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이건영의도시산책] 우리 모두의 땅, 땅, 땅     (2022.08.15.세계일보게재)        박경리의 소설 ‘토지’는 땅에 뿌리박고 살아온 우리 농본사회의, 땅에 대한 끈적끈적한 애착과 토착적 본능의 기록이다. 땅은 우리 삶의 바탕이고 근원이었다. 땅은 그러나 또한 소중한 경제적 재화로서 인간을 탐욕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톨스토이의 동화 ‘우리에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는 차라리 처절하다. 착한 농부 파홈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걸어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만큼의 땅을 1000루블에 살 수 있다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 너무 멀리 갔다가 지쳐서 죽는다. 악착같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주인공 파홈의 비극은 탐욕을 부르는 땅의 속성을 우화화한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땅덩어리가 큰 나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도 파홈의 탐욕과 다르지 않다.    어느 나라건 농업사회에서 땅에 대한 애착은 어슷비슷하였다. 그래서 땅의 역사는 곧 민족의 역사요, 경제의 역사다. 말하자면 우리의 역사는 땅을 놓고 벌인 나라 간의 전쟁과 지주와 농민 간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를 뒤적여 보아도 문예중흥이나 경제부흥을 한 통치자보다 영토를 많이 확장한 지도자가 대왕이니 대제니 하며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계 제일의 부국 미국은 토지투기로 이루어진 나라다. 맨해튼을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24달러에 사고, 미시시피강 서쪽의 광대한 땅을 프랑스로부터 1500만달러에, 알래스카는 러시아로부터 720만달러에 사들였다. 모두 헐값이었다. 그리고 서부로 남부로의 개척은 땅투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갤브레이스는 ‘경제사여행’에서 1920년대에 플로리다를 휩쓸었던 토지투기를 미국 경제사의 큰 획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부국의 기틀이 잡혔다.    우리나라의 땅은 작고 척박하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쓸 만한 평지는 많지 않다. 산을 빼고 난 평지를 나누면 국민 1인당 고작 230평(약 760㎡)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럴까? 땅에 대한 애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깊다.    땅에 대한 애착 탓에 개발연대 동안 계속 땅값이 춤추었다. 정부의 북소리, 피리소리에 맞춰 개발의 바람 따라 춤을 추었다. 불도저가 움직이는 곳마다 땅값은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다. 재테크란 이름 아래 투기판이 벌어지고,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었다. 이렇게 지난 수십년간 우리의 땅값은 엄청난 속도로 올랐다. 소비자물가나 임금 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땅은 황금알을 낳아왔다. 물론 땅의 부가가치는 높아졌다. 용도변경과 개발행위로 땅을 고도 이용하게 되었고, 단단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생산과 연결되었다. 땅값이 높아진 것은 땅의 효율적 이용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대가이기도 하다.    땅값의 폭등도 문제이지만 토지소유의 편중도 문제다. 한국부동산원이 추계한 바에 의하면 2018년도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잠재소득(잠재자본이득+임대소득)이 770조원. 국내총생산(GDP)의 40%였다. 부동산불로소득(실현자본이득+순임대소득)만도 GDP의 20%였다.    개인소유 토지 중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민유지의 80%(가격 기준)를 점유하고 있으니 땅값이 춤출 때마다 국민 분배구조는 왜곡되어 왔다. 토지의 개인소유에 대한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81(2019년 기준)로 소득이나 자산 전체에 대한 지니계수보다 높다.    우리는 땅 부국(富國)이다! 자원 하나 변변한 것 없는 조그마한 반도의 반쪽이? 우리나라 전체의 땅값이 9680조원(2020년 기준, 한국은행 자료). 이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2.2∼3.6배에 이르는 영국, 독일의 땅값 전체보다도 높다. 일본 땅값 총액이 1경2500조원.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 독일, 일본인 평균보다 훨씬 많은 땅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그만큼 더 부자일까?    물론 자산 개념에서 보면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인프라, 그리고 금융자산까지 합쳐야 하지만 이들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은 70%가 땅이다(아파트값도 거의 점유부지가격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팔아 미국에 가서 근사한 저택 두 채 사서 하나는 세 주며 사는 은퇴자 이야기는 주변에 흔하다.    땅의 거품 탓이다. 고평가된 것이다. 개발연대부터 쌓였던 거품이 문재인정부의 계속된 헛발질로 거대한 괴물이 되었다. 고지가(高地價) 거품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이자 짐이다. 과거 1990년대 일본에 부동산 광풍이 불 때, 긴자(銀座)의 땅 일부만 팔아도 미국 땅 절반을 살 수 있다고 했다. 그 거품이 결국 터졌다. 그 충격으로 일본 경제는 서서히 침몰하여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의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경고등이 여러 곳에서 깜빡이고 있다. 시중에 엄청 풀린 돈,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에 대응한 금리 인상, 이어서 나타날 경기침체와 부동산 붕괴의 연쇄적인 신호가 울리고 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시절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크다.    나라 경제 사정이 이러한데 윤석열정부는 주택 270만호 건설이니 용적률 상향이니 용산 개발이니 하며 전혀 생뚱맞은, 북 치고 피리 불던 개발연대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피리소리에 따라 토지거품이 터질까, 아니면 다시 치솟아 오를까?

   나는 싸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이준석  요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당 대표가 집권 1백일도 안돼 당 대표에서 쫓겨났다. 축출된 대표는 자신이 몸담은 당을 불타 없어져야 할 당이라고 비난한다. 당과 송사까지 벌인다. 대통령까지 조롱하고, 비판한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이하 경칭 생략)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62분간 시종일관 조롱과 야유로 얼마전까지 자신이 대표였던 당과 지도부, 대통령을 공격했다. ‘윤핵관’,‘윤핵관 호소인’들을 거명하며 당을 망치는 원흉이라고 비난했다.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하며 지도력 부재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이 ××, 저××’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팽’ 당했다며 울먹였다. 민주당도 차마 하기 힘든 말을 당과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쏟아낸다.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이준석에게 동조하는 팬덤이 있다. 그가 대표가 됨으로써 국민의힘이 꼰대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준석이 대선기간 중 젊은 층에 어필. 20~30대의 지지를 얻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들은 이준석의 당대표 축출에 반기를 든다. 한길 리서치 조사(8월6~8일)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서 이준석은 16.5%로 유승민(2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내부 다수는 이준석에게 비판적이다. 당과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야유, 조롱 등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이준석이  ‘징계의 발단이 된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않고 자신의 억울함만 강조했다’고 비판했다.그 동안 이준석을 감쌌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막말 쏟아내며 때 쓰는 모습이 참 딱하다”며 이준석 신드롬은 끝났다고 했다.    당 외부 시각도 비슷하다. 15일 A채널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온 김수경 한신대 교수는 “기자회견을 보니 이대표가 왜 욕을 먹는지 알겠다”고 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말한다는 것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그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준석을 유아독존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원은 그러나 “이대표가 많은 문제를 야기, 당내 분란에 책임이 있지만, 승자로서 이준석을 끌어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쉽다”고 양비론을 폈다.    이준석의 13일 회견도 자기중심적 사고로 모든 사물을 보는 그의 캐릭터가 그대로 나타났다. 자신이 왜 당대표에서 쫓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해명이나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사태의 근본원인이 된 그의 내부 총질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당에 입당 안 하면 열차는 떠난다” “평생 검사만 해서 정치를 모른다”는 등 후보시절의 윤대통령을 조롱했다. 대선 기간 중 2번이나 당무를 거부, 윤후보를 애타게 만들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화녹음을 퍼뜨리거나,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을 까발리는 등 당대표 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런 일련의 행적은 그가 윤대통령의 신뢰를 잃는 근본 원인이 됐다고 한다.    그는 지금 윤핵관이 자기를 쫓아냈다고 분노한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는 과거 자기가 속했던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바른 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했다. 위아래 없이 모욕적 언사도 예사로 내뱉았다. 안철수 당시 대표에 대해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뒷담화를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사적 대화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윤대통령의 뒷담화는 비난한다.    그는 30대 0선 당대표, 젊음, 반짝이는 아이디어, 토론과 의제선점 능력, 미디어 활용 등 장점이 많은 정치인이다. 이준석 신드롬도 생길 정도로 기존 정치인들이 그와 옆에 서면 빛이 바랜다. 세대와 지역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수의 미래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대표가 된 뒤에도   끊임없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 돌아섰다. 이준석은 자신에 대한 조그만 비판도 참지 못한다. 마치 ‘나는 싸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식으로 행동한다. 이 번에도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자중 자애를 당부했으나 그는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비판도 새겨듣고, 희생도 할 줄 아는 지도자의 덕목이 그에게는 없는 것 같다. 그의 한계인 것 같다.    이준석의 대표 복귀는 물거품이 된 것 같다. 가처분이 인용 되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당을 이끌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절반이상이 이번 분란에 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핵관과 대통령의 책임이 자신보다 더 큰 것으로 나온다. 이준석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활용한다. 그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각종 미디어에 출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펴는 이유다. 당내 비윤과 힘을 합친 신당창당도 배제할 수 없다.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는 윤대통령에게는 더할 수 없는 악재다. 지지율 20%대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힘들다. 이는 나라에 큰 불행이다.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무더운 여름 윤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깊어만 간다. 민주당과 이재명의원은 쾌재를 부르고-.

유 민 가(流民歌)                                                              나라 정치한답시고 뽐내는 자들아,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마소.     목마른 백성들은 샘물 찾아 떠도는 참새들인 데 긴 목 드리운 그대들은 황새인가.  애처로운 물고기를 뱁새처럼 빨리도 삼키는구나. 백성의 피와 땀 서린 떡이 그대들 입에는 꿀처럼 달겠구나. 차라리 검은 까마귀가 되라. 까마귀는 살갗은 검어도 죽은 고기를 삼켜 청소라도 해주지 않더냐.     백성을 잡초 취급 말지어다. 민초도 다 흙속에 자란 잡초라오, 잡초 속에 우뚝 자란 저 큰 소나무도 그걸 키워준 건 한 줌의 흙이라오. 잡초가 귀찮다고 모적(蟊蠈)은 되지 마소.     감사하오, 나라 다스리는 영수님들. 독수리눈으로 미소 짓는 기지와  팔자걸음 위풍당당 용맹으로 고단한 백성들 위무(慰撫)하여 주시느라 고생이 많소이다. 그런데 고맙기는 하오이만. 자신감이 아집으로 비춰지고 아집이 다시 자만으로 둔갑하여 겸양지덕 남 말 될까 걱정이외다. 조석으로 변덕스런 민심은 호랑이처럼 으스대는 지존보다 차라리 수즙은 듯한 어미닭을 더 좋아 한다오. 고운 마님 예쁜 옷 잎혀 손잡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소? 아니오, 천만부당 말씀이오. 서민들은, 겉으로는 부러워하지만 속으로는 화려한 장미보다 안뜰에 조용히 핀 수즙은 민들레를 더 아낀다오.     감사하오, 삿갓 쓴 여의도 전당에 계시는 선량네들. 밤낮 없이 싸움질하시느라 수고가 많소이다. 그래도 당신들은 행복하지 않소?  순진한 백성들에겐 무노동무임금을 외쳐대면서 당신들은 허구한 날 혀끝만 놀려도 무노동고임금을 받으니 그 얼마나 좋소. 백성들은 저울추 끝에 매달려 안간힘 쓰느라 열불이 나서, 얼굴이 누렇게 떴는데  헛기침하는 높으신 분들 여유작작 거문고를 치고 있네.     감사하오 사또님들, 세금으로 거둔 돈 제 돈도 아니면서 인심을 쓰듯 뿌려주어 우리들 어리석음 고맙게도 깨우쳐 주시니 그 얼마나 좋소. 임자 없는 눈 먼 돈이니 고맙기는 하오만 나라곡간이 울고 있소이다. 후손들이 울겠소. 눈 먼 자들의 합창소리만 요란하더이다.     나라 정치한답시고 근엄한 척 지체 높은 분들이여. 국민이 주인이고 나라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대들이 쩍하면 버릇처럼 국민, 국민 말로만 외친다고 백성이 잘살게 되는 거요? 나라의 안위와 경제가 그대들 손에 달렸거늘 겉으로만 나라사랑하는 척 진실 같은 거짓말 밥 먹듯 하면 부끄럽지 않겠소. 눈귀는 묶어 두고 입만 살아 지껄이면 되겠소.     나라 일 이제는 그만 좀 어지럽히소. 보기에도 딱하오. 양치기 소년도 속으로 웃겠소. 이름 들으면 태산 같이 높고 거룩하지만 속 들여다보면 나쁜 사람 많다오. 벼슬아치 마다하고 숨어 사는 일민(逸民)도 많다는 걸 알기나 아오. 이제는 말잔치 그만 하소.        가난한 자들 입이 타들고 혀가 해지고, 목이 쉬도록 하소연해도 알아 줄 이 아무도 없다 하더이다. 바라옵건대, 허구한 날 정쟁은 적당히 하고 법 잘 만들고 정책 잘 펴서 백성의 돈 갉아 먹는 좀벌레들 잡아내어 먹을 걱정, 집 걱정, 자식걱정이나 덜게 해 주오.     쩍하면 법 법 법, 고발 고발 그만 좀 하오. 제발 부탁이니 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는 말아 주오. 대다수 일이 그대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것들 아니요? 아량과 포용, 타협도 없는 옹색한 정치, 그 꼴 더는 못 보겠소. 이러다간 누더기 난장판 되겠소. 차라리 판관, 포도대장더러 정치하라 하소.     세상일 법으로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소. 황당죄, 괘씸죄, 염치죄는 정서법으로 다스림이 제격이요. 법치와 법 만능은 하늘만큼 다르다오.  세상일 시비진위(是非眞僞)가 단 칼로 베듯 그리 쉽단 말이요. 법 위에 양심과 도덕이 있다는 걸 왜 모른단 말이오. 이러다간 교활한 자 득세하고 정직한 자 발붙일 곳 없겠소이다. 우습구나 이 세상, 왕눈을 크게 떠도 잿불조차 꺼져가네.      저 검은 고양이들 거동 좀 보소. 주인이 배불리 먹여 주니 잡으란 쥐는 안 잡고 쥐새끼들과 놀고 있네. 고양이란 놈 주인 눈치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니 쥐새끼란 놈들 덩달아 좋아서 춤을 추네. 무리지어 못된 짓 그칠 날 없네. 이러다 곡간에 쌀 떨어지면 주인만 곯겠구나.    제 흠은 거지에게 주고 남의 흠 찾아내면 원숭이처럼 기뻐 날 뛰면 아무리 백성이 우매한들 누가 모르겠소. 귀먹은 맹신자들 빼놓고 누가 모르겠소. 오리발이 수천 개라도 모자라겠소. 헛소리 하는 자들 속에 숨죽이고 있는 멀쩡한 사람을 미친놈이라 수군댄다면 그런 세상 누가 좋아하겠소.     편가르기는 또 웬 말이요. 사사건건 쩍하면 서로 나뉘어져 으르렁대면 이 어지러운 세상 어디로 끌고 가려 하오. 남북이 갈려 그렇지 않아도 서글픈데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서 네 편 내 편 갈라서게 하면 어쩌란 말이요. 거룩하신 위정자님들이야 당파싸움 유전자가 진드기처럼 지겹도록 붙어 다닌다 쳐도, 뱃심 여린 백성들까지 갈라치기 시켜 뭣도 모르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 진흙탕에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할까 걱정이외다.     이런 걸 ‘팬덤’이라 서양말로 지껄이면서 함부로 미화하지 마소. 국민통합, 국민화합 백만 번 외쳐 본들 뭐 하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말 모르오? 지나치면 민의가 등나무처럼 배배 꼬여 공정해야 할 정치가 공염불에 도로아미타불 될까 걱정이오.     사회는 왜 이렇게 틈이 벌어진단 말이요. 돈 많고 힘 있는 집안 아이는 낳자마자 귀한 몸 되는데 어찌하여 가난한 서민 집 아이는 한 평생 송사리로 살다가 두꺼비 밥이 되는 세상, 이 웬 말이요. 사람 낳고 돈 낳고 사람 낳고 권세 있지, 돈과 권세 낳고 사람 낳는단 말이오? 사람이 먼저라는 말 정말 맞소? 중산층은 종잇장처럼 얇아지는데 지체 높은 위정자님들은 정쟁놀이를 하다 지쳐서 지금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나요.     서글프고 서글프도다. 어진 원님들이시어, 지금 가난한 백성은 쭉정이 먹이 끄는 개미신세요, 다리 잘린 벌의 처지로소이다. 가는 곳마다 이리떼 이빨 드러내고 숲속은 온통 가시나무로 덮였나이다. 부디 역자사지(易地思之)하시어 씨암닭 알 품듯 굽어 살피옵소서.     정치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부탁이오. 제발 정치꾼은 되지 마오. 그리 빨리 구정물에 섞여 그 잘난 권모술수 책사는 되지 마오. 젊은 패기에 기대여 제 얼굴 잘 났다 도취되지도 마오. 나라혁신만이 살 길이지만, 낡은 벽 깬답시고 예의, 질서마저 부수지는 마오, 못된 송아지 뿔부터 난다는 말 못 들었소? 검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샛별처럼 새 시대 새 인물답게, 옳은 건 옳다 하고 틀린 건 틀린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게나. 나라의 미래가 그대들 손에 달려 있지 않소?     늘그막에 할 말은 없소만 내 한마디만 하리다. 뭇사람들 한데 어울려 한바탕 놀이판 벌이다 가는 어지러운 이 한세상, 웃게는 못할망정 울게는 하지 마소. 배고픈 건 참겠소만 악취는 못 참겠소.     이 늙은이 언덕에 앉아 흐르는 먼 강물 바라보는 뜻 묻지 마오. 아무 뜻 없는 것이 내 뜻이오.     초승달이 만월 되고 만월이 그믐달 되는지라 권세 높은 나라님들, 보름달 높이 떴다 뽐내지 마오. 명암의 뒤바뀜은 바람처럼 빠르다네. 저 강물도 모래톱, 돌머리에 부딪쳐도 오래 머물 생각 없다오.      모두가 허장성세니라. 다만, 성군이 나타나면 운다는 그 봉황은 언제 오려는지. 그 때가 오면 앙천대소(仰天大笑)하오리다.  

‘내부 총질’이란 말이 뉴스인가?    언론 학자들은 정보제공, 여론 형성, 의제설정, 환경감시, 오락제공 등을 언론의5대 기능으로 꼽는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론 형성과 의제설정이다. 이를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때문이다.     의제 설정의 중요성은 국민의힘 내홍 전개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집권 3개월만의 비대위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직무대행 간에 오간 텔레그램 방의 대화 노출에서 촉발됐다.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란 윤대통령의 메시지와 언론의 확대 재생산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언론은 이준석 대표 징계가 윤대통령의 뜻에 따라 단행됐다는 물증이 나왔다고 연일 대서특필했다.     솔직히 말해 이대표 징계가 윤대통령의 뜻에 반해 일어났겠는가? 이심전심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던 사항이다. 내부총질이란  윤대통령의 평가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 대부분이 이대표에게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든 손보고 싶어했다. ‘성상납 무마 용 각서 의혹을 빌미로 한 당 윤리위 징계’는 윤심과 당심의 발로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안이다.    ‘내부 총질 하던 당대표가…’란 대화는 이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속마음이다. 그런데 그 은밀한 뒷담화가 들통나는 바람에 대통령의 체면이 손상됐다. 뒷담화는 종종 가십거리다.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라면-. 따라서 언론은 이를 가십성 헤프닝으로 간단히 다룰 수도 있다. 그렇게 됐으면 대통령의 속마음을 들킨 대화노출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되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는 말처럼.    이대표는 당초 윤리위의 징계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등 극단적 반발은 하지 않았다. 전국을 돌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 여론을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6개월 뒤 당대표로 복귀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권대표직대 체제가 정착되는 듯 했다.그러나 메시지 노출을 대단한 사건으로 본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상황은 바뀌었다. 연일 계속된 언론의 대서특필은 이대표와 ‘윤핵관’의 감정을 자극했다. 싸움은 점점 커지고 구경꾼은 늘어났다. 결국 다혈질의 싸움꾼인 이 대표가 대통령까지 비판, 마지노선을 넘었다. 이는 여당의 지도부 개편과 이대표 아웃으로 이어졌다. 언론의 여론 수렴과 의제 설정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사안이다.    한국 언론은 언론자유, 권력 감시측면에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2020,국경없는 기자회 자료)는 180개국 중 40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언론의 권력 비판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오히려 언론의 지나친, 무책임한 비판이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허위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도입이 추진될 정도다.    문제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점이다. 2020년 옥스포드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언론의 신뢰도는 조사대상 40개국 중 40위다. 4년 연속 최하위다. 독자들은 ‘언론이 공정과 객관성에 벗어나 정파나 당파성에 입각,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자가 속한 진영에 따라 구독하는 매체도 확연히 갈라진다. 언론의 당파성은 진영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긴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신뢰 상실을 가져왔다.     한국언론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언론에 있다. 언론은 종종 가치에 우열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적 가치는 박하게, 진보적 가치는 후하게 점수를 준다. 얼치기 진보, 보수인 데도 불구하고-. 자기 진영의 가치와 맞지 않으면 아예 보도도 않기 일쑤다. 조국사태가 아주 좋은 예다. 당시 언론은 광화문의 조국 반대 시위를 폄하, 중요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이런 언론의 편향성은 ‘보수는 꼴통, 태극기 부대’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광화문 모임을 폄하했다. 반면 서초동에 모이던 촛불시위는 대서특필, 큰 가치를 부여했다. 가치에 우열이 있는 가?    이렇게 된 데는 온라인 매체는 물론 유튜브나 SNS 등 1인매체가 범람하는 시대 환경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정통 언론과 달리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 기사를 마구 내보낸다. 진영으로 나눠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한다. 페북 등 SNS에 올린 정치인들의 별 볼일 없는 글들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다. 정통 신문 방송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마치 게이트 키퍼가 없는 것 같다. 사회갈등을 조정하던 정통 신문은 구독자가 점점 줄어 고사직전이다. 모바일로 보는 자극적 포탈 뉴스가 대세다. 시청율에 목메는 지상파 방송도 흥미위주, 선정적, 당파적 기사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언론의 책임은 망각한지 오래된 것 같다. 이런 자의적, 주관적 의제 설정으로 사회적 갈등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1시간이상 씩 하루3번 방영하는 종편의 시사 토크쇼도 진영간 갈등을 증폭시킨다. 기계적으로 진영을 나눠 편성된 패널들은 자기네 진영입장만 무조건 대변한다. 자기네 편에 대해서는 ‘흑을 백이라고 우기는 일’도 예사로 한다. 사회적 갈등을 수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다.    언론의 수준은 그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독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로 언론은 존재한다. 우리 언론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 반성해야 한다.

尹대통령은 '말의 점령자'型..회의발언 70% 독점해 참모들 입 막아 (2022.08.09. 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대통령과 의사결정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의 말은 때로 법보다 강하다. 대통령이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고, 철저히 조율된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이유이며, 참모들과의 토론 때 의견을 독점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주요 국정 과제를 논의하거나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앞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의 점령자’다. 여권 핵심 인사에 따르면 그는 워낙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말하고야 마는 스타일이다. 8일 휴가를 마친 출근길 도어 스테핑 자리에서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고백했듯 그는 정치 초짜다. 대선 전 국정 경험이나 훈련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던 그의 통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혼선과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사례가 쌓일수록 국정 지지율은 추락한다.   ◇술탄의 빈자리    14세기 이후 적어도 500년 이상 광대한 대륙을 경영했던 오스만제국 시절. 제국의 최고 회의체인 ‘디반’의 토론방에 최고 통치자 술탄의 자리는 없었다. 회의장에 모인 정치·종교 지도자들과 현인들이 술탄의 존재를 의식해 토론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눈빛마저 숨겨야 했던 술탄은 회의장 부근의 다른 공간에 머무르면서 옆방에서 논의되는 토론 내용을 경청한다. 토론이 끝나면 술탄은 비로소 디반의 방으로 와 결론을 내린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일대까지 광범위한 영토를 개척했던 제국 경영은 이런 훈련 속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강조했던 대통령의 과제는 두 가지다. 천하 인재를 모으는 것, 그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해주는 것. 그의 어록 “The buck stops here”라는 말의 참뜻은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내가 한다”가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트루먼에게는 리더의 최대 걸림돌인 교만이 없었다”고 했다. 트루먼독트린과 마셜플랜, 한국전쟁 파병 등을 통해 전후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팍스 아메리카나’를 열어젖힌 지도력은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탄생했다.    ‘참모는 토론하고 리더는 책임지는’ 이 같은 방식은 조선조에 한때 왕성했던 국정 토론의 장 ‘경연’에서도 확인된다. 왕과 관료와 학자들은 경연에서 국정 과제를 공유하고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했다. 경연이 기본적으로 왕이 공부하는 자리였던 만큼 국왕의 독주와 오만에 따른 오류는 피할 수 있었다. 경연에 가장 열의를 가졌던 왕은 세종이었다. 그는 재임 32년간 1898회, 연평균 60여 회씩 배우고 익히면서 조선의 부흥기를 일궈냈다. 경연을 가장 피했던 왕은 임진왜란을 초래한 선조다.   ◇말의 점령자 尹    윤 대통령은 토론을 주도할 뿐 아니라 가르치려 한다. 경험자들에 따르면 참모들과 함께 하는 수석비서관회의 등 현안 논의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언어를 점령한다. 자리를 비워 표현의 자유시장을 열어놓은 술탄의 배려도, 참모들이 ‘빡세게’ 토론하도록 독려했던 트루먼의 지혜도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비중이 70%는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토론 주도는 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첫째, 생산적 토론을 막는다. 대통령의 말은 무겁다. 내뱉는 순간 부처와 관료사회의 가이드 라인이 된다. 참모나 장관이 다른 생각을 밝히기 어려우면 생산적 토론이 될 수가 없다. 둘째, 잘못된 결론을 내기 쉽다. 자신만의 ‘뇌피셜’로 토론을 주도할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성은 줄어든다. 국정 경험이 없는 정치 아마추어 출신 대통령이 주도하는 토론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출입기자들과 갖는 도어 스테핑 메시지 관리도 안 되긴 마찬가지다. 잇단 실언에 참모들이 마음을 졸이는 데도 최근 윤 대통령은 ‘예상답변 없는 예상질문’만 요구한다고 한다. 대답은 알아서 하겠다는 태도다. 선진국 정상들이 도어 스테핑 전에 치밀한 각본을 마련하고 ‘웃음 포인트’까지 준비하는 것과 대조된다. 한 참모는 “대통령이 억울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다”고 했다.    결국 문제는 말을 점령하는 대통령의 통제되지 않는 입이다. 아무리 메시지 전략을 세워봤자 실행이 담보 안 되는 것이다. 물론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윤 대통령에게는 술탄의 지혜를 더해주는 현인들도, 트루먼의 경륜을 풍부하게 하는 인재들도, 세종의 독주를 막아주는 책사들도 찾기 힘들다.   ◇의사결정의 모델    국가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 설명 모델엔 3가지가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과정 모델, 그리고 관료정치 모델이 그것이다. (그레이엄 앨리슨 & 필립 젤리코, ‘결정의 본질’)    합리적 행위자 모델. 의사결정 주체는 최고 지도자로 수렴되는 국가 혹은 정부라는 관점을 갖고, 조직 구성원은 이 목표를 공유하며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여자들은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채택하려 한다.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공감대가 강하며 이해관계 충돌은 거의 없다.    조직과정 모델. 정부나 국가를 반(半)독립적인 조직들의 집합체로 보고, 조직 내부 운영 절차에 의해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결정 과정에 임하므로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결정 과정의 ‘합리적 제약’으로 간주한다.    관료정치 모델. 국가 운명이 구성원 간 경쟁·타협·조정·연합·지배 등 정치적 게임에 달렸다고 본다. 개개인 참여자 간의 정치적 거래의 결과가 결국 해결책이 된다는 관점이다. 참여자 개인은 자신이 지닌 정치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지만 정치적 게임의 규칙을 지키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국가 운명을 가를 전략적 선택, 대통령의 결정,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는 이들 각 층위에서 ‘밀당’을 벌이는 모델들의 유기적 총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 속에서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려는 고뇌도, 조직 상호 간의 합리적 제약에 대한 이해도, 정치적 게임 규칙에 따른 경쟁·타협·조정도 엿보기 힘들다는 건 비극이다.   ◇국정 동력 살리려면    취임 석 달 만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다. ‘지지율의 법칙’에 따르면 국정 동력 상실을 막으려면 적어도 35%가 필요하고, 안정적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5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은 국정 동력 붕괴 수준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면 말의 점령 욕구를 버리고, 더 배우고 익히면서 철저히 조율된 메시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용어 설명   ‘디반’은 오스만제국(1299∼1922) 시절 궁정회의. 국가 최고 행정·사법기관으로 최상의 지위를 누림. 제국의 전성기인 술레이만(1494∼1566) 대제 시기에는 일주일에 네 번 소집됨.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은 그레이엄 앨리슨과 필립 젤리코가 쓴 ‘쿠바 미사일 위기’ 극복 사례연구. 케네디 미 행정부 시절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함.   ■ 세줄 요약   술탄의 빈자리 : 오스만제국의 최고 회의체인 ‘디반’에 최고 통치자 술탄의 자리는 없음. 자유토론을 위한 배려임. 역사 속의 트루먼이나 세종도 ‘참모는 토론하고 리더는 책임지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함.   말의 점령자 尹 : 대선 전 국정 경험이 전혀 없었던 윤은 회의 발언 70%를 독점하는 ‘말의 점령자’로 알려짐. 토론을 주도하고 참석자들을 가르치려 함. 이는 생산적 토론을 막고 잘못된 메시지로 국정 혼선을 부를 수도.   의사결정의 모델 : 윤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국정 동력 회복이 시급. 윤 주변엔 현인도 책사도 찾아보기 힘듦. 윤이 욕심을 버리고 토론에서 배우면서 타협·조정하는 의사결정의 모델을 만들어야.

 면허 갓 딴 초보 운전자의 시내 질주    마치 초짜 배우들이 감독의 연출이나 대본도 없이 연기하는 것 같다. 면허를 갓 딴 초보운전자가 서울 도심을 달리는 것 처럼 보인다. 출범 100일도 안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묘사다. 정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중구난방이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28%까지 떨어졌다.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결과다.    7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부정평가율이 긍정평가율 보다 높다(갤럽 7월26~28일조사). 문제는 IMF 사태에 버금갈 만한 경제위기가 터진 것도, 외교 안보적 참사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야당과 반대진영에서는 탄핵마저 거론되고 있다.자칫 식물 대통령이 될 위기다.    이 같은 총체적 난국은 대통령을 비롯 여당 집행부의 실수나, 실언, 태도, 정무감각 부족에서 비롯됐다. 그 예를 들자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편중된 인사, 이준석 대표 징계, 당내 갈등, 권성동 원내 대표의 잇단 자충수, 대통령의 안이한 정국 인식, 김건희 여사 문제 등등…    지난 달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윤대통령과 나눈 텔레그램방의 사적 대화가 노출됐다. 이는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 한방이 됐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란 윤대통령의 문자메시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이준석 대표 징계에 윤심(尹心) 이 작용했다는 물적 증거가 됐다. 이 대화노출은 권성동 대표직대의 사퇴, 최고위원 사퇴, 비대위 구성으로 이어지는 등 일만파로 번지고 있다. 여당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가.    이대표 찍어 내기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대표의 퇴로 마저 막아버렸다. 싸움꾼 이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연일 당을 향해 포화를 퍼붓고 있다. 대선 때 50%가 넘게 윤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세대 남성들도 돌아섰다. 이대표의 가벼운 행동이나 내부 총질 등 갈등 유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는 대선 때 갈등을 봉합한 것처럼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풀어야 했다. 그게 지도자다. 결국 이대표 찍어 내기는 여당 지도부 공백과 지지율 하락만 가져왔다.                                                                        비대해진 경찰 통제를 위해 추진된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도 그렇다. 간섭을 좋아할 조직이나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여론수렴, 경찰 반발 무마 등 잡음을 없애는 주도면밀한 노력이 없었다.  결국 전국 총경모임 등 경찰 사상 초유의 집단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국 신설 반대가 찬성을 웃도는 등 여론전에도 실패했다.  현 정권은 서툰 정책 추진으로 14만이나 되는 경찰 중 상당수를 적으로 돌렸다. 경찰의 문민통제라는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행정 관료, 영남 편중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검사 출신이 내각과 대통령실 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이 주로 아는 사람들 중에서 뽑은 결과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정과 상식은 편중 인사로 빛이 크게 바랬다. 이에 대한 비판에 윤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이처럼 능력 있는 인사를 본적 있느냐”고 오만하게 응수했다. 이는 윤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요인(21%.갤럽)이 됐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다. 김여사의 언행은 대선 때부터 지지율을 까먹는 요인 중 하나다. 김여사는 그 동안 유튜버 기자와의 7시간 대화 녹취 폭로, 개 사과, 양산 문전대통령 방문 시 지인 동행, 지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등으로 숱한 구설 수에 올랐다. 김여사의 대외활동이 미칠 파장에 대한 정무적 고려도 없이 밖으로 노출된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세밀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대통령실에는 없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지율하락에 갈팡질팡,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윤대통령은 지방으로 가려던 휴가도 취소, 서울에 머물며 난국 타개책   강구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지금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단기간내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이 현 정권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변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집토끼를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윤후보의 선대위 갈등이 지금과 너무 유사하다. 당시 윤 후보 선대위는 이준석 대표의 당무 이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엇박자로 인한 지지율 하락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었다. 그때 윤후보는 선대위 해체라는 강수로 위기를 극복했다. 두번이나 가출했던 이준석 대표도 끌어안았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이라는 충격요법이 절실하다. 체면이나 자존심 때질 때가 아니다. 치밀한 각본과 연출, 절제된 언행도 뒤따라야 한다. 검찰 다루듯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 

‘경찰은 물리력·폭력수단 보유한 행정조직… 문민통제 거부는 난센스’                                                                                           (2022.07.26. 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경찰과 문민통제   ‘수사’는 독립성 중요하나 그외 ‘치안’ 등 모두 통제 대상… 견제·균형으로 ‘고삐 풀린 권력기관화’ 막아야    검수완박으로 권력 커지며 통제 안받는 공권력 변질 우려… 역대 정권 충견 노릇한 과거부터 반성해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경찰 조직 반발의 본질은 정부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맞느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 이는 한편으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요구와 맞물려 있다.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경찰은 검찰의 ‘평검사 회의’는 인정되는데 왜 경찰의 ‘서장 회의’는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결론은 이렇다. 경찰은 무력조직이자 행정기관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치안 등 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문민통제다. 13만 명을 거느린 행정기관이자 공인된 폭력수단을 갖춘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없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경찰은 무력조직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제도화 혹은 입법화 과정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경찰개혁 논의도 왕성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데 비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이 다른 부처나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날 때 비로소 경찰개혁이 안착하게 된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문민통제란 기본적으로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에 대한 문민·시민의 통제를 말한다. 특히 무력을 갖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강력한 권력의 근원이며 때로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무력을 갖춘 국가기관이 아무런 통제 없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한다면, 그 자체로 국가폭력을 휘두르는 공포기관이 될 수도 있다.   “비록 이 땅에, 군사력이 필요한 때라도,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은 늘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눈으로 그것을 대할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자인 새뮤얼 애덤스가 250여 년 전인 1768년에 한 말이다. 국가 물리력을 장악한 ‘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에 대한 통제는 당연하다는 건데, 이는 또 다른 무력수단을 보유한 경찰에게도 해당한다.   헌법학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리력을 갖는 공권력은 반드시 통제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단체가 노조를 허용하는데도 경찰만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경찰은 원래의 자치경찰 취지에서 벗어나 국가경찰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안에 있다가 최근 검수완박으로 검찰 통제에서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도 자신의 글에서 “경찰이 자칫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정기관이다   경찰이 문민통제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본적 정체성이 행정기관이라는 데에 있다. 물론 수사 영역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건 수사기관인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 기능만 갖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은 치안·경비·교통·방범 등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긴밀히 연결된 과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행정기관인 것처럼, 경찰 역시 13만 명 조직을 이끄는 방대한 행정기관으로 문민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수사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치안·경호·경비·민생보호 등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명화한 정부에서 문명통치를 안 받겠다는 건 난센스”라며 “‘경찰 독립’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는 치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문 전 총장은 “치안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검찰을 강력히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 것처럼 경찰도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것”이라며 “신설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어떻게 구성·운영하는지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경찰권이 크게 강화됐는데 통제는 약화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은 수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했다.   ◇문민통제의 법 논리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은 사실상 통제권을 잃었다. 청와대 간섭이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은 이젠 행안부의 통제도 거부한다. 고삐 풀린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자문기구인 위원회 조직엔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 견해를 종합하면 현행법 곳곳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 즉 인사제청권이나 지휘·감독권한이 명문화돼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 7조 4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소속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청이므로 장관이 청장에 대해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한 직접 지휘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대표적인 게 경찰청장(경찰법 14조 2항)과 시·도 경찰청장(경찰법 28조 2항), 그리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법 7조 1항) 등인데, 모두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혹은 임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과거 정권까지는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 문고리 실세 등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면서 이 같은 법안 취지를 몰각해 왔다. 하지만 이젠 법에 명시된 대로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면 된다. 송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제도가 모두 없어진 만큼 법이 정한 대로 장관을 통해 경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성찰해야 할 경찰   경찰 권한이 강해진 만큼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권한 행사 이상으로 책임과 역할을 지려는 자세를 가질 때 경찰개혁은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춘다. 경찰개혁의 전제가 있다. 지금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르짖는 경찰 조직이 과거 정권에서는 어땠는지를 반성하는 일이다. 여전히 경찰에는 역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왔다는 주홍글씨가 새겨 있다.     ■용어 설명   ‘문민통제’란 물리력을 보유한 군·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문민 혹은 시민의 통제를 말함.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민주적 통제’ ‘문민 지배’ ‘문민 우위’ 혹은 ‘정치적 통제’라고도 부름. ‘국가폭력’은 국가가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 군·경찰은 공인된 폭력수단을 갖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공권력의 과대 사용으로 인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하고 있음.   ■세줄 요약   경찰은 무력조직이다 : 문민통제란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에 대한 문민·시민의 통제. 물리력을 갖춘 공권력은 반드시 통제돼야. 폭력수단을 보유한 기관이 통제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면 공포기관 될 수도.   경찰은 행정기관이다 : 경찰 조직의 기본적 정체성은 행정기관임. 수사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어야 하지만, 치안 등 다른 모든 영역에서 ‘경찰 독립’은 성립 불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민통제 거부는 난센스.   문민통제의 법 논리 : 과거엔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 이제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법에 명시된 대로 장관이 경찰을 통제해야 함. 경찰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온 과거부터 반성해야 온전한 개혁을 이룸.  

  ‘여의도, 국회가 떠난 자리’                                                                                                                                                                                (2022.07.25. 세계일보게재)   의사당, 대표적 관존·허례의 상징 서여의도 규제로 도시구조 기형 국회 이전, 금융허브 재충전 기회 분원 아닌 본원 세종시로 옮겨야     마포종점에 서서 은방울자매의 노래를 들으면 강 건너 여의도비행장의 불빛이 쓸쓸해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군비행장이었으니 일반 시민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장마 때마다 시달리던 버려진 습지에 제방을 쌓으면서 공짜로 여의도 땅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여기를 서울의 맨해튼으로 만든다, 시청을 옮긴다고 바람을 잡으며 땅장사를 했다. 을지로에 있던 금융사들이 들어서고, 방송사들이 몰려오고, 고층아파트들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남은 땅은 국회에 헌납하였다.   국회의사당 부지는 10만평(약 33만㎡). 아마 세계에서 제일 넓을 것이다. 다른 나라 의사당은 대개 도심지에 있는 랜드마크라서 시내 관광코스의 하나다. 워싱턴의 캐피톨, 런던의 웨스트민스터궁, 베를린의 라이히스탁(Reichstag)은 연륜의 엄숙함과 고색창연함이 배어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국회는 해자(垓字, 한강)와 높은 담장으로 둘러진 성채의 위용이다.   의사당 건물은 대표적인 관존(官尊)과 허례의 상징이다. 디자인 자체가 ‘위엄’이 넘치고 권위가 뚝뚝 흐른다. 본관 앞의 높은 계단과 넓은 전정(前庭)도 위압적이다. 사방 24개의 육중한 열주와 회랑, 캔틸레버식 지붕은 서양의 고대 신전을 연상시킨다. 지붕 위의 원형 돔은 일제 총독부 건물(옛 중앙청)을 본뜬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여기저기 의원 전용이란 붉은 카펫이 깔린 의사당 내부도 공간 구성이 낭비적이다. 365개의 전등이 달렸다는 본회의장은 호화판이다. 어느 건축가는 의사당 건물을 보고 ‘공허한 권력의 기념비’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공공기관들의 ‘호화청사’를 시정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공공기관뿐일까? 소위 ‘청’(廳)자 들어가는 정부 건물들, 지방정부 청사들, 심지어 공관들까지 한결같이 장중함을 넘어 권위적이고 호화판인 것이 우리네 풍조다. 관(官)은 항상 민(民) 위에 있게 마련이다.   여의도에 국회가 들어서서 여의도 도시구조는 기형적이 되었다. ‘국회의 존엄성’을 위해 의사당 주변지역은 높이 54m(대략 15층)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기 때문이다. 참으로 황당한 규제다. 서여의도 자체가 국회의 위세에 희생양이 되고 주눅이 든 초라한 형상이 되었다. 비슷한 예로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도 ‘법원의 권위를 위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높이 28m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서여의도 지역은 올망졸망한 낮은 건물들 사이로 허파에 바람 든 정치낭인들이 몰려다니고, 반대편은 일찍부터 서울의 상징이던 63빌딩을 비롯하여 고층빌딩들이 즐비한 도시적 스카이라인을 보여주었다. 엘지트윈타워, IFC, 파크원. 전경련 건물 등이 들어섰고, 심지어 주상복합아파트들마저 초고층화되었다.   지금은 여의도의 기능도 달라졌다. 방송사들은 빠져 나갔고, 관영 금융기관들은 지방으로 쫓겨 나갔거나 나갈 운명이다. 국제금융 허브의 꿈이 사라지자, 외국 금융사들도 짐을 꾸렸다. 대신 정치권의 이기와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하려는 주민들 욕심만 가득하다.   그리고 국회는 지금 세종시로 일부 기능을 이주 준비 중이다. 여의도 국회보다 훨씬 넓은 18만평(약 59만5000㎡)의 부지를 확보하여 분원을 만든다. 본회의장과 의장 공관은 서울에 두고, 상임위는 대부분 세종시에 둔다는 계획이다.   이미 행정부는 세종시로, 공공기관들은 전국의 혁신도시로 추방되었다. 의원들의 호출을 받은 이들 기관의 간부들, ‘길’과장, ‘차’국장들은 서울과 지방을 수없이 오가고 있다. 의회와 행정부, 공공기관이 서울과 지방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행정 비효율이 연간 3조∼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나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행정부를 두 곳으로 갈라놓더니 국회마저 두 곳으로 나눠놓는 것은 더 잘못된 정책이다.   얼마 전 나는 도시 전문가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서울에서 내보내고 싶은 혐오시설이 무엇일까, 라고 가벼운 논쟁을 한 바 있다. 대부분이 국회란다. 국회는 님비(not in my back yard: 제발 우리 지역에는 들어서지 않았으면 하는 기관·시설)다. 지금은 운동권의 난장(亂場)이 되었고 국민의 짐이란다.   국회는 분원이 아니라 본원이 세종시로 가야 한다.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가면 당연히 의사당 주변의 구시대적인 고도제한은 철폐될 것이다. 여의도는 다시 태어나고 동서 여의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여의도를 국제금융 허브로 재충전할 기회이다. 정부는 20년 전부터 홍콩의 금융기능을 유치하여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키우겠다고 호언하여 왔다. 글로벌 금융회사, 국제어학원과 금융대학원, 컨벤션 등을 유치하고 금융 인프라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도쿄의 금융가는 마루노우치다. 이곳은 황궁 주변이라서 이른바 백척(百尺)규제라는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2002년 규제를 풀어서 홍콩 다음가는 글로벌 국제금융단지로 탈바꿈되었다. 영국 런던은 카나리워프를 재개발하여 금융가인 시티의 경쟁력을 높여 놓았다. 2015년에는 서울이 국제금융 허브 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6위의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25위로 추락하였다. 망나니 정치와 못난 ‘국회’ 탓이다.

13만 무장 집단의 항명도 국민을 위한 것인가?      경찰의 위상이 과거 검찰처럼 크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검사의 수사지휘,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로 경찰은 통제를 받았다. 지금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남은 물론 대공수사 기능까지 갖췄다. 경찰청장은 검찰 총장과 달리 장관과 협의 없이 인사를 할 수 있고 자체 예산편성권도 갖고 있다. 경찰은 13여 만명의 방대한 인력과 정보력으로 가장 힘센 권력기관의 하나가 됐다.    이렇게 경찰의 위상이 바뀌었는데 이를 통제하던 민정수석실은 폐지됐다.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이나 다른 어떤 통제 기능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통제에 나섰다. 경찰은 이를 두고 행안부장관의 경찰 장악시도라며 과거의 검찰처럼 반발하고 있다.    그 반발은 23일 충남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로 나타났다. 전국 총경 630여 명 가운데 190여 명이 현장(56명) 및 온라인 (140여 명)으로 참여했다.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이 회의를 주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류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으로 다른 현장 참가자에 대한 감찰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나라꼴은 말이 아니게 된다. 다음엔 군대가 나서지 말라는 법이 있는 가.    경찰은 이에 반발, 전국 경감 경위 회의도 개최할 움직임이다. 야당도 류총경의 대기발령에 ‘전두환식 폭거’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칫 경찰조직과 정부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나온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윤정부에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진 셈이다.    경찰은 ‘전국 검사회의는 되고 왜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안되냐’고 반발한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 차이가 있다. 전국 검사장 회의는 검찰총장의 승인하에 소집된 의견수렴 절차다. 이번 회의는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항명이다. 또 검사는 수사기관이지만 경찰은 지역의 치안도 책임진 조직이다. 서장은 군지휘관처럼 위수지역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된다.    치안을 책임진 13여만명의 경찰 무장조직은 극단적으로 말해 군대나 마찬가지다. 그 일선 지휘관들이 이번에 집단 항명을 했다. 류상영 서장은 “문민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행안부에 두겠다는데, 그러면 정치인인 행안부장관은 누가 통제하느냐”는 발언까지 했다. 대통령과 국회, 법률이 장관에 대한 문민통제장치란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 가. 그래서 ‘국민을 위한 민주 경찰을 외치지만 사실 속내는 통제 받기 싫다’는 조직 이기주의처럼 보일 뿐이다.    민주당은 과거에 검찰의 반발을 국기문란 운운하며 문민통제를 강조했다. 국회절대 다수당으로 국정을 책임졌던 정당인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이 사태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선 경찰의 집단 행동부터 비판하고 나서야 한다. 야당이 됐다고 문민통제 입장을 바꿔서는 안된다. 경찰국 신설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것 대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입법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 그 것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경찰의 집단 행동을 옹호하는가?    경찰도 경찰국신설에 반발하기전, 과거의 정권 하수인과 인권침해 흑역사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 했다. 그래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민통제에 대한 경찰의 대안도 밝히고, 행안부와 교섭에 나서야 했다.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통제하면 안되고 과거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하면 괜찮은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깊이 성찰, 앞으로 국정운영에 참고해야 한다. 사실 어느 조직도 통제나 간섭 받기를 싫어한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국을 행안부에 설치, 통제하려 하면 경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를 면밀히 따져 보고, 여론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경찰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했다. 상명하복이 몸에 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은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 온다’고 너무 안이하게 본 것 같다. 누차 지적하는 바지만 정무감각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정치초년생인 윤대통령에게 탁월한 정무적 감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정치원로나 자문그룹을 통한 정무적 조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무감각보다 주로 관리능력만 보고 참모진을 꾸렸다.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윤대통령은 난마처럼 얽힌 국정을 검찰 운영스타일로 요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 지지율은 춤을 춘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언어가 사유를 지배한다고도 한다.  말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동물도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처럼 감정을 상세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정치인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멋있는 말 한마디에 유권자들은 일희일비한다. 말 한마디에 열광적인 지지나, 야유를 보낸다. 정치인에게 말과 타이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예는 무수히 많다. 2차대전 때 노변정담으로 미국인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었던 루즈밸트나,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라는 명연설로 영국인의 대독항쟁의지를 끌어낸 처칠이 좋은 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도 심금을 울린 명문장이다.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라고 한말은 불멸의 언어로 남아있다.    남의 나라까지 갈 것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장인의 6.25때 부역논란이 일자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를 장인 때문에 버리라는 말이냐”는 한마디로 기혼 여성 유권자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국민들은 열광했다. 비록 그 것이 말 뿐이었지만-.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인들은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것 같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최근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 내놓은 해명은 매를 벌었다. 그는 특혜 채용논란과 관련, “장제원에게 압력을 넣었다”,”7급 별정직을 부탁했는데 9급으로 채용됐다”,”최저임금 수준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생활하나. 강릉촌놈이…”등의 발언을 했다. 권대표의 진의를 따져 보면 별 문제가 될 말이 아니다. ‘대통령실 직원은 별정직으로, 캠프 등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 가는 게 관행이다. 캠프에서 일한 사람이 9급 하위직에 채용된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는 것이 그가 말하려고 한 본 뜻일 것이다.    그러나 말이 거칠다. 절제되지도 않았다. 9급도 들어가려고 줄을 선 사람들에게는 분명 불공정하게 비쳐질 것이다. ‘강릉촌놈 운운’은 강릉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다. 그는 ‘해당 직원이 캠프에서 일하던 청년이고, 어떠 어떠한 능력을 가졌으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채용됐다’고 차분하게 해명해야 했다. 그리고 ‘국민 눈 높이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 미쳐 챙기지 못했다.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말로 이해를 구해야 했었다.    사실 ‘대통령실 직원의 사적 채용 운운’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다 . 문재인 정권 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체제에서 채용된 직원들은 운동권, 시민단체, 민변 출신이 다수였다. 그들도 공개적 채용과정을 거쳐 채용되지 않았다. 지금 대통령실 직원 다수는 일반 공무원 출신이다. 캠프 출신은 소수다. 캠프 출신이 대통령실 등 별정직에 채용되는 것은 선거승리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관행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나 납득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오만하게 이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진의를 꼼꼼히 따져 보고 이해하려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걸핏하면 “과거에는 더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얼 했느냐”며 쥐꼬리만한 민주화운동 경력을 우려 먹었다. 국민은 그들의 이런 언행에 질렸다. 그 결과 문 정권은 버림받았다. 그런데 현 정권이 이를 따라 하고 있다.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말 실수도 잦다.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한다. 모두 야당에게는 공격의 소재가 된다.    옛날에는 SNS, 유튜브가 없었다. 기자들이 정치인의 말을 듣고, 진의를 따져 잘잘못을 보도했다. 국민은 한번 걸러진 말 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정치인이 말을 잘 못해도, 실수를 해도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개인 하나 하나가 다 언론이다. SNS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전파할 수 있다. 파괴력도 엄청나다. 신문 방송은 이제 SNS를 무시할 수 없다.정치인이 SNS에 목메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말을 가려서 품격 있게 해야 한다. 작가나 배우처럼 국민의 감정선도 적절히 자극할 줄 알아야 한다. 윤대통령의 말 실수와 거친 말, 이재명의원의 욕설 등 품격 없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말 한마디에 지지율은 춤을 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