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대한민국 대 개조 플랜      87년 헌정체제는 우리의 민주화 수준을 미국보다 앞서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람되게도 87년 헌정체제가 유지되는 한 우리에게 정치의 선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7년 체제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국민 대다수 지지여부에 관계  없이 권력만 잡으면 100% 권력이 손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야 협치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인사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제안권, 감사권을 포함한 대통령 원형에서 크게 일탈한 초강력 대권을 지니고 있다(박명림 연세대교수).    최근 서울대학교 강원택교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 승자독식의 경쟁을 통해 제왕적으로 불리는 집중된 권력을 갖게 되는 현행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우리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두 직책을 모두 겸하고 있다.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서 국가원수와 정파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행정수반이라는 상충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격화되면서 통합의 상징으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국가원수는 입법부, 사법부를 압도하는 우월적 최고 권력으로 잘 못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들어 대통령이 이처럼 분열의 중심에 놓이게 된 데에는 권위의 약화에도 관련이 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같은 대통령들은 카리스마와 권위를 갖춘 대통령으로 인식이 되지만 최근 상황에서 영웅적 서사에 기초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가진 정치지도자를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제도적으로는 모든 권력을 한데 모아 놓았지만 그걸 감당할 만큼 권위를 찾기는 어렵게 되었다. 정치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사리지면서 대통령은 더 쉽게 정쟁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보통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65% 전후이고 그 중 45%정도 지지 받으면 당선된다. 전체 국민의 30% 지지도 받지 못하고 100% 권력을 손안에 넣게 된 것이 87년 헌정체제의 특징이다. 여야가 죽기 아니면 살기 식 투쟁이 현실화한 이유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이 상황에서 여야 협치란 이론에 불과하다.    현재의 한국 민주헌정제도, 즉 정부형태, 선거제도, 의회제도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기재라 할 수 없다. 갈등 해결 형 민주주의로서의 제도적 불비는 결국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악화의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차단되어 불확실성이 배가되어 지속가능한 국가로서의 생존여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동일한 정당간의 정권이 이어져도 정책의 단절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MB정부의 가장 내세울 정책은 녹색성장 정책이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 단위 이상의 R&D투자를 하여 풍력발전 엔진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를 완전히 폐기해 버려 기업들의 기 투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자 태양광과 풍력 발전 투자가 활발해졌지만 풍력발전 엔진 등 중요 부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국력이 낭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제3공화국 트라우마 때문인지,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인지 아직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대통령 선호 지지율 65% 정도).    지금의 헌법은 대통령제와 내각제 성격이 혼재되어 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총리란 기형이다. 내각제 국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의원내각제 성격 하에서 의원이 각료가 되는 현실에서 미국식 인사 청문제도를 도입 새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OECD가입 국 중 순수한 대통령제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멕시코, 한국, 칠레, 체코, 헝가리, 폴란드, 콜롬비아 정도로 보인다. 대통령제를 도입한 국가는 대부분 남미국가와 동남아시아 정도가 아닐까 한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연방제 국가로서 대부분 권한이 주 정부로 이관되어 있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외교 국방 예산권 정도이다. 우리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국가들 간의 경제 성장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내각제 국가의 경제 성장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앞  서고 있다(박명림교수).    국민이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은 현실에서 바로 내각제로 권력구조 개편은 어려울지 모른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형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이라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뽑고 정부 구성은 의회 과반수이상의 정당이 구성하게 하여 권력을 분점하게 한다. 과반수를 점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 정당 간 연합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하고, 이를 위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뒤따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A,B,C 세 정당이 정부를 구성했다고 하자. 다음 총선에서  A가 탈락하고 B,C,D정당이 정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보자. B,C 정당이 브리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지게 된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여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현재는 감사원이 회계 감사 뿐 아니라 정책감사까지 하고 국정감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공공부분은 감사 준비에 많은 인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공공부분의 비효율성이 배가되고 있다.    다당제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이 필수이고 소선거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 정당법은 양대 정당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정당 설립 요건을 매우 어렵게 해 놓았다. 시대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다라 국민의 욕구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양대 정당이 국민의 욕구수준을 다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국민의 욕구수준을 담아낼 다양한 정당 출현이 필요하다. 정당 설립이 쉬워질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및 정당법 개정은 현 정치권에 맡기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범 시민운동을 통하여 국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정치권을 압박할 범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건영의도시산책] 그때 그 골목길, 오늘의 큰길   (2022.09.26.세계일보게재)      유럽을 관광하다 보면 고도(古都)일수록 미로와 같은 골목길이 많다. 옛날 성주들이 군웅할거 하던 시절, 적의 침입로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성 주변을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로 만든 것이다. 막부 정치를 하던 일본의 성 주변도 비슷하다. 이 꼬불꼬불한 골목길촌을 조카마치(城下町)라고 한다.    서울의 강북도 얼마 전까지는 골목길 도시였다. 구멍가게, 전봇대, 낙서 등 잡다한 것들이 술 취한 주민들의 길잡이였던 골목길.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예스러운 골목길은 시적이고 정취 있는 공간이었다. 여기서 술래잡기를 하고 공차기를 하며 자랐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은 항상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도심지 무교동이나 청진동의 피맛길에는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이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 국숫집이나 선술집들이 즐비했다. 피맛길이란 조선시대부터 서민들이 말 탄 고관들의 눈길을 피해 다니던 골목길이었다. 그늘지고 지저분하지만 친숙한 분위기였다.    젊은 시절에는 명동 분위기에 휩쓸렸다. 왜 명동이 인기 있는 공간이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곳에 극장, 양장점, 술집, 음식점, 악기점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었다. 운 좋으면 버스킹도 즐길 수 있고, 언덕바지에는 성당이 버티고 있어 죄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기도 쉬웠다. 온갖 도시적 요소들이 모여 있어 서로가 이곳에서 만나고 어울렸다. 종로, 을지로, 남대문로 등 큰길에서 비켜선 이곳은 도시의 골목길이고 오아시스였다. 최근에는 대학로, 홍대 주변, 경리단길 등 나름 분위기 있는 거리가 곳곳에 자리 잡았다.    일본 오사카에 가면, 정갈한 목조주택과 노포(老舖)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라호리(空堀)나 나카자키초(中崎町) 같은 골목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관광의 주요 코스다. 5년 후, 10년 후에 가도 그때 그 점포, 그때 그 건물 그대로다. ‘고독한 미식가’의 이노가시라 고로가 찾아다니는 맛집들도 이런 골목쟁이에 있다.    개발연대 이전 서울은 몇몇 큰길을 빼곤 거의가 골목길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신도시인 강남 지역이 격자형으로 개발되고, 강북에도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도시 구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피맛길을 비롯하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던 골목길은 많이 없어졌다. 가로가 넓어지고 주변이 고층빌딩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같은 기하학적 능률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골목길 타령이라니. 낡은 것이 아름다울 수는 있어도 분명 비효율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낡은 동네나 노후한 건물을 보면 철거하거나 재건축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하꼬방, 판잣집, 토막집, 달동네 등으로 불리던 불량주택들과 사이사이 골목길이 간헐적으로 철거되고 주민들은 외곽으로 이주되었다. 낡은 골목길들이 불도저에 밀리고 큰길과 아파트단지로 바뀌었다. 마포, 왕십리, 은평, 길음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산뜻해졌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상당수의 뉴타운사업은 취소되었다. 대신 주민들의 낡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거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존 회복시킨다며 ‘서울형 골목길 재생’이란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남동, 용답동, 창신동 등지의 골목길에 보도블록이 깔리고, 화단이 조성되고, 예쁜 벽화가 그려지고 계단 손잡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골목길은 옛 추억 거리일 뿐, ‘오늘’로 끌어오지는 못하였다.    요즘 도심지의 광로(廣路)와 고층빌딩 숲을 걸으면서 인간적 왜소감으로 위축된 기분을 느낀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거리에 늘어선 건축물과 가로는 애초부터 인간적 스케일로 만들어졌다. 인간적 스케일이란 인간이 걸으면서 적당한 앙각(仰角)으로 도시 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거리는 양편으로 늘어선 상점의 쇼윈도가 우리의 시선을 끌던 거리였다. 여기 도시적 분위기가 일렁거렸다. 한가롭게 또는 바쁘게 흐르는 인파 속에서 도시의 삶과 율동을 느끼곤 했다.    아직도 많은 건물과 아파트단지들이 담장을 두르고 있다. 담장부터 헐자. 어느 건축가는 도심지 건물의 1층을 모두 보행자에게 할애하여 필로티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렇다면 좁은 보도를 따라 흐르던 보행자의 동선이 넓게 확산될 것이고 걷는 즐거움이 배가될 것이다. 유럽의 카페는 길가에 테라스식으로 되어 보행과 휴식이 어울려 있는 데 비해 우리의 보행공간은 노상주차한 자동차들도 가득하다.    그동안 도로만 넓어진 만큼 가구(블록)도 커졌다. 아파트단지들의 규모가 이제는 매머드화하였다. 둔촌동, 가락동, 대치동 등 재건축단지들은 보통 1만 세대가 넘으니 도시 하나의 규모다. 이 도시 내에 도로는 없고 ‘자기들만의 도로’만 있다.    골목길이었던 곳이 단지 부지가 되었다. 광로에 둘러싸인 대형 블록화로, 작은 길은 없어지고 큰길은 더 넓어졌다. 거대 블록을 작은 단지로 나누어 골목길도 만들고 동네 상가와 카페도 만들어야 도시적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뉴욕의 파수꾼이었던 도시사회학자 제인 제이컵스는 ‘작은 블록’과 ‘낡은 건물’이 도시의 다양성의 요체라고 설파한 바 있다.    우리의 도시 거리가 더 삭막해졌다. 그래서 거리를 걷는 발걸음이 더 피곤하다.  

尹, 가는 곳마다 '자유론' 설파.. 막상 국정 뿌리 못내리고 겉돌아   (2022.09.20.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尹대통령의 자유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다.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유엔 연설의 핵심 메시지도 ‘자유의 연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유론’을 설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자유철학을 만든 건 오래전 읽은 책 두 권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윤 대통령은 주요 연설에서, 국정 토론장에서 이 두 권의 책을 깔고 말을 점령하며 회의를 주도한다. 그에게 자유란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다. 문제는 그의 자유철학이 국정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점이다.   ◇국무회의 풍경    지난달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을지국무회의장. 공개 세션이 끝나고 비공개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윤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나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국내 정치든 외교·안보든 모두 다 자유라는 개념으로 풀어나가게 돼 있어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A 장관은 “대통령의 즉석 자유론 강의가 20분 이상 이어졌다”고 했다. 대통령은 공사석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론을 강의한다.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B 씨는 “대통령이 ‘나는 대학 시절부터 자유를 화두로 놓고 오래 공부했다. 검찰 때도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씀했다”고 당시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대선 출마선언문(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취임사(5월 10일), 광복절 기념사(8월 15일) 등 윤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연설문의 화두도 자유였다. 자유라는 단어는 출마선언문에 22번, 취임사에 35번, 기념사에 33번 등장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출마선언문에는 ‘자유’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다.    출마선언 때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專制)다”라고 했다. 취임사에서는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돼야 한다”고 했고,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보편적 자유를 공유한 국가들의 연대”를 부르짖었다.    그의 자유론은 두 개의 의미를 함축한다. ‘연대’로서의 자유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 둘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가 취임사에서 “자유는 승자독식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가 유린된다면 모든 자유시민이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말한 건 그런 맥락이다.   ◇인생의 책    윤 대통령의 자유철학은 두 권의 책에서 나왔다. 대통령은 스스로 “학창 시절에 밀의 ‘자유론’을 읽고 감동했다. 첫 사시에서 떨어진 후부터 자유와 관련된 잡지를 창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관련된 일을 했다”며 사시 9수를 하게 됐던 배경을 밝힌 일이 있다.    밀이 얘기한 자유론의 핵심은 ‘다수의 전제는 여론을 동원해 소수를 억압한다’는 것, ‘권력에 의한 다수의 전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자유는 권위에 도전하면서 쟁취된다’는 것 등이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한 것도 밀의 ‘자유론’의 확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퀸 엘리자베스 국장(國葬)을 치른 영국의 외교무대에서, 유엔 연설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메시지가 꾸준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자유관념에 영향을 미친 또 한 명은 프리드먼이다. 학창 시절은 물론 검사 생활 내내 끼고 다녔다는 책이 바로 ‘선택할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대변인은 ‘윤 총장은 프리드먼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자료까지 배포했었다.    그가 최근 들어 좋아했다는 또 한 권의 책이 있긴 하다. 윤 대통령은 3·9대선 전에 ‘인생 책’ 3개를 꼽은 일이 있다. ‘자유론’ ‘선택할 자유’와 함께 선택된 세 번째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로빈슨)였다. 포용적 제도의 유무가 국가의 번영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주장과 사례가 담긴 책이다.   ◇겉도는 자유론    윤 대통령의 자유론은 나름 오래 학습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현실 적응력은 별로 없다. 모임과 회의의 담론을 주도하는 소재거리는 되지만, 현실 국정 운영의 동력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권력이 된 자유. 밀의 자유론은 권위에 대한 도전을 강조하지만, 그는 지금 도전받는 권력의 정점에 있다. 그가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준다”고 강조한 것이 낯설게 들리는 이유다. 밀이 경계한 것은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요와 폭력이었다. 이는 여권 내부 권력투쟁 등 비정상적인 정치 현실과 대비된다.    둘째, 초보 국정.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내내 끼고 다녔다는 ‘선택할 자유’는 국가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그는 검사로서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신문하고 기소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을 유일한 직업으로 수행했다. 정치 초보 윤 대통령이 그의 자유철학을 국정 운영에 적용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셋째, 다양성 상실. 자유의 철학은 다양성과 포용을 전제로 한다. 그게 그의 세 번째 ‘인생 책’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다양성과 포용이다. 순혈주의로 채워졌던 장·차관 인사와 대통령실 인선, 공과 사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드는 내부 리스크 관리 등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넷째, 비전 부재. 대통령 본인의 문제든 여권 전체 역량의 문제든 윤 대통령의 자유론이 아직 비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건 분명하다. 대통령의 정치 멘토인 김병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자유론 자체는 좋은데, 현실 국정 운영에서 전혀 착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과제    윤 대통령은 밀과 프리드먼의 자유론에서 보편성과 연대의 의미를 끄집어냈다. 그러나 막상 국정 현실은 획일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매서운 평가에 직면해 있다. 추상성을 탈피하고 현실에 뿌리박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야 ‘진짜 자유론’이 될 수 있다. 이는 가는 곳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유를 역설하는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과제다. 그러지 못하면 그의 자유론은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프리드먼)로 끝날지 모른다.   ■ 용어설명   ‘자유론’은 영국의 철학자 겸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에 출간한 책. 자유주의의 고전으로 불림. 여론을 동원한 권력과 다수자의 전제를 배제해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   ‘선택할 자유’는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쓴 책으로 1980년에 출간. 자유시장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중시하며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가급적 축소·배제할 것을 주장.   ■ 세줄 요약   국무회의 풍경 : 윤 대통령, 을지국무회의에서 ‘자유론’ 열강.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과 유엔 연설 키워드도 ‘자유’. 가는 곳마다 ‘자유론’을 설파. 그의 자유철학은 ‘보편적 가치’와 ‘연대’로서의 자유라는 의미를 함축.   인생의 책 : 尹의 자유철학을 만든 건 밀의 ‘자유론’과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이는 그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 미침. 대통령 취임사 등 주요 연설이 여기에서 영감 받아 만들어져.   겉도는 자유론 : 尹의 자유론은 논리체계를 갖췄지만 국정에 착근되지 못함. 스스로 권력이 됐고, 초보 국정인 데다 다양성을 상실했기 때문. 현실에 뿌리박고 추상성을 탈피하며 비전을 만들어내야 ‘진짜 자유론’이 될 것.  

공정과 상식은 토론과 경청에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이하 지지율)는 30%대 초반이다. 요즘 약간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지만 좀체 상승기류를 타지 못하고 있다. 악재가 주기적으로 터져 지지율 반등에 재를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여전히 50%대 후반에서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권자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싫어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유권자들은 평생 검사로 지낸 그에게 뭐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국민은 공정과 상식이 파괴된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부가 싫었다. 욕설과 잦은 말 바꾸기로 신뢰감이 없는 이재명후보의 인품과 대장동 의혹 등에 질려 윤후보를 택했다. 적어도 윤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 했다. 또 윤후보는 내로남불과 오만한 행동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집권 초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지 못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요소 요소에 검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편중인사는 우리사회에서 공정하거나 상식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윤대통령은 비판이 일자 ‘전정권과 비교하면 훨씬 낳은 인사가 아니냐’고 응수했다. 국민들은 거기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오만과 불통을 느꼈다. 정무감각 부족이다. 야당은 집요하게 이를 물고 늘어졌다. 이는 선거에서 그를 찍었던 사람들도 돌아서는 결과로 나타났다.    윤대통령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진보진영과 호남은 윤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지율이10%대를 넘어본 적이 없다. 1.73% 포인트로 대선에서 패한 반대진영은 여전히 대선결과에 승복을 않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자숙해야 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활이 그 증거다. 그렇다면 집토끼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만이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다.    정치란 진실과 관계없이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가 본질을 좌우하기 일쑤다. 국민은 실체적 진실을 애써 찾으려는 노력을 않는다. 그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미지 호전을 위해 언론에 나타난 한 줄 한 줄에 일희일비 하며 목을 멘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연출에 탁월한 기교를 보인 탁현민을 의전 비서관으로 두번씩이나 기용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윤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편중된 인사, 말 실수, 국민의힘 내부 갈등, 오만, 부인문제 등으로 모양새 나쁘게 비춰진 이미지 탓이 더 크다. 특히 그에게 씌워진 오만과 불통의 검사 출신이란 이미지는 시급히 벗어버려야 할 과제다. 그러려면 충분한 토론과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했다면 5세 아동 취학, 영빈관 신축 논란과 같은 우(愚)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대통령은 참모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거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다. 평생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검사생활이 몸에 벤 탓일 것이다. 윤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기개가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에게 이준석이나 이재명처럼 여론전에 능한 개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말실수가 나오고, 이미지를 구기는 일이 잦게 된다. 이는 야당의 좋은 먹이감이 되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 부하나 참모는 얘기하기를 꺼린다. 윤대통령도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면 정치초년생인 그가 참모들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유명한 스타플레이어가 유명한 감독이 되기 힘들다는 사실도 다 그런 연유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윤대통령에게 세종대왕 같은 리더십을 참고하도록 권하고 싶다. 세종은 어느 신하보다 많이 알고, 독서량도 많은 천재였지만 늘 열띤 토론으로 신하들의 이해를 구한 뒤 정책을 시행했다고 조선왕조실록은 전한다. 세종은 제왕의 권위로 신하들을 찍어 누르지 않았다. 어전 회의에서 집요한 반대나 무례한 언행이 있어도 참고 들었다. 세종이 한글 창제를 두고 최만리와 벌인 격렬한 논쟁을 요즘 국무회의에서도 보고싶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때 윤대통령의 집토끼는 돌아온다. 이런 사회는 토론과 경청에서 나온다.

‘반(半)지하’는 반(反)사회적 공간이 아니다    몇 년 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 명성을 얻으면서 덩달아 ‘반지하’라는 낱말이 이 시대의 반(反)사회적 아이콘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 온 나라가 큰 물난리를 겪는 가운데 ‘반지하’ 공간에서 생활하던 저소득층 가족의 안타까운 비보가 우리네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에 몇몇 정치인이 나섰고, 주택단지의 반지하공간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에만 무려 20만 호가 반지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도 말입니다.    필자에게는 ‘반지하공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필자가 많은 시간을 보낸 연구실이 요즘 말하는, 바로 ‘반지하공간’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환자가 머무는 병실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도 지상보다 더 춥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형 대학병원 건물 중에서도 가장 쾌적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필자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恒溫恒濕) 조건이 절대 설치 요건인 전자현미경실이 그 옆방에 있었습니다. ‘반지하공간’이 근래 우리 사회에서처럼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도 있습니다. 필자는 몇 년 전, 옛 동독 지역인 데사우(Dessau)에 있는 바우하우스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 디자인 예술, 현대건축 예술의 발원지인지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터였습니다. 저 멀리 바우하우스가 보일 때부터 가슴이 뭉클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현대 디자인의 격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가 1919년 바이마르(Weimar)에서 문을 열었다가 1925년 데사우로 옮겨 세운 건물이 바로 지금의 바우하우스입니다.    그 바우하우스에 세계 건축 예술의 거장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1886~1969)와 현대미술의 거장 파울 클레(Paul Klee, 1879~1940)가 교수진으로 합류했다는 사실이 그 위상을 짐작게 합니다.         자료 출처: UIG VIA GETTY IMAGE)    거기에 더해 바우하우스가 건축가 그로피우스가 직접 설계한 건물이어서 역사성을 더합니다. 그 결과 바우하우스는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1996).    그런데 그 바우하우스 건물은 반지하공간 위에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반지하공간에는 식당 겸 카페와 기념품 매점이 있습니다. 그 반지하공간에서 커피 향을 즐기고, 푸른 잔디 마당을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그 특별함을 즐겼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즉, 필자는 현대건축에서 반지하공간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처럼 규탄의 대상도 아니며, 저소득층을 상징하는 공간은 더더욱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우하우스가 고산지대에 있으니 홍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서 몇 분 거리에 큰 물줄기를 자랑하는 엘베(Elbe)강과 물데(Mulde)강이 있고, 바우하우스는 이 두 강 사이 평야 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엘베강이 범람했다는 소식은 가끔 들었어도 바우하우스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반지하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창밖 도로 위에 빗물이 퍼부어 생성된 큰 물줄기가 지하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컨대 반지하공간의 창틀이 얼마나 엉성하고 부실했으면, 도로 빗물의 유입을 막지 못했을까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지하 공간을 없애겠다”라는 행정 당국의 엉뚱하기 그지없고 즉흥적이며 비전문적인 견해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근래 우리 아파트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창호’ 같은 구조물을 그 반지하공간의 창틀에도 시공했다면, 이런 저개발국형 물난리 같은 재난은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 한반도 남단을 덮친 역대 최강의 태풍 ‘힌남노’에도 부산 해운대지역에 있는 초고층 건물의 창틀이 파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시스템창호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서, 반지하공간은 결코 반사회적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재명 사법 처리 땐 민주당 분열.. 친문 독자신당 창당 가능성   (2022.09.06.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이재명 소환’의 정치학          ‘이재명 소환’은 예정됐었다. 여당도 야당도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오랜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욱 그렇다. 그가 대선 패배 직후부터 ‘의원 당선-당권 장악-당헌 개정’의 로드맵으로 겹겹이 방탄 장치를 마련한 것은 ‘예정된 전쟁’ 대비 차원이었다.    이 대표 소환은 앞으로 추석 민심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대형 태풍이 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그의 여러 리스크 중 하나라도 현실화한다면 그건 고질적인 내부 갈등을 겪는 민주당의 결속 요인보다는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가 ‘이재명 수호’의 최전선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예정된 전쟁    이 대표 소환을 놓고 여야 모두 ‘전쟁’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제1 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의원총회와 대책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 뭐가 다르냐”고 했다. 여당에도 이 대표 소환은 전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범죄와의 전쟁”이고,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방탄과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이다.    전쟁은 예정돼 있었다. 3·9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9월 9일)가 끝나기 전 검찰이 이 대표를 한 번은 불렀어야 할 일이었다. 이 대표도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해왔다. 대선 패배 직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고, 곧바로 당권을 장악했으며, 기소 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을 고쳤다. 방탄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특검’을 동시에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주당은 급기야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김 여사 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의 ‘이재명-김건희 동시 특검’론은 대통령 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벼랑 끝 전술이다.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 문제로 자신의 부인 김혜경 씨가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했던 ‘김혜경-문준용 동시 조사’ 주장을 연상시킨다. 이재명 소환과 김건희 조사는 교환 대상이 아니다. 이 대표 의혹도, 김 여사 의혹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된다.   ◇정치 분화    민주당 내 친명 그룹이 이 대표 소환을 ‘전쟁’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만에 하나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선에도 나갈 수 없는 불임의 정치 지도자에게 당을 맡기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한다면 당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둘째, 이 경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정당이 국가보조금 없이 당을 운영하기란 불가능하다. 법조계는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선거법 재판의 특성상 1년 안에 최종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는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는 민주당에 분당 혹은 와해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경우 이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검·경이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선거법 말고도 겹겹이 쌓여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범위를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넓혔고, 쌍방울과 호남 기반의 H사 등을 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종료되면 법원 전반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 임기 만료는 내년 9월이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정치 변동 예측을 토대로 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친문 지도자+호남 지지+친문 수도권 의원 합류를 통한 신당 창당’ 등이 그 예다.   ◇변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안과 관련한 형사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 가지다.    하나, 국정 동력과 사정 동력의 역학관계. 윤 대통령의 20%대(한국갤럽 조사)의 낮은 국정 지지율로는 사정의 동력 유지가 어렵다는 관측이 있지만, 거꾸로 사정 드라이브가 국정 동력의 제고를 이끌 수도 있다. 관건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원석 체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다.    둘, 여당의 정국 주도력. 전체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의 비율은 30%에 육박하지만 여당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지지층의 결속 강도도 민주당이 훨씬 높다. 특히 개딸·양아들 등 열광적 팬덤층은 ‘정치적 부족주의’ 전통에 따라 이 대표에게 충성스러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체력을 소진했다. 외부의 적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내부 총질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여소야대 정국도 여당 이니셔티브를 반감시킬 것이다. 이런 정황들이 여당의 정국 주도력과 관련한 회의적인 시선을 만들어낸다.    셋, 민심의 향배. 권력이 배라면 민심은 바다다. 바다를 이길 배가 없듯 민심을 이길 권력은 없다. 이 대표 소환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은 추석 밥상을 겨냥한 민심 잡기 성격을 갖는다. 명절 상차림에 올라온 ‘여당 내부 갈등’ 이슈와 ‘이재명 소환’ 이슈가 각각 설명되고 해석되고 전달되면서 민심과 여론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을 견제할 힘을 달라고 낮은 자세로 호소한다면 동정여론을 살 수도 있겠지만, 잘못 하면 문재인 정권 당시 거센 민심 이반을 낳았던 ‘조국 사태’의 기억을 불러낼 수도 있다.   ◇전쟁할 결심    분열은 전염된다. 분열은 또 다른 분열을 낳는다.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다는 건 대오의 분열, 계파의 궤멸, 정권교체의 불발, 미래의 소멸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친명계가 이 대표 소환 국면에서 결사항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다.   ■ 용어 설명   ‘정치적 부족주의’는 인간의 집단본능을 소속본능과 배제본능으로 봄.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는 현대정치에서의 ‘대립’과 ‘혐오’의 원인을 기존 좌우 구도가 아닌 부족주의 관점으로 분석.   ‘김건희 특검’은 시민단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주장한 것. 민주당 강경파가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재명 소환 정국에서 당론으로 채택됨.   ■ 세줄 요약   예정된 전쟁 : 이재명 소환은 예정된 전쟁임. ‘의원 당선-당권 장악-당헌 개정’으로 방탄 장치를 마련한 것은 예정된 전쟁 대비 차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당론화하면서 대통령 부인 사법 리스크로 맞불작전.   정치 분화 :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대선 때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이는 분당 가능성을 높임. 이미 친문 주도 신당 창당 시나리오도 나옴.   전쟁할 결심 : 이 대표 관련 형사사법 절차는 국정·사정 동력의 역학관계, 여당의 정국 주도력, 민심의 향배 등으로부터 영향받을 것. 추석 민심이 특히 중요. 친명은 정권교체 불발·계파 궤멸 위기감에 결사항전을 결심.

국토 경쟁력 높이기 (2022.09.05.세계일보게재)    처음 로마에 갔을 때 만난 신전이나 수도교(水導橋) 유적은 그저 경이로움 자체였다. 서양 토목사의 화려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이같이 든든한 인프라와 토목기술이 서양문명의 기초였던 것이다. 서양의 역사는 자연과의 어기찬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연을 외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바람과 물(풍수)을 읊으며 순응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흙과 나무(토목)는 있어도 도시를 다스리는(civil) 기술은 없었다.    런던에 지하철이 뚫리고 뉴욕 앞바다에 홀랜드 터널이 개통될 때, 그리고 독일에 아우토반이 등장할 때, 서울 거리에는 달구지가 다니고 나룻배로 한강을 건너고 있었다. 나라의 유통구조는 보부상들의 건각(健脚)에 의존하고 있었다.    로마처럼 아피아가로(街路)를 만들거나 중국처럼 대운하를 뚫거나 네덜란드처럼 바다제방을 쌓는 것 같은 토목의 도전적 역사(役事)는 없었다. 집은 풍수에 따라 낮게 짓도록 하여 서민들은 조가비 같은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러니 토목과 건축 기술이 어떠했겠는가?    사정이 이러니 우리의 국토는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전혀 가공되지 않았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우리 반도의 모습이 중국을 향하여 읍(揖)하는 노인의 자세라고 묘사한 구절이 있다. 사대주의의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그 모양이 호랑이 같다고 우긴들 국토의 힘이 세지는가? 어차피 자연 그대로 내버려진 것이 국토의 운명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도로인 의주와 한양 간의 사신로(使臣路)는 ‘둘이 걸으면 괜찮지만 셋이 나란히 걸으면 좁은 길’이었다.    지금은 국토와 도시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 국토개발사는 고작 반세기. 그동안 경제 규모도 커지고 소득 수준도 높아졌다. 국토를 일구는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한때는 건설업이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16% 선까지 차지하고, 전 세계의 크레인 상당수가 한국에서 가동 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일일생활권이라던 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이 되고, 다시 두세 시간 생활권이 되었다. 계속적인 인프라 투자로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인 덕분이다. 이제 작은 국토의 가치가 영국, 독일, 프랑스 국토의 값어치와 맞먹게 되었다. 그렇다고 국토 경쟁력, 국토 위에 사는 우리 삶의 수준이 그렇게 선진화되었을까?    우리의 작은 국토. 지하자원 하나 없는 국토의 틀은 기본 인프라다. 이 국토 위에 세워진 교통, 통신, 에너지, 의료, 물관리, 교육시설 등의 물리적 가치가 생산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땅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    우리는 개발연대 동안 꾸준히 성장의 과실을 인프라 스톡(stock)에 투자하여 왔다. 그러나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27위. 기본 인프라의 경쟁력은 도로가 26위, 철도가 20위밖에 안 된다. 대도시 경쟁력 평가도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은 늘 20위권 밖에 있다.    구체적 예를 보자. 우리나라 도로 연장은 11만㎞로 일본의 10% 수준이다. 국토 면적을 따져 계산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우리나라가 1.5, 영국이 3.4, 일본이 5.5 수준이다(국토교통부 자료). 철도는 어떤가? 철도 연장이 우리나라는 4000㎞, 일본은 2만7000㎞이다. 우리 수도권이 도쿄나 런던 같은 거미줄 전철망을 갖는다면, 수도권의 경쟁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지난달 폭우 때 나는 문득 파리의 하수도를 관광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영화 ‘레미제라블’에 보면 주인공 장발장이 형사에 쫓겨 하수도로 도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파리의 거대한 하수도망은 19세기 중반 오스만(Haussmann) 시장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21세기의 서울 한복판 강남은 배수시설 미비로 물바다가 된 것이다.    당연히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매년 인프라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박원순 시장, 문재인정부 때는 ‘토목은 적폐’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앞선 정부의 굵직한 국책사업이 비판받고 파헤쳐지고 취소되기도 하였다. 대신 예비타당성검토도 하지 않은 정치성 사업들이 들어섰다.    국토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생산의 바탕이고 삶의 그릇이다. 그 위에, 그리고 그 밑에 인프라가 깔린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에 시달려왔다. 그래서 서둘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설계도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도시계획도 없이 집 짓는다고 지방을 난개발 천지로 만들고, 급하다고 아무 데나 공장을 지어 폐수를 쏟아내었다. 공사비 줄인다고 멀쩡한 산허리를 자르기도 하고, 앞뒤 재보지 않고 쓸모없는 비행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지금은 공급 부족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적당히 만들어놓은 시설의 질 향상과 보수, 그리고 노후화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초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다시 움직이게 하자’며 2조달러 이상의 인프라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도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로 그만큼 국가경쟁력이 처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새 정부는 국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인프라는 적폐가 아니라 국력이며 국부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국민의힘이 만신창이다. 이준석 전 대표 한 명과 당 전체가 맞붙어 이전투구 중이다. 그는 당 밖에서 사법부를 끌어들여 당을 흔들고 있다. 이 전대표의 당을 상대로 한 잇단 가처분 신청, 이에 맞선 당의 당헌 개정 시도 등 송사와 꼼수대응으로 당은 지리멸렬 상태다. 반면 새로 전열을 정비한 막강 야당은 민생과 여야 영수회담을 외치며 이를 즐기고 있다. 이대로 가면 2년후 총선,4년후 지방선거,5년후 대선 결과는 불을 보듯 빤할 것 같다.    이 모든 사단은 이전대표의 성상납 무마의혹과 이에 대한 당윤리위의 징계로 촉발됐다. 그러나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대표의 상호 무시와 불신에서 비롯됐다. 이 전대표는 대통령선거가 치열하게 벌어지는데도 2번이나 당무거부 등 돌출행동을 벌였다. 두 사람은 함께 하기 어려운 길로 들어선지 오래다. 단지 어떤 방법으로 헤어지느냐 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 방법이 이전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와 비상대책위 구성, 이에 맞선 이전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이전대표는 당을 상대로 3건이나 비대위원장, 비대위, 전국위개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1건은 인용이 돼 국민의힘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다시 연다. 당헌 개정으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다. 이전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닌 데도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인용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 전대표는 이 같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위 개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다시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기는 수순을 밟고 있다. 법원이 이전대표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해도 당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만일 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의힘과 윤대통령은 국정 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인용 판결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당의 비상상황여부는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인데, 법원이 정당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판결은 내려졌다. 그렇다면 이는 일단 지켜야 한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항고 등 법적 대응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취지(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이지만)와 달리 당헌 개정이라는 꼼수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이전대표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법정대응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초심으로 돌아가 문제의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 국민은 문재인정권의 내로남불,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으라고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30%대 초반의 지지율이 이를 말해준다.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데서 지지자들이 실망, 돌아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다시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 법치에 반하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란 캐치프레이즈로 대선에서 승리한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순리대로라면 비대위는 접고 새로운 원내대표에 의한 대표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한다. 그리고 최고위원을 새로 임명,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맞다. 그게 공정과 상식, 법치다. 이 전대표의 정치생명은 당원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  인위적으로 끝내려 하다 이 사단이 일어났다.    물론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지도부를 새로 꾸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 새정부로서는 감내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무너진 집의 기초를 탄탄히 하지 않고 서둘러 개축한다면 그 집 또 부실 공사로 무너지기 쉽다. 윤 대통령도 일련의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그 것이 정도이자 공정과 상식,법치의 길이다.    이 전대표는 밖에서 당을 향해 조롱과 막말,악담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권대표 등 윤핵관 퇴진,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함께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전대표가 움직일 여지도 대폭 줄어든다. 그는 이번에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왜소한지를 잘 보여줬다.  내년 초 이전대표가 복귀하고, 이어 다시 대표에 출마한다 해도 당원들의 신임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자기만 살겠다고 살던 집을 불 싸지르고,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이 전대표의 행보는 당원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미 국민의힘과 함께 가겠다는 생각을 버린 것 같다. 젊은 혈기에 함께 망하자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당원들이 이 전대표를 원하다면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 것이 진정한 민주적 정당운영이다. 괘씸하다고 인위적으로 누구를 배제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재명과 트럼프의 팬덤-민주주의 위기    이재명의원과 트럼프 미 전대통령-. 둘은 참 닮은 점이 많다. 대선 패배, 당내 영향력, 인품, 정치 스타일, 팬덤, 사법 리스크 등 등. 둘 다 비호감도가 높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두사람은 강력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차기 대선주자다. 팬덤 덕분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위기라는 한탄마저 나온다.    두 정치인 모두 지난 대선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패배한 후보다. 지난 대선에서 이 의원은 1천 6백여만 표(47.83%)를 얻었다. 윤석열 후보와의 표 차는 겨우 0.73%포인트. 역대 선거에서 이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는 없었다. 트럼프 역시 미 대선사상 가장 많은 7천 4백여만표(46.9%)를 얻고도 선거에서 졌다. 승패의 분수령이 된 애리조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3개 주에서는 각각 0.5%라는 근소한 표차로 패했다.    둘 다 대선에서 지고도 막강한 영향력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통상 대선에서 패배하면 정계은퇴를 하거나 자숙기간을 갖는 것과 달리-. 이 의원은 대선에 진 뒤 불과 87일만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됐다. 이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장악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79%라는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DJ도 누려보지 못한 지지율이다. 최고위원도 5명 중 4명이 친명계로 채워질 전망이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그는 공화당내 영향력 1위다.11월 중간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그의 지원유세를 요청한다. 지금까지 상원의원 후보 8명중 7명, 하원의원 21명 중 17명, 주지사 등 주정부 고위직 22명 중 16명이 트럼프의 지지로 예비선거 관문을 통과했다. 반대로 공화당내 반 트럼프 진영의 선봉인 리즈 체니 하원의원(딕 체니 전 부통령 딸)은 와이오밍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가 민 후보에게 대패했다.    두 사람 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특혜, 법인카드 유용,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의원 보호를 위해 ‘기소 시 당무정지’라는 당헌 80조까지 손보는 등 이재명 방탄체제를 갖췄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당’이 됐다.    트럼프 역시 스파이법 위반, 사법방해, 정부 자료 불법 취득· 파기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FBI는 트럼프의 마러라고 별장을 수색, 11건의 비밀 자료를 압수했다. 이 밖에 미하원 특별위원회의 의사당 난입사건 조종의혹, 자산가치조작 혐의 등 수사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극렬 지지자들의 트럼프 지지는 변함없다. 정치후원금은 종전 보다 더 걷힌다. 트럼프 수사에 나선 FBI는 폭파 위협까지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비호감도 역시 역대급이다. “이재명이 싫어 윤석열을 찍었다”는 말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의원은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파문, 말 바꾸기, 여배우와의 염문 의혹 등 비호감도가 높다. 아무도 그의 인품이나 인격이 훌륭해서 그를 지지한다고 하지 않는다. 지지자들은 유능하고 강력한 지도자상으로 인품논란을 비켜간다. 그에 대한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고 외면한다.    트럼프 역시 비호감도가 역대급이다. 그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자 편력도 다양하다. 성추행의혹도 받았다. 이혼도 했다. 미국에서 보통 의혹이 이 정도면 해당 정치인의 생명은 끝난다. 거짓말은 정치인에게 치명적이지만 트럼프는 예외다. 그는 선거유세를 하면서 5분에 한 번 꼴로 거짓말을 했다는 분석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그의 거짓말이나 스캔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 사람들은 면역이 됐다. 화장실에서 시간이 지나면 냄새에 둔감해지듯.    두 사람 다 인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만 지지자들은 개의치 않는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백인 남성의 58%, 백인 여성의 55%의 지지를 받았다. 그가 백인 저소득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때문이다. 그에게 대의명분은 사치다. 이의원 역시 호남, 40대, 20대 여성, 개딸(개혁의 딸들)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다. 이들은 이의원이 무슨 말을 해도 지지한다. 심지어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이라는 이 의원의 황당한 주장까지 믿는다. 그에 대한 지지는 무조건적이다.    둘 다 포퓰리스트란 비판을 받는다. 표가 된다면 어떤 것도 한다. 이의원과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다.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다.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을 쉽게 바꾼다.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핵심을 말한다. 유권자들의 불만을 콕콕 짚어 쉬운 말로 설득한다. 부자와 서민 등 계층 갈라치기에도 능하다. 믿음이 안 간다고 하지만    지지자들은 열광한다.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반감, 포퓰리즘, ‘묻지 마 식 팬덤 정치’가 가져온 결과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잊히고 싶다"던 文, '과다 노출'.. 사법 방탄·친문 권력 재창출 노려   (2022.08.23.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문재인 ‘퇴임 후 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기 노출’이 멈추지 않는다. “퇴임 후 잊히고 싶다”던 그였지만 ‘폭풍 SNS’에 몰입하고, 전·현직 의원 등 정치인들의 방문도 꾸준히 이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퇴임 후 정치’에 몰두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의 노출은 자신의 집권 5년 기간을 견고하게 지탱해준 친문 팬덤 지지층을 향해 있다. 시기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 반부패 전방위 사정 및 여야의 주류세력 교체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는 그의 퇴임 후 정치가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방탄 전략이자 궁극적으로는 친문 권력의 부활을 노린 고도의 정치 행위란 것을 말해준다.   ◇자기 노출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여러 번에 걸쳐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퇴임 후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었다. 하지만 막상 그의 손가락은 쉬지 않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심지어는 1020이 주 고객인 인스타그램을 오가며 ‘폭풍 SNS’를 하는 중이다.    그가 현직에서 물러난 후 100일간, 5월 10일에서 8월 17일까지 3개 SNS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인스타 20개, 페북 26개, 트위터 33개 등 79개나 된다. 낙향 후 보름 남짓 이삿짐 정리와 휴식 기간을 가졌던 점을 감안하면 평균 하루 한 번씩 SNS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린 셈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물론, 70세에 이른 연령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왕성한 활동량이다.    미국의 비평가 겸 작가 웬디 레서는 “글쓰기의 결정적 기술은 글쓴이가 자기 노출을 절묘하게 통제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자기 검열 없는 노출은 정상적 ‘소통’을 넘어 병적 ‘과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SNS의 영향력과 공적 기능이 커지는 추세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기 노출은 그 자체로 정치 행위라는 말이 나온다. 그것이 과다 노출이라면 병적인 정치 행위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에는 오종식 전 기획비서관, 신혜현 전 부대변인, 박성우 전 연설비서실 행정관 등 청와대 시절부터 함께 해온 메시지·공보팀이 합류했다. 이들이 평산마을 비서팀을 꾸려 보스의 왕성한 손놀림을 돕는 중이다.    문의 퇴임 후 정치를 빛내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정치인들의 줄 방문이다. 문 정부 시절 함께 했던 청와대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이 앞다퉈 사저를 방문해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더 많은 정치인이 양산에 내려가고 문 전 대통령의 메신저임을 자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방탄    문 전 대통령이 맹렬하게 퇴임 후 정치와 사저 정치에 몰두하는 첫 번째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법 리스크 회피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집권 시절부터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산업부 블랙 리스트’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정치·경제·안보 영역을 망라해 숱한 불법 비리·부패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이 다가오자 새 정권의 전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국회 법사위원 편법 사보임 등 위법·불법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반부패 사정은 실제 상황이 되는 형국이다. 검찰은 최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청와대를 넘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성격이 큰 만큼 전 정권 핵심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회피 행태는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다. 집권 당시 전 대통령 세력은 물론 전전 대통령 세력까지 겨냥해 적폐청산의 칼을 휘둘렀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방어 심리라는 것이다.    정중규 정치평론가는 페북 글을 통해 “잊히겠다던 사람이 SNS 활동에 적극 나선 건 재임 기간 (자행된)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본인을 향하고 있음을 동물적 본능으로 직감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지자를 결집해 운명의 그날을 대비해 생사를 건 공중전을 치르려 준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력 재창출    친문 세력의 권력투쟁 욕구는 천부적이다. 이들은 스스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정통 계보를 잇는 유일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열광적인 친문 팬덤에 포위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를 벌이는 두 번째 목적은 결국 친문 기득권의 확대 재생산과 그 종착지로서의 권력 재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집권과 더불어 여당을 친윤(친윤석열) 중심으로 구조조정 중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달 말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의 중심이 친문(친문재인)에서 친명(친이재명)으로 급속히 재편 중이다. 여야가 모두 주류세력 교체를 겪는다는 건 친문 세력이 권력 재창출을 위해 두 개의 권력을 넘어야 한다는 걸 말한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라는 현재의 권력, 또 하나는 차기 당·대권에 바짝 다가선 이재명 중심의 미래 권력.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때 “내가 다시 한 번 대통령 할까요”라고 능청스럽게 말했다. 농담으로 치부됐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권력투쟁에 능한 친문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 이후 사법 리스크로 몰락할 때를 기다려 문 전 대통령을 앞세워 친문 권력 재창출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왕성한 자기 노출을 권력 의지와 연결짓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 휴가 간다며 물놀이하는 사진과 일정까지 SNS에 올리는 경우는 없었다. 수도권 출신의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은 “퇴임 후 낙향한 전임 대통령이 잊힌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실은 후일을 내다보고 강력한 사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출된 잊힘    전직 대통령이 자기를 세상에 부단히 노출하면서 동시에 ‘잊힌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건 벌거벗고 도심 한가운데서 시위하면서 ‘잊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직 대통령의 노출은 정치적이다. 열광적인 팬덤을 갖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문 전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지지층을 향해 자신을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켜달라고, 친문의 영광을 재현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하는 중이다.     ■ 세줄 요약   자기 노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왕성한 ‘자기 노출’ 중. ‘폭풍 SNS’를 하거나 정치인들의 줄 방문을 받는 등 ‘퇴임 후 정치’를 하는 것. 하지만 자기 검열 없는 과다 노출은 정상적 ‘소통’을 넘어 병적 ‘과시’가 될 수 있음.   사법 방탄 : 문이 사저 정치에 몰두하는 첫 번째 목적은 사법 리스크 회피.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 사정이 시작됨. 재임 시 전직 대통령들에게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른 문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 회피는 본능적인 것.   권력 재창출 : 여야가 모두 주류세력 교체 중임. 문이 퇴임 후 정치를 벌이는 두 번째 목적은 친문 기득권의 확대 재생산과 권력 재창출임. 전직 대통령이 자기를 부단히 노출하면서 ‘잊힌 삶’을 살겠다는 건 불가능함.     ■ 용어 설명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감정·생각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심할 경우 자기과시(self-display)나 자기현시 같은 병적 증상이 될 수 있음.   ‘웬디 레서’(Wendy Lesser)는 미국의 비평가 겸 작가이며 예술 분야 저널 ‘The Threepenny Review’의 창립 편집자. 절제된 문체로 건축가 루이스 칸의 전기를 써 ‘마필드 상’을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