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국무회를 오후로 늦췄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 개정시간을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국회의결과 공포를 위한 꼼수 조치들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일말의 기대도 무산됐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문대통령은 끝까지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했다. 지지층으로부터 욕먹을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지층은 똘똘 뭉쳐 그를 지지했다. 그의 임기 말 지지율40%대는 그래서 유지된 것이다. 결코 자랑할 수치가 아니다. 끝까지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징표일 뿐이다.    그는 특별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의 기대도 져 버렸다. 마지막까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좌고우면(左顧右眄)했다. 그의 심복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교수의 사면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떠 넘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함께-. 이들의 사면은 보수, 진보 양 진영 대립의 상징과도 같은 사안이다. 윤 당선인이 오롯이 모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잠시 이런 순진한 생각도 했었다. 문대통령이 국민통합차원에서 이명박 전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해주고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윤 당선인은 8.15특사로 김경수 전지사와 정경심 교수를 사면, 화답하는 것이다. 2건 모두 지지층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살 사안이다. 그러나 그 만큼 신구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다.  그게 국민통합이요, 정치다.     과거 예를 들어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12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탄압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김영삼 대통령은 IMF환난을 초래한 대통령으로 인기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은 욕을 먹는 일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앙숙인 김대중 당선인의 요청을 받고 후임자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를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이틀 뒤 김대중 당선인을 만난 것을 비롯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8번이나 만나 정권인수인계 협조를 했다. 이 것이 국민통합이고, 큰 정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대중 후보 정치자금 수사도 덮었다. 이회창 여당 후보의 강력한 수사요청을 거부했다. 이때문에 그는 집권여당을 탈당해야 했다. 만일 당시 그가 김대중후보의 정치자금 수사를 단행했다면 어찌 됐을까. 아마 김대중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대신 호남의 극심한 반발로 나라는 두 동강이 났을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거인이었다. 민주화 투쟁 동지이자 치열한 경쟁자로 앙숙이었다. 그러나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잊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핍박을 받았지만 집권 후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도 민정당 출신 김중권을 임명, 반대진영의 우려를 떨쳐 버렸다.     현 정권은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정치보복으로 보수진영을 궤멸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라는 잘 드는 칼을 사용했다. 50년 집권론까지 나오는 등 기고만장했다. 보수의 씨를 말리려 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니 검찰을 활용한 보복이 두려웠다. 자신 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이다. 군사작전 하듯 검수완박을 닥치고 밀어붙이는 연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는 말년에 바닥을 쳤다. 그가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제주 해군 강정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은 지지층이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들이었다.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등 소위 ‘천신정’트리오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며 삭발, 단식투쟁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좌고우면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정치적 행위로 인해 자신이 정치적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그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이다.    정권인수위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의 주요 뉴스는 온통 검수완박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는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문 대통령은 후임자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주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몽니를 부려 방해했다.  문대통령은 그 동안 자신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진정성을 담아 사과한 적이 없다. 지지층만 바라보고, 뒤끝이 작열하는 속 좁은 정치로 일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을 정말 잘 본 것 같다. 그에게 왜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간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지난 대선에서 이겼더라도 검수완박 강행을 했을지를-. 대통령 다운 모습을 마지막 한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이건영의도시산책] 세종시는 정치 제물로 남을 것인가 (2022.05.02.세계일보 게재)   √ 인구 30만명대의 특별자치시 √ 인구 분산·국토 균형 명분 조성 √ 행정·정책 비효율… ‘길과장’ 속출 √ 반쪽 수도로 전락… 해결 숙제로  세종시는 2012년에 출범한 특별자치시다. 인구는 30만명대인데, ‘특별자치시’란 모자부터 어울리지 않는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삽질을 시작해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불렸다. 가운데 금강이 굽이치고 나지막한 전월산을 안고 있는 분지가 이제는 차츰 도시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고작 10년 사이에 이만한 도시를 후딱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 도시건설사에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익힌 노하우 때문이다. 그래서 세종시도 수도권 신도시들처럼 빽빽한 고층아파트 도시가 됐다.  도시 한가운데 정부청사가 5층 높이로 자리 잡았다. 용(龍) 모양을 형상화했다는 청사는 3.5㎞의 길이로 길고 구불구불하게 굽이친다. 그것을 초고층 아파트들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다. 파격적이랄까, 기형적이랄까. 주변의 산세와 자연경관은 아파트의 벽으로 둘러싸인다.  왜 세종시를 만들었나? 서울이 과밀하니 새 행정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것이었다. 수도를 국토 한복판에 두면 수도가 우뚝 솟고 나머지 지역이 고루고루 균형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꽤나 근사하게 들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달콤한 공약이었다. ‘수도권 억제’와 ‘국토 균형’이란 구호는 선거 때마다 표를 모으는 요술지팡이였다.  그래, 우리도 수도를 새로 만들자. 서울서 고속철도로 고작 한 시간 거리.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는 옛날 역마차가 다니던 농경시대에도 대도시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새로운 수도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나 돌이켜 보면, 참여정부 시절 서울 인구는 정점을 지나 조금씩 줄고 있었다. 그래서 수도권 억제를 위해 시행하던 공장입지 제한,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를 서서히 풀고, 신도시를 조성하며 수도권 인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때였다. 그런데 갑자기 ‘강제적 인구 소개(疏開)’ 쪽으로 방향을 튼 것부터 앞뒤가 안 맞는다. 슈퍼 갑(甲)인 행정부가 옮기면 민초 을(乙)들이 주르르 따라 나서고, 정부에 안테나를 꽂고 있는 기업들도 줄줄이 세종시로 향할까? 국가주의에 빠진 정치인들이 꾼 신기루였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주한 고용인은 고작 1만7000명(2021년)과 그 일부의 가족들이다. 정부는 값싸게 매입한 논밭 자리에 고밀도 아파트숲을 계획해 원가를 낮췄다. 여기에 적당히 투기 바람을 불어 넣어 인근 대전이나 청주 시민들이 ‘집’을 찾아 몰려오도록 했다. 공무원들에게 특혜분양이란 아파트를 나눠주자 프리미엄이 붙어 팔려 나갔다. 결과적으로 세종시 인구 대부분은 주변 도시에서 ‘빨대효과’로 온 사람들이다.  행정기능의 이전은 인구 유발 전·후방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발상부터 빗나간 정책이었다. 그런데 수도권 인구분산이라고? 숟가락으로 바닷물이 떠지겠는가?  세종시에 유배된 공무원은 하루하루 고역으로 벼슬값을 치른다. 이들 상당수는 서울서 출퇴근한다. 수많은 통근버스가 새벽부터 줄이어 서울 지역 곳곳에서 출발하고 밤이면 돌아온다(청사 통근버스는 지역민들의 항의로 작년 말 폐지됐다). 월요일에 출근하고 그곳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다 주말에 돌아오는 ‘이산가족’도 많다. 도시란 삶과 만남과 즐김의 터인데, 세종시는 권력과 의자와 콘크리트만의 건조한 도시가 됐다.  행정이란 책상머리에 앉아 볼펜 굴리는 자리가 아니다. 안건 하나하나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관계 기관 및 국회와 논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기업 등 민원인과 소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 부처는 세종에, 의사결정을 하는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은 전국 곳곳의 혁신도시로 분산돼 있다.  경제부처가 과천에 모여 있던 시절, 언젠가 부총리는 이렇게 탄식했다. “집무시간 중 3분의 1은 국회와 국무회의로 보내고, 3분의 1은 남태령 고개에서 허비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 고작 3분의 1입니다.” 지금은 물론 더 많은 시간을 길에 버리고 있다.  장관들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국무회의를 열고, 실무 국과장들은 장관들보다 더 많이 협의 차, 결재 차 서울로 오간다. 길국장, 길과장이라 불린다. 아예 협의나 자문 절차가 생략되기도 한다. 정보, 소통, 시간이 바로 경쟁력인 오늘날, 이 같은 비효율을 계속 무시할 것인가?  수도 이전이란 것도 황당한 정치적 산물인데, 반만 이루어져 더 황당해져 버렸다. 그러나 지금 세종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세종시는 불가역적이다. 이미 20조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다.  그렇다면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외교부 등 중앙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옮겨서 명실공히 세종시를 수도로 만드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는 있다. 비효율성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미 세종시 원안에는 수도 기능을 위한 토지가 확보돼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위헌 타령만 하며 서울에서 청와대 중심 통치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다음 주에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영구적인지 임시인지 아직 밝힌 것은 없다. 행정기관들이 세종시에 떨어져 있으므로 ‘청와대 정부’가 ‘용산 정부’로 바뀔 것이다. 국회는 세종분원을 만든다지만 높은 분들은 여의도에 앉아 있고 보좌관 몇 명 분원에 파견할 것이다.  정치 흥정으로 태어난 세종시는 아직도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초강대국 한국’이랍니다       《Supermacht Südkorea》   , : “한국이 Popkultur를 지배하다.”   “초강대국  남한.” 독일 주간지  (2021.12.18)에 실린 머리기사입니다. 좀 쑥스럽지만 ‘내 생애에 이런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만큼 뜻 밖이었고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필자에게는 특별하고 더없이 소중한 독일 형제지기(兄弟知己)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관련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화로, 인터넷으로 곧바로 전해주는 필자의 독일 주재 ‘특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래 부쩍 그의 행복해하는 마음이 전해져옵니다. 아마도 필자와 60년 넘게, 그러니까 1950년대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急 변천사’를 함께 겪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1960~1970년대에 한국발 이런저런 슬프고 무거운 소식을 공유하며 필자를 위로해주곤 하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기쁜 소식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 1901~1971)이 그 걸쭉한 특유의 음성으로 불러 더욱 유명해진 재즈풍의 (독일어로는 Macky Messer)는 바로 1930년대에 독일 음악계를 뒤흔든 의 주제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 작품의 작사가는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이고, 작곡가는 쿠르트 바일러(Kurt Weiler, 1900~1950)입니다. 위에서 말한 필자의 지기는 그 작곡가를 기리는 쿠르트 바일러 기념재단의 부이사장직을 역임한 ‘참 문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요즘 한국 관련 기쁜 소식을 전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1948~)과 정경화(1948~)가 등장해 한국 음악의 존재감을 유럽 사회에 알린 게 그 시초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사람은 당시 세계 음악계의 황제라 일컫던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1908~1989)의 극찬을 받으며 독일 주류 일간지의 문화란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74년 차이콥스키 경연대회(Tchaikovsky Competition)에서 정명훈(1953~)이 피아노 부문 2등의 영광을 차지하고, 1990년에는 성악 부문에서 바리톤 최현수(1941~)가 1등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참고로 차이콥스키 경연대회 피아노 부문에서  1등을 한 미국의 밴 클라이번(Van Cliburn, 1943~2013)는 뉴욕에서 대대적인 카퍼레이드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큼 큰 상을 우리나라 성악가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성악가 최현수는 ‘성악 부문 음악 노벨상’을 받은 것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5년에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1994~)이 영광의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5년마다 열리는 경연대회에서 말입니다. 이후 2021년 1월 27일에는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탄생지 잘츠부르크(Salzburg)에 있는 ‘모르차테움(Morzatheum: 모차르트 음악을 연구하는 기관)’은 모차르트 탄생 265년 기념연주회에서 미발표작의 세계 초연을 조성진 피아니스트에게 의뢰했습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모차르트를 숭모하는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역시 ‘피아노 부문 음악 노벨상’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1년 9월 3일에는 영국 BBC가 주최하는 ‘카디프(Cardiff) 콩쿠르’에서 한국의 바리톤 김기훈(1981~)이 당당하게 우승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4일에는 이탈리아 ‘부소니 피아노 경연대회(Busoni Piano Competition)’에서 피아니스트 박재홍(1999~)이 1등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무용계에서는 최근 한 발레리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높였습니다. 세계 으뜸이라고 자부하는 파리 오페라단의 수석무용수로 박세은(1989~) 발레리나가 뽑힌 것입니다(2022.3.10). 이는 파리 오페라단 352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페라단은 그녀에게 ‘파리의 별(Étoile de Paris)’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수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발레 부문 노벨상’이라고 자부합니다.    영화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봉준호(1969~) 감독은 으로 ‘칸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2019). 이어 같은 작품 으로 2020년에는 할리우드 아카데미에서 ‘국제영화상’, ‘작품상’, ‘각본상’ 그리고 ‘감독상’을 ‘몽땅’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또한 분명 ‘영화 부문 노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세계적 관심을 끈 드라마 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예능 분야에서 방탄소년단(BTS)이 펼치고 있는 활약상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히 전 세계 문화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BTS의 가무(歌舞)에 어떤 형식으로든 함께한 팬들의 ‘Podcast’ 접속 수가 80억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를 약 79억 5000명(2021.4.9. 기준)으로 보면, 전 인류가 모두 한 번은 접속한 셈입니다. 이는 전무후무한 초유의 ‘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간지 이 우리의 국호 앞에 ‘초강대국’이란 별칭을 붙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능 부문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즐거운 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 분야에서의 수상자가 하도 많아서 누락된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한국이 단순한 ‘무역 강대국’이 아니라 총체적 개념에서의 ‘초강대국(Superpower)’이라는 별칭을 얻은 것은 이처럼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기에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내다본 한 기사가 생각납니다. 10여 년 전 에서 “한국이 독일 시장에 TV를 비롯한 가전제품을 선보이고 자동차까지 수출하더니, 이젠 문화계에도 진입하고 있다”며 존경과 경계심이 혼재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과 관련해 수없이 많았던 ‘거북스러운’ 기사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왠지 이처럼 극찬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가 조금은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놀랍고 벅찬 감동을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놀라워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일회성’은 아닌지 불안한 심정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2010년 슈뢰더(Gerhard Schröder, 1944~, 재임 1998~2005) 독일 전 총리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슈뢰더 총리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언급하면서, 유럽의 언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나라의 문자로 각기 자리매김했지만, 그 어떤 한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닌 반면, 한글의 경우는 15세기의 어느 날 한 그룹의 학자들이 이른바 ‘창제’를 함으로써 큰 역사(歷史)를 창조했다며 감탄해 마지않았다고 합니다.    슈뢰더 총리의 찬사는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장군의 ‘거북선[龜船]’ 이야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조선(造船)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 그러니까 1822년 영국에서 처음 철선(鐵船)이 출현했는데, 조선에서는 이미 16세기 말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 때 거북선이란 철선이 있었다면서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목선인 판옥선(板屋船) 갑판 전체를 철판으로 덮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러면서 목선에 ‘철판 뚜껑’을 씌운 것은 바로 탁월한 ‘융합의 창조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창조 DNA’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주해: 상기 대화 내용은 필자가 당시 배석했던 한스-울리히 자이트(Dr. 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 대사(재임 2009~2012)로부터 전해 듣고, 인용해도 좋다는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와 현재의 역동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가 표출하고 있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결코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힘주어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품고 있는 공통분모, 즉 ‘문화 DNA’에서 비롯됩니다.그래서 “초강대국 남한”이라는 찬사가 결코 일회성은 아니라고 확신하면서도, 왠지 작금의 우리 사회가 그 명성에 걸맞은 품격을 갖췄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아쉬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시선] 국민들이 검찰 폐지에 동의했는가   (2022.04.29.세계일보 게재)     √ 수사·기소권 분리론은 허구의 프레임  √ ‘국민투표 통한 결정’ 경청할 가치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질은 검찰 폐지다.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1년6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길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수사 범위를 6대 중대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은 한시적인 유예일 뿐이다.    검수완박의 본질이 검찰 폐지인 이유는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제도의 국제표준인 2000년 유럽평의회 권고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 제1조는 “모든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사는 소추를 시작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준비 절차인 수사와 본절차인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법안심의권과 법안투표권이 분리될 수 없고 판사의 사건 심리와 판결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사·기소권 분리론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논거로 만든 허구의 프레임일 뿐이다. 이론적으로도 틀렸고 해외 사례도 없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권한을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고 검찰이 경찰의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2016년 유럽평의회 자료에도 47개 회원국 중 39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이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모든 수사는 사법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검찰의 직접수사 문제도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경찰처럼 과도하게 1차 수사기관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한 뒤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준(準)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향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는 유신과 군사정권시절보다 더 권한이 확대되고, 수사와 정보가 결합된 거대 경찰권력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런 경찰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언제든 정권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신설될 중수청도 마찬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1년간 일선 현장의 혼란은 심각하다.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도입으로 형사부 검사 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불기소 사건 검토와 결정문 작성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 부서의 과부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범죄자는 환호하고 부패와 금융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할 수 없다. 74년 동안 내려오던 검찰제도를 폐지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검찰과 경찰 문제의 본질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중앙집권적 조직을 통제하는 구조가 그것이다. 인사제도의 개혁, 수사에 대한 효과적 사법통제 없이 위헌적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날치기 검수완박은 입법독재의 민낯일 뿐이다. 

검수완박, 檢수사권 ‘시한부 사망선고’이자 권력형 부패범죄 은폐 신호탄    (2022.04.28.문화일보 게재)            ■ 김종민의 Deep Read-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수사총량 감소·사법통제 부재로 중대범죄 대응역량 훼손…‘檢 보완수사’조항은 동일성 원칙에 제약‘무기평등의 원칙’무너지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도 불가능… 다수당 횡포 입법쿠데타 폐기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되면 형사사법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2개(부패·경제)로 축소해 일단 남겨뒀지만, 공직자·선거범죄는 경찰 고유 수사영역으로 돌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통째로 사라졌다.   검수완박 드라이브는 검찰개혁의 외피를 쓰고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본질은 검찰을 껍데기만 놔두고 수사 총량을 줄여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자는 데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에 대한 시한부 사망선고이자 권력형 부패범죄의 은폐 신호탄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허구    수사·기소 분리론은 검찰의 비리·부패 범죄 수사 역량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력이 만들어낸 ‘허구의 프레임’이다. 구권력이 강력히 추진하고 신권력이 어영부영 대응해 여기까지 왔다.   수사·기소 분리론은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한국처럼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외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론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법조계와 학계의 정설처럼 돼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검찰의 수사는 본절차인 기소·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 또는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국회가 법안심의권과 법안표결권을 분리할 수 없듯, 검찰에서 준비절차인 수사와 본절차인 기소·소추를 분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808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나 대륙법계 전통을 잇는 유럽의 절대다수 국가가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대부분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주게 될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수사의 적법성 통제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민주당 검수완박 수정안에는 부패·경제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영역으로 남겨두긴 했지만 그와 긴밀히 연관된 공직자·선거범죄는 경찰로 넘어갔다.   정치인·공직자의 비리·부패를 겨냥한 수사 총량이 줄고 권력형 범죄가 판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검사의 ‘사법통제’ 없이는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도, 권력형 부패범죄 단죄도 막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걱정되는 권력부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동의했을 때 내세웠던 논리 중 하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 한해 보완수사 할 수 있도록 한 게 큰 문제다.   ‘동일한 범죄사실’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공범, 여죄 등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이 송치사건 보완수사 중 또 다른 범죄를 추가로 찾아내도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죄를 물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서 검찰이 경찰에 송치를 명령하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에는 또 한국형 FBI, 즉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이 고스란히 빠졌다. 민주당이 곧 야당이 되는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중수청이라는 권력기관을 갖다 바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발의한 중수청 법안은 청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소속을 법무부에 두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조항도 문제다. 기득권이 관련된 부패·경제범죄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여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판검사가 수사기록만 봐서는 정확한 사건 파악이 쉽지 않고 100% 수사 상황을 기록에 전부 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의 호화변호인단이 포진하고 있는 중대범죄 피의자와 상대하는 검찰로서는 ‘무기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대선 불복 입법쿠데타    보통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검수완박의 법정신’으로 볼 때 이들 여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로 발견되는 매 건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도 문제다. 2020년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가 외국에 항공기를 판매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가 적발된 부패사건이다. 대한항공도 레바논 등을 거쳐 1500만 달러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프랑스 국가금융검찰 PNF,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SFO, 미국 연방 법무부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냈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권을 갖지 못하게 될 우리 검찰의 경우 원활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불가능해진다.   외국의 검찰이 다른 나라의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하는 일은 없다. 한국으로서는 범죄의 세계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한국의 검수완박 입법 및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맥락 위에 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주도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일어나도 사법통제를 가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대선 불복을 위한 입법쿠데타이며,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하는 재앙이다.   ◇검수완박 폐기돼야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로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완수한다면 윤석열 차기 정부는 집권 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복수의 상설특검을 활성화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전직 검찰 특수통 출신을 임명하는 등의 보완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력 약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검수완박 폐기를 위한 사활적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년 후 총선에서 압승해 국회 다수당을 회복하기만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 세줄 요약    수사·기소 분리는 허구 : 대륙법계를 따르는 선진국에서 검찰 수사는 기소·소추를 결정하는 준비절차에 해당.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론은 검찰의 비리·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프레임’임.   걱정되는 권력부패 :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어 문제가 큼. 민주당이 막판에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을 뺀 것도 권력형 범죄 은폐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대선 불복 입법쿠데타 : 검수완박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입법쿠데타이며 재앙임. 검수완박 시행에 대비해 윤석열 차기 정부는 수사 총량 감소와 권력형 부패범죄 기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 용어 설명 ‘무기평등의 원칙’은 검사와 피고가 대등한 공격 및 방어를 위한 수단과 기회를 갖는 것. 피고는 묵비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검사는 소추를 위한 실효적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함.   ‘부대의견’이란 입법 과정에서 법조문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법안에 첨부하는 비공식 의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쓰이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종종 활용되기도 함.

박병석의 민주당 구하기에 놀아난 국민의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는 묘수다. 그의 중재는 협치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민주당 구하기다. 그의 심모원려(深謀遠慮)에 국민의힘은 놀아 났다. 국민의힘은 정무 감각도 부족하고, 전략가도 없다. 중재안 합의와 파기로 갈팡질팡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졸속입법이다.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법조계가 심각한 국민피해를 우려, 모두 반대한다. 민주당 민형배의원의 위장탈당 꼼수 등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됐다. 여론도 절반 이상이 검찰개혁을 민주당의 ‘000 구하기’로 생각, 비판적이었다.  여론의 역풍으로 민주당의 6.1지방선거 참패까지 거론됐다. 그래도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 부쳤다.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20여명이 감옥 간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다급했다. 검찰이 두려웠다. 현 정권 초 적폐청산과정에서 검찰의 엄청난 힘을 본 탓이다.’검찰 피하기’가  민주당의 진짜 속내다. 절반 이상의 여론이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병석의장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민주당 구하기에 나섰다. 중재라는 형식으로-. 그는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듣는 한편 양당 원내 대표를 불러 중재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양당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이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의장 직권 상정, 회의 쪼개기 등의   엄포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부여로 여론의 역풍에 고전하던 민주당을 구했다. 민주당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안겨줬다.  중재안에 검수완박의 골자는 그대로 남았다. 다만 그 시행을 잠시 미뤘을 뿐이다. 당초 합의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겼다. 선거, 공직자, 대형사고, 방위사업 등 4대 범죄수사권은 법률 공포 후 4개월내 사라진다. 검찰의 2대 수사권도 1년6개월 내 모두 없어진다.  검찰은 기소만 하는 조직이 된다. 말 그대로 검수완박이다.   양당 원내 대표가 사인한 중재안은 의원총회에서 모두 인준됐다. 아이러니 하게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다 1시간여 정도 빨리 인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얻은 것이 수확”이라며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검찰의 공직자 및 선거사범 수사 배제가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검찰이 정치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여야가 야합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반발도 거셌다. 검찰과, 변협, 대법원 등도 중재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준석 대표가 재협상요구 총대를 맸다. 윤석열 당선인도 ‘검수완박이 헌법가치에 반한다’고 거들었다. 결국 국밍의힘은 합의 3일만에 재협상하자고 나서는 꼴 사나운 모습이 됐다.  민주당이 이에 응할 리가 없다. 합의안 파기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세에서 공세로 나섰다. 여세를 몰아 27일 새벽 법사위에서 법안 단독통과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 선거사범을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정치인 방패막이용 야합이라는 비난을 비켜가려는 여론 무마용이다. 반면 일부 조항은 중재안보다  검수완박을 강화했다.  국민의힘의 우왕좌왕은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 중재안 합의로 민주당에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는 짐을 덜게 해줬다. 뒤이어 합의파기로  민주당에 단독 통과 강행 명분까지 줬다. 반대로 자신들은 타협과 양보라는 의회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정당이 됐다. 검수완박이 안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상 문제점 보다 합의파기가 더 부각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의 자충수다.  국민의힘 당내에는 율사 출신도 많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출신이 아닌가. 합의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론 그 것이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도 있게 토의, 인준여부를 결정 했어야 했다. 문제가 있다면 합의과정과 의총 단계에서 거부해야 했다.국민의힘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정무감각과 전술 전략 부재가 가져온 결과다. 앞으로 5년간 얼마나 이 같은 일을 더 봐야 하는지 한숨만 나온다.

조국과 정호영, 공정의 잣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0.7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 수치는 정권교체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되 협치로 하라는 뜻이다. 물론 협치는 윤 당선인은 물론 야당이게도 적용되는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협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내각인선을 둘러싼 다툼으로 여야가 씨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첫 조각에서 안철수 계 인사들을 한 명도 장관으로 등용하지 않았다. 공동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다. 호남인사 등 지역안배도 하지 않았다. 여성후보도 3명밖에 없다. 대학은 서울대, 지역은 영남에 편중됐다. 지역, 여성, 학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지만 여론은 비판적이다. 호남과, 여성, 서울대 외에는 능력 있는 인사들이 없다는 말인 가.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지역, 성별, 학교 별 안배는 협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총리나 장관 후보 지명에서 능력은 첫째 가는 검증 요소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삶의 궤적이다. 모두 국무위원으로 정무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국민정서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는 김앤장에서 4년4개월간 고문료로 18억원을 받았다. 한 총리 후보 정도되는 인물이라면 그 정도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가 김앤장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높은 보수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다. 로펌은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로펌에 로비스트로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후보 지명도 협치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다.  한후보는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검사다. 법무장관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윤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최고의 칼잡이(?)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검사다, 윤 당선인이 그를 법무장관 후보로 전격 발탁함으로써 정치보복을 우려하는 민주당에 선전포고를 하는 꼴이 됐다.  한후보지명은 민주당에 검수완박을 추진할 동력을 줬다. 민주당의 온건파들이 설 땅도 잃게 만들었다. 검수완박이 강행되면 한 후보는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된다. 아마 민주당은 새로 만들 수사기관도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공수처처럼 독립 관청이나 경찰 산하로 가게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번 인사로 새 수사기관의 장으로 보낼 후보 중 한 사람을 잃게 됐다. 한 후보는 아껴 뒀다 나중에 요긴하게 써야 했다.  정호영 보건 복지부 장관 후보는 윤 당선인의 상징인 공정성을 해치는 악수가 될 조짐이다. 그는 17일  자신이 원장과 부원장으로 근무한 경북의대 의 자녀 편입학 특헤의혹과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전혀 불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의 말 대로 아들 딸 편입학에 불법이나 특헤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은 그의 지명에서 내로남불의 상징이 된 조국 전 장관을 떠 올린다. 사안이 다르지만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본다. 조국 전장관처럼 샅샅이 털어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게 여론이다. 진영으로 나뉘어 서초동과 광화문집회가 다시 시작될 움직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의혹만으로도 후보를 사퇴시켰다.  자칫하면 정호영 후보자 하나 때문에 윤당선인은 자신의 상표인 공정에 큰 상처가 날 수 있다. 과감히 실수를 인정하고 후퇴할 때는 해야 한다.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정권을 잃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는 윤정부의 실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이명박,박근헤 전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각각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다. 조그만 트집이라고 잡아 장관후보를 낙마     시키려 한다. 그걸 알면서도 빌미를 줄 만한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했다면 민주당과 정쟁을 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나 장관후보 흔들기를 정당화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법으로만 정치를 할 수 없다. 정치인에게 정무감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치인의 사고가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다. 한국 특유의 국민정서도 정치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시론] ‘검수완박’입법은 헌법 파괴   (2022.04.16. 조선일보 게재)    정권 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 피해만 커지게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공백 기간 3개월을 두고 수사기관을 또 만들겠다니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검찰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공수처에 이어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니 정상적인 생각인가. 수사기관이 많아져 수사권이 분산되면 국민만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입법권은 기본권 존중에 초점을 두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입법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2.4.15/국회사진기자단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로 우리 형사 사법 제도를 기형으로 만든 여당이 ‘검수완박’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다.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을 침식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검찰과 법원을 형사 사법 제도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고 있다.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형사 사법 제도를 완전히 파기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    검수완박은 입법의 정당성도 없다. 모든 입법은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심사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입법 내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살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서둘러 강행하는 것인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 사법 제도는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부패 범죄 등을 만연시키고 수사를 지연시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입법일 뿐이다. 검수완박은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합하지도 않다.    검수완박은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자기 방패용 입법일 뿐이다. 입법권의 반(反)헌법적 사유화이며 입법 쿠데타다. 집권 기간 검찰을 정권의 시녀처럼 이용한 집권 여당이 정권 말 수사권을 박탈하는 토사구팽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복수 정당제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수결 원리는 절충과 타협을 전제로 한 의사 결정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은 아니다. 다수결이 악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변질한다. 다수의 독재는 1인의 독재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여당의 입법 독재이지 국회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그런 입법을 국회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닌 여당 수호 기관으로 낙인찍는 짓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검수완박의 폭주는 즉시 멈춰야 한다. 수혜자로 지목받는 대통령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 수호 자세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동의하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출소 피하다 경찰서 만나는 민주당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12일 의총에서 새정부가 시작되기전인 4월 중  이를입법화하기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것은  물론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될 것)이 돼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다.친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찰 총장도11일 직을 내걸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나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검찰이 그동안 권력에 밀착,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는 덮어두고검사출신 대통령 탄생으로 검찰 공화국이우려된다는 점을 ‘검수완박’강행추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이요 모순이다.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말 자체가 허구다.OECD 35개 국가 중 27개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심지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했던 영국은 2003년 경찰의 무리한 기소논란이 끊이지 않자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새로 부여했다.수사권과기소권분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지난해출범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줬다.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는 눈감아준다는 논리도 공수처 출범으로 이제 옛말이 됐다.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이다.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이다.검찰개혁의 가장 큰 명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이제 공수처와 경찰밖에 없다.그런데 이들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아무런 보장이 없다.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전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부터 먼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정말 문제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6 대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갈지도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사 갈 집도 정해 놓지 않고 방부터 빼는 격이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부패완판’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3 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 동안 중대범죄수사청, 특수수사청 또는 미국의 FBI같은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형사사법체계를 이런 식으로 흔들어도 되는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 대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발 뻗고 잘 수가 있다.아직 경찰의 수사능력이나 법리검토 능력은 검찰에 미치지 못한다. LH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경찰의수사능력 부족은 이미 검증됐다.공수처는 출범 1년 동안 1건의기소실적 밖에 없다. 준비없는 수사권 조정이가져온 국민피해 성적표다. 그 결과 검찰의 고급 수사인력은 할 일이없어‘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며 한가하게 지낸다.    따라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국민의힘 주장처럼 울산시장 선거개입원전 경제성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등 자신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민주당에서 이를 추진하는 강경파는 황운하,최강욱의원 등으로, 이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피의자로 재판 중이다.또 이들 수사가 본격화되면 청와대 맨 윗선과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이쯤 되면 민주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다.자신들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잘 써먹었던 특수통 검사들의잘 드는 칼날이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런 입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미리 대못을 박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패착 중의 패착이다.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수사기관은 경찰과 공수처만 남는다. 15만명의 거대 조직인 경찰은 또 다른 권력 기관이 된다.그런데 경찰은 검찰보다 더 정권에 친화적인 조직이다.알아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데 길들여진 조직이다.현 정권 비리가 덮여지는 걸 기대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벌써 경찰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모르는가.    대형범죄는 고도의 수사능력을 요구한다.지금까지 쌓아온 검찰의 수사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의 범죄 수사역량은 국가의 자산으로 유지해야 한다’며6대 대형 범죄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 뒀다.민주당의‘검수완박’추진은‘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는 꼴이 될 수 있다.‘부패완판’이 돼 고도의 지능적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우려된다.  

[이건영의도시산책] ‘혁신도시’의 실패를 보았는가   (2022.04.11. 세계일보 게재)        선거가 끝나면 지방은 전리품을 챙긴다. 지방에 뿌린 공약들이다. 부산 표를 끌어온 당선인 측근들은 산업은행을 찜해 놓았고, 역시 몰표를 준 대구도 기업은행 유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나주는 일찌감치 한전공대를 차지했다.      다른 지방도 저마다 청구서를 내밀 태세다. 과거에는 지방이 교통시설이나 산업단지를 원했지만, 요즘은 인프가가 거의 갖추어진 탓에 번듯한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린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나라가 망가진다.      다시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되는가? ‘혁신도시’부터 따져보자. 노무현정부 때 지역균형이란 아름다운 이름표를 달고 등장한 것이 혁신도시다. 지방 곳곳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수도권에 있는 153개의 공공기관을 강제 이전하였다. 지방에서는 ‘혁신’이란 거창한 이름답게 기대를 모았지만, 이들이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밝혀낸 연구 결과다. 여기에 10조50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세계 도시사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실패작이 되었다.      공기업 중에는 지방 토착화가 가능한 것도 있고, 전국 또는 세계를 상대로 뛰는 공기업도 있다. 그들은 당연히 업무여건, 교통, 정보, 노동시장 등을 따져서 입지를 정할 터이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허허벌판에 말뚝 박아 놓았으니 업무 효율과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통도 협의도 만남도 거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 공기업의 비효율이 연 수조원에 이른다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엇보다 고용자 가족들의 고통이 지방 발전의 마중물이 되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핵심 인재들은 미리 회사를 떠났고, 나머지는 가족과 떨어져 유배지로 끌려갔다. 이들은 주민등록도 안 한 외기러기들이고(아마 일부는 아파트 특혜분양을 위해 했을 터), 월급봉투는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진다. 힘든 이산가족 생활 탓에 가정파탄이 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에서는 이들의 토착화를 위해 그 지방대 출신을 대폭 채용하도록 강요하고(지역인재할당제), 맞벌이가 되라고 현지에서 짝을 찾아주는 미팅을 주선하기도 한다니 이 무슨 코미디인가?      지금 혁신도시마다 몇 개의 기관 청사만 외롭게 서 있다. 썰렁하고 찬바람만 분다. 도시는 노동, 가족 삶, 만남, 소통, 어울림, 문화의 장소다. 그런데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단절된 오피스의 섬이다. 밤이나 주말에는 적막강산이다. 기러기와 현지인들은 딴 나라 사람이다. 저녁이 없는 삶에서 생활과 업무의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은 무엇을 얻었는가? 현지의 땅값을 부추겨 주었고, 공기업들이 내는 지방세가 알짜 수입이다(일례로 LH공사는 작년 508억원을 냈음).      도시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기반산업이 핵심이다. 지방정부는 규제개혁, 조세감면, 기술지원 등을 통해 단단한 산업체를 유치하여 전후방 승수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금융’을 키워서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강제로 끌려온 수출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그 지역 업체에 특혜를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서울과 더불어 G2인 부산이 ‘낙후’된 지방인가? 거대 과밀도시다. 부산 광역권은 주변에 많은 산업기지들을 품고 있는 메트로폴리스다. 런던이나 시카고와 비슷한 규모다. 부산의 평지 기준 인구밀도는 서울보다도 높다. 그런데도 아직 ‘지방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든다는 것도 망상일 뿐이다. 유럽에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런던의 허브 기능을 서로 차지하려고, 동아시아에선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꼭 움켜쥐어야 할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금융허브가 되려면 금융 관련 소프트와 하드 인프라, 금융인재를 바탕으로 외국의 투자은행들을 유치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치금융과 규제 탓에 금융산업 자체가 뒤처져 세계 50대 은행 리스트에 이름 하나 못 올리는 형편이다. 그래서 서울의 금융환경도 중국이나 유럽의 중급도시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처진다. 서울도 힘든 판에 대구, 부산, 전주로 선심 쓰듯 금융공기업을 나눠 준다고 모두 금융허브가 될까?      현재 거론되는 기업은행은 이미 상장기업이고, 산업은행도 오래전부터 민영화 로드맵을 갖고 국제적인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단계이다. 한전 주가가 본사를 나주로 이전하면서 디스카운트된 것처럼, 이들 은행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은 102조원(2021년 기준)이나 되므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리고 이들은 나랏빚의 반이나 되는 525조원(2019년)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들 중 거의 지방으로 밀려난 40대 공기업은 정치에 휘둘리고 방만한 운영으로, 2016년 14조원의 경영흑자가 2065억원(2020년)의 적자로 추락한 형편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정권의 소유물인 양 전리품 파티를 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님은 분명하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기에 앞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