해한다. 하지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고 문제의 접근 방법이 유감스럽다. 건국과정과 이승만 역할 평가가 너무 잘못돼 있다. 그런 것들을 역사학자, 경제학자 등 많은 분이 모여서 차이가 나는 중요 사건별로 평가해가면서 좀 어떤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느냐 한다.   △ 이주호 교수 = 국정화해도 현장이 바뀔까 싶다. 정말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근대사에 대한 연구를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 교실에서 교사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역사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이고 교과서는 수단이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게 해서 에세이를 쓰게 하는 등의 수업을 잘하는 교사들에게 시상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교사들의 수업방식을 바꾸고 교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또 바꿔주고, 그런 현장 변화의 노력이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교과서 문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직도 역사교과서 편향성을 해소하지 못한 것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 정부에서 노력을 할 때 현장을 계속 생각하고 또 정부 혼자 일할 것이 아니고 중간기구들, 학계 등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함께하지 않으면 국정화 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 사회자 = 교육개혁을 위해 마무리 말을 해 주신다면.   △ 신영무 대표 =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기본 철학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모두 다른데 전부 대학 입시로 경쟁을 하려고 한다. 부모들의 생각을 바꿔주도록 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지적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수월성 교육을 해서 나라를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술 등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이스터고를 가서 다른 일을 하면 된다. 요즘에 요리가 인기라서 요리 관련 스타들이 변호사와 비교가 안 되는 사회적 인기와 부를 누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이 교육을 바꾸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교육개혁은 교육전문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전부 눈치를 보고 소신껏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교육개혁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논의는 많지만 실현하는 게 문제다.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초정권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는 상당한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생활해 보니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암기만 해서 나오는 사람은 쓸모없다. 쓸모있는 사람은 책임감, 협동정신, 체력 등을 갖춰야 한다.    이주호 교수 = 최근 역사문제가 이슈됐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가장 교육을 중시한 분이다. 그 교육에 대한 중시와 투자가 대한민국이 이후 산업화,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교육이다.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또 폭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힘으로 나라가 다시 융성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 = 신선종 차장(사회부) hanuli@munhwa.com 정리 =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 2015.10.29.>

지난 6월 22일부터 바른사회운동연합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배인환씨를 간략한 인터뷰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Q : 바른사회운동연합에 인턴을 지원하게 된 계기 및 이번 인턴 생활을 통해 체험하고자 하는 바는?A : 대학생으로서 지난 1년 반 정도를 대학 가면 하고 싶었던 일들과 좋아하는 일들에 집중해왔다면 남은 시간 동안은 대학생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바른사회운동연합이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교육 개혁 등과 같은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인턴이지만 이를 통해서 저도 많을 것을 배우면서 도움을 받고 바른사회운동연합에 도움이 되는 인턴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대학생의 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바른 사회’를 바른사회운동연합에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Q : 학교생활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활동이나 경험이 있다면?A : 대학교 입학 후 한 가장 보람찼던 활동은 뮤지컬 동아리입니다. 물론 학문을 다루거나 누군가를 돕는 봉사활동은 아니지만 활동 과정 자체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완벽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고군분투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공연이 완성된 무대에 올라갈 때의 성취감과 벅찬 감동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동을 통해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했을 때 발휘되는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공연을 올리는 것 뿐 아니라 목표로 삼고 있는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과 노력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Q :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교육개혁운동의 일환으로 토크콘서트 등을 준비 중인데,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와 향후 개혁되었으면 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은?A :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교육이 부실하다는 점과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문제점이고 한국의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현 입시 제도에서 학생들의 대학이라는 목표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줄세우기식 평가 방법만을 고수하며 교육 제도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일정한 틀에만 맞춰서 학생들을 평가하려 하다 보니 학생들은 지치고 잠재된 능력은 나타나기도 전에 좌절되곤 합니다. 현재 이런 공교육을 개선하는 주체가 대부분 기존의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만드는 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련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수렴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현재 20~3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계층은 취업난은 물론,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등 다섯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5포세대’라 불릴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기성세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A : 젊은 세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기성세대만이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에 함께 소통을 통해서만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성세대 역시 지금의 젊은 세대처럼 어려움을 미리 거친 적이 있기에 젊은 세대에게 이런 경험을 살린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젊은 세대가 한국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주역이기에 기성세대는 앞으로 젊은 세대가 겪을 어려움 혹은 해결할 과제를 미리 내다 보고 이와 관련된 아낌없는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 바른사회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의 참여 및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A : 대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단체도 많고 대학생이 주도하는 단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 대학생의 솔직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때로는 대학생이 주도한다는 말만 할 뿐 단체의 특정한 의견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생각일 것 같습니다.   Q : 바른사회운동연합에서의 인턴을 마친 뒤 이후 학업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과 사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은?A : 미디어 법률 전문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관련 규제, 법률, 제도 등은 주요 이슈를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전달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한 제도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법률 제정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종편채널 등과 같은 새로운 논점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런 법률이나 제도들이 대중의 일상적인 생활을 파고들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더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사회를 위한 미디어 법률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배인환 인턴이 생각하고 꿈꾸는 ‘바른 사회’란?A : 바른 사회에는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도, 평등한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사회 구성원이 모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회가 ‘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문제 상황이 생길 때 마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성원들은 사회에 대한 믿음은 점차 사라지고 소극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회든 사회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에 아무리 정의로운 혹은 평등한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바른 사회라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하나하나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신의 행동들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퇴임 후 서울 여의도에 비영리 개인 연구소를 열었다. 한때 정치권 일각에서 ‘러브콜’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지금 이 나이에 정치판에 들어가서 공직자로서 쌓은 명예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69)은 몇 가지 기록을 갖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2009년 기재부 장관에 임명돼 2년 4개월간 재임했다. 1970년대 남덕우 경제부총리 이후 30여 년 만에 정부 경제팀 수장(首長)으로 최장수 재임 기간이었다. 3년 임기를 처음으로 채우고 퇴임한 금융감독위원장이란 기록도 남겼다. 기재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서울 여의도에 비영리 연구소인 ‘윤(尹) 경제연구소’를 열었다. 윤 전 장관은 4일 연구소에서 두 시간 넘게 이뤄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실과 미래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경제는 진공 속에서 자라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한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특히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성장은 정체 상태에 머문 지 오래됐다. 국제수지는 흑자지만 수입 격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로 환율에 부담이 되고 있다. 수출이 줄고 이를 보완할 내수도 부진해 미래 전망은 더 암울하다. 경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이해관계 조정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그 임무와 책임을 이미 잊은 듯하다. 경제를 포함한 전 분야가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민국호(號)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까지 덮쳤다.   “메르스 공포로 만남과 모임이 줄면서 소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기업 활동도 위축될 것 같다. 지난해 세월호 충격이 길어지면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런 사태가 오래가면 가장 힘든 사람은 영세 자영업자, 식당, 숙박업소, 택시 기사, 김밥 아줌마 같은 서민층이다.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추가 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대해서는….   “단기 경기 대응이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현재 추경은 할 수 있는 세입 여건이 아니다. 지금 기업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금리 인하와 추경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성장률 3% 수준을 감내하면서 본질적인 개혁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다.”   ―그럼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국내시장이 좁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은 자본집약 기술집약적이어서 과거만큼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이 내수로 갈 파이프라인을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   “의료 관광 교육 같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라서 사람의 손이 가야 한다. 대형병원 하나를 지으면 최고급 일자리부터 청소부 일자리까지 500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의료산업을 선진화하면 수출도 할 수 있다. 고급 의료관광객도 늘어난다. 태국이 연간 160만∼170만 명의 해외 의료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싱가포르와 인도도 80만∼90만 명 수준이다. 중국도 시작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 때도 의료산업 개혁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의료개혁을 접은 적이 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개혁을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아 있는 듯했다. 그는 의료와 함께 관광과 교육분야 규제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관광-교육 규제 풀어야   “관광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다. 중국 화산(華山) 산, 타이산(太山) 산, 황산(黃山) 산을 가 봐라. 해발 3000m까지도 모두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우리는 제주도 한라산 케이블카를 일부 단체의 반발 때문에 10년 넘게 못 만들었다. 한라산 설악산 북한산에 모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블카가 있는 게 오히려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교육은 또 어떤가. 기러기 아빠 엄마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할 건가. 이런 규제들을 혁파할 법안이 모두 국회에 간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통과 안 됐다. 의료 관광 교육 이 세 가지 규제만 풀어도 기업의 투자가 늘면서 내수와 성장, 일자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인 소비 침체에 대한 견해는….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소득 안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어야 경제가 산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사람이 돈 많이 쓰면 눈꼴 시려 못 보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남의 눈치 보이니까 밖에 나가서 소비한다. 골프 치러 해외 얼마나 많이 나가나. 그런 돈만 국내에 붙잡아 놓아도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   ―규제 혁파를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지만 진척이 안 된다.   “규제 혁파 관련 주요 사안은 모두 법을 바꿔야 할 사안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갔지만 몇 년째 묶여 있다. 일자리 관련 수십 개 법안은 처박아놓고 국회법을 개악해 자신들 권한 확보에만 관심을 쏟는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을 하려면 국회가 움직여야 하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언론이 제대로 여론을 잡아야 한다.”   윤 전 장관은 “경제는 진공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처럼 정치가 국가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서 국가 지배구조(거버넌스)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금 한국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폐지해야 한다.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은 너무 점잖은 이야기이고 우리의 생존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도 없애야 한다.”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국회가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도 통과됐다.   “지금도 국회와 행정부는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가서 제대로 발언하면 삿대질이 난무하고 난리가 난다. 지금도 국회 권한이 너무 큰데 앞으로는 시행령 만들 때마다 국회 가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야당에 가면 보좌관부터 위세를 부리고 공무원들이 줄 서 있다. 얼마 전 한 신임 장관이 야당 의원 만나러 갔다가 2분 만나는 데 1시간 반 기다렸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개악한 국회법이 시행되면 행정부가 국회에 예속돼 행정의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제한된 임기 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실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갈팡질팡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리더십 결여도 문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의 원수(元首)인 만큼 최고의 정치인이 돼 큰 시각과 그림으로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할애했으면 좋겠다.”   그는 정부 여당과 함께 야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건전한 야당이 건전한 여당을 견인할 텐데 지금의 야당은 무책임의 극치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가 집권일 텐데 아마도 이 목표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만 해도 국민 세금을 지킨다는 원칙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연금 개혁에 앞장서야 할 야당이 공무원 표만 의식해 가장 비겁하고 비(非)개혁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번에 야당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윤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편, 특히 현행 헌법상의 권력구조와 국회 개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단기적인 경제 문제보다 이 사안이 훨씬 본질적이라는 말도 거듭 역설했다.   “우리 헌법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혼합해 놓은 것인데 나쁜 것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걸핏하면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는데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가 동의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펼 수 없고 부처 이름 하나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고친다. 중국은 최고지도자 임기가 10년이고 미국도 연임하면 8년이다. 내각책임제인 영국이나 독일 일본도 선거 결과에 따라 10년 이상 집권하기도 한다. 국가의 구조적 장기적 체질을 바꾸려면 5년 단임제로는 어렵다. 5년 중임제의 순수 대통령제나, 아니면 아예 내각책임제로 가는 게 낫다.”   ―국가 거버넌스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전문화의 시대, 지식정보화의 시대에서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경영자는 10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이니 기업과 금융기관 경영자도 3년이면 물러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오너십 없었으면 저 정도의 글로벌 회사가 될 수 있었겠나.”   ―국회의원 출신 장관에 대한 견해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어떻게 의원이 장관을 하나.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자리를 한 사람이 맡는 것 아닌가. 정치할 사람은 언젠가 정치로 돌아가려 하는 법이다. 국회의원의 입각이나 대통령특보 기용은 막아야 한다. 그럴 바에는 내각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노동 개혁이 주춤거리고 있다.   “지금 노조 가입률은 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불법, 폭력, 정치단체화해 가고 있다. 노동조건이나 근로여건이 아닌 정치 문제에 그것도 평화적이 아닌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현재의 노동문화는 나라 앞날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도 기득권의 상징화가 된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의 노동문화 변경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의 기업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기업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기업 활동에 대한 과잉 범죄화는 경계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 창출의 주체로서 종업원과 그 가족,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기업 수사는 가급적 빨리 종료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금감위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내면서 실력과 실적, 리더십 면에서 ‘장관다운 장관’이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후배 공직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물어보았다.   “정부 정책이 먹히려면 정부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정직해야 한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출처: 동아일보, 2015. 06. 08. >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가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와 인터뷰한 기사를 아래 게재합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 심리 시설인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가 27일 개소 2주년을 맞는다. SIDRC는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서울시,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신영무 SIDRC 이사장(법률사무소 신앤박 대표변호사·사진)은 “지금까지 홍보를 통해 SIDRC가 뻗어나갈 수 있는 바닥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며 “설립 5주년이 되는 3년 뒤에는 지금 있는 시설이 모자랄 정도로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SIDRC는 국제중재 사건 처리에 최적화된 회의시설 등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2013년 출범했다. 국제중재 사건을 국내에 유치해 건당 25억여원(SIDRC 추산)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누리고 한국을 동북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국제중재 유치 실적이 2013년 3건, 2014년 15건, 2015년 5월 10건으로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신 이사장은 “기반을 다지는 데 3년 정도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본에서 비슷한 중재시설을 만들기 위해 SIDRC를 방문해 살펴보고 갔다. 중국도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국제중재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들 나라보다 시기 면에서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니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은 SIDRC를 더 빨리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제52회 ‘법의 날’을 맞아 현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이자 사법연수원장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권광중 변호사가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는 4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정부포상을 했다. 권광중 자문위원은 "높은 품격의 훈장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런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나' 자문해 봅니다."라며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선·후배, 동료 법조인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권 변호사는 소감과 함께 오늘날 법을 경시하는 풍조나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법조인뿐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 교육자, 기업인 등 국민 모두가 '법대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대로 한다는 것은 사생결단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대로'라는 말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와 소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후배 법조인들에게는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판·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도 역할을 찾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권 변호사는 197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돼 지난 2000년 사법연수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30년을 재판과 사법행정에 헌신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올바른 법조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고, 아름다운 재단 유언컨설팅위원회 위원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협의회장, 서울시 재정비사업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익활동에도 힘썼다.이날 행사에는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밖에도 김경수 대구고검장과 엄동섭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김영대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윤희식 대검 선임연구관이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12명이 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자신이 설립한 국내 5대 로펌인 ‘세종’에서의 은퇴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2011~13),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회장(2013~14), 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한 신영무 변호사. 올해 초에는 법률사무소 신&박을 설립했고 연이어 각계 인사들과 함께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출범시켰다.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고 영예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기도 했고 세월호 논란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은퇴 이후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 변호사, 그 배경이 궁금했다. 지난 9월 19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 우선 지난 7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십 년 간의 법조계 활동을 비롯해 최근에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특히 어떠한 활동이 인정을 받으신 거라고 보시나요. 법조인으로서 무궁화장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 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경력을 보면 변호사로서는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2년간 판사생활을 하다가 미 국무부 장학금을 받고 유학길에 올라 예일대 로스쿨에서 그 당시 국내 법조계에서는 처음으로 증권거래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증권거래법이라는 것이 상법, 회사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회사법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영문은 워싱턴대와 서울대 출판부에서, 국문판은 서울대 출판부에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최초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서구식 파트너 변호사 제도, 로펌을 도입한 것입니다. 귀국 후 1981년 친척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어요. 변호사로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우수한 젊은 변호사 발굴해 훈련하고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젊은 변호사들이 고용변호사 밖에 달리 길이 없었고 큰 꿈을 갖게 하고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선배 변호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사무실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같이 일하던 변호사들을 파트너 변호사로 해주고, 젊은 변호사들을 외국 유학을 보내주면서 민주적인 서구식 파트너십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번에 복합적으로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변협 회장 직선제 실현, 변협회관 마련 - 변협 회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압니다. 몇 가지 업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협 회장에 재직할 당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면을 강조했었고 변협 회장 선출 방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으며 60년 만에 변협회관 빌딩을 갖게 됐습니다. 직선제 도입은 전임 변협 회장들도 선거 공약에서 주장했었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겁니다. 변협 회원들의 70% 이상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변협 회장 후보에 지방변호사회에서 회원들은 추천해봐야 전체 대의원수의 3분에 2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달리 소용이 없었거든요. 지방변협 회원들도 서울회원들과 마찬가지로 회비도 내고 회원으로서 의무는 다 똑같은데 협회장 선거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변협 회장이 되고나서 직전 김평우 변협 회장이 직선제로 바꾸도록 대의원 총회 결의를 얻었으나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것을 제 임기 중에 결국엔 직선제를 실현시켰죠. 직선제로 인해 문제점도 생겼지만 변협이 더 발전해 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한변협의 독자 회관이 없었어요. 서울변협의 빌딩을 함께 사용하는 바람에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지요. 변협 회관을 하나 마련한 것은 그저 변협 소유의 건물 한 채를 마련한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대한변협 성명(7·25)에 항의하기 위해 신변호사님을 위시해 역대 변협 회장들이 위철환 현 회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취지와 면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을 많이 했는데, 위철환 변협 회장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협 소속 변호사들도 나서서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협은 국가적 이슈, 정치적 이슈가 있을때 중립적 입장에서 법률자문을 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협 회장이 특검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것이죠. 그런데 현재 변협 지도부가 편향된 측면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걱정돼 전임 협회장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위철환 현 회장이 전임 회장들의 의견을 좀 받아 들여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 유가족에게 주는 문제보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더 과감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이 정도라도 해준 것에 방문의 의미를 둡니다. - 정치적 현안을 몇 가지 더 여쭤보자면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때문에 법제정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개인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며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요. 5분의 3이라는 특별정족수 같은 걸 둬서 여야 간의 대립된 문제에서 발목잡기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이 표류하고 의회제도에 나쁜 영향을 주죠. 일본 같으면 국회 해산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세월호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는데, 해산하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가 평등사회 만든다 - 본지 창간 발행인이신 김상철 변호사님이 독일로부터 헌법재판소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역할을 하시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헌재의 제도적 허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적 문제점보다 재판관들이 얼마나 소신껏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참으로 역사적 사명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헌재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할 때 “세종시를 위헌이라고 하지않은 것은 헌재가 두고두고 욕먹을 죄를 지은 판결”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5대4로 위헌결정이 나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재판관 한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하면서 설득했다고 해요. 헌법재판소나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하는 게 삼권분립 원칙인데 정치적인 것에 흔들리면 본래 기능을 못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일도 했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하려고 했던 점은 문제죠.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판결을 뒤집은 것은 두고두고 심판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가져오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 4월에 각계 인사들을 망라해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출범시키고 상임대표로 취임하셨는데요.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된 것인지요. 제가 세종에서 나와서 남은 인생에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었죠. 그래서 정부지원금이나 기업에 후원 요청을 하지 않고 기업이 특별회원이 돼 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각계의 뜻 있는 분들과 함께‘바른사회운동연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사회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는 법치주의에 의해서 가능하죠. 법과 원칙이 확실히 서 있으면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거든요. 스포츠 경기에도 규칙이 있고,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해 심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에는 법을 지키고 심판하는 공직자와 판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 소위 말하는 ‘관피아’와 로비스트들이 만연돼 있어요. 세월호 사건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된 선박에 불법 구조 변경, 과적 등 문제가 많았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패를 줄이고 법이 평등하게 적용돼 사회가 올바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쌓아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 그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예정이신지요. 연례 행사로 ‘교육개혁 심포지엄’을 12월 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 문제를 여론화하고 공론화해서 교육개혁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발전의 기본인 법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쉽게 말하자면 부정 청탁을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려면 위반한 사람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독립수사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식 독립수사청이고, 입법청원 준비 중입니다. 독립된 수사청이 있어야 김영란법이 잘 시행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 10만 명 정도는 모여야 힘을 받지 않겠어요? 연간 1만원씩 후원하는 10만 명을 모으는 데도 노력중입니다. - 올해 초에는 후배 변호사와 함께 신&박을 설립하셨습니다. 350명이 넘는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를 거느린 세종에서 은퇴를 하시고 법률사무소를 또다시 세웠다는 것이 뜻밖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70의 나이에 세종을 떠나게 됐어요. 제가 세종의 창업자이지만 은퇴 후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만큼의 충분한 경제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요하고, 직원들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가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집사람 기도 제목이 여생을 사회에 봉사하고 공익활동을 하며 헌신하는 거였다고 해요. 먹고사는 게 되면 큰돈은 의미가 없어요. 보람 있게 쓸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죠. 보통 사람들의 경우 대물림 아니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자유인이 못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 근래 우리 사회 내 대형 로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과 전관예우, 막강한 로비력 등으로 심지어 대형 로펌을 ‘5대 권력’이라고 꼽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첫 번째 임무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흔히 생각하는 로펌의 안좋은 이미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법치(法治)가 확고해지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전관예우 같은 문제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도 양극화는 존재합니다. 제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도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로스쿨 출신의 젊고 어려운 변호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법조인 양성체계를 다시 검토할 때에요.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로스쿨을 다니려고 오히려 빚만 지게 되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만 로스쿨 가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죠. 법대 나온 사람이 로스쿨 못가면 길이 없는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고요. 사법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를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개인적 철학이나 신조, 성공 비결이 있다면 소개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킬 때, 돈과 권력 앞에서 양심을 지킬 때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특히 법조인으로서 돈이나 권력 앞에 양심을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김범수 편집위원 www.kimbumsoo.net 정리 /한은희 기자 snail_no1@futurekorea.co.kr 사진/박종숙 객원기자 eve32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