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대통령실 “일부 경찰 썩었다… 권한에 맞는 책임 묻겠다” 인식 확고   (2022.11.08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이태원 참사와 경찰 미스터리         이태원 참사 때 관할 서장을 포함한 일부 경찰 간부들은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 “경찰력을 증원해 달라”는 사고 현장과 일선 경찰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윗선 보고를 지연했다. 경찰청장 등 수뇌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112상황실에 쏟아졌던 참사 직전의 위급 상황 신고 내역 전격 공개를 지시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의 물꼬가 터졌다. 윤 대통령은 7일 회의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정치적 책임론’ 등으로 두루뭉술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지금은 ‘구체적 책임’을 밝히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경찰의 미스터리 행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A 씨는 “이태원 참사는 정무적·도의적 책임 운운하며 두루뭉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경찰 대응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권한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밤 참사 4시간 전부터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는 신고가 쏟아졌다. 이태원 치안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당일 대통령실 부근 집회·시위가 오후 8시 30분쯤 끝난 후 적어도 9시부터는 시간도, 유휴 경찰병력도 있었다. 이 전 서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오후 9시 30분부터 참사가 발생하기 시작한 오후 10시 15분까지 45분이면 서장이 상황을 판단하고 경찰력을 보내 핼러윈 인파를 통제·유도·안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미스터리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서장의 이동 경로와 행태다. 그는 첫 보고를 받고 1시간 35분 만인 오후 11시 5분에야 현장 부근에 도착했다. 도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차 안에서 1시간이나 허비했고, 뒷짐 진 채 천천히 걸어 다녔다. 이태원파출소 옥상에서 젊은 생명이 멸(滅)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직속상관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고는 해태했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책임자였던 류미진 총경의 처신도 미스터리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실이 아닌 어딘가에 있다가 참사 1시간 24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 이 때문에 112시스템을 매개로 한 보고·전달체계는 ‘먹통’이 됐다. 제때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조치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치안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지 못한 채 당일 오후 11시쯤 잠이 들었다. 대통령실 A 씨는 “일부 경찰이 썩었다”고 말했다.   ◇‘오판’이냐 ‘회피’냐    일부 경찰 간부들의 참사 당일 미스터리 행태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오판’, 둘은 ‘적극적 조치의 회피’. 고검장 출신 B 변호사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첫째라면 과실치사상, 둘째라면 살인방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경찰대 9기로 전남 함평 출신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리실 공직복무관실에 파견 근무를 했다. 경찰 고위간부 출신 C 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이낙연 초대 총리 시절 이 전 서장은 ‘이 총리와 가까운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2018년 초 총경으로 승진했는데, 동기에 비해 2년가량 빨랐다고 한다. 이후 전남 구례서장을 지내다 대선 한 달여 전인 지난 2월 경찰 보직 중 요직으로 통하는 용산서장으로 발령받아 문 정부에 ‘빚’을 많이 진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중진 D 의원은 “일부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상할 정도로 집단적인 직무 태만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더 흉흉한 말도 나돈다. 지난 7월 총경들에 의한 ‘제복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후과(後果)가 이번 참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일부 경찰이 정치화됐다’는 인식이 형성된 지 오래다. ‘직업=소명’인데 ‘정치경찰’은 소명의식은 없고, 줄 타고 파벌 짓고 배지 다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장의 행태도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7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삭발농성을 했던 인물이다. 그가 지난 2일 윤 경찰청장과 면담한 후 ‘윤 청장이 곧 사퇴한다’는 글이 SNS상에 퍼졌다. 민 회장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말이 돌았다.   ◇尹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참사 수사가 본격화한 것은 누구보다 먼저 참사 상황을 파악한 윤 대통령의 체질화한 감각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참사 46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보다 19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보다 35분, 치안 총수인 윤희근 경찰청장보다 73분 빨랐다. 윤 대통령이 참사 전 압사 위기에 몰린 시민들의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하게 한 것은 수사 본격화의 ‘트리거’가 됐다. 당초 경찰 수뇌부는 녹취록 공개를 놓고 전전긍긍했지만, 관련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개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하면서 수사가 급진전했다. 이상민 장관에게 시민의 절박했던 호소가 담긴 112신고 녹취록이 사전 보고됐더라면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경솔한 말로 비난을 자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어 한 치의 허술함도, 인정의 이끌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런 맥락에서 7일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A 씨는 “‘구조적 원인’도 찾아야겠지만 ‘구체적 책임’도 가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경찰 수뇌부나 이 장관의 사퇴 문제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상설특검 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소모적인 검경 갈등이나 정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의 정치화’    한국 정치에서 ‘재난의 정치화’는 반복된다. 일부 정치권은 재난을 대할 때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지혜로 삼는 게 아니라 타인을 찌르는 무기로 삼는다. 윤 대통령의 112 녹취록 공개 지시와 몇 차례에 걸친 사과, 특별수사본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권의 태도가 그렇다.   ■ 용어설명   ‘미필적 고의’는 특정 행동의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행동하는 것. 고의범과 과실범을 나누는 기준.   '제복의 반란'은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현직 경찰들의 집단 반발. 당시 총경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며 피케팅 등을 동반한 철회 투쟁을 벌임.   ■ 세줄 요약   경찰의 미스터리 행태 : 대통령실, 참사 관련 “권한에 맞는 책임 밝히는 게 급선무” 입장. 관할 경찰서와 112상황실 책임자들의 대응 미비, 민원 무시, 보고 해태 등 미스터리 행태 난무. 대통령실 “일부 경찰 썩었다.”   ‘오판’이냐 ‘회피’냐 : 일부 경찰 간부들의 미스터리 행태는 ‘오판’과 ‘회피’ 둘 중 하나. 법조계 “첫째라면 과실치사상, 둘째라면 살인방조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도” 지적. 경찰의 정치화 문제도 커.   尹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 尹 “한 점 의혹 없게 철저히 진상 밝히라” 지시 후 경찰이 112 녹취록을 공개한 게 수사 본격화의 ‘트리거’로. 정치권이 재난을 타인을 찌르는 무기로 삼는 ‘재난의 정치화’는 사라져야.  

[이건영의도시산책] 이사철에 보는 전세살이 풍속도   (2022.11.07_세계일보게재)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주말이면 집 주변에서 이사 가고 오는 풍경을 자주 보게 된다. 동면의 긴 겨울철을 예고하는 것 같다. 아직도 우리의 주택 구조는 붙박이장이나 조립식 도구가 발달하지 못하여 마당에 풀어놓은 세간살이 속살 모습이 너절하고 추레하다. 무거운 이삿짐을 싣고 오르내리는 고가사다리를 올려다보면 아슬아슬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사를 자주 다니는 편이다. 작년 서울에서 217만명의 대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이사 풍경도 낯익은 도시생활의 패턴처럼 되었다.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6년. 이사는 ‘내 집’이나 더 좋은 집으로 가기도 하지만, 전셋값이나 월세가 올라서 하향 이동하는 뜨내기도 많다.    김원일의 소설 ‘마당 깊은 집’은 고단한 피난살이 하는 사람들 이야기다. 주인은 위채에서 호사하고, 세든 사람들은 아래채에서 여러 가구가 방 하나씩 차지하고 올망졸망 부대끼며 그래도 정겹게 모여 산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고작 50%대였으니 응당 한 집에 문간방, 사랑방, 건넌방, 이렇게 여러 가구가 나눠 쓰던 시절이 있었다.    임차행위도 엄연한 상행위로 까다로운 계약서를 쓰고 서명하지만, 세든 사람들은 늘상 ‘을’(乙)이다. 행여나 술 취한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 잠든 주인을 깨울까봐, 또는 아이들이 주인집 아이 얼굴에 생채기라도 낼까봐 숨죽이며 살았다. 무엇보다 전셋값 올려 달라는 주인의 성화 탓에 조마조마하였다. 돈이 부족하면 방을 빼야 했다. 이사철 유랑민의 상당수가 이런 사람들이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순수한 한국산 제도다. 전세제도가 정착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살 때는 ‘셋방살이’라고 했다. 주인이 집을 매입할 때 문간방 또는 사랑방 하나씩을 전세로 주어 부족한 대금의 일부를 융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은행대출은 꿈도 꾸지 못한 시절에 사(私)금융 역할을 해 주었다. 전세라는 말의 한자도 專貰가 아니라 傳貰다(왜 전할 傳 자를 쓰는지는 모르겠음).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셋방살이는 대부분 ‘셋집살이’가 되었다.    물론 ‘내 집’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주택보급이 가구 수만큼 되었다고 모두에게 집이 배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유효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집값이 좀 비싼가? 그래서 구입 능력은 제한적이다. 서울에서 자기집에 사는 사람이 42%. 나머지는 셋집 신세이다. 한때 사글세를 내야 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전세가 대세다. 신혼부부는 조금 모은 돈을 전세 밑천으로 깔고 차곡차곡 사다리를 딛고 내 집 마련 고지로 올라가게 마련이다.    전세의 가장 착한 점은 임대료를 싸게 해준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임대료는 ‘집값’에 대한 기회비용과 관리비, 기업 이윤을 합해 정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셋값은 집값의 반 정도 수준이다(2022 서울의 전세가율 54%). 재산세는 집주인 부담이다. 임차인은 정부의 전세금 대출 지원도 받는다. 대박이다.    그래서 경제 수준과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집값은 아주 높지만,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낮다. 가계지출 중 주거비 비중이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제일 낮다(영국 24%, 일본 22% 등). 매달 번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내야 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제 활력과 소비 패턴이 다를 것이다.    주택시장은 오묘하다. 일반 경제 동향과의 관계도 그렇고, 집값과 전셋값의 쌍곡선 모양도 예측하기 힘들다. 때로는 동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움직인다. 어떻든 전세는 집값이 계속 올라주어야 지속가능한 제도다. 집값의 반만으로 집을 차지하는 것부터 정상적 시장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 경제성장기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서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에 해당하는 투자금의 기회비용을 탕감해 주었다.    세입자는 효용가치로 전세에 살고, 집주인은 투자가치로 집을 보유하였던 것이다.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일부 ‘깡통전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전셋값이 매매가의 하방저지선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당연히 전셋값은 집값과 같아야 하므로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맞는다. 그러나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집값이 하락하였는데도, 집주인들은 집값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전세제도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갑작스러운 고금리시대를 맞아, 집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못난 정부가 부추기는 바람에 ‘영끌’에 나섰던 젊은이들의 곡소리가 들린다. 167조원에 이르는 전세금 대출을 안고 있는 전세입자들의 이자 부담도 두 배 이상 뛰었다. 게다가 2년 전, 임차인의 고단함을 달래준다고 개정한 임대차법 탓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외치던 윤희숙 전 의원이 경고한 대로, ‘착한’ 전세가 점점 값비싼 월세로 바뀌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셋집살이가 점점 고단해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부자감세와 재건축 부양에 몰입된 것 같은데, 임대시장 보호에도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달팽이처럼 짐을 등에 지고 더 싼 집을 찾아 다니는 서민들의 발걸음이 언제 가벼워지려나.

9.11테러와 이태원 참사-서로 다른 대응방식    ‘예견된 참사’ ‘안이한 대처’ ‘책임자 처벌’ ‘정쟁’-. 대형사고가 터지면 늘 일어나는 우리사회의 대응 패턴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고수습도 끝나기 전에 언론과 정치권의 마녀 사냥 식 희생양 찾기가 시작됐다. 국정조사요구, 정권퇴진 촛불집회 등 정쟁도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야당의 책임추궁은 일견 일리가 있다. 정부는 국민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태원에 경찰을 다수 배치, 사고에 대비하지 않고 112신고 접수 후의 대응도 안이해 비난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사후 약방문격이다. 압사사고가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좁은 골목길에서의 참사는 없었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지자체, 언론, 정치권, 국민 등 우리사회 누구도 이런 골목길 압사사고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었다. 그러니 메뉴얼도 없고 대응도 안이할 수 밖에-.    이번 참사는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예방 메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부나 국민, 사회단체 등 우리 모두의 민 낯이 반영된 것이다. 연일 공세를 펴는 민주당도 집권 시절 이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메뉴얼을 준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다. 야당은 인파가 몰리는 경우 일어날 참사가능성에 어떤 경고도, 대비책요구도 하지 않았다. 예견된 사고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도 할로윈 행사 소식만 전했을 뿐이다. 당국의 대응태세를 점검,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다. 참사를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라고 다를까?    외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사고 수습이 먼저다. 그리고 원인을 규명한 뒤 재발방지에 총력을 경주한다. 책임자 처벌은 우선 순위가 아니다. 사망자 2천9백77명에 부상자 2만5천여명,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을 본  9.11테러 당시 미국은 그렇게 했다.우선 관계자부터 처벌하고,정쟁을 벌이다 흐지부지되는 우리네와 대응 방식이 달랐다.     미국의 9.11 테러와 대응을 복기해보자.  2001년 9월11일 오전 8시 46분.맨해튼 월드트레이드 쌍둥이 건물 북쪽 빌딩에 1차로 납치 비행기에 의한 충돌테러가 발생했다. 17분 뒤 오전9시 3분 남쪽 빌딩에 2차로, 51분후 오전9시 37분에는 워싱턴DC 펜타곤 건물에 3차로 납치 비행기에 의한 충돌테러가 일어났다. 77분후10시3분에는 4번째 납치 항공기가 기내 승객의 저항으로 테러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펜실바니아에서 추락,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1차부터 4차까지 77분이 경과했지만 미 항공 관제소는 물론 공군도 납치 비행기 4대의 소재나, 목적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비행기 납치 테러에 가담한 19명의 테러범들은 ‘카터’칼이란 무기도 아닌 무기로 조종사를 위협, 비행기를 장악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항공 보안이자 관제 시스템이었다. 우리 같으면 공항, 공군 관계자가 처벌을 받고도 남을 일이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그런 테러를 상상도 못했고, 이에 대한 대응 메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방관 3백40명의 희생도 우리 같으면 소방 지휘부의 판단 잘 못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몰아붙였을 것이다. 소방 지휘부가 빌딩이 곧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도 빌딩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들을 진입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빌딩이 무너져 모두 희생됐다. 그러나 누구도 문책을 받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건물 안 사람을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일을 하다 순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기관이 잘 대처했다면 9.11테러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 CIA는 당시 테러 관련 주동자에 대한 많은 첩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FBI나 이민국,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러범들은 미국에 들어와 조종훈련을 받으며 테러 모의와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 정도 되면 CIA, FBI책임자는 목이 날아가도 몇 개 날아가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관계 기관 간 정보교류 메뉴얼 미비 등 구조적으로 제도에 문제가 있었던 탓이다.    당시 미국 언론이나 야당도 사고원인을 멋대로 규정하고 책임자 문책부터 요구하지 않았다. 테러발생 후 현장수습, 부상자 치료, 원인규명, 재발방지에 힘을 쏟았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의회청문회도 오랜 기간 이에 집중했다.  미 의회는 테러발생 1년 후 2002년11월22일 테러 방지를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국토안보부에 연방재난관리국, 해안경비대, 국경경비대, 경호, 이민국, 세관 등을 두고 테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재의 항공보안검색 등 매뉴얼제정,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기관간 협조 구축 등 제도적 정비가 이 때 이뤄졌다.    미국의 대응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태원 참사를 예견하지 못한 정부를 질타만 하는 것 역시 능사가 아니다. 안전 메뉴얼 부족이라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때문에 일어난 참사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우선점을 둬야 한다. ‘메뉴얼이 없는, 메뉴얼이 제대로 작동 않는 사회’는 선진사회가 아니다.

박정희와 사이고 다카모리    일본 도쿄 우에노(上野) 공원.1876년에 세워진 일본 최초의 도시 공원이다. 넓이가 54만평방미터나 된다. 봄에는 벚꽃 놀이 인파가 밀려들어 인산인해다. 밤 벚꽃 놀이를 위해 회사 말단 직원이 아침에 공원으로 출근, 자리를 잡고 퇴근하는 부원들을 기다리기까지 한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호수,동물원 등 볼거리가 많은 서민들의 명소다.    공원입구에 ‘사이고 다카모리’ (西郷隆盛,1828~1877)동상이 있다.그는 사쓰마 번(薩摩藩, 현 가고시마 현)출신으로 1867년 동향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조슈 번(長州藩,현 야마구치 현)의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와 함께 264년간 지속된 도쿠가와(德川) 막부(幕府) 정권을 쓰러뜨린 중심 인물이다. 새로 세운 혁명 정부는 정치·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대개혁을 단행, 일본을 근대화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라 부르는데 다카모리는 이에 결정적 공을 세운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유신3걸이라 불리우며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대하드라마의 소재로 종종 등장한다.    도쿄의 명소인 공원에 동상을 세울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그에게는 큰 흠결도 있다. 일본이 그토록 큰 가치를 부여하는 메이지 유신 정부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정한론(征韓論) 즉 조선침략을 주장하던 그는 메이지 정부의 노선 투쟁에서 밀리자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를 따르던 불만 세력들과 함께 1877년 세이난(西南)전쟁으로 불리는 반란을 일으킨다. 그가 이끌던 반란군은 중앙 정부군에 패퇴하고, 그는 자결한다. 이 반란으로 1만2천여 명의 사망자와, 2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반혁명분자요, 반란세력의 수괴인 그는 곧 바로 사면 복권된다. 그의 동생과 아들이 새 정부의 고위직에 등용되기도 했다. 그의 과(過) 보다 공(功)을 더 높이 산 때문이다. 반란을 일으킨 것은 잘 못이지만 그의 공적이 과를 덮고도 남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마오저둥(毛泽东)도 많은 과실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핍박을 받았던 덩샤오핑(邓小平)은 “그의 공이 7, 과가 3’이라며 그를 깎아내리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국부로 추앙 받는다.    우리는 이런 이웃 나라들과 너무도 다른 것 같다. 모든 게 완전무결해야 한다. 조그만 흠결이 있어도 안된다. 그의 공이 아무리 커도 조그만 흠이 있으면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사에는 존경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완벽한 인간은 세상에 없는데도 말이다. 세종대왕, 이순신장군도 요즘 같은 진영대립에서는 전국민의 숭앙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에게는 존경받는 대통령도, 동상도 없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존재로 젊은이들에게 각인돼 있다. 이 전대통령은 친일청산을 않고, 장기집권을 꾀한 대통령으로 인식될 뿐이다.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진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그를 장기집권, 인권유린의 독재자로만 생각한다. 이념편향의 잘못된 역사교육,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우리사회의 가치관 때문이다.    지난 5월 사망한 김지하 저항시인에 대한 평가도 완벽주의로 표방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운동권의 상징 같은 존재였던 그였지만 그의 장례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운동권 인사들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운동권이 그의 말년 행적을 배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운동권은 시청 앞 광장에 빈소까지 마련, 대대적으로 추모했다. 박 전 시장보다 김지하 시인의 민주화운동 공적이 적다고 할 수 있을까? 운동권의 편향된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좋은 예다. 고인의 49제에서 “김시인의 공은 9요, 과는 1”이라고 언급한 유홍준 교수의 말을 우리 모두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26일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였다.   그러나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조용히 지나갔다. 선진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은 인물이었는데도-.  그의 과는 묻지 말고 무조건 칭송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정당하게 평가하자는 것이다. 과는 과대로, 공은 공대로 바르게 평가하고 후손에게 가르치자는 것이다. 우리에겐 박대통령의 동상 하나 없다. 박대통령이 사이고 다카모리 보다 못한 인물인가? 진영논리로 역사를 재단하지 말자.    아직도 유신청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는 계속 활동 중이다. 제주 4.3 사건,여순반란사건 진상 규명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사회는 미래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들춰내고 흠을 찾아 응징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물론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정치세력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 사물을 좀 더 너그럽게 보자. 쪼잔하게 시빗거리도 아닌 것 갖고 다투며 세월을 허송 하지 말자.

‘정치-조폭 공생’ 발본색원 절박하다   (2022.10.25_문화일보게재)       본질은 권력형 부패와 조직범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주도한 수상한 대북사업과 조폭 출신 김성태의 쌍방울그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한 축인 배상윤의 KH그룹 등이 복잡하게 얽힌 커넥션에서 권력 사유화를 통한 부패, 정치권 깊숙이 침투해 권력과 이권에 개입한 조직범죄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정치와 조폭의 공생이고 나라가 ‘마피아공화국’으로 가는 불길한 전조(前兆)가 아닐 수 없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5월 공정위원장 청문회 당시 본인 예금 2억3188만 원, 배우자 예금 2억9682만 원 등 총 17억13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2021년 3월 공개된 김 전 실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2020년 말 기준 본인 9억4645만 원과 배우자 4억4435만 원의 예금을 포함해 모두 24억3000만 원이다. 3년 7개월 동안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2000만 원씩 8억6125만 원의 예금이 증가한 셈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017년 4억3445만 원, 2019년 6억494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임 전 실장의 딸이 학비만 연간 1억 원이 든다는 미국 시카고아트스쿨 유학을 하면서 명품을 걸치고 해외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2010∼2012년 경남지사를 지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011년 788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의원 아들은 2011∼2016년 6년간 영국에 유학했고 그 무렵 딸도 중국에 유학했다.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월 생활비로 60만 원을 쓴다고 했지만 본인과 가족 계좌 46개를 보유하면서 빈번한 해외여행과 자녀를 매 학기 2100만 원의 학비가 드는 외국인학교에 보낸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드러났다. 김상조 전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사실밖에 없는데 만약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매월 2000만 원의 예금이 증가한 재산 증식 과정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두관 의원은 자녀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에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흠집 내기”라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모두 권력형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본인들은 성실한 소명 의무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최근 새만금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에서 문재인 정권의 해상풍력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북대 모 교수가 중국에 사업권을 넘기면서 7000배의 수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00건 2600억 원 규모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반부패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전현희 위원장은 임기 사수만 외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탄생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0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2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부패를 뜻하는 ‘커럽션(corruption)’은 ‘모두(cor)’와 ‘파괴한다(rumpere)’를 합친 라틴어 ‘코룸페레(corrumpere)’에서 유래했다. 부패는 국가와 사회 모두를 파괴하는 공동체의 적(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5% 부족하다. 전면적인 부패와의 전쟁,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이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폐지 후 장점보다 컨트롤타워 부재의 부작용이 더 드러나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부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기능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국내와 해외를 넘나드는 부패 범죄와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반(反)부패 시스템의 전반적 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권력형 부패와 조직범죄 수사를 ‘정치보복’ 논리로 정당화할 순 없다. 검찰개혁 한다며 검찰을 무력화하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문 정권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나. 그 정답은 현재의 검찰 수사가 잘 보여준다. 부패·조직범죄 수사 앞에 성역은 없다.

숭례문 방화·신당역 살인의 참담한 공통점    얼마 전 우연한 자리에서 ‘숭례문(崇禮門) 방화 사건’을 언급했더니, 몇몇은 “가물가물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이 탓으로 여기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2008년 2월 10일 저녁에 치솟던 검은 연기와 불꽃. 그리고 큰 화마(火魔)에 속절없이 사라져가는 소중한 문화유산 숭례문을 지켜보기만 했던 그 충격이 사람들에게서 잊히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숭례문은 조선 태조 7년(1398)에 조성되었습니다. 많은 문화유산이 임진왜란(1592~1598) 때 전소된 후 재건이라는 아픈 상흔(傷痕)을 간직한 가운데, 숭례문은 600년의 세월을 무사히 버텨왔기에 더욱 각별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숭례문이 이성을 잃은 한 남성의 방화로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화마에 휩싸인 숭.례.문. 영상자료를 차마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방화범 채(蔡) 모 씨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6년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文政殿)에도 불을 지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고령의 70대 노인’이라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동의할 수 없고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채 모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숭례문 방화라는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필자가 허탈해하는 이유는 70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선고하는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솜방망이 의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독일 대법원이 2018년, 95세의 나치 조력자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투옥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매서운 메시지로 인식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재앙은 늘 겹쳐서 닥친다[禍不單行]”라는 사자성어처럼 얼마 전 ‘신당역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2022.9.14.). 언론에 의하면, 범인은 만나기를 거부하는 동료 여성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고소했고, 검찰은 전형적인 그 ‘스토킹 범죄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그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자는 법조계 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징역 9년이란 무거운 구형을 받은 피고인, 그것도 ‘스토킹’이라는, 평상의 범주를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적인 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칼럼 공간에서 필자는 (2018.6.15.)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론은 아니지만, 필자는 서구(西歐)의 사회질서 통념이 우리 것과 사뭇 다르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서구사회가 ‘냉기’가 감도는 직선적 논리를 추구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온기’를 느끼는 굴곡형 논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경우를 보곤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긍정적인 징후가 보입니다. 1980~1990년대 ‘마이카 시대’에 진입했을 때 여기저기서 눌러대는 자동차의 경종과 더불어 양보 없는 앞지르기 운전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당시 필자는 우리 사회의 발전 수준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수준과 비례할 것이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근래엔 시내에서 그런 굉음이 거의 사라지고,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들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필자는 그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성숙해진 시민의식과 함께 분명 엄격한 벌칙을 부과한다는 경고도 한몫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는 예전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 끔찍한 ‘숭례문 방화 사건’과 그 비참한 ‘신당역 살해 사건’의 공통분모는 다름 아닌 사이코패스에 대한 국내 법정의 너그러운 판결,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라 생각하면서 국내 법조계가 범죄에 대하여 좀 더 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비현실적인지 묻게 됩니다.  

‘역사 편식’이 부른 이재명의 “친일국방”… 측근 “자제” 고언도 ‘읽씹’   (2022.10.18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이재명의 ‘反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친일국방’ 발언 이후 측근들과 주변의 몇몇 인사들이 ‘친일국방 프레임은 좀 과했다’는 고언을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냈다. 이재명은 그러나 이에 대해 못 본 척 ‘읽씹(읽고 씹기)’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 대표에겐 ‘보수=친일파’이며 ‘친일=매국’ 입장을 견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롭다는 믿음, 그리고 윤 정부를 겨냥한 ‘친일몰이’가 좋은 득표전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불우했던 유소년기를 보내고 청년 변호사 시절을 거치며 형성된 19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 수준의 일본관을 2022년에도 그대로 수용하는 경로 의존성과 철학의 빈곤이 만들어낸 결과다.   ◇‘양철북’ 이재명    소설 ‘양철북’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가 그려낸, 성장이 멈춘 사람의 이야기다. 양철북을 선물로 받은 세 살 생일 날 스스로 지하창고 계단으로 뛰어내려 성장이 중단된 오스카처럼 이 대표의 성장도 어느 시점 멈춰버렸다. 일본 문제에 이르러 더 이상 그의 생각은 시대 흐름과 변화를 좇지 않는다. 현자(賢者)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성장의 지·정체를 심화시킨다.    왜 그랬을까. 소년 시절 그는 극도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시골 ‘깡촌’ 태생(본인의 표현), 10대 초에 시작한 공장생활, 중·고·대입 검정고시로 이어간 고단한 삶 속에서 기득권층에 대한 ‘대결의식’이 커졌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시간적, 환경적 여유는 없었다.    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과 청년 변호사 시절 그는 운동권 친구들과 교유했고 ‘초단기 의식화’를 시작했다. 연수원 동기(18기)인 한 법조인은 “그의 의식화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이때 1980년대 풍미했던 ‘전논(전환시대의 논리)’과 ‘해전사’를 접했고, 40여 년이 지난 2022년 지금도 당시의 반미 의식, 반일 논리에 사로잡힌 듯하다.    중견 변호사 시절,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엔 지역 운동권 세력이 그를 에워쌌다. 성남은 민족해방(NL) 계열의 최대 세력인 ‘동부연합’ 중심 활동지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80년대 운동권 출신이고, 그들 대부분이 그렇듯 이 대표의 인식 또한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를 거쳐 정치권에 진출하고 원내 제1당 대표에 오른 지금도 그의 인맥엔 큰 변화가 없다.    여기에 윤 정부 친일몰이가 두 가지 ‘망외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법하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덮기, 다른 하나는 국민의 반일감정을 이용한 득표력 제고다.   ◇6·25가 만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공산전체주의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불침항모(不沈航母)’로 자리 잡았다. 과거엔 러시아(구 소련)와 북한을, 현재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주요 타격 방향이 바뀌었을 뿐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지금의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는 북한의 역대 전체주의 정권이 만들어냈다. 전후 연합군이 일본 열도를 점령하고 일본군을 해체했지만, 일본은 냉전과 6·25전쟁, 북의 핵무장 등을 거치며 점차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접근하는 중이다.    남기정 교수가 ‘기지국가의 탄생(2016)’에서 주장한 내용,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설명한 것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6·25전쟁이 터지면서 일본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기지국가’로 모였다. 전쟁 막바지인 1953년 1월 일본 내 미군기지는 733개에 달했다. 주일 미군기지는 전쟁의 전진기지, 중계기지, 후방기지 역할을 했다. 전쟁 기간 중 주일 미군기지에서 한반도로 약 100만 번 정도의 출격이 진행됐다.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병사 1만 명이 수송됐다. 일본은 기지국가 역할을 통해 6·25에 참여했다. 일본은 미국에 이은 제2의 전쟁 당사국이었다.”    6·25전쟁에 놀란 일본은 미국과 ‘미·일 안전보장조약’(1952년)을 체결했다. 2년 뒤엔 일본 자위대가 창설됐다. 미·일 동맹의 핵심은 ‘미국은 유사시 일본 내 군사기지를 활용해 한반도에 개입한다는 것, 일본은 반격당할 수 있다는 안보 리스크를 안고 이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안보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와 직결된다. 이것이 6·25가 만든 동북아 질서다.   ◇강대국 정치의 귀환    지금은 ‘강대국 정치 귀환’의 시대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언급한대로 프란시스 후쿠야마류의 탈냉전 낙관론(‘역사의 종언’)은 사라졌다. 대신 한국과 같은 ‘낀 국가’의 운명과 관련한 지정학적(geopolitical)·지전략적(geostrategic)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노골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대만 통일 위해 무력 불사’ 공언 등은 이런 흐름을 강화한다.    북한과 마주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 간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하노이 노 딜’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 2.0’으로 선회했고, 지난 9월엔 ‘핵무력 법령’을 만들어 핵 선제타격을 정당화했다. 북의 전술핵은 ‘억제’가 아니라 ‘사용’을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불안이 커진다.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따라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단일하고 거대한 전장(theater)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일본의 경제 침탈’로 연결시키는 이 대표의 말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역사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원내 제1당의 대표가 40여 년 전 운동권 논리를 아무런 여과 없이 설파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욱일기·친일파 등 자극적 용어를 내세워 안보를 친일로 몰아가는 건 문재인 정권 시절 ‘토착 왜구’론이나 ‘죽창가’와 맥이 닿아 있다. 문 정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러다 폭망했다.   ◇지도자다움    ‘반일’은 이 대표의 대외전략인가. 이는 반미전략과 얼마나 통해 있을까. 이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해로울까.    안보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영토를 수호하는 문제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다. 정치 지도자가 실재하는 위협을 냉정하게 보지 않는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 법령’ 서문에서 ‘영토 완정(完整)’을 공식화하면서 노골적인 무력통일 의지를 내보이는 와중에 ‘안보보다 반일’을 외치는 건 대한민국 지도자답지 않다.     ■ 용어설명   ‘강대국 정치의 귀환’은 탈냉전 이후 다시 부활하는 강대국 간 대결과 갈등 현상을 일컫는 말. 강대국 정치의 귀환은 ‘지정학의 귀환’을 동반.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 등이 그 징후.   ‘기지국가’란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보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 의무를 이행하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남기정 교수가 ‘일본 = 기지국가’론을 제기.   ■ 세줄요약   ‘양철북’ 이재명 : 李의 일본관은 역사 편식에 따른 경로 의존성이 만들어낸 것. 불우했던 유소년기와 변호사·성남시장 시절을 거치며 형성된 1980년대 역사관을 2022년에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성장의 멈춤’ 현상을 보임.   6·25가 만든 세계 : 6·25전쟁 이후 미·일 동맹이 체결되고 일본은 미국의 ‘불침항모’가 됨. 즉, 미국의 기지국가 역할을 한 것. 한·미·일 삼각 협력은 6·25가 만든 동북아 질서이며, 한국의 안보는 이와 직결돼 있음. 강대국 정치의 귀환 : 탈냉전 낙관론 시대는 끝남. 한국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전쟁의 최전선.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은 단일한 戰場이며, 한·미·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안보보다 반일’ 외치는 건 지도자답지 않음.

[이건영의도시산책] 자동차가 도시를 지배한다   (2022.10.17_세계일보게재)          교통난은 도시의 숙명이다.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도시 구조가 어떻게 되었건 정도의 차이일 뿐, 오늘날의 대도시는 모두 교통 혼잡에 시달린다. 교통 전쟁 또는 교통 지옥이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숨 막히는 초만원 지하철 속에서 또는 느릿느릿 기어가는 자동차 행렬을 따라가며 길에서 보내는가? 블랙핑크나 BTS의 노래를 들으며 짜증을 달래지만 지치게 마련이다.    경제 사정이 살 만해지고 도시가 커질수록 출퇴근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통근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이렇게 우리의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저물면 또 전쟁을 치른다. 현대 도시의 일상이다.    자동차가 이제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 도시 사람들은 자동차를 저주하면서도 자동차에 대한 사랑은 커지기만 했다. 승용차는 가장 흥미를 끄는 어른들의 기호품이 되었다. 모터쇼만큼 관객들이 몰리는 쇼도 없다. 승용차만큼 경품으로 인기 있는 상품이 없다.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차, 고급차를 선호한다. 자동차 과소비로 가계 부담도 점점 늘어난다. 도시는 자동차에 맞게 덩치를 키우고, 도로도 자동차 달리기 편하도록 설계된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 교수는 이를 도시인의 ‘자동차병’이라고 규정하였다. 마셜 매클루언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자동차는 도시 생활의 옷과 같은 것이 되었다. 젊은이들은 커서 선거권을 얻는 것보다 운전면허 따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적고 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2500만대. 이 중 318만대가 서울에 있고, 이들은 매일 평균 33㎞를 주행한다. 러시아워 때면 차량이 홍수를 이루는데 내비게이션을 켠들 무슨 묘수가 있나? 도로만 몸살을 앓는다.    차가 막혀서 길에 버리는 기름과 시간이 얼마나 될까? 도시의 열섬 현상, 미세먼지, 간간 철따라 나타나는 스모그는 주범이 자동차 매연이다.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교통연구원에서 계산한 바, 연간 6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2021년 기준)에 이른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도로에서 새고 있다.    서울 도심지의 자동차 주행 속도는 하루 평균 시속 16.7㎞에 불과하다. 해마다 주행 속도는 떨어지고, 교통 체증은 심해지고 있다.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966년 자료를 보면 서울의 도로율은 고작 7.3%에 불과하였다. 서울은 원래 골목길 도시였다. 서양의 많은 도시들이 자동차가 등장하기 이전 역마차 시대를 거쳤다. 역마차가 달리려면 우선 길이 넓어야 하고 고르게 포장되어야 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을 설계한 피에르 랑팡은 넓은 가로가 신생국의 위엄을 과시한다고 보았다. 유럽의 도시들도 자동차 시대를 맞을 때까지 ‘미국식을 따라’ 또는 역마차 주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를 넓혀왔다.    여기에 비하면 서울에는 달구지는 있어도 역마차는 없었다. 고종 때 외국 상인이 역마차를 들여와 사업을 하려다가 길이 너무 좁아 고종에게 헌납하고 물러났다는 일화가 있다.    지금은 달라졌다. 자동차 시대에 맞게 좁은 길을 넓히고 터널을 뚫고 한강에 수많은 다리를 놓았다. 시내 도로율이 23%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도쿄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로를 넓힌다고 교통 체증이 사라질까? 어떤 전문가는 뉴욕 맨해튼의 교통 체증을 연구한 결과 맨해튼을 전부 도로로 하여야 한다는 아이로니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뉴욕의 도로율은 35%에 이른다. ‘오토피아’(autopia)로 알려진 로스앤젤레스(LA)는 시가지 면적의 반 이상을 자동차 용도(도로, 주차장 등)로 쓰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자동차 속에서 보내고 통근에 소비하고 있다. 도로를 넓히거나 새 길을 만들면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체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동차를 몰아내면 어떨까? 싱가포르는 자동차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예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것이다. 자동차를 사려면 차량취득 권리증이 필요하다. 유효기간이 10년인 이 권리증은 보통 1억원에 거래된다. 시내에 차량은 65만대 정도로 제한된다. 그런데도 도로가 혼잡하여 도심 곳곳 차량이 밀리는 곳에서 혹독한 혼잡통행료를 물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남산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교통 혼잡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싱가포르도 교통 체증을 줄이기는 했지만 마땅한 해법이 아니다.    미국의 도시계획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자동차를 ‘도시의 적(敵)’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자동차의 편리함과 기동성은 도시 생활의 활력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매혹적이고 낭비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시내 교통 체증은 필요악이다. 만약 교통 체증이 없다면 모든 시민이 자동차에 중독되고, 도시는 낭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몰고 갈 때의 짜증지수와 대중교통에 시달릴 때의 고통지수를 비교하여 행동한다. 따라서 교통 혼잡과 이에 따른 사회 비용을 줄이는 길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도시에서 자동차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필요한 구간을 개선하고, 도로 시스템도 좀 더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자동차 과소비 문화를 절제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족할 줄 알면 욕보지 않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이하 호칭 생략)의 정치적 추락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욕망과 감정의 절제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의 행보는 인생에서 감정에 치우쳐 멈출 줄 모르면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 잘 보여 준다.    이준석은 촉망받던 젊은 정치인이었다. 보수의 미래로 여겨 지기도 했다.  그와 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 그가 야당이 아니라 자기당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신을 당대표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불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 같다. 물론 그를 코너로 몰고 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도 크다.        그는 대선 때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윤핵관(윤대통령 핵심관계자)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윤핵관이란 악의적 프레임도 그가 만들었다. 당대표가 대선 중 2차례나 당무를 거부, 민주당을 기쁘게 만들었다. 대선후에도 양측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는 ▷당대표 징계▷비대위   설치▷대표직 상실▷잇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이어졌다. 이준석은  1차 가처분 신청에 승소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코너로 몰아넣기도 했다. 그러나 지루한 법정 싸움과 여론전으로 그는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그가 제기한 2~5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로 정치적 재기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준석에게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2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기회는 윤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에 오간 ‘내부총질하던 당대표’란 문자 메시지가 노출됐을 때였다. 당시 이준석은 당 윤리위 징계로 대표에서 일시 물러나야 했으나 법적 투쟁은 자제하고 있었다. 그는 지방을 돌며 당원을 만나고, 당원을 모으는 등 불만을 우회적으로만 표시했다. 그는 윤대통령을 직접 비판하지도 않았다. 여론은 그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7월26일 문자메시지가 노출되자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이를 윤핵관 공격의 호기로 보고 당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그는 멈춰야 했다.     ‘내부총질’이란 문자 노출은 그의 징계에 윤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증명이 됐다. 당무에 간여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의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그런데도 이준석이 이를 웃어넘기고 참았다면 여론은 그의 편이 됐을 것이다. 토사구팽이라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권성동 원내 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도 6개월 시한부다. 이준석은 당헌상 내년 1월 대표로 복귀하게 돼 있었다. 그가 참았다면 시간은 그의 편이었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를 참지 못했다.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는 호재로 보고 거친 공격을 시작했다. 자기가 대표인 당을 향해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다. 그에게 우호적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며 충고했다. 그러나 그는 연일 그의 장기인 SNS를 통해 당과 대통령을 비판했다. 당과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의 언사는 그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윤핵관은 대표 직무대행체제를 비상대책위로 전환, 그의 당대표 복귀차단으로 대응했다. 그가 참았으면 피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의 8월 13일 기자회견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었다. 그의 거친 언사는 그가 당대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인성마저 의심케 했다. 그는 대통령을 개고기, 원균에 비유하는가 하면 당을 전체주의적 파시스트적 정당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모욕했다. 전재수 민주당의원 조차 “회견을 들으니 함께 하기 힘든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듯했기 때문이다.    2번째 반전 기회는 법원이 8월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였다. 이준석은 그때 물러서야 했다. ‘나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그러나 계속 싸우면 당이 망가지므로 당을 위해 참겠다’며 대표직을 내려놔야 했다. 그러면 그의 그릇은 커지고 윤핵관과 대통령은 작아졌을 것이다. 여론은 박수를 치고, 그는 정치적으로 더욱 클 수 있었다. 당도 더 이상 그를 어쩌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은 그를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다. 자신에 대한 어떤 말도 참지 못했다. 상대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로 대응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효력정지 등 2~5차 가처분신청도 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행동은 당과 그를 지지하던 사람에게 피로감을 안겨줬다. 그가 싸움에서 이겼다 해도 그가 얻는 것이 없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10월 6일 2~5차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 고립무원이 됐다. 모두 얻으려다 다 놓친 결과가 됐다.    이준석이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보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는 노자 도덕경을 새겨 봤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에 대한 존경과 인정은 그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때로는 한 번쯤 져 주기도 하고, 누가 밀면 짐짓 넘어져 주기도 하는 사람이 진정 한 지도자다.

태평양 건너편서 본 한국정치    태평양 건너편에서 보는 한국정치는 한 편의 코미디다. 여야가 매일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란 가십 같은 해프닝을 놓고 사생결단으로 대결하니 말이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막말로 저주하며 물어 뜯는 모습은 절로 한숨이 나오게 만든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질타한 ‘정치는4류’라는 말이 적확한 지적인 것 같다. 마치 ‘상복을 몇 년 입느냐’는 문제로 다투던 조선조의 당쟁을 보는 느낌이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들이 당파적 이해로 엇갈린 의견을 내놔 전쟁준비를 소홀히 하던 모습마저 떠 오른다.    지금 원화의 대 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 달러 당 1,964.8원까지 치솟았던 1997년의 외환위기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심상치 않다. 만년 흑자이던 무역 수지도 6개월 째 적자다. 9월 현재 누적 무역 적자는 3백 89억달러다. 외환보유고가 4,300억달러를 넘어 문제가 없다지만 상황이 녹녹하지 않다. 북한은 한미 훈련 중에도 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다. 노골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한다.    그런데도 여야는 지금 가십 같은 비속어 사용 해프닝을 놓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캐나다 순방을 외교참사로 규정,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통과시켰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도 안돼 일어난 일이다. 정국은 급격히 냉각, 내년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모든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야당의 발목 잡기와 정부의 서툰 국정운영이 가져온 결과다.    윤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시각에 따라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엘리자베스여왕 조문불발, 윤대통령의 바이든에 대한 비속어 사용여부 논란, 일총리와의 약식 회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불발 등에서 보듯 윤대통령의 순방이 매끄럽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를 굴욕적, 외교적 참사로 보는 것은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다.    사실 윤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조문하지 못했다고 큰 문제가 되거나 외교적 결례도 아니다. 주 행사인 장례식과 촬스 왕 리셉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조문록 왼쪽이 아니라 오른 쪽에 조문 글을 남겼다는 문제도 책잡을 일이 아니다. 나루히토 일 왕도 오른 쪽에 글을 남겼다. 다만 좀더 치밀하게 스케줄을 조율하고 대처하는 솜씨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비판 받을 일이다.    바이든 미대통령에 대한 비속어 사용 논란도 그렇다. 대통령실은 부정하지만 설사 윤대통령이 사적 대화 중 비속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외교적 참사 운운’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모 방송이 미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물은 것은 한 술 더 떠 진짜 코미디다. 뉴욕 타임즈 등 미언론이나 백악관, 정치권은 이를 문제 삼기는 커녕 거론도 않는다. 일종의 가십 성 해프닝이기 때문이다. 부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전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즉각 당사자에게 사과, 문제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했다. 진실공방을 벌이는 윤정부와는 대처방법이 달랐다.     민주당은 한 건 잡았다는 듯 전방위적 공세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몰랐다’고 거짓말한 닉슨 대통령을 닮았다는 공격까지 했다. 범죄 사실을 감춰 물러난 닉슨 대통령과 비속어 사용을 부정하는 윤대통령을 거짓말이라는 잣대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윤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는 비판도 나올 정도로 정치판이 온통 품격을 잃고 막 나가고 있다.    정부가 조율이 채 안된 한일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도 세밀하지 못한 처사였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에 그렇게 서두를 사안이 아니었다. ‘징용공 배상에 따른 일본기업자산압류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남 자체도 불투명하던 것이 그나마 만남으로서 대화의 물꼬는 튼 셈이지만 스타일을 구긴 것은 사실이다. 바이든 과의 정상회담 불발도 사전에 어려움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솔직하게 안된다고 했어야 됐다. 끝까지 미련을 갖고 추진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다고 외교부 장관이 해임될 문제는 아니다.    윤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책이 아니라 언행, 부인문제로 무수한 구설수에 올랐다. 이는 지지율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물론 이를 시시콜콜 정쟁화 하는 야당이 문제지만 빌미는 항상 윤대통령 측에서 제공했다. 윤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 검사시절 쓰던 비속어나 언행을 예사로 아무 데서나 써서는 안된다. 수업료를 낼 만큼 내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