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비명계 “퇴진이 혁신” 외치지만… 이재명, 당직개편으로 후폭풍 막기   (23.03.28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민주당 ‘혁신론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 헛발질해도 민주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질 않는다. 위기 극복을 위해 주류인 친명도 비주류인 비명도 혁신을 외치고 있다. 양쪽의 혁신은 인적쇄신이라는 지점에서 합류한다. 하지만 둘의 인식에는 긴 강이 가로놓여 있다. 친명의 인적쇄신은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 즉 ‘대표직 유지’ 조치로 인한 후폭풍을 막으려는 응급처치 구상이다. 반면 비명의 인적쇄신은 ‘퇴진이 혁신이다’와 맞닿아 있다. ◇인적쇄신 동상이몽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를 위한 방책은 민생 행보 및 대정부 공세를 ‘씨줄’로, 당직개편 등 인적쇄신을 ‘날줄’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울산까지 내려가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했다. 검찰 기소 후 첫 현장 최고위 회의다. 이 대표는 3월 내내 현장 방문과 각종 간담회 참석 등 민생 스케줄을 집중 소화했다. 이런 일정과 메시지는 그대로 대정부 공세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통상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 대회’에 3주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가 비명 쪽의 퇴진 요구에 대응해 내놓은 내적 수습책은 인적쇄신 명분의 당직개편이다. 일부 친명이 내려오고 비명 의원들이 상당수 등용됐다.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바뀌었고, 전략기획위원장과 미래사무부총장, 일부 대변인도 바뀌었다. 인적쇄신은 비명 쪽의 ‘퇴진론’을 잠재웠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본질적인 건 당 대표의 거취로,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주 전 의원은 “인적쇄신으로 사법 리스크를 대처할 수 있을지 퀘스천 마크”라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친명 조정식 사무총장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 대표의 뇌 속에는 없는 선택지였다. 비명이 제기하는 인적쇄신의 탄착점은 이 대표의 빠른 사퇴다. ‘퇴진이 혁신’이라는 것이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진퇴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러나 퇴진이 끝이 아니다. 이후 비대위원장 선임을 포함한 새 지도부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이 혁신인가 혁신, 즉 ‘革新’이란 가죽을 벗겨내 바꾸듯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다. 혁신은 반성과 성찰로 시작해 묵은 사람과 제도와 기풍을 갈아엎는 과정이다. 조지프 슘페터에 따르면 ‘창조적 파괴’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솔한 평가, 대선 패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한 일이 없다. 문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는 사석에서 기자에게 “문 정부가 국민 분열의 책임이 있고,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말했으나 공론장에서의 발언은 아니었다. 문 정부 실정에 대한 반성은 친문의 반발이 우려돼,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은 개딸들의 반발이 두려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검사 정권’의 공세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논리로 ‘이재명 방탄’에만 급한 나머지 반성은 없이 단결만 외쳤고, 성찰은 빠진 채 위기 대응만 요구했다. 혁신은 갈등과 대결, 때로 전복을 동반한다. 치열한 고투 없인 온전한 발전도 없는 법이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2년 불량 세탁기 사건이 터지자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며 신(新) 경영을 선언했다. 그게 혁신이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에 대입하면 “김대중 정신 빼고 다 바꾸라”쯤 될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해 집권 5년 만에 역(逆) 주류세력 교체를 당하고 있는 정당이 이렇게 미적대는 건 정상이 아니다. 정치 혁신의 핵심은 비우고 채우기다. 조선조 문신 김육은 상소문에 이렇게 적었다. ‘어찌 염치를 모두 잊어버리고,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 모르면 되겠습니까.’ 퇴진할 줄 모르는 후과(後果)는 어떨까. 당시 문인 임억령의 말대로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 모르면 엎드러거꾸러질(顚跌) 것”이다. ◇이재명의 결심 최고의 혁신은 지도력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앞에는 두 개의 혁신 과제가 있다. 첫째, 개딸들과 헤어질 결심. 이 대표는 개딸들이 비명 이원욱 의원을 ‘악마화’하며 조작된 이미지까지 사용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금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자 폭탄, 막말과 욕설, 조작 등 개딸들의 집단행동을 중대한 해당 행위로 다스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개딸들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공당의 자격이 없다. 둘째, 이 대표 본인의 질서 있는 퇴장. 사법 리스크를 안은 지도자가 조직의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건 최소한의 책무다. 친명 핵심인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이 대표가 연말이 가기 전 대표직을 내려놓고 차기 지도부의 소프트 랜딩을 돕는 ‘질서 있는 퇴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문화일보 3월 14일자 6면 ‘허민의 정치카페’ 참조). 전망을 말하자면 둘 다 어렵다. 이 대표가 개딸들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명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팬덤의 열광적·전폭적 지지에 기대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그가 이들과 헤어질 결심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선택에 가깝다. 질서 있는 퇴장 역시 앞으로도 검찰의 소환 통보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미 ‘옥중공천’이란 말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대신 이 대표가 택한 옵션은 내적으로는 친명 진영이 장악하고 있던 당직 일부를 개편한 탕평책이고, 외적으론 대정부 투쟁을 앞세워 총단결을 부르짖는 우회 돌파책이다. ◇은폐되는 위기 담론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선임간사는 언론 기고문에서 진보정당의 위기가 은폐·축소되는 두 가지의 이유를 꼽았다. 하나는 ‘적=보수 진영’과 싸우는 민주화 프로젝트가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적’이 집권하면 보수정부 비판론과 견제론이 내부의 위기론을 압도한다는 것. 확실히 투쟁 담론은 위기 담론이 설 자리를 빼앗는다. 문제는 위기 담론의 은폐가 위기의 소멸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혁신이 없으면 위기는 파국을 부른다. 당직개편이 민주당 위기의 근본적 방어책이 될 수는 없다. ■ 용어설명 ‘창조적 파괴’는 조지프 슘페터가 1912년 발표한 ‘경제발전론’에서 제시한 개념. 기업의 이윤과 경제 발전은 혁신적 기업가정신과 ‘창조적 파괴’로 인한 생산요소의 결합에서 파생된다고 역설. ‘신(新) 경영’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선언. 그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며 종사자들에게 폐습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자고 촉구. ■ 세줄요약 혁신론 동상이몽 : 위기의 민주당에 혁신론이 번지는 중. 친명과 비명의 혁신론은 동상이몽. 친명은 이재명 대표직 유지 후폭풍을 막기 위한 인적쇄신을 강조하나, 비명은 ‘퇴진이 혁신이다’라는 구호와 맞닿아 있음. 무엇이 혁신인가 : 혁신은 반성과 성찰로 시작해 묵은 사람과 제도와 기풍을 갈아엎는 것.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솔한 평가나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을 한 일이 없음. 혁신은 때로 갈등과 대결, 전복을 동반. 이재명의 결심 : 이 대표가 개딸과 헤어질 결심, 본인의 질서 있는 퇴장 등 혁신과제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듯. 현재 대정부 투쟁 담론이 위기 담론을 은폐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혁신이 없으면 위기는 파국으로 이어질 것.

물가가 배로 뛰고, 어디서나 달러가 통용되는 나라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관문인 엘 칼라파테.이 곳에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오가는 버스 터미널이 있다. 국제선 터미널이지만 규모나 시설은 우리네 읍(邑)만도 못하다. 국제노선이 있어 그런지 이 곳에는 환전소가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암시세로 달러를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꿔준다. 페소는 달러로 환전해주지 않는다. 공정 환율이 1달러당 1백92페소(3월1일 기준)지만 350페소로 교환해 준다.공공건물에서 공공연히 암달러 시세로 환전하는 나라-. 지금 아르헨티나가 처한 경제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한국에서도 남대문 시장에 가면 암달러상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은밀히 영업을 한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호텔, 식당, 관광 가이드, 상점 등 거의 모든 곳에서 달러를 페소로 바꿔 주거나   달러로 결제를 한다. 3천여억달러의 외채에 허덕이고, 연간 1백%에 육박하는 물가상승율로 페소 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는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른다. 돈이 생기면 바로 생필품 등 물건을 사는 것이 남는 장사다. 당연히 저축은 할 생각도 없고 여유도 없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5대 부국에 들어갔다.1900년 무렵에는 미국보다 잘 살았다. 유럽에서 다투어 이민을 왔다.1962년 아르헨티나의1인당 국민소득은 1천1백49달러로 우리나라( 1백4달러)의 11배나 됐다.그러나 59년 뒤인 202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천3백73달러로 아르헨티나( 1만6백28달러)의 3.3배다. 그 동안 자원도 없는 조그만 나라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선진국이 됐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퇴보, 경제 낙제생이 됐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적표는 참담하다. 9차례나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무려 94.2%다. 2월중 물가는 전년동기에 비해 1백2.3%나 올랐다.1991년 이후 물가 상승율은 3천%가 넘는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계속 올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78%다. 지난해 총통화(M2) 증가율은 70%, 실효이자율은 1백13%다. 빈곤 율은 36.5%다. 아르헨티나의 주식인 소고기 값은 2월 한달간 35%나 올랐다. 물가를 잡으려면 강력한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 1984년 예산을 동결한 한국처럼. 그러나 복지의 단맛을 본 아르헨티나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정책이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포퓰리즘과 쿠데타, 정정 불안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1946년 후안 페론은 ‘조합주의, 민족주의, 민중주의’로 아르헨티나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집권했다. 페론은 최저임금·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해고금지법을 만들었다. 연금 혜택을 확대, 소득의 8%를 연금 보험료로 걷고 47세에 은퇴하면 소득의 82%를 연금으로 받게 했다. 그 결과 노동의 정치화, 노동자의 세력화가 이뤄졌다. 1942년 54만7천명이던 노조원은 47년 1백50만명, 페론 집권 말기인 54년엔 6백4만명으로 급증했다. 페론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군부·가톨릭·여성·중산층 등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51년 선거에선 62%의 사상 최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47년부터는 ‘경제 독립’을 내세워 외국계 기업과 철도· 가스· 전화· 전기·조선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외채를 갚고 자립경제를 추구했다.  그의 집권시절 경제는 완만하나마 성장했고 불평등은 해소되고 있었다. 농축산물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복지정책에 쓴 결과다.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확대, 성장의 선순환이 일시적이나마 이뤄졌다. 그러나 1,2차대전에서 중립을 지킨 아르헨티나에 대한 미국 유럽의 제재로 아르헨티나의 수출이 막히고, 농축산물 수출가격이 폭락했다. 막 산업화를 시작한 아르헨티나는 외화부족과 과도한 복지로 재정수지가 나빠지면서 경제가 뒤뚱거리기 시작했다. 급격히 단행하였던 모든 개혁과 복지정책의 파탄이 서서히 드러났다. 야당과 언론의 공격에 강경책으로 맞서던 페론은 가톨릭 교회, 군부와도 반목 끝에 1955년 9월 쿠데타로 축출됐다.   그 후 집권한 군부 정권이나 문민정권 어느 쪽도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복지정책을 없애지 못했다. 또 부패했다. 기초가 튼실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복지정책은 정권 유지를 위해 계속되어야 했다. 페론에게는 포퓰리즘만이 아닌 식민지적 유산을 청산하려는 개혁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페론 이후의 정권은 개혁 대신 값싼 복지정책을 남발했다. 게다가 1976년 군정시절부터 시작된 무모한 개방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정타가 됐다. 민영화, 규제완화, 무역개방 속에 국민경제가 금융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바뀌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망가졌다. ‘단기 호황, 퍼주기, 재정 적자, 부채 증가, 통화 증발, 인플레이션, 국가 부도, 긴축, 국민 반발, 퍼주기’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 없는 분배우선은 허구다. 한번 시작된 복지정책은 멈출 수가 없다. 정치가 엉망인 나라 역시 계속 발전할 수 없다. 남한의 27배 국토에 인구는 4천7백만명인 나라. 원유를 비롯 자원 대국인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미일 반도체 협정과 미국의 포함(砲艦)외교  1990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이 주도했다. 세계 10대 반도체 업체 가운데 일본 업체는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쓰, 미쓰비시, 마쓰시타 등 6개업체나 됐다. 이들은 세계10대 반도체 업체 생산액의 65%를 차지했다. 미국은 10위 안에 인텔, 모토로라, TI등3개 업체가 들어갔다. 비중은 44%로 계속 퇴조하고 있었다. 유럽은 필립스가 10위내에 명함을 내밀었다. 한국은 1개 업체도 10위 안에 끼지 못했다.  욱일승천의 일본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반격에 나섰다. 반격 무기는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이 아니라 힘이었다. 1985년 6월 24일 미통상대표부(USTR)에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NEC등 7개 업체에 대한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의 반덤핑혐의 제소가 그 시발이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반덤핑 조사에 나서는 한편 반도체 협정체결 강요 등 전방위 적인 압박에 나섰다. 양국은 일본 반도체 수요의 20%를 무조건 ‘외국산’으로 채운다는 협정을 맺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 포함(砲艦)외교 같은 미국의 강압에 손을 들었다.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미국이 협정에 ‘미국산이 아닌 외국산’이라고만 규정, 무조건 미국제품을 사라는 식의 낮 뜨거운(?) 짓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덕분에 오늘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존재하게 됐다.   2020년도 상황은 어떤 가. 세계 10위안에 든 업체는 미국이 6개, 한국이 2개, 대만과 유럽이 각 1개 업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 등 2개 업체가 8백68억달러어치의 반도체를 만든다. 세계10대업체 생산액의 29%다. 미국은 10위안에 인텔, 마이크론, 퀄컴, 브로드컴, Nvidia, TI등 6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 이들 업체의 반도체 생산액은 1천5백67억달러로 10대업체 생산액의 52%다.  대만의TSMC는 4백54억달러, 유럽계 인피니언은 1백10억달러어치의 반도체를 만든다. 일본은 1개 업체도 10위안에 들지 못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5개국(G5)이 맺은 플라자 합의도 금융을 통한 미국의 대일 포함외교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1달러대 2백25엔하던 엔화의 대 달러 환율은 1년후 1백20엔까지 하락했다. 90년대에는 한때 1달러당 80엔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일본 업체들은 같은 값(달러)을 받고 수출한 대금이 엔화로는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수출단가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무역은 상대가 있는 법. 멋대로 값을 올릴 수가 없다. 일본은 기술개발과 원가절하로 최대한 버텼다. 원가절감을 위해 공장은 해외로 이전했다. 그러나 그 것도 한계가 있었다. 엔고(高)에 따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다. 그 결과 버블이 발생, 주식과 부동산의 유례없는 호황이 이어졌다. 미국 부동산 사들이기 열풍도 불었다. 미국의 자존심이기도 한 맨해튼의 록펠러 빌딩마저 일본인 손에 넘어갔다. 일 황궁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사고, 토쿄를 팔아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엔화의 위세는 대단했다. 그러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일본이 거품을 끄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버불경제는 붕괴됐다.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 저금리로 빌려 부동산을 사들였던 기업이나 개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리 인상마저 겹쳐 줄도산을 해야 했다. 미국에서 사들였던 부동산은 되 팔았다. 이 때 미국이 주도한 국제결제은행의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8% 준수’는 치명타가 됐다. ‘묻지마 부동산대출’로 부실화된 일본 은행들은 도산, 합병이라는 수순을 밟아야 했다.  물건 만들기로는 도저히 일본을 누를 수 없었던 미국은 금융정책이란 수단을 통해 반도체처럼 일본을 다시 넉 아웃 시켰다.   “미국은 교섭이 뜻대로 안된다 싶으면 총잡이처럼 행동한다”-. 미국과 오랜 기간 통상교섭을 했던 황두연 전 통상 교섭본부장의 말이다. 서부극에서 보면 총잡이는 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상대의 실력이나 숙련도는 관계없다. 1대1 대결에서 이기면 된다. 그 것이 정의다.  당연히 빠르고 정확하게 총을 쏠 수 있는 총잡이가 이긴다. 미국은 통상교섭에서도 막판에 가면 “우리 제안에 예스 또는 노로만 답하라”는 식으로 윽박질러 뜻을 관철한다.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 ‘전가의 보도인 수퍼301조를 발동, 제제에 들어가곤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관행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정무역을 강조하던 미국의 공공연한 차별이다. 최근 반도체 지원법도 마찬가지다. 3백90억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서 기업의 재무제표보고, 초과이익 환수, 기업비밀 공개 등 상식을 초월하는 요구를 한다. 네델란드의 ASML이 만드는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도 중국에는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한국을 비롯 대만, 일본 등에게는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도록 강요한다. 기술과 가격경쟁력으로 세계 통신시장을 주도하던 중국 화웨이의 몰락도 미국의 또 다른 포함외교 결과다.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 도발, 미중 기술패권경쟁, 칩(Chip)4 동맹가입,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외교적 해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일 반도체 협정처럼 외교는 힘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강화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여야는 상대방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주말이면 친일규탄, 노조 시민단체 등 각종 이익단체의 내 몫 챙기기 소음만 무성하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무너진다. 

친명 내부 “이재명, 질서있는 퇴장” 제기… ‘진보의 자멸’ 막기 고육책 (2023.03.14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李대표 ‘질서 있는 퇴장론’ 왜   더불어민주당 주류 친명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면엔 이재명 체제 고수가 여론을 악화해 내년 총선, 나아가 2027년 대선 패배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한다. 질서 있는 퇴장론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자멸과 진보의 자살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자 국면 반전을 노린 작전상 후퇴로 보인다. 질서 있는 퇴장은 비명 입장에서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이라는 점에서, 친명으로서는 비명의 ‘전복 전략’을 막아내면서 명분과 타이밍을 축적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계파 간 타협지점이 될 수도 있다. ◇커지는 리스크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측근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 소식이 더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적·도덕적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최측근 전형수 씨의 비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계파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민주당을 더욱 흔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측근들 인간성을 길러주십시오”라는 유서 내용에 민주당이 동요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이 대표 주변 인사들이 다섯 명이나 된다. 미스터리 정치 스릴러물 같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 대표는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검찰의 미친 칼질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측근들의 비극에 대해 ‘검찰 정권의 무도함’으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기에 앞서 ‘진보의 위기’로 성찰해야 한다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의 비명계 A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마디 반성도 없이 여당과 검찰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 전 기자간담회에서 “오랑캐 침략”을 언급했던 것도 적잖은 의원들의 ‘가결’ 표심을 자극했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 꽤 많은 의원이 이 대표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조언했는데도 막상 오랑캐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의 반성 없는 태도에 회의를 느낀 의원들이 가결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이 대표에게 리더의 최고 덕목 중 하나인 책임감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대로 가면 민주당의 위기, 진보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 핵심의 해법 최근 친명 핵심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중진 B 의원과 만나 이런 문제들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 진퇴, 어떻게 예상하나. “질서 있는 퇴장을 할 것으로 본다.” ―왜 질서 있는 퇴장인가. “당이 소프트 랜딩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재판이 많아지는 연말쯤으로 본다.” ―이 대표와 논의됐나. “논의된 바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이재명을 내가 제일 잘 안다.” ―어떻게 확신하나. “정치 지도자가 공당을 자신으로 인한 논란 속에 오래 놔둘 수는 없다. 적어도 대권 꿈을 꾸는 지도자라면 그렇게 못한다.” ―이 대표가 대선에 재도전하나. “당연하다.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사법 리스크 모두 해결될 거다.” ―내년 총선엔 관여하나. 출마하나. “총선에 관여할 수 있겠나. 자신은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1987 체제’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보수에 대한 진보의 상대적 강화 시기였다. 김대중 정권으로 시작된 진보 이니셔티브는 노무현 시대를 거쳐 문재인 시절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최고 단계는 곧 소멸의 단계였다. 문 정권 내 좌파 주도권이 커지면서 진보는 급격한 분화의 길을 걸었다. ‘보수대청소’론에 따른 적폐청산과 조국 사태가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 대표에 오른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의 분열을 재촉하는 요인이 됐다. 비명 쪽에서는 전복 전략이 꿈틀대고, 친명 쪽에서는 방어 대책 논의가 분주한 형국이다. 친명 내에서 제기되는 질서 있는 퇴장론은 이런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저변엔 당의 인적·물적·제도적 변화와 혁신만이 민주당의 추락과 진보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공통인식이 자리한다.   ◇그려지는 로드맵 이 대표에 대한 질서 있는 퇴장론은 총선과 대선 등 중요선거들을 앞둔 민주당 구성원들의 강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패하고 4년 뒤 정권교체의 꿈도 날아간다는 걱정이다. 어쩌면 질서 있는 퇴장론은, 비명의 입장에서는 대표 축출이라는 강수를 쓰지 않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당을 혁신해 총선에서 승리를 기하는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친명은 전복 전략을 막고 이 대표의 대선 재도전 명분과 타이밍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협을 찾는 묘수가 될 수도 있다. 질서 있는 퇴장 시한의 예상 시점은 이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이 많아지는 연말 무렵이다. 민주당 당헌 제25조에 따르면 대표 궐위 때엔 2개월 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신임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 대표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이며, 신임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국한된다. 다만 당헌 제112조의 3에 따라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될 때엔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 당 대표를 뽑기보다는 비대위 체제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 구성은 임시전국대의원대회 개최 등 복잡한 과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고, 시국에 대한 당의 엄중한 인식과 결의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사퇴하면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질서 있는 퇴장 해법이 수용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로드맵과 전략 구상은 ‘연말 퇴장→비대위 구성→총선 불출마 선언→민주당 총선 승리→사법 리스크 정리→대선 재도전 환경 조성’으로 그려볼 수 있다. ◇역사에서 배운다 가족 비리로 인한 노무현의 비극적 선택에 친노는 한때 폐족이 됐고, 측근 비리를 방치했던 박근혜 정권은 탄핵당했다. 이 대표는 본인 비리 혐의에 측근들의 잇단 죽음이 복잡하게 얽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중이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이뤄야 할 꿈을 위해 때로 비켜서고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지도자의 주요 덕목이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가 말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 용어설명 ‘보수대청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한민국 주류세력 교체의 방안 중 하나. 2017년 대선 직전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보수대청소와 적폐청산을 통한 주류세력 교체를 역설. ‘질서 있는 퇴장’은 법적·물리적 방식을 동원한 강제 퇴장이 아닌, 본인 스스로 적절한 절차를 밟아 퇴장한다는 것. 과정 속에서 가치와 안정을 획득하고 조직의 소프트 랜딩을 기한다는 취지. ■ 세줄요약 커지는 리스크 :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측근들의 극단적 선택이 더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적·도덕적 위기감이 팽배. 민주당의 자멸과 진보의 자살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 친명 핵심의 해법 : 이재명 리스크가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진보의 분화를 재촉하자 친명 내부에서 질서 있는 퇴장론이 제기됨. 연말 대표직 사퇴-총선 불출마-사법 리스크 정리-대선 재도전 환경 조성이 그 로드맵. 전략적 후퇴 : 질서 있는 퇴장론은 총선 패배와 진보의 몰락을 방어하기 위한 고육책이자 전략적 후퇴로 보임. 비명 입장에서는 대표 축출이란 부담을 덜고, 친명으로서는 전복 전략을 차단하는 타협점이 될 수도.  

‘이재명체제 갈아엎자’ 전복 전략 꿈틀… 거대야당, ‘대분열’의 문 열었다 (2023.02.28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는 이 대표와 친명 진영에는 충격적 사건이다. 동의안은 간신히 부결 처리됐지만 민주당의 방탄 단일대오는 깨졌고, 이 대표의 리더십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은 내년 총선 패배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공천권 내려놓기나 대표직 사퇴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체제를 뒤엎는 ‘전복(顚覆)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승적 결단이 없다면 민주당은 친명과 비명의 갈등 속에서 분열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 처리 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지역토착비리이자 중대범죄들”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신상 발언에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시중 여론은 정적 탄압 논리보다는 검찰의 정상적인 사법 처리 과정이라는 쪽이 더 우세하다. 이런 분위기는 이날 민주당 내부에서 최소 31표에 이르는 반란표가 나왔다는 데서 분명히 확인된다. 체포동의안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결과는 민주당에서 적어도 31표가 이탈했다는 걸 말해준다. 170표가량의 반대표를 예상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했다. 반대 138표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 161표보다 23표가 적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찬성 179표보다 무려 41표가 빠진 결과다. 이는 ①민주당의 ‘방탄 단일대오’가 깨졌을 뿐 아니라 ②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③그 연장에서 반명·비명 그룹 내 민주당 레짐 체인지를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민주당 내 비명 쪽의 A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는 이 대표에 대한 당내의 심리적 탄핵과 정치적 불신임이 왕성하게 불붙고 있다는 걸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안은 내년에 치를 22대 총선 패배의 공포로부터 오는 것이다. 비명계 B 의원은 “대거 이탈표는 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진 것”이라고 했다. 총선 패배에 대한 공포는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 만들어진 진보 우위의 정치 지형이 또다시 보수 우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역(逆) 주류교체’론과도 맞물려 있다.     ◇逆 주류교체 문재인 대통령 집권을 전후한 시기 민주당은 세 차례 중대선거에서 승리했다. 2017년 5월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20년 집권론’과 주류세력 교체론이 횡행했다. 지금 민주당은 반대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선 지난해 3·9대선에서 패했고, 약 석 달 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치렀던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패했다. 이 대표가 만약 내년 4·10총선에서도 패한다면 세 차례의 중대선거에서 연이어 패하는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지선, 총선으로 이어지는 3연패(連敗) 공포가 있다. 예외적 패배가 아닌 구조적 변동을 우려하는 공포감이다. 이렇게 되면 ‘진보 20년 집권론’은 ‘보수 장기 집권론’으로 바뀌게 되고 보수 우위의 정치 재편성(political realignment)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 역 주류교체다. 이미 역 주류교체의 징후들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구속 수사’가 ‘불구속 수사’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가 ‘유지’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 민주당 지지도의 낙하 추이는 더 심각하다.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추가 기소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방탄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방탄 대오는 더 흔들릴 것이다. 주류교체의 꿈은 자칫 역 주류교체의 악몽이 될 판이다.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 ◇꿈틀대는 전복 전략 민주당은 피아(彼我)가 구분되지 않는 대혼돈에 빠졌다. 찬성·기권·무효표를 합해 절반을 넘긴 159표가 나온 상황에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 닥쳤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 개딸·양아들들은 반란표를 색출하려 혈안이 돼 있다.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 비명계의 탈당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자 당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끊겼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며 “이런 분들과 당을 같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해 온 비명 쪽의 목소리는 결집 중이다. 이들은 공천권 내려놓기 혹은 이재명 퇴진을 사실상의 타깃으로 내걸었다. 비명 B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은 딱 한 번만이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비명 C 의원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구체적인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민주당이 방탄정당이 된 건 진보의 부끄러움”이라고 평했다. 이 대표는 거대야당 대표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정성호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결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당내 심상찮은 분위기를 뭉개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체포동의안이 날아온다면 당내 불만은 티핑 포인트에 이를 것이다. 이때 민주당의 장래는 두 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첫째는 분열, 둘째는 전복. 분열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전복 작전에 돌입했다. A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가 아니라 당 리더십 교체”라면서 “이미 전복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당 대표를 바꾸는 역성혁명이 일어날 것이란 뜻이다. ◇민주당의 역설 민주당은 1955년 창당 이후 민주주의의 산실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진보정치를 상징해 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은 국민의 정치적 공공재이다. 이런 민주당이 당 대표 개인 스캔들 방탄을 위해 공당의 힘을 동원하고 스크럼을 짠 것은 주인(국민)에 대한 대리인(정치인)의 배신행위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도입한 불체포특권을 민주주의 파괴에 썼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 용어 설명 ‘주류교체’는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는 것. 문재인이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의 주류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당위성”이라고 말하면서 회자됨. ‘정치 재편성’은 선거를 통해 정치 지형·제도·규범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는 것. 정치 재편성이 일어나는 선거를 ‘중대선거’라 함. 정치 재편성이 일어나면 오래 지속하는 새 정치 구조가 만들어짐. ■ 세줄 요약 체포동의안 처리 독법 :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간신히 부결된 것은 ‘방탄 단일대오’가 깨졌고,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일각서 레짐 체인지를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걸 말해줌. 逆 주류교체 : 민주당 내에서 대선, 지선에 이어 총선까지 3連敗 공포가 있음. 이렇게 되면 ‘민주당 20년 집권론’은 ‘국민의힘 장기 집권론’으로 바뀌고, 보수 우위의 정치 재편성과 역 주류교체가 본격화할 수도. 꿈틀대는 전복 전략 : 민주당은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대혼돈 속에 빠짐. 이재명이 내려놓기를 거부하면 당내 불만이 고조되면서 민주당은 분열과 전복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것. 일각에서는 이미 전복 작전을 수립 중.  

‘저주의 굿판’, 참담한 자화상이다 근래 ‘저주의 굿판’이 대낮에 나타나자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정녕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조선 시대 사극에서나 보았던 것을 오늘 우리네 현실에서 직면하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것도 공개된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저주의 굿판’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기성세대가 유도했다고 하니 암담한 심정입니다.  ● 우리 사회의 품격은 어디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그간 우리 사회가 보여온 품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를 보겠습니다. 1992년 8월 24일, 우리나라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대만(타이완)’과 단교를 단행합니다. 바로 그 마지막 날 오후 5시에 서울 소재 대만대사관에서 대만 국기의 하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기식에는 두 명의 무관이 정장 차림으로 예를 다하며 마지막 예식을 정중히 수행했습니다.(사진참조)     같은 날, 대만.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에 대만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우리 국기의 하기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홀로 하기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국기의 ‘하기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보기 민망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사관 직원이기보다는 마치 하우스보이(house-boy)처럼 슬리퍼에 반바지, 러닝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한 시간 전 서울 상황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더 기막힌 일은 상기 영상 자료가 다음 날 국내 일간지에 버젓이 실렸는데도 그걸 크게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필자는 우리 사회의 ‘품격’이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나 싶어 가슴이 아팠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사회의 품격이란 과연 무엇인지 자문하면서 말입니다. 1980년대에 필자는 대만학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보다 타이베이(臺北)의 날씨가 훨씬 덥기에 가벼운 여름 옷차림으로 가려다 혹시나 해서 정장을 준비했습니다.  타이베이는 더울 뿐만 아니라 습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학회 전야제 분위기가 우리의 기분보다 훨씬 가라앉았다고 느낄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시 필자는 그 주된 요인이 참석자들의 의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감청색 계통의 정장 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품격을 지키는 데에서는 대만 사회가 우리보다 다른 차원의 높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내심 놀랐습니다. 옷차림은 사람의 언동(言動)에 영향을 주고, 그 사회의 품격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의 품격을 보란 듯이 짓밟는 현상이 다름 아닌 국회의사당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정치 토론의 장이 아니라, 살벌한 정쟁(政爭)의 도가니 같습니다. 오가는 언어에서 품격이라는 것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사당 내 언어폭력의 수준은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이러다간 머지않아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이 의사당에서 난무(亂舞)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이라고 부르던 호칭이 슬며시 사라졌겠습니까.  그와 같은 살벌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격 모독을 당한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焚身)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dongA.com, 2014-11-08). 그 엄청난 비극적 사건의 중심에는 입주민의 언어폭력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가슴 아프게도 이는 결코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저품격 사회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극입니다. ● 저품격 사회에서 ‘탈출’, 가능한가 그렇다면 국회의사당에서의 난잡한 언동이나 일반 사회생활 공간에서의 언폭(言暴) 현상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분명 정화(淨化)된 사회로 한 걸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 ‘언어 품격’이 해결의 중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언어는 개인이 발현하는 품격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필자는 프랑스 군대나 독일 군대에서 가장 큰 변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을 겪은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군영 언어’에 획기적인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영내에서 ‘반말 쓰기’를 엄격하게 금한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한글처럼 두 나라 언어에도 높임말 [Vou(佛), Sie(獨)]과 낮춤말 [Tu와 Du]가 널리 쓰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에서는 군영 언어로 높임말[敬語]만을 허용합니다.   만약 장교가 일반 병사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군법회의에 부쳐집니다. 한 예로 고향 친구들이 군대에서 만났는데, 한 명은 장교이고 다른 한 명은 부사관이라면, 제삼자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높임말로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물론 제삼자가 없는 곳에서는 낮춤말로 정답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군이 크게 참작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부대에서 자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면, 군영 시설 개선이 일차적인 대처 방안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그 결과 군대의 복지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홍보까지 합니다. 물리적 접근 방식의 범주를 못 벗어난 사례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자살 사고’는 다분히 정신적인(Mental)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는 군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참조: ⌈말(言)의 ‘갑질’ 사라져야 ( 2018.04.27.)⏌에서 기술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언제인가, 필자는 젊은 간호 장교가 나이 든 사병에게 반말하고, 훨씬 나이 많아 보이는 사병은 존댓말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민망함을 넘어 군영 언어의 ‘인권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군 복무 기간에 사회 언어 개혁의 기회가 있다 필자가 군영 언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절대 짧지 않은 시공간을 군영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 기간에 ‘존경어 사용’을 일상화하면, 퇴역 후 사회 각 분야에서 종사할 때 존경어 사용이 자연스레 생활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품격을 한결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기회입니다.  언어학자들은 누군가를 꾸지람할 때 존경어로 시작하면, 고성이 오갈 가능성을 현격히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억압》, 최봉영, 지식산업사, 2005.) 언어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존경어가 없는 영미권에서는 선생이 어린 학생에게 엄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이름이 아닌 성을 먼저 ‘정중하게’ 거명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Frank Schmidt’에게 꾸지람을 하려면, 평상시 ‘Frank’라고 부르다가도 ‘Mr. Schmidt’로 호명하는 식입니다. 그러한 언어 관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시민의 복지권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폭넓게 상승해왔습니다. 그래도 더 발전해야 할 면면이 많습니다만, 특히 물리적 발전에 비하면 아직도 수치화하기 어려운 ‘software’에서는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언어의 복지’ 아닌가 싶습니다. 필자는 군영에서 존경어 언행을 생활화한 장병이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는 날, 오늘날 국회의사당에서 일고 있는 괴이한 관행은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언어 품격을 높였기 때문에, ‘현대판 저주의 굿판’ 같은 추태도 설 자리를 자연스레 잃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군영에서의 존경어 시행은 시도할 이유와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굳게 믿어서입니다.  

‘내로남불’과 그 되치기가 주는 희망 (23.02.24_자유칼럼그룹게재)  절대빈곤에 시달리던 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 새로 등장한 주인들이 저마다 나섭니다. 이들의 자유로운 언동은 백가쟁명이라 때로는 진취적 추동력인 듯 역동적이다가 때로는 말세적 무질서로 일탈할 듯 위태위태합니다. 사람마다 거침없이 자기 이익을 요구해대는데 누구 말이 옳고 어떤 의견이 맞는지 판정해 오던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전통적 기준을 부정하면서 새 시대를 향해 소용돌이칩니다.  민주사회의 의사결정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동조자의 숫자로 판가름 나지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저마다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득을 다 써야 겨우 생존하던 시절의 사람들은 모두 덜 거두어 가는 성군을 원했는데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먹고 남는 여유 재부를 두고 의견이 부딪칩니다. 그러나 백인백색의 이견도 결국 시장 중심의 우파와 복지 중심의 좌파로 나뉘지요. 이념이 같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진영을 이루고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공동전선을 폅니다. 이들 간 이념 대립은 논쟁을 넘어 혁명과 전쟁 등 대형 유혈사태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살벌한 대립 속에서도 민주국가의 정치권력은 선거에서 다수가 선출한 정파의 몫입니다. 승리한 정파는 표방 이념을 실현할 통치권을 행사하고 그 위세로 크고 작은 사적 이익도 누립니다. 서로 집권하려고 다툴 터이니 진영 간 대결은 적대적이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모두가 선거를 치르는 절차를 지키고 존중하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의 정쟁은 건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파는 독재로 산업화를 이끌었고, 좌파는 이에 맞서 싸워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파는 심심찮게 기득권 옹호로 일탈하였고 좌파는 산업화의 성과조차 부정하는 무리수를 저질렀지요. 양측의 공방은 주로 과거의 잘못을 들출 뿐 미래 비전은 천박하여 정쟁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하지요. 그러나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내 잘못은 덮고 상대의 잘못만 까발리니 대결이 살벌할 수밖에요. 주인 된 지 얼마 안 되는 국민 상당수는 옳건 그르건 질기게 나가면 이긴다는 생각에 빠져 팬덤을 만들어 몰려다닙니다.  무슨 재단을 설립하는 데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출연을 부탁하는 일은 ‘미르재단’ 사건 이전까지는 관행이었지요. 자녀의 입시용 스펙을 부정하게 조작하는 일도 대학 입학에 수시가 등장한 이후 널리 퍼진 관행이라더군요. 못살던 시절의 법치는 턱없이 관대하여 일부 탈법을 관행화했지요. 소득과 함께 국민의식이 높아지면 그때마다 관행을 버리든가 합법화하는데, 그 단계에 이르면 버려질 관행을 따랐던 삶은 졸지에 위험에 처합니다. 누구든 작심만 하면 범죄자로 낙인찍기 쉬우므로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은 특히 위험하지요. 같은 짓을 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유독 자기만 당한 박근혜와 조국은 매우 억울할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적지 않은 탈법적 관행이 수시로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절대빈곤을 퇴치한 산업화는 독재의 성과인데 그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불러’진 국민이 주인으로 나서서 독재를 퇴치한 민주화는 그 자체가 역설입니다. 역설이 기본인 사회에서 옳고 그름은 힘을 잃습니다. 탈법을 관행으로 알고 살았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정한들 누가 승복하나요? 지난날의 행태를 트집 잡고 반격하는 공방도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순 속에 혼란스러운 대중은 이기려면 옳기보다 질겨야 한다고 확신하지요. 내 편만 챙기는 팬덤 활동이 곧잘 이성을 잃은 듯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일 겁니다.   역사는 인간의 일이라 결국 잘못을 저지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면 발전이 없지요. ‘내로남불’은 똑같이 잘못한 주제에 내 잘못은 없는 척 남의 잘못만 들춥니다. 혐오스럽지만 “너도 그랬잖아”라는 반격에 굴복하면 탈법이 관행이던 시절의 체념적 ‘내로남로’로 후퇴합니다. ‘내로남불’의 공방이 오가고 이성을 잃은 팬덤들이 편싸움을 벌이는 현 상황은 이상적 입법 취지와 현실적 탈법 관행이 빚는 모순이 겪어야 할 숙명입니다. 그동안 비겁한 ‘내로남로’가 덮어온 현실의 모순을 뻔뻔한 ‘내로남불’과 그 되치기가 만천하에 공개하는 중이지요. 이전투구에서는 질기면 이깁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꼴에 식상한데 사람들의 이성이 언제까지나 옳고 그름의 기준을 포기하는 사태를 방치할까요?  정책 대결도 혼란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박정희 이래의 성장 중심 정책에 맞서서 더 나눌 때 경제활력이 더 강해진다는 주장을 실험하기 위해 대대적 적자재정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에너지, 재벌, 그리고 노동 등 그동안 좌파 지식층이 주장하던 모든 정책을 거의 마음껏 시도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미처 돌보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감싸게 된 것은 좋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2021년 국가 총부채비율은 4년 만에 48.5%포인트나 오른 266.3%에 이르렀습니다. 성장을 무시하고 마구 써대면 어떤 곳간도 거덜 나지요.  한국 사회는 자기 책임과 이웃 배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인지 정당의 미래 비전은 한마디로 천박합니다. 성장이나 분배를 주장해도 내용 없이 구호에만 그치는 일이 다반사지요. 우파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자유를 내세웠다고 강변하나 정부가 기득권 집단에 내린 특혜도 만연하였습니다. 진정한 자기 책임의 시대는 아니었지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본격적’ 이웃 배려에 나섰으나 큰 성과 없이 배려에 쓸 재원과 잠재력만 탕진한 꼴입니다.  각자 책임지는 삶이 무엇인지와 이웃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를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옳지 않아도 질기면 이긴다는 생각이 빚어낸 지금의 혼란은 무엇을 모르는지를 배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로남불’식 투쟁을 벌이면서도 ‘내불’을 ‘내로’라고 고집하는 억지에서 벗어나면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보이고, 당시에는 ‘남불’도 ‘남로’일 수 있었음을 인정하면 남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정치가 위태롭지만 0.73%포인트 격차의 대선 결과도 존중할 정도로 우리의 국민의식은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탈법이 관행일 때도 모두가 탈법하며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소용돌이는 좋았던 옛날이 무너진다기보다 나빴던 과거를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 이성은 당연히 잘 배워 낼 것입니다.  

유권자가 먼저 변해야 정치도 발전한다    국회는 토론의 장이다.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정당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장소다. 의원 상호간, 국무위원 들과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법률을 만드는 곳이 국회다. 이를 본 국민들은 판단한다. 누가 옳고, 그른 가를-. 우리가 그리는 국회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국회는 이런 모습과 거리가 멀다. 의원 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호통, 자기 정당의 옹호, 정쟁으로 세월을 보낸다. 토론다운 토론은 찾기 힘들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의 응답이 좋은 예다.    한장관은 “의원님, 제 말 좀 들어 보시면 안 될까요?”라며 14차례나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려 던 한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여러 차례 중단시킨 권의원에게 한 읍소다. 권의원은 한장관의 말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펼치다 질의를 끝냈다. 그럴 생각이면 왜 장관을 불러냈는가. 문제는 권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란 점이다. 의원들의 대정부질의가 대부분 그런 식이다.    그러나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같은 사안을 놓고 한장관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아주 드문 사례라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차분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도 합리적으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류의원의 고성이나 윽박지르는 모습도 없었다. 두 사람의 ‘건설적 토론’ 은 보는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사실 전문지식을 갖춘 데다, 많은 정보도 갖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몰아붙이기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한동훈 장관처럼 논리적이면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를 상대하려면 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지금까지 율사 출신 민주당의원들이 한장관을 윽박지르기만 하다 창피를 당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류호정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면서도 법률안을 놓고 한장관과 토론다운 토론을 했다.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정 성을 갖고 정책질의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자질이나 자세가 문제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자질은 대부분 훌륭하다. 교수, 법조인, 사회운동가, 언론인 등 전문적 식견과 훌륭한 인품을 갖춰 공천을 받고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많다. 그러나 의원이 된 후 그들이 보이는 행태는 과거의 평판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각종 막말과 코미디 같은 언행도 예사로 한다. 당지도부의 지시만 따르는 행동대원이나 거수기가 그들의 주된 역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까. 진영으로 나뉜 ‘묻지마’식 투표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거나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당지도부 눈치나 본다. 유권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깨어나야 한다. 진영으로 나뉘어 무조건 찍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산당식 투표도 아닌데 어떻게 70~90%의 몰표가 나오는 가. 중립지대인 수도권이나 기호지방도 진영 별 ‘묻지마’ 투표는 여전하다. 단지 중도 층이 선택을 달리해 승패가 갈릴 뿐이다.    망국적 지역주의를 타파한다고 지금 중 선거구제, 권역 별 비례대표제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린 이미 1973년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15년간 중 선거구제를 실시해본 경험이 있다. 소 선구제가 승자독식으로 민의를 왜곡한다고 지금 유신체제 선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인 가. 중 선구제는  당내 파벌성행, 선거구가 커짐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  신진인사의 진출 제약, 정국불안정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권역 별 비례 대표제가 강화된다 해도 민의의 왜곡현상은 개선되겠지만 지역주의가 타파되는 건 아니다. ‘묻지마 ’식 투표가 계속되는 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 개헌도 마찬가지다. 이런 투표 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대통령은 당선되자 마자 재선을 위해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펴다 4년 임기를 채울 공산이 크다. 내각제 역시 토론과 타협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정치권의 정쟁만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의원 각자의 생사가 걸린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제도를 탓하기전에 유권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 함량 미달의 정치인은 가차없이 퇴출 시켜야 한다.정치인이 유권자를 무서워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현행 제도 안에서도 훌륭한 타협과 화합의 정치를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공자님 같은 말씀이라 하겠지만 국민의식이 향상되어야 정치 수준도 올라간다.  

‘보수의 심장’이 흔들린다… TK 민심변화, ‘전대 전략투표’ 이끌까   (2023.02.14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컷오프 이후의 여 전대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당권 레이스가 주류 친윤 진영의 일방적인 우세가 아닌, 결과를 점치기 어려운 ‘열전’과 ‘혼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떠받치고 있던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의 이상징후도 포착된다.    향후 당권 경쟁 향배는 본경선 투표율과 표의 결집력·충성도, 합동연설회·토론회 진검 승부, 전략투표 여부, 그리고 결선투표 과정에서의 표의 분화 및 합종연횡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열전’ 속으로    문화일보 취재 결과,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경선의 득표율은 김기현·안철수·황교안·천하람 후보 순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반(50% 이상) 득표자는 없었다”고 했다. 컷오프로 본 초반 당권 레이스의 특징은 세 가지다. ①과반 득표 후보 부재 ②김·안 후보 양강 구도 지속 ③황·천 후보의 선전.    대통령실과 친윤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넉넉한 1위를 하지 못한 김기현 후보는 내심 불안하다. ‘안철수 당 대표 때엔 대통령 탈당’ 주장이나 ‘대권 주자가 대표 되면 대통령 탄핵’과 같은 도 넘은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권 다수파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적수공권으로 양강을 지켜온 안철수 후보는 독이 올랐다. 황교안 후보는 ‘4·15총선 부정선거 규탄 세력’의 지원을 받고, 천하람 후보는 상당한 팬덤 층을 보유한 이준석 전 대표의 후광을 입고 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는 전대 지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친윤 3인방 이만희·이용·박성중 후보 3명의 전원 탈락이 주는 의미가 크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후보들은 모두 생존했다. 당정일체론을 내세우며 우리끼리의 당 지도부를 구성해 ‘일사불란한’(장제원 의원 표현) 대오를 만들려던 친윤의 구상이 초반부터 틀어지게 생겼다.    이번 예비경선 결과는 친윤 진영의 나경원·안철수 좌표 찍기나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을 적지 않은 당원이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드러낸다. 2년 전 전당대회를 계기로 소신파 당원이 급증하면서 윗선의 ‘오더’보다는 신념에 따라 표를 행사하는 당원이 많아진 것도 특징이다. 이는 윤심이 곧 민심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심은 궁극적으로 민심을 살피게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TK 이상기류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추이는 민심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논란이 극대화한 1월 말 2월 초 사이에 특히 TK 민심이 크게 흔들린 것이 특징이다. 한국갤럽 1월 3주차 조사에서 TK 지역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56%, 부정 37%였다. 이게 2월 2주차 조사에서는 긍정과 부정 모두 45%가 됐다.    불과 3주 동안 긍정평가가 11%포인트나 줄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가 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TK 지역에서 민심의 출렁임이 유난히 컸다. 보수정당과 보수정권에 대한 30%대 지지율을 그나마 받쳐주는 TK가 긍정평가 추락과 부정평가 상승을 견인하는 셈이다.    보수의 심장 TK에서부터 형성된 이상기류는 그대로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확인됐다. TK 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 후보였던 이만희 의원의 탈락은 친윤에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 원인을 ‘인지도 부족’에서 찾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으로 시장판 장삼이사까지 여당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몰라서 찍을 걸 못 찍었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다선 의원은 “TK에서 심상찮은 기류가 느껴진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TK에서조차 비윤, 심지어는 반윤이 하나의 바닥 정서처럼 되는 느낌이 들어 오싹하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된 3인의 친윤 현역 의원 후보가 모두 ‘국민공감’ 소속인 것도 주목된다. 국민공감은 여당 115명 의원 중 56%인 65명이 가입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공부 모임을 표방하지만 전대 국면에서 친윤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당권 레이스 변수    향후 당권 레이스 변수는 ①투표율 ②토론회 ③전략투표 ④결선투표 등이다.    첫째 투표율. 이번 전대 투표권을 가진 당원은 83만9569명. 2021년 때 32만8889명의 2.5배다. 이들 중 투표 참여자 수는 40만 명 안쪽으로 점쳐진다.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당원이 100% 투표한다고 가정한 결과치를 보여주지만 실제 투표율은 50%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어느 후보 지지층의 동원력과 결집력, 충성도가 가장 큰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토론회. 후보들은 13일부터 3월 3일까지 7차례의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4차례의 TV토론을 벌인다. 지금까지는 누가 윤심을 얻었느냐 하는 ‘아바타 경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를 가릴 ‘리얼 후보 경쟁’이다.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비전이 있는지, 상대의 네거티브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등락할지 등이 토론회의 희비를 가를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셋째 전략투표. 정당의 목표는 권력 창출에 있다. 내부 경쟁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은 ‘대통령 지키기냐’ ‘총선 승리냐’ 두 개의 화두를 놓고 고심할 것이다. 전자에 방점이 있다면 단순 선호투표를, 후자에 초점이 맞춰지면 전략투표를 선택하게 된다.    넷째 결선투표. 특정 당권 후보가 본경선 1차 투표에서과반을 얻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면 3·4위 후보 지지표가 분화하고 이합집산하면서 이뤄질 결선투표가 당권의 향배를 결정할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다.   ◇‘일사불란’과 ‘다양성’    정치 발전과 국가 경영의 동력은 ‘일사불란’일까 ‘다양성’일까. 일사불란을 주장하는 이들은 “거야(巨野)가 의회 권력을 쥔 환경에서 당정이 일사불란한 대오를 갖추지 않으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정치든 국정이든 다양성을 배제하면 근친교배를 통한 열성인자만 남는다”고 강조한다.    ‘대통령 탈당론’(신평 변호사)이나 ‘대통령 탄핵 우려’(김기현 후보) 등은 일사불란이 극단화한 주장이다. 반면 ‘민주주의의 본령은 다양성의 공존에 있다’거나 ‘질서정연한 무기력보다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나경원 전 의원) 등 메시지는 다양성의 정치를 옹호한다. 당심은 어디를 택할까.     ■ 용어 설명   ‘컷오프’는 원래 골프대회에서 1·2라운드를 치른 성적이 상위 70위 안에 들지 못해 3·4라운드에 출전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 정치에서는 공천이나 본경선 출마 후보 자격 배제를 뜻함.   ‘결선투표’는 선거에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득표율(과반 등)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 하는 재투표. 통상 득표율 1, 2위를 기록한 두 명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하는 투표제도.   ■ 세줄 요약   ‘열전’ 속으로 :與 전대 컷오프로 본 초반 당권 레이스의 특징은 ①과반 득표 후보 부재 ②김기현·안철수 후보 양강 구도 지속 ③황교안·천하람 후보 선전 등임. 친윤의 ‘일사불란한 당정일체’ 구상은 초반부터 차질.   TK 이상기류 : ‘보수의 심장’ TK에서 尹 국정수행의 긍정평가 추락과 부정평가 상승을 견인하는 이상기류가 형성. 친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여당 내 국민공감 소속 3인방이 일제히 컷오프된 것도 주목됨.   당권 레이스 변수 :향후 변수는 ①투표율 ②토론회 ③전략투표 ④결선투표. 이번 전대 결과는 ‘일사불란’과 ‘다양성’, ‘대통령 수호’와 ‘총선 승리’ 등을 놓고 당심이 어떻게 분화할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됨.

대한민국 세계 5위 수준에 걸맞게 국가 운용 틀을 전면 개조하자  한덕수 총리는 금년 1월 13일 서울대 총동창회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위 수준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 총리는 과거 필자와 경제기획원에서 나란히 근무하면서 선후임을 서로 주고받은 사이로 필자는 그간 오랜 교우를 통해 그의 생각은 비교적 잘 알고 있다. 그는 거시경제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미국 하바드 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3년 만에 끝내고 영어와 불어에 능통하며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총리, 주미대사 등을 거쳐 이번이 두 번째 총리로 국제무대에서 세계적 리더들과 소통이 매우 원활히 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의 세계 5위권 국가를 언급한 것은 매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고 특히 그는 국제무대에서 최근 대한민국의 위상을 피부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의 발언의 배경을 잠시 보도록 하자.    대한민국 국력은 현재 6위  지난연말 US News and World Report는 세계의 Best Countries 중 National Power(국력)부문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 6위 국가로 발표한바 있다. 이는 평가항목 6가지 중 수출호조(100점 만점에 84점), 경제적 영향(79.9점), 군사력(79.1점), 국제외교(66.4점), 정치적 영향력(48.6점), 리더십 역량(22.5점)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수출, 제조업 경쟁력 등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 세 분야에서 크게 앞섬으로 가능하였다.   대한민국 금년도 세계수출 실질적 4위 가능할 듯  2022년도 세계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이나 네덜란드는 독일 등 EU국가들의 수출품을 로테르담 항구를 통하여 수출함으로 수출액이 과다 평가된 면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는 세계 수출 5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6,839억불로 2021년보다 12%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일본은 2022년 1~9월간 통계로 수출실적이 우리보다 약간(289억불) 많았으나 일본의 작년 수출실적은 2021년 보다 약간 감소하였고 이런 추세로 보면 금년도 또는 내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일본을 넘어선 세계 4위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조업 경쟁력 3위 국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지수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I)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4위 일본, 5위 미국)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산업발전에서 극히 중요한 반도체, 이차전지, IT기술 등에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WIPO(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네 번째로 국제특허 출원이 많은 나라이며, 기업기준으로는 2021년의 경우 중국의 화웨이, 미국의 퀄컴에 이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3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27년 일인당 GDP는 영국, 프랑스등 G7 대부분의 국가를 넘어서   일인당 GDP를 실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구매력(Purchasing Power)기준으로 세계 강대국인 G7국가와 비교하면 2023년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IMF의 최근 통계(World Economic Outlook, Oct. 2022)에 따르면 구매력기준으로 2023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는 56,694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일본(51,594달러), 이탈리아(52,825달러)를 넘어섰으며 영국(57,822달러), 프랑스(58,421달러), 캐나다(59,872달러)에 근접한다. 이를 이번 정부가 끝나는 2027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일인당 GDP가 67,977달러로 일본(58,685달러), 이탈리아(59,612달러)는 물론 영국(65,857달러), 캐나다(66,222달러), 프랑스(66,541달러) 등 G7국가의 대부분을 넘어서게 된다.    윤석렬 대통령 “ 국가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조해야 “ 강조   한편 윤 석렬 대통령은 금년 1월 25일 UAE를 방문 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향후의 위상에 대한 생각을 함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보스포럼 등 여러 국제무대를 통하여 느낀점은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국내에서는 후진적인 시각에 서 반시장적인 규제에 시달린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느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눈은 달랐을 것이며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국격에 맞지 않는 국가운영의 틀을 이제 우리의 위상에 맞게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세계 5위권 국가운영의 방향은 국민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되게 자유를 최대한 보장    세계 5위권의 나라, 초일류 공업 국가이며 IT초일류국가인 대한민국의 앞으로 국가 운영은 어떻게 되어야하나? 그것은 국민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살려주고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되게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정책은 과학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미래에 대비한 인재 육성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이론에 반하는 반 시장 논리는 참담한 결과만 초래  지난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적 국가 중심적이거나   경제이론에 맞지 않는 규제를 양산해 나라의 근본 틀을 무너뜨린 사례가 많다. 경제이론에도 맞지 않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은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결과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생산성을 가진 약자는 취업도 못하고 영세자영업자는 지불능력이 없어 고용을 못하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집주인 때문이고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건물주 때문이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수많은 규제를 남발한 결과는 결국 집값 폭등을 가져와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고 그 후 부동산 가격의 폭락 등 또 다른 후유증을 겪고 있다.    경제 3대 요소(토지, 사람, 자본)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구에 비해 좁은 국토의 이용은 보다 효율적이어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인데 그나마 좁은 국토의 거의 70%가 산지임에도 우리의 토지 이용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방 후 인구의 80%가 농민인 시기에 갖고 있던 경자유전, 주곡의 자급, 절대농지의 보전 등 기본개념을 부지불식간에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농민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직 대통령을 양산에 농사짓는 농부로 만드는 엄연한 탈법을 저지른 코메디이다. 해마다 쌀이 넘쳐나는데 과잉 생산된 쌀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자는 주장은 언제까지나 우리 농민을 국제비교에서 다섯 배나 비싼 쌀을 계속 짓게 하자는 우리경제에 비효율과 낭비를 조장하는 짓이다.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은 탈농을 원하는 농민에게까지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하고 이 땅들을 농지로 묶어 토지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는 집값은 비싸고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농업부문도 토지의 이용부터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모든 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답이다.    인력이용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 규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음.  인력에 대해서도 시장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누르는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4차 산업시대는 근무형태도 시간도 다양한데 개발연대 공장근로자를 상정한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강요는 사회의 발전과 경제 주체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정책이다. 노사 상호 필요시는 집중 근무하고 휴가도 원할 경우 장기간 갈 수 있는 등 보다 자유롭고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는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중 노조가입비율은 13%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강성 귀족 노조의 보호와는 전혀 별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이들의 의견은 전체 근로자의 필요와는 동떨어지나) 현실은 이들의 목소리가 과다하게 대변되고 있다.  인력양성 면에서도 향후 4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차별화된 우수 인재들이 필요한 지금 특목고, 과학고, 자사고를 없애며 평준화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다양한 교육은 필요하며 오히려 대학도 기업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시급한 반 기업 법령의 개편   현재 우리나라 경제 관련법을 검토해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의 자유를 구속하는 관련 조항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관계법령에 CEO의 형사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 환경, 산업, 경제,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CEO에 대한 처벌조항은 경총의 조사에 의하면 2,000여개가 있는데 이렇게 기업을 범죄시하고 어떻게 일류 선진국에 맞는 자유시장 경제를 논할 수 있을까? 그 결과 매년 수많은 기업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2,944억 달러)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745억 달러)의 네 배에 달한다. 이와 같이 과도하게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대신 필요시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그 구체적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강화 등의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 과도 같다는 외국기관의 평가를 낳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위 노란 봉투법을 제정하여 노조의 불법 행위 마저도 면책하자는 입법 움직임도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조만간 세계 5대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인 점에 자부심을 갖고 이에 걸맞게 더 이상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은 세계 초일류 선진 경제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발전방향과 맞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후퇴시키자는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단호히 단절시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 된다.(끝)